김예지 의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으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 국민안전 지켜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산불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북 지역에서는 약 4만8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역시 산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 27년 5월 31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으로 피해자 지원 확대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 해소를 통해 완전히 근절 시킬 것”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되었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
禹의장 "국민의 생명·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어" 16일(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및 국회 추모 도서전 참석 "공동체가 지탱하는 진실은 멈추지 않아…남은 과제 함께 풀어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삼백 네 분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기억하며,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린다. 여전히 아프고 기막히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 한없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그 모든 마음이 오늘 우리가 겪는 세월호"라며 "아이들과 선생님, 시민들의 희생에 빚지고 우리 사회는 비로소 사회적 참사에 대해 인식하게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선언했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요구한, 우리 사회의 거대한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추모 행사가 열리고 온라인 기억관에도 많은 사람이 다녀갔는데, 해마다 아프고 답답한 봄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애도하고 기억하는 그 연결의 힘이 바로 공동체 그 자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기억은 힘이 세고,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며 "세월
禹의장 "국민의 목소리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 만들 것" 16일(수)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 참석 "어둠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며 "국회의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
세종시, 땅꺼짐 사고 대비 굴착공사장 합동점검 - 국립박물관단지, 3생활권 광장주차장 조성지 대상 안전점검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하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등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대상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관내 건설현장 중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와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지난 2024년 4월,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은 지난 2022년 8월 각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았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 현장 굴착 방식, 땅꺼짐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하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땅거짐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점검 현장에서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과 주변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복합쉼터, 일반 국도 5곳에 새롭게 조성 - 국토부·지자체 협업으로 7월 말까지 5개소 공모 - 도로변 쉼터에 스마트기술 접목… 문화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탈바꿈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ㅇ 스마트복합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접목을 통해 도로이용자들에게 휴식․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융․복합 쉼터로서, ㅇ ’20년부터 5개소의 조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5개소(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소는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 스마트 복합쉼터는 국토교통부가 시설부지, 진․출입로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용객 휴게 및 편의시설의 설치와 쉼터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한다. ㅇ 쉼터 1개소당 국가는 20억원, 지자체는 10억원 이상을 각각 분담하여 총 30억원 이상을 투입해 6천㎡ 이상 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다. ㅇ 특히, 친환경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하고, ㅇ 아울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시설로 활용하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2025.04.15) "AI혁명 필수 옵션은 전력 확보와 R&D 규제 철폐" "민주당, AI가 천리마운동인 줄 아나?" "대한민국 제조AI 선도국가 도전해야" 인공지능 AI 혁명 , 유레카의 순간은 9 년 전 바로 이때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알파고 대국.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대통령 주변의 허망한 사건에 매달려 탄핵 공세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중국의 지도자 , 미국의 지도자 의회는 AI 중요성에 눈을 떠 곧바로 AI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 인공지능 알파고가 동양 최고의 지혜와 전략 게임을 제패하는 순간 시진핑 트럼프는 눈을 번쩍 떴지만 우리 정치 지도자 눈길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 아마 무슨 일인지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 다시 탄핵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솝우화를 연상시키는 양두구육 연목구어 공약이 난무합니다. 황금알을 낳을 거위를 키울 생각도 않고 배부터 가를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AI 경쟁 판도부터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민주당은 철저히 AI 혁명에 역행해 왔습나다. AI 는 무제한의 전력 공급을 필수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
신영대, “퇴직소득 연금 장기수령시 세금혜택 강화”법안 발의 - 퇴직금 연금수령 시 최대 90% 세금감면...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안정적인 노후 경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로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기존 30%에서 50%로, 10년 초과 시에는 기존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하여,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반외세·반봉건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원인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윤 의원, 민주주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틀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수), 보국안민(輔國安民)·제폭구민(除暴救民)의 기치(旗幟)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과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참조 요망 ○ 지난 1894년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및 일제 침략야욕에 대항한 국권수호운동이자 민중혁명이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효시다. ○ 이러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운동, 3·1운동, 4·19혁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나선다! … 고동진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상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약해 실효성 낮아 … 군사시설 무단촬영 시 처벌 수위 강화하여 안보 강화 필요 … 고 의원,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이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 강화 통해 국가 안보 공고히 해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K-패스 확산 토론회…"환급형→정액형 전환해야" 15일(화) 정준호 의원 등 'K-패스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K-패스 이용자 300만명 돌파했지만 혜택 축소되는 등 사업화 차질 중앙·지방정부 공동으로 예산 지원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어려워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환급형→정액형 전환하는 방안 제시 권역별·횟수별 차등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예산 배정 등 제언 정 의원 "보다 실효적이고 공정한 교통복지 정책 수립할 것"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K-패스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현행 환급형 방식을 정액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준호·홍기원·한준호·이건태·손명수·윤종군·이연희·권영진·황운하·용혜인·윤종오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K-패스 이용자가 아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경과 사업 추진에 따라 이용자의 불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인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을 환급
통학용 전세버스,학교 단위 넘어 ‘교육청 직접 운영’한다 - 장거리 통학, 대중교통 불편 지역, 작은 학교도 안심 통학환경 기대 -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방과 후 통학도 체계적 지원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ㅇ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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