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알렉산더 라드완 독일 연방하원 의원 면담 - 알렉산더 라드완 의원, ”양국의 교류에 힘쓸 것“ - - 김 위원장, ”한국과 가치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것“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7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알렉산더 라드완 독일 연방하원 의원(이하 “라드완 의원”이라 함)을 면담하여 긴장된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의 외교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김석기 위원장은 라드완 의원의 국회 방문이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전하였다. 이에 라드완 의원은 양국이 유사한 역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정치적 변동성이 큰 현 시점에서 교류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통일에 관한 질문에 라드완 의원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유럽 이웃 국가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화해의 과정을 거친 점과 NATO 가입을 통해 자유를 수호한 것이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의 긴장 상황, 한일 관계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양국 간 협력과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라드완 의원과 김석기
조은희, 「강선우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사청문회 과정서 후보자 위증시 처벌규정 마련” - 현행법상 후보자 위증 처벌규정 없어 …강선우 인사청문회 계기로 개정안 발의 - 조은희 “인사청문회는 공직자 검증 중요 절차 …제2, 제3의 강선우 사태 막아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뒤늦게 일려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주철현.조계원 의원,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3,658억원) 상환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 선투자금 전액 올해까지 일시상환 요구...YPGA 재정 부담 직면 주.조 의원, 문제해결 위해 국회 상임위·당지도부 등에서 전방위 활동 전개 추경서 제외됐던 10년 분할상환방안,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극적 확정 주철현 의원, “정권교체 앞장선 보람...성공적인 사후활용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과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은 24일,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 문제를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사안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주철현.조계원 의원을 포함한 국회와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여수광양항만공사(YGPA) 간 협의를 통해 극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당시 정부가 선투자했으나 미상환한 3,658억 원을 2025년에 전액 상환할 것을 확정하고 올해 예산안에 명기했으나, 이는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주체인 YGPA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비현실적 조치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우려와 시정요구가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 연 5억 장 종이처방전 시대 마감… 의료현장 효율성과 환자 안전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전달을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의료이용 효율성과 국민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이원택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 헌정대상’ 5년 연속 수상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우수의원상 수상 등 의정활동 성과 두루 인정받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우수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농업·농민·농촌 현안과 민생 및 지역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입법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헌정대상은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운영하며 20년 넘게 국회의 의정활동을 평가·감시해 온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공신력 있는 상이다. 이 상은 제15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기는 제22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율 ▲국정감사 출석 및 활동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하여 상위 25% 국회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1차년도 동안 총 4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범죄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제재로 효과적 대응에 한계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자본시장 재진입 막기 위한 행정제재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불공정거래행위자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기간 원칙적으로 20년 명시하여 자본시장에서 원천적 퇴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자 처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불공정거래행위는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
김예지 의원, ‘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 건강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 확대 필요성 제기 -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월 25일(금)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제2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건강통계, 개선점은?』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건강 관련 국가통계에 장애인 조사항목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1조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 발생 및 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 통계사업은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국가승인통계 형태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 통계체계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건강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승희 국립재활원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마십시오 한미 통상협상이 최종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은 농산물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협상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대변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또다시 농업을 통상협상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 하락·농가부채 급증·농촌 소멸 등 그 상처와 피해는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농업이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타협이 아니라 식량 주권과 국민 생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심각한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의
“패배의 밤이 던진 질문, 보수는 답을 찾았는가” - 조정훈의 《이기는 보수》, 선거 참패의 현장에서 미래 승리의 청사진을 끄집어내다 개표율 92%―TV 화면에 ‘‑8.27 %’라는 붉은 숫자가 꽂히자, 새벽 1시 여의도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정적에 잠겼다. 조정훈 의원은 패배를 안겨준 상대가 아니라 거울 속에서 패배한 자신을 노려보며 노트 한 쪽에 단 세 문장을 적었다. “왜 또 졌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번엔 반드시 바꾼다.” 그 절망과 독기가 뒤섞인 문장은 불과 50여일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응축됐다. 제목은 《이기는 보수》, 출간일은 2025년 8월 1일이다. 책은 1997년 외환위기 정권 교체부터 2025년 조기 대선 참패까지, 보수가 겪은 일곱 번의 대선·총선을 숫자·서사·조직 세 갈래 렌즈로 갈아엎듯 해부한다. 득표율이 꺾인 히트맵, 국민이 원하던 서사를 놓친 장면, 계파 분열이 자멸로 이어진 순간이 고스란히 복기된다. 그리고 저자는 냉혹할 만큼 단순한 방정식을 내민다. 명확한 메시지 × 국민 공감 × 통합된 조직력 = 승리. 영국 보수당과 독일 기민당이 ‘야인의 긴 터널’을 지나 정권을 되찾은 사례, 수도권·2030 지지율이 허물어지는 실
우원식 의장, 루마니아 총리·상·하원의장 연쇄 면담 - 우 의장, 루마니아와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 - - “방산·에너지·인프라 협력 기대…루마니아 진출 한국 기업 지원 당부” - - 루-한 의원친선협회장 만나 의회외교 강화 약속 -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스위스 등 순방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일리에 볼로잔 총리,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 소린 미하이 그린데아누 하원의장을 차례로 만나 국방·방산, 에너지·인프라,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볼로잔 총리를 예방한 우 의장은 “양국은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최근 활발해진 고위급 교류를 바탕으로 방산, 원전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국과 루마니아는 작년 말 어려웠던 국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주며 올해 6월 신정부 출범을 맞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오늘 면담이 양국 의회·정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 검색만 하면 쉽게 나오는 사제총기 제작 정보 - 현행법상 사제총기 정의규정과 직접 제작‧조립하는 행위 처벌 모호하고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의무 조항 등 미비 - 정일영 의원,「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정일영 의원“사제 총기 불법 제작정보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 책임 부여하는 내용 담아”,“법적 공백 보완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것” 24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
서삼석, ‘산림공익기능증진 4법’대표발의 - 임업직불제 지급 건수, 전체 임가 인구 대비 10%에 불과 -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2%수준에 머물러 - '24년 산촌 인구 156만명, 9년전보다 16만명 줄어 “ 선택형직불제 및 산지은행으로 산촌 활성화 도모 ”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水源涵養), 대기정화, 재해방지, 휴양ㆍ치유,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임산물·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제’)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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