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부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사법독립파괴 3 법에 몰두하는 사이 전세계는 AI 경쟁은 몰입하고 있습니다 .

 

■ 「 AI G3 전략의 골든타임 ,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6 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SK 텔레콤은 1GW 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

 

LG AI 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육성하고 , 나아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 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민간은 이미 AI 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

 

첫째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합니다 . 1GW 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닙니다 . 이는 반도체 · 전력 · 통신 · 클라우드 · 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 송배전망 확충 문제 , 입지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제약에 묶여 있습니다 .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보와 세제 지원을 통해 AI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전략시설로 지정하고 전력 · 부지 ·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하는 과감하게 제도를 혁파해야 합니다

 

둘째 ,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소버린 AI 를 확보하해야 합니다 . 제조 , 의료 , 국방 , 공공행정 등 각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해 고도화할 수 있는 국가독자 모델이 있어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이 가능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GPU 및 AI 연산 자원 확충 , 공공 데이터의 체계적 개방과 품질 고도화 , 산업 특화 학습 데이터 구축 , 연구개발 세제 지원 강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AI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와 연산 자원 접근성에서 결정됩니다 .

 

셋째 , AI 의 산업 확산을 가속화하는 실행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AI 는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휴머노이드 , 차량 , 웨어러블 , 스마트팩토리로 확장되는 피지컬 AI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 이는 ICT 산업을 넘어 제조 혁신 , 국방 첨단화 , 고령사회 대응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과 책임 기준의 모호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안전과 보안을 담보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되 , 산업 적용은 과감히 허용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산업별 AI 전환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대형 실증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

 

AI 경쟁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 민간은 이미 조 단위 투자를 선언하며 방향을 정했습니다 .

 

정부가 전략 인프라 지원과 제도 혁신으로 발맞추지 못한다면 , 우리는 글로벌 플랫폼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도약시킬 결정적 시기입니다 .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 결단을 촉구합니다 .

 

■ 「 # 한 _ 싱가포르 _SMR_ 협력 _MOU 후속조치 촉구 」

 

지난 2 일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 , 즉 SMR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 를 체결했습니다 . 이번 MOU 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 SMR 의 안전성 연구 , 기술 교류 , 정책 정보 공유 , 인력 협력 기반 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특히 싱가포르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SMR 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 향후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은 MOU 를 실제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정부의 후속조치입니다 .

 

첫째 , 한 – 싱가포르 SMR 협력의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MOU 에는 SMR 관련 기술 협력 , 제도 · 정책 정보 교류 , 안전성 평가 경험 공유 등이 담겨 있습니다 . 그러나 구체적 공동 연구 과제 , 실증 협력 범위 , 일정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언적 협력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는 관계 부처 공동으로 한 – 싱가포르 SMR 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 정례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

 

둘째 , SMR 특별법 통과에 따른 국내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 이제는 시행령 · 시행규칙 정비와 인허가 체계 구체화가 시급합니다 . 싱가포르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우리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 실증 부지 선정 , 안전 기준 마련 , 규제기관 전문성 강화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셋째 , SMR 을 수출 산업 전략과 연계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는 전력 수요가 크지만 국토가 협소해 대형 원전 도입이 쉽지 않은 국가입니다 . SMR 은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이번 MOU 를 계기로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 금융 · 보험 · 수출신용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나아가 동남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외교 · 통상 전략과도 연계해야 합니다 .

 

한 – 싱가포르 SMR 협력은 단순한 에너지 협력이 아니라 , 탄소중립 · 에너지 안보 · 첨단산업 전력 수요 대응을 포괄하는 미래 전략 협력입니다 .

 

MOU 체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제도 정비 , 수출 전략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 일정과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