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ㆍ지방정부의 아동수당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서영석 의원,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ㆍ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남인순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건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하여, 문정동·가락동 및 위례신도시 철도교통불편 해소하고, 5호선 거여역 등 지하철 환승편의 제고해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 협조도 건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월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협조해 줄 것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과천선 건설사업 관련 “송파구 문정1동 및 가락동 주민 및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두데미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결 등 연장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있고,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당초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복정역을 거쳐 문정법조타운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북위례까지 연장하여 철도교통 편의를 제고할 것을 건의해왔다” 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이원택 “익산을 K-푸드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북을 세계 식품산업의 수도로” - 이원택 의원, 김민석 총리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청년푸드테크·글로벌 수출체계 구축 비전 제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살펴보고 청년 식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현재 1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 및 벤처기업의 연매출은 2024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아직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익산과 전북을 K-푸드 산업의 전초기지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구상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익산을 중심으로 농업·첨단기술·식품문화가 융합된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농업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로 연결하
禹의장 "대화와 타협 위한 개혁·개헌 적극적 역할할 것" 5일(금)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 참석 "헌정 위기 극복 주역인 시민 의견으로부터 민주주의 더욱 공고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금) 오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이틀 전 국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헌신, 국회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한 여러 행사를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오늘 토론회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신속하게, 민주주의와 헌정의 위기를 멈춰 세울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가능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우리 사회가 가진 민주적 자원을 어떻게 더욱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4일(목),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자살예방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성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 통해 개선방안 모색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자,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 위해 지혜 모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
禹의장 "푸드테크 세계시장 선도 든든한 동반자 될 것" 4일(목)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 참석 "푸드테크는 기후위기·인구구조 변화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푸드테크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제도 정비, 기술도입, 투자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체식품, 케어푸드부터 배달 앱, 밀키트, 서빙 로봇, 무인 주문시스템까지 푸드테크가 익숙한 생활문화"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한국 사람에게 밥은 생존과 회복의 상징이고, 관계이자, 대화"라며 "우리가 가진 이런 문화적 자산에 주목한다면, 인류의 식탁을 풍요롭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지난해 R&D(연구개발) 촉진, 첨단기술·바이오·농식품과의 융복합 기반 마
禹의장 "안보·AI·기후변화 등 NATO와 공동 대응 강화" 4일(목) NATO 의회연맹 방한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우 의장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 야르노 림넬 소위원장 "과학·사이버 안보 분야 등 협력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국제사회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 도입·고령화·기후변화 등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기술적·사회적 도전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한 만큼 한국과 NATO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과 NATO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서삼석 의원“ 군민안전,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의 성공적 진행까지 흔들림없이 노력하겠다 ”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 ■ 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 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22억, 총사업비 309억)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20억, 총사업비 250억),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5억, 총사업비 65억)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 설계용역비 6억(총사
김예지 의원,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뉴스1 대표이사상(의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뉴스1이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동물 복지 향상과 봉사동물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적 존재’로 재정의하여 동물보호의 개념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주최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禹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참석 3일(수) 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등 공동주최로 열려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힘 등 세 가지 재확인 개선 과제로 정치 양극화 완화, 민생 중심 정치, 개헌 등 제시 "헌법이 시대에 조응해야…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 완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1년, 우리 국민들 덕분에, 잘 헤쳐온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모시고 12·3 사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갔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월담을 하
禹의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 3일(수)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참석 "헌정(憲政)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이룬 주인인 주권자 국민께 바쳐" 비상계엄 해제 참여 의원 190인 헌정수호 의지 기리는 기억패 증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현관에 헌법 첫 구절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새겼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는다"며 "항일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 위기의 순간에도 길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 역시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오늘의 글새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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