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동물병원 폭행·협박 방지법’대표발의 - 동물병원 업무방해, '24년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24년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 - 일부 동물병원, 폭행으로 인한 전치 3주 상해진단받아 “ 의료법과 같이 금지행위 구체화로 반려동물의 건강권 확보 ” 동물병원에서의 의료 시설파손 및 진료진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나, 폭행 및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실이 수의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동물병원 내 발생한 폭언·폭행·협박 사례는 20건으로 2023년 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2024년의 경우 ▲폭언 14건, ▲협박 4건, ▲폭행 2건으로 대부분 업무방해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원은 진료에 대해 설명하여 결제를 진행했지만 진료비가 많이 나와 수의사 및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
김선교 의원,“식자재 유통의 효율성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을 위한「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
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소비자분쟁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규정 마련 ‘분쟁조정 신속성⋅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경직된 요건 충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한계에, 사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은 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일반 분쟁조정과
강유정 의원,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계 어린 나이 입문해 대중 평가에 취약, 스트레스 극심 -“인문학 교육으로 한류 핵심자원인 연예인에 자아 존중 가치관 심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금),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
禹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에 외부전문가 21인 위촉하고 의정대상 평가기준 의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 심의 및 수상자 선정 우원식 의장 "경륜·지혜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 눈높이 맞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1인(위원장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우수위원회·정책연구 부문의 심의 및 수상자 선정을 담당한다. 우 의장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심의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남대 , 초거대제조 AI 후속 사업 추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 ” ▲ 거대 행동 모델 (LAM) 등 기술 개발과 과기정통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등 협력 초거대제조 AI 개발을 선도하며 제조 AI 및 디지털혁신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경남대학교 ( 총장 박재규 ) 가 19 일 한마미래관에서 국내 · 외 글로벌 빅테크 기업 , 주요 연구기관 , 제조 분야 도내 대표 중견기업 및 AI 서비스 솔루션 공급 전문 중소기업들과 초거대제조 AI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 지난해 4 월 경상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27 억 원 규모의 ‘ 제조 특화 초거대제조 AI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 에 선정됨에 따라 주력 산업인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 초거대제조 AI 기술 개발 ’ 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 . 이 사업에는 경남대 , 경남테크노파크 , KAIST, 메가존클라우드가 참여하는 ‘ 초거대제조 AI 글로벌공동연구센터 ’ 를 중심으로 , 15 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 KG 모빌리티 창원공장 , 신성델타테크에서 초거대제조 AI 기술 기반 제조 AI 서비스를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 초거대
이원택 의원, 농가 경영부담 줄이고 농촌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9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농업경영안정 및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차가치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혜택들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농가 당 농업경영비는 농가당 2,678만원으로 2021년 2,423만원 대비 10.5% 폭등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농가부채 역시 전년대비 18.7% 폭등한 4.15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농업경영 조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 급감 등으로 농가와 농촌의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모수개혁 일환으로 지급보장 명문화 및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 담아 - 서영석 의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본질적 기능 강화 지속 필요”“구조개혁 논의 통해 더 의미 있는 변화 도모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려 13%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제21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김예지 의원,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하는‘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 법제화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 복무자에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돌보는 토대를 구축하고, 군 장병들을 위한 사회적 보상 체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평일 저녁과 주말 근무가 잦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넘게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예술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녀 돌봄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률상 근거의 부재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낮아 예술인들의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서부터 예술인자녀돌봄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액 삭감되
禹의장 "국민연금 개혁 역사적 큰 의미…여야 합의 감사" 20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성과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평가 재정 안정화와 구조개혁 등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목)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 양보와 결단으로 협상을 타결한 여야 정당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후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난 21대 국회부터 4년간 논의했고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도 장시간 표류해 왔는데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에는 제도 설계 당시에 정한 보험료율의 변동 없이 소득대체율만 두 차례 걸
윤준병 의원, “철도불모지 전남북에 철도와 관광 접목한 ‘서해안철도관광 시대’ 열겠다!” -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 및 서해안철도 관광시대 실현 위한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 개최! -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의원 및 전북특자도·전남도·고창·군산·부안·목포·함평·영광 등 포럼 개최에 전남·북 뜻 모아!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있는 유일한 지역,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위한 서해안철도 건설 시급 윤 의원, 지난 1월 서해안철도 건설 위한 예타 면제, 지역기업 우대 등의 내용 담은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표 발의 ○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절 구간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을 철도와 관광을 접목시킨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8일(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포럼은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창군·군산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보다 폭넓은 육성‧지원 관련 근거 마련! - 농어촌 소멸 위기론 커지는 가운데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고 폭넓은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와 성장의 농어촌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후계 농업인‧청년 농어업인을 위한 보다 폭넓은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촌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 촉진, 위기의 농어촌이 기회의 농어촌으로 성장해 나갈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수) 후계 농어업인‧청년 농어업인들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법안에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12만 700가구(농가인구 275만 1,7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3년 99만 9,000가구(농가인구 208만 8,800명)로 1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마산어시장 홈쇼핑 온라인으로 전국 판로 확대 ” “ 홈앤쇼핑 , 마산어시장서 소상공인 e- 커머스 활성화 앞장 ” ▲ 전국 5 대 권역 전통시장 살리기 첫 걸음 … 온라인 · 홈쇼핑 판로 지원 본격화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국 5 대 권역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19 일 밝혔다 . 첫 행사로 경상권을 대표하는 최대 수산물 시장 ‘ 마산어시장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에서 전통시장 소상공인 e- 커머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 세미나는 마산어시장 상인회 2 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 홈앤쇼핑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최형두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노현태 중기중앙회 경남지역회장 ,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박선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장 , 박상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원센터장 및 마산통합상인연합회 등 약 50 명이 참석했다 . 세미나에서는 지역 시설 후원 , 전문가 강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제도 안내 등 약 80 분간 진행되었으며 ,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로 확대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 특히 지역 시설 후원의 일환으로 마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 인적·물적 칸막이 규제 해소, 학·연·산 R&D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소 기업 육성을 통해 공공R&D 성과 창출･활용･확산 강화 ￭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전주기 종합 양성 체계 추진 - 우주분야 인재 연 1,500명 양성으로 2045년까지 3만 명 신규 양성 ￭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23.2월) 후,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 완성 - 5대 분야: ●A우주항공, ●B바이오헬스, ●C반도체, ●D디지털, ●E 환경·에너지 정부는 3월 19일(수),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5. 3. 19.(수) 14:00~15:00, 고려대학교 최종현홀 ⬥ (참 석 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출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보훈보상제 포럼…"공무관련성 추정해 국가책임 강화해야" 19일(수) 이헌승 의원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 주최 공무상 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을 공무원 본인과 유족이 입증해야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의학적으로 증명 어려워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 확인해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 도입할 필요 발병 기준·직무별 노출 기간·작업 환경 특성 고려해 추정요건 설계해야 이 의원 "국가유공자들이 존중받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할 것"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장태원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공헌을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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