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 에어컨...아이들 교실에 여전히 사용돼 - 수도권 56,387개 교실, 10년 이상된 냉난방기 사용 - 수도권 중 경기도만 30년 이상된 노후 냉난방기 사용 수도권 유·초·중·고 학교에서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교실이 5만6천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서울·경기·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유·초·중·고 317,817개 교실(일반·교과·특별교실 등) 중 56,387개(17,7%)가 10년 이상된 냉·난방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전체 교실 중 노후 냉·난방기 사용 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8.6%(17,407개), 경기 34.1%(32,319개), 인천 31.7%(6,661개)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의 경우 학교 교실의 1/3이 노후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20년 미만 된 노후 냉·난방기가 있는 수도권 교실 수는 51,040개로 나타났으며, 20년 이상~30년 미만 기기 4,420개 교실, 30년 이상된 기기는 927개 교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냉난방기는 모두 경기도에 있는
김상훈 의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악취저감 시설 설치 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받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 악취 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인근 주민 고통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영세기업은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관련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개정안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저감
禹의장, 세종의사당건립위 출범…"기후위기 대응 미래상 만들자" 우 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의 초석" 송재호 위원장 "세종의사당이 세계역사에 남는 건축물 되도록 최선" 12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송재호(전 국회의원) 위원장 등 15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세종의사당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를 출범하고 송재호(전 국회의원) 위원장 등 15명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세종의사당건립위는 「국회법」,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기구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정운영의 비효율 해소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되어 국회법으로 확정된,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인구와 주요 성장동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 중추기관인 국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갈
禹의장, 주한캐나다대사 접견…"재생에너지 등 협력 필요" 우 의장, 캐나다 진출 기업, 재외동포, 유학생 지원과 관심 요청 우 의장 "2024-25년 상호 문화 교류의 해, 의회 교류 확대 기대" 모휘니 대사 "언론 자유·인권·비핵화·기후 변화 등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자리에서 "한-캐나다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동의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난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트뤼도 총리가 방한하여 국회에서 연설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특히 작년 3월 국회 의원친선협회장단의 캐나다 방문, 4월 캐나다 상하원 의원단의 방한 등 의회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2024-25년 양국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의회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캐나다 의원 친선협회를 조기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캐나다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경제안보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광물, 인공지능(AI), 전기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
고동진 의원 반도체 직접보조금 강력히 요구하자,경제부총리 “보조금 지원 검토” … ① 반도체 원가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 통한 생산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등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 지원 반드시 필요 … 최상목 경제부총리 “보조금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11일(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① 반도체 원가 및 가격 경쟁력 확보, ② 팹 건설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 속도 경쟁력 제고, ③ 팹리스 등 반도체 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④ 기업 측 동기부여 확산 및 반도체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해 반도체 직접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 측 상황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날 고 의원은 ‘미국에서 8조 9000억원, 일본에서 12조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TSMC가 파운드리 기반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파운드리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국내 파운드리 기업들도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신규 제조 기반
문진석 의원,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완료 … 10월 내 천안TG 안전시설 개선 완료 예정” - 문진석 의원 “시민의 불편이라면 최선 다해 해소해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목)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禹의장, 헝가리 前대통령 접견…출산 지원책 성공사례 공유 우 의장 "헝가리의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 참고할 것" 노박 전 대통령 "헝가리 가족친화적 환경 느껴보길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커털린 노박 헝가리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헝가리는 구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로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헝가리는 우리 기업이 300여개 이상 진출해 있는 EU 내 주요 투자국이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미래는 청년들의 교류가 중요하기에 헝가리에서 공부 중인 800여 명 규모의 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출산 지원책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받는 헝가리 모델에 대해 소개해 준다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박 전
국회 현안과 관련한지난 11일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치솟는 물가만으로도 명절 쇨 일이 걱정인데 의료대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더욱 마음이 편치 않으실 줄로 압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 누구나 국민 여러분께 크게 송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국민의 불안을 덜고 피해가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반년 넘게 불편과 고통, 희생을 감내한 끝에 막다른 곳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현실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합니다. 그야말로 일각이 여삼추,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촉구하는 국민의 간절한 심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온전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순간에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진지하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은 상호 간 신뢰와
尹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첫 현장 방문, 격려와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0, 화)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아온 참가자들과 채용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04년 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오늘 박람회는 국가 안보에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해 왔다. 또한 22년과 23년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향군인회 창설 기념식에 참석해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제대군인 처우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작년 6월 국가보훈처가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식 출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오늘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예정장병, 기업 관계자 등 약
김건희 여사, 생명 구조 현장 방문..."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김건희 여사, 자살 예방 및 구조 관계자 격려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전한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9. 10, 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김 여사는 ‘자살시도자 구조 현장 경찰관 간담회’(’23.8), ‘괜찮아, 걱정마’ 마음건강 대화(’23.9), ‘회복과 위로를 위한 대화’(’24.6) 등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오늘 행보 역시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항상 출동에 대비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한 피자, 치킨, 햄버거 등의 간식도 전달됐다. 김 여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일일이 인사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김미애 국힘 약동특위 위원장, 노박 前헝가리대통령 초청 ‘저출생 해결’ 특강 개최 “김미애 의원, 11일 노박 커털린 전 대통령 국회로 초대”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저출생 대응 헝가리 모델 강연 열어” 한-헝가리 친선협회, 의원연구단체 2040순풍포럼 공동개최 -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 당 중진, 지도부 출동 예정 국민의힘 약자동행특별위원회 김미애 위원장이 저출생 정책을 성공시켰다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해결 성공 사례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대응책을 강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행사는 한-헝가리 친선협회(노재헌 회장)와 의원연구단체 2040순풍포럼(김재섭 대표의원)이 약동특위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박 커털린 전 헝가리 대통령을 초청해 저출생 대응 정책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박 전 대통령은 헝가리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었으며 초저출생 극복 정책을 성공시킨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미애 의원은 22대 국
김예지 의원,‘장애인정책 자문단’발족 “다양한 장애계 의제 정기적 논의, 현장 목소리 청취”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다양한 장애계 의제들과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장애인정책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안진환 대표(사단법인 다음미래), 이권희 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진형식 상임대표(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조석영 회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헌 회장(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 위촉됐다. 김예지 의원은“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인 관련 의제들을 어떻게 효율적, 체계적으로 풀어나갈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내용에 따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개념의 국제적 흐름이 장애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김재왕 교수(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김강원 부
우원식 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 우 의장, “기후위기 인식 없이는 국제정세·경제문제 설명할 수 없는 시대”- - 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절박한 생존 문제…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禹의장, 캄보디아 상원의장 접견…"의회 교류·협력 강화" 우 의장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기업 투자 여건 개선 요청" 우 의장 "기후 분야 협력 강화 및 캄보디아의 탄소 중립 노력 기대" 훈 센 상원의장 "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등 외교확대"…우 의장 방문 요청 우 의장은 "훈 센 의장은 1997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과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양국 관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훈 센 의장의 취임을 계기로 양국 의회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훈 센 의장이 제안한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기쁘다. 최근 기금 기본약정 한도가 30억 달러로 크게 증액된 만큼, 이를 활용한 대형 인프라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현재 약 200개의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당부드린다"며 "특히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한국 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만큼 관련 논의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캄보디아는 2050년까지 탄소
암표, 확 줄어드나… 강유정 의원, ‘암표 방지 위해 생체인증 등 기술조치’법안 발의 앞으로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에 생체 인증 방식 등이 도입되어 암표 거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명 가수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 웃돈을 붙인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최근 법이 개정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암표 거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는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입장권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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