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출발선” -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 주거비에 대한 보조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또한 청년에게
禹의장 "故이해찬 남긴 과제들 함께 이어갈 것" 31일(토)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 추도사 약자에게 무기가 되는 정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민생개혁 등 언급 국가균형발전 관련해 "국회세종의사당 청사진 보지 못하고 가셔 아쉬워"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 평가 "무거웠던 짐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영면 기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남긴 과제들을 함께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故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정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국가균형발전,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 민주정부의 성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이 전 총리에 대해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 자체였다"며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고동진 의원이 최초로 만든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과 산업 생태계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여는 법'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024년 6월 19일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안을 역대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대표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대정부질문 등 다양한 경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는 1)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2) 보조금 등 재정지원, 3) 5년 단위 법정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계획 수립 및 시행, 4)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망 및 용수망 등 인프라 구축 지원, 6) 연구개발사업 지원, 7) 산업 규제 및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8) 인력양성 지원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반도체특별회계의 설치”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참전유공자법’ 국회 통과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 법안 통과 입장문 - "더 늦기 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 중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봄, 함께 떠났던 '선물 같은 여행' 해운대 보훈회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상반기면 어르신들을 모시고 '선물같은 하루'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함께 웃고 사진을 찍으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뀔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작년에 함께 웃으셨던 어르신 한두 분이 다음 해에는 꼭 빈자리를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90세를 넘긴 6.25 참전 용사분들께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나면 누가 기억해 주나" 2019년부터 현장에서 들었던 어르신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이 명예는 어디로 가나. 회원 자격이 우리 당대에서 끊기지 않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시던 故 황학수 회장님은 결국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는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법관 제청을 강력히 반대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되는 첫 대법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법부의 구성과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 4명 중 김민기 판사는 특정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윤성식 부장판사 또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후보의 절반이 정치 편향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사조직처럼 기능하며 오래전부터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전체 판사의 10% 남짓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러
매니페스토본부 출범 20주년 기념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2026.2.4.) “개발도상국형 불균형 성장모델 헌법 전문 균등·제9장(경제) 균형 정면 위배 위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 직접민주주의 방식 시민의회 제도화 필요” 일시 : 2026. 2. 4. (수)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정식 의원실 후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19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성과를 담아냈으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디지털 사회의 기본 질서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권리, 인공지능·플랫폼 사회의 공정성 등 신시대적 가치 반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헌법’, ‘실질적 지방분권과 연방적 거버
소년보호처분 토론회…"명확한 기준·피해자 참여 필요" 29일(목) 진선미 의원 등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토론회' 주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대신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 조치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심리·처분은 비공개…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판단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로, 합리적·객관적 기준 마련해야 피해자 참여권·통지 의무 강화, 구금 처분 사유 구체화 등 제언 진 의원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불이익 없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선미·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소년사법, 그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인에 대한 형벌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지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행위에 대한 책임뿐만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정일영 의원, “송도 6공구~강남 M6464 2월 28일 개통 환영 … 광역교통망 추가 확충위해 힘쓸 것” - 힐스테이트 레이크 2차~강남 잇는 M6464, 2월 28일부터 운행 개시 - 정일영 의원, 송도국제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필요성 강조해와...GTX-B 착공, M버스 신설 등 성과내 - 정일영 의원, “광역교통망 확충 노력이 하나씩 성과내고 있어...GTX-B 정상 개통 등 광역교통망 추가 확충 위해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되었다. 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
[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최형두 간사 발언]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오늘 아침에 원자력 산업계 신년회에 다녀왔습니다. 과학기술의 산물이자 이제는 과학기술의 총아 AI 발전의 필수 조건 원자력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원전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했던 원자력 산업계가 올해 마누가(MANUGA), 미국의 원전도 다시 살리는 Make Nuclear Energy Greater Again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에너지 절애고도 대한민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선동을 일삼던 미몽과 흑백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좁은 이념과 우물 안 시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 침해를 걱정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만 독선적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진실과 과학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입틀막법 쿠팡 사태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와
자원순환 토론회…"폐기물 감량·재사용 중심 전환해야" 30일(금) 이용우 의원 등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폐기물 처리 위해 민간 소각시설 확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 감량·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폐기물 정책 전환할 필요 감량 목표·실행 계획 마련, 일회용품·포장재 규제 확대 등 제언 이 의원 "자원순환·제로웨이스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박지혜·서왕진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 가 열였다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폐기물 처리 구조를 소각 중심에서 감량·재사용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공동주최로 열린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기점이
윤준병 의원, 수상 구조대원의 형사책임을 합리화하는 ‘수상 구조대원 보호법’ 대표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트럼프 관세 변수 속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 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 27일, 관세 압박·정책 변동성 속 대미 투자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위한 대미 투자법 대표발의 - 전략적 투자 개념·범위 법률로 명확화… 2천억 달러 투자 관리 대상화 - 전담 공사·기금 설치, 성과평가·회수·종료 절차까지 규정 - 국회 보고·감독 강화하여 국민경제 기여·재정 리스크 관리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트럼프 관세 압박 변수 속 대미 투자 관리 체계 마련” 27일(화),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국악의 날을「악학궤범」편찬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악 전반에 아우르는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 상징성 재정립 이미 지정된 ‘환경의 날’ 등 법정기념일 중복해소 및 국악 진흥·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수), 국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는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그러나 6월 5일은 국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민속악과 정악을 포괄하는 국악 전반의 상징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날짜가 ‘환
禹의장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해야" 28일(수) 시민개헌넷과 개헌 간담회 주최 "AI 등 사회변화 반영·지역균형발전 위한 단계적 개헌 필요" "남은 시간 촉박…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여건 조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작년 9월에 발족한 '시민개헌넷'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활동했던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 단체들의 모임으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개헌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AI(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이 선고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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