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기승 우려, 매크로·다계정 악용 암표 여전- - 솜방망이 처벌 한계, 최대 50배 웃돈 7억대 부당이익에도 처벌은 미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
“관리비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김미애, 집합건물 회계투명성 강화법 발의 - 관리비 공개 의무화·전용계좌 도입… 미공개·위반 시 과태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0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후적·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쳐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장부와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
신정훈, 단일후보 확정…“강기정과 하나돼 전남·광주 통합 완수” - “두 이름, 하나의 심장”…원팀 승리 다짐 - 본선 승리·전남·광주 통합 완수 의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신 후보는 30일 발표한 단일화 승리 감사의 글에서 강기정 시장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히며, 본선 승리와 전남·광주 통합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단해주신 강기정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고 제 가슴 속 북극성은 언제나 전남·광주 통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시장의 결단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걷어내고 대통합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며 “오늘 우리는 갈라졌던 줄기가 만나 바다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정과 신정훈, 이제 두 이름은 하나의 심장으로 뛴다”며 “이번 단일화는 지지율을 합치는 계산이 아니라 시대의 눈물과 열망이 만난 희망의 서약”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호남의 정치가 더
禹의장, 체코 총리 만나 "원전·방산·첨단산업 등 협력 강화" 우 의장 "양국 관계,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높은 수준 도약" 우 의장 "한국 기업 비자·인력·통상 등 애로 해소 지원 당부" 바비쉬 총리 "고속철도 사업 참여 적극 검토…비자 패스트트랙 도입"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7일(금)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를 만나 원전·방산·첨단산업·고속철 등 실질 협력 확대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출범한 3기 바비쉬 내각을 축하한다"며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의회외교를 통해 전략적 관계를 한 차원 높일 적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체코의 '프라하의 봄'과 '벨벳 혁명'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역사는 한국 국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역시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만큼, 양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 독립군이 체코에서 제공한 무기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인연이 있다. 우리 국회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의
윤준병 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상부시설 개발·처분 관리 강화 등 해수부의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윤준병 의원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김미애 의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분실 관련 업무보고 결과 공개 아동권리보장원 보유 기록물 분실, 원본 여부 불명, 정보주체 통지 미흡 사항 등 확인 입양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 관리체계 전면적으로 점검 필요 “분실 경위, 원본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 방기” “감사원 감사로 분실경위, 책임소재, 관리 실태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4일과 25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 및 실종아동 관련 기록물 분실 의혹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확인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실종아동 시설입소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외장하드를 일부(20년 사업결과)를 분실했으며, 해당 사실은 2024년 8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용역업체로부터 외장하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분실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용역 종료 이후 관련 자료에 대한 파기지시 및 파기확인서도 받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역시 미흡했다. 전체 대상자 30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위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 명시… 특수학급 설치·배치 기준 강화 김 의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고충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이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수도권까지 1시간 대...도민 삶에 고속철도 놓는다’ - 이원택, 시간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방향의 철도 혁신 공약 제시 - 전주·익산·정읍 주요역 기능 재편, 시간 단축·환승과 서비스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철도망 전면 확충을 통해 수도권에서 도내 전역까지 1시간 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불균형이 도민들의 교통과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는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안은 ▲전주발 수서행 KTX 신설과 전주역 주차장 확충 ▲정읍역 KTX·SRT 추가 정차 ▲임실역 KTX 정차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빠르고 편리한 철도 이용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주역, ‘50분 단축’ 현실화 기대 우선 전주역은 수서행 전라선 KTX 10편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민이 수서까지 가려면 상행 2회 운행되는 데 그쳐 열차 좌석 구하기도 어렵고, 익산역까지 가서 수서행 SRT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각 익산역에
우원식 의장, 체코 상·하원의장 잇따라 만나 세일즈 의회 외교 진력 “민주주의·법치 공통 가치 기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까지…원전 중심 실질 협력 확대 기대” “첨단산업·고속철·방산 협력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요청”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토미오 오카무라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원전·첨단산업·고속철·방산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먼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독립군이 체코군단이 제공한 무기로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인연은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김예지 의원, ‘지연성 PTSD 방치’ 끊는다…제복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군･경･소방공무원 등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 보호체계 구축 김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퇴직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제대군인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보훈제도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때에 한해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직 중의 외상 경험이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지연성 PTSD’의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해, 연평해전 참전용사와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24일,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PTSD 판정을 받은
‘그림자 국가대표’라 불리는파트너 선수,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 진종오 의원,‘파트너 선수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 과정에서 파트너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입고도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번 개정안은 파트너 선수 정의를 신설했다.“파트너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정책·행정적으로만 존재하던 파트너 선수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 개최 - 재외공관별 핵심 품목 수급 현황 점검 및 대체 수급선 확보 등 논의 - ※【관련 국정과제】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정세 불안정 심화에 따라, 3.25.(수) 17:00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주요국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위기 품목 점검 공관장 회의」를 개최(화상)하였다. ※ 외교부 관련 부서 국·과장 참석 김 차관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우리 산업과 경제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주요 권역별 공급망 차질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동향 및 물류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재외공관장들은 핵심 품목의 주재국 내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조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관별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공급망 위기 우려 품목의 대체 수급선 확보 및 주재국 정부와의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적극 가동하고 재외공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조
禹의장, 오스트리아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 면담 우 의장 "참사는 국가 책임…진상 밝히고 책임 묻겠다" 유가족 "책임 회피 반복…실질적 처벌 이뤄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이태원참사 희생자 고(故) 김인홍 씨의 유가족을 만났다. 고(故) 김인홍 씨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로, 부모의 고국인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안타깝게 숨졌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다"며 "축제와 같이 많은 인파가 모이는 상황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서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문제"라
禹의장, 오스트리아 상·하원의장 만나 "미래산업 협력 확대" 반도체, AI,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공감대 한-오스트리아 의원친선협회 조찬 간담회,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개최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안드레아스 슈토터 상원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24일(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안드레아스 슈토터 상원의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오스트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4일(화) 비엔나에서 안드레아스 슈토터 상원의장과 발터 로젠크란츠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과 의회외교 강화, 경제·산업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슈토터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에서 오랜 역사와 성숙한 민주주의, 의회주의 전통을 발전시켜 온 나라다. 수교 130여 년의 우호 협력 관계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 수교 135주년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의장 간 상호 방문과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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