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공청회…"정부 주도 산업재편 필요" 1일(월) 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공동주최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환경 규제 등으로 위기 4대 석유화학기업 2021년 9조원대 흑자→2024년 1조원대 적자 전환 같은 기간 국세 징수는 약 20조원에서 13조 3800억원으로 66% 감소 특별법 제정해 정부 주도 산업재편,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제언 사업자 간 공동행위 금지 규정은 소관부처의 승인 전제로 특례 마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재편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성일종·윤종오·조계원·주철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에 핵심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김미애 의원, ‘아동정신건강증진 위한 영남권역 포럼’ 개최 - 아이의 회복 돕는 보호자의 역할과 효과적인 가족지원 방안 마련 목적 - “부모 양육역량과 가족의 안정이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필수 조건” “아동정신건강 증진은 한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 함께 고민하며 해법 마련해야” “아동-보호자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관계 기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9월 3일(수)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공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영남권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호남권역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아동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가족 중심 개입 모델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해 경험 또는 자살을 생각한 아동의 27.4%가 가족 간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정신건강 문제 해결에서 부모와 가족의 참여가 핵심임을 보여 주는 결과다. 이번 포럼은 ▲아동·보호자 동반 참여 서비스 표준화
성명서 민주당이 특정사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내란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내란특별법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영장업무와 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대법관 14명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이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발과 학계, 법조계의 전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하려는 이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법관의 임명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 헌법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안이어서 결코 입법이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행위로 이익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에 금지청구제도 없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즉각적 대응 어려워 윤준병 의원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 못해, 경제적약자 보호·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 ○ 지난 8월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수),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통해 브리핑에서 2일 군수뇌부 신임 보직신고와 대장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
지난 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엔총회 UN안보리 의장국 으로서 참여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
禹의장, 中전승절 행사 참석 위해 중국 공식방문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 일정 한중관계 발전, 문화교류 확대, 독립사적지 보존 등 논의 각국 주요 인사들과 우호 협력 발전 도모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3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중국 전승절은 지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우 의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외교 활성화, 인적·문화 교류 복원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현지에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과
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여부 불안 해소, 은퇴자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 면제 근거 명문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
禹의장 "비상계엄 해제, 가장 기억에 남을 국회의 역사" 1일(월)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 참석 계엄군 저지, 결의안 처리 등에 기여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등 총 459인 선정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 선 우리 국민들과 국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 전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뜻 잘 받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월) "국회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 빛날 딱 한순간을 고르라면 12·3 계엄의 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올해는)대한민국국회가 이곳(여의도)에 건설된 지 50년 되는 해이고, 광복 80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총 459인을 선정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기념해 '국회 상징석'을 세운 것을 언급하며 "'민주
禹의장, 스페인 상원의장 만나 경제협력·의회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의장 1일(월) 페드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 접견 우 의장 "양국 간 의회교류, 전기차·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로얀 의장 "양국 간 교역, 산업, 기술 협력 증대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페드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을 만나 한-스페인 간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내실을 깊이 있게 다져오고 있다"며 "이번 방한은 스페인 상·하원 차원에서 14년 만에 추진하는 공식 방한으로, 의회 차원의 최고위급 교류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방한이 이루어져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및 스페인 의회 내 한국우호의원그룹 간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해 "스페인은 우리의 유럽연
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
이재명 대통령 강릉시 방문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를 직접 찾아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릉시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저수율, 생활·농업용수 공급 현황, 대체 취수원 확보 상황 등을 세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미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공공화장실을 폐쇄하는 등 급수제한이 시작되었고, 초·중·고교의 단축수업이나 휴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분간 강릉지역에 강수전망도 없어 그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가뭄 대책 회의에서 가장 먼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릉시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
한변은 각언론의 사설을 스크랩하여 자료로 보낸것을 토대로하여 보도함 을 토대로 햐였다 [사설] 한덕수 구속 기각에 "내란재판부 설치"…與가 판결까지 할 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사법부에 날을 세웠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를 기각하자 여당이 공격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사법부를 거칠게 비판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즉시 설치를 주장했다.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묵과하기 힘든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이다. 혁명 상황도 아니고 정상적인 정권 교체로 집권한 여당이 내란을 척결하겠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게
김미애 의원, ‘조부모의 날’ 지정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부모의 가정·사회 기여를 기리고, 세대통합·존중 문화 확산 목적 - - 영유아 양육지원하는 사람 중 46%가 조부모,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 커져 - -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조부모의 날’ 지정 -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된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의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 중 46.3%가 조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조부모의 양육 참여는 가정 내 육아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조부모를 별도로 기리는 법정 기념일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과 사회에서의 조부모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존중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1978년부터 노동절 다음 일요일을 ‘조부모의 날(Grandparents Day)’로 지정해 가족 간 대화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토론회…"표준임금제 법제화해야" 29일(금) 전종덕 의원 등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 국회토론회' 주최 요양보호사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에서 개별 기관마다 자율 책정 실태조사 결과 요양보호사는 정해진 수가보다 월 30만~40만원 적게 받아 요양보호사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제를 법제화할 필요 최저임금의 130% 수준 보장, 인건비 지출비율에 법적 구속력 강화 등 제언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문형 요양보호사에 대한 경력관리·보상체계 도입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종덕·이수진·서영석·김윤·이주희·손솔 의원 주최로 열린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된 임금 체계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고,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반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매년 수가를 결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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