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과실, 도민에게…이원택, 20조 메가 펀드 시대 연다 - ‘투자도, 수익도 전북으로’ 자본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15조 국민성장펀드로 지역경제 판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20조 메가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외부 자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자본이 투자하고,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본이 전북의 기업과 사람에게 피처럼 도는 자생적 환경을 만들어야 진정한 경제 대전환이 가능하다”며 “전북 자본이 투자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본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 ‘국민성장펀드 유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전북 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먼저 5조 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부의 투자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북은 토종 투자운용사 하나 없이 외부 자본에 의존해 왔고,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이 구조부터 바꿔 나가겠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었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진종오 의원,“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유출 근절에 나선다”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발의! - 관리자 권한 악용한 아이템 조작·내부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심각 - - 내부통제 의무화·유출행위 처벌 명문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로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전학 가능 “형식적인 절차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한 입법” “모든 아이들이 학습권과 안정적인 일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속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
정일영 의원, 인천세관 마약 감시 인력 23명 대폭 증원 이끌어내 - 지난 국정감사부터 끈질기게 매달린‘인천세관 인력 확충’마침내 결실 - X-ray 판독 전문인력 17명 등 총 23명 증원… ‘마약 청정지대’ 기반 마련 - 정일영 “행안부·예산처 설득 끝에 31일 최종 확정, 촘촘한 국경 감시망 구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인천본부세관의‘마약 감시 인력 확충’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정일영 의원은 31일, 인천본부세관의 X-ray 판독 인력을 포함해 총 23명의 증원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정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검역 공백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 얻어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폭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과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에 비해 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예산처를 상대로 실질적인 인력 보강 촉구해 왔으며, 올해 2월 조직 승인과 3월 예산 승인을 차례로 이끌어내며 인력 확충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천세관
禹의장 "추경, 속도가 중요…원활한 심의 지원할 것" 31일(화)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접견 "국가재정, 국민 삶 지키고 국가 미래 준비하는 데 쓰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함께 찾아온 대외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민생고, 인구문제,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기술 혁신 등 복합처방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동 위기와 고유가 불안 속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추경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되었는데,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며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고, 국회 또한 향후 심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 구석구
진종오 의원“공항마다 다른 패스트트랙,이제는 하나로”법안 대표발의! - 인천·김포 등 공항별 우대심사 기준 제각각…이용객 혼선 심화 - 자동출입국·우선심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제도 표준화 추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1일 공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 입국 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국제공항 간 우대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은 노약자 및 영유아 기준, 동반 가능 인원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조건의 이용자라도 공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약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김포공항 등 다수 공항은 만 80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기준 역시 만 7세 미만과 24개월 미만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는 공항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 등은 한국공
우원식 의장, ‘AI, 특수고용 등 국회 사회적 대화’ 성과 발표 - “설정 과제 논의 진전…사회적 대화 제도화로 정책 설계 및 입법 논의 이어가야”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를 열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 사회적 대화 성과를 발표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우의장과 노동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와 경제·노동 5단체 대표가 한데 모여 ‘국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힘이 중요한 때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해법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밝혔다. 우 의장은 “중단하지 않고
禹의장, 美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 접견 우 의장 "반도체 등 전략산업뿐 아니라 핵잠수함·원전 등 진전 기대" 방한단 "상호호혜적 한미 파트너십 인상적…의회 간 장기 교류 강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아미 베라, 라이언 징키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이제 안보와 경제를 넘어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했다"며 "지난해 양국 정상이 채택한 '한미 공동설명자료(JFS)'는 미래지향적 협력의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우리 국회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앞으로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뿐만 아니라 핵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한 "베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일 의회 대화체 설립 법안' 등을 통해 3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미일 의회 간 협력을 다층적으로 증
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정책·입법 연결해야" 30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 참석 AI 전환이 가져올 '혁신'와 노동 약자 '보호' 주제로 의미 있는 성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를 열고 지난 1년여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우 의장과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은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와 경제·노동 5단체 대표가 한데 모여 '국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힘이 중요한 때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해법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중단하지 않고 대화를 이
진종오 의원, “암표 완전히 뿌리 뽑겠다”,상습범 가중처벌 법안 대표발의! -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기승 우려, 매크로·다계정 악용 암표 여전- - 솜방망이 처벌 한계, 최대 50배 웃돈 7억대 부당이익에도 처벌은 미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7일, 입장권 부정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보 접수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매크로 등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구매 후 되파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범죄 수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
“관리비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김미애, 집합건물 회계투명성 강화법 발의 - 관리비 공개 의무화·전용계좌 도입… 미공개·위반 시 과태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0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후적·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쳐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장부와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
신정훈, 단일후보 확정…“강기정과 하나돼 전남·광주 통합 완수” - “두 이름, 하나의 심장”…원팀 승리 다짐 - 본선 승리·전남·광주 통합 완수 의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신 후보는 30일 발표한 단일화 승리 감사의 글에서 강기정 시장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히며, 본선 승리와 전남·광주 통합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단해주신 강기정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고 제 가슴 속 북극성은 언제나 전남·광주 통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시장의 결단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걷어내고 대통합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며 “오늘 우리는 갈라졌던 줄기가 만나 바다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정과 신정훈, 이제 두 이름은 하나의 심장으로 뛴다”며 “이번 단일화는 지지율을 합치는 계산이 아니라 시대의 눈물과 열망이 만난 희망의 서약”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호남의 정치가 더
禹의장, 체코 총리 만나 "원전·방산·첨단산업 등 협력 강화" 우 의장 "양국 관계,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높은 수준 도약" 우 의장 "한국 기업 비자·인력·통상 등 애로 해소 지원 당부" 바비쉬 총리 "고속철도 사업 참여 적극 검토…비자 패스트트랙 도입"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7일(금)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를 만나 원전·방산·첨단산업·고속철 등 실질 협력 확대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출범한 3기 바비쉬 내각을 축하한다"며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의회외교를 통해 전략적 관계를 한 차원 높일 적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체코의 '프라하의 봄'과 '벨벳 혁명'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역사는 한국 국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역시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만큼, 양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 독립군이 체코에서 제공한 무기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인연이 있다. 우리 국회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의
윤준병 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상부시설 개발·처분 관리 강화 등 해수부의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윤준병 의원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1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