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마련 - 윤관석 위원장 “지식재산 감정은 지식재산 침해 피해 및 보상에 있어 매우 중요”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6일(화)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필요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鑑定)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
북한 노동당의 정치구호 남발한 민노총은 어느 나라 노조인가 대한민국은 핵폭발 이상의 혼란에 빠지게 될 것 화물연대 파업은 13일째에 들어섰다. 이어지는 파업으로 인하여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전국 15곳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시작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을 분쇄”하자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노총은 숭례문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해당 집회에서 이들은 본인들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미동맹 해체를 요구하였다.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나 울려 퍼지던 반미구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이다.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 조합 본연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들의 권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알박기 찍힌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만 5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아” ,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사급 알박기 인사로 지목 , 어촌뉴딜300·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감사 ·울·경·제주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이 관할권 아닌 한국농어촌공사 세무조사 “사정기관들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 감사원이 여당이 전 정부 ‘알박기 인사’라고 찍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곳이다.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위한 대규모 사정기관 동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를 포함한 5개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했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 지자체 중 28개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5.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학업 및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 주거 생활 및 건강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조정훈 의원,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폐지 법안 발의 -미국, 중국, 일본 거주 우리국민 대부분 선거권 없어 -조정훈, “국내 거주 외국인에 상호주의에 맞는 선거권 부여가 국익에도 맞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2월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정훈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유엔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유엔참전용사법」개정안 대표 발의 지성호 의원,“유엔참전용사 지원을 위한 작은 첫걸음 내딛어…”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o 이에 지성호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개인 포럼 행사에 자문위원 동원 의혹 태영호 “자격 남용은 문제… 진실 명확히 밝혀야” - 최광철 미주부의장, KAPAC 행사에 포럼 회원 아닌 자문위원 참석 명단 요구 “미주부의장 남용시 문제… 사실 확인되면 해임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대한 경위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최 부의장이 미주 부의장의 자격을 남용했다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조직한 포럼 행사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부의장 자리를 이용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참석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은 지난달 14~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2022’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주요 내용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한반도평화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에 미주 7개 지역 112개 동포 단체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에 수많은 민원과 탄원서를 제기했다. 이들은…
LH 자산‧분양가 공개법 발의 장부가액 편차 커, SH 사례처럼 공개할 필요 의원 “LH,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LH는 공사의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주택공사(이하 SH)는 2차례에 걸쳐 SH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공개한 바 있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8,282호로 장부가액은 6조2천억, 호당 가액이 2.2조원로 공시되어 있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한동훈 장관이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입건자 70% 급증했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회사 간 합병시 절차 간소화 - 계열회사간 합병까지 허가제 적용은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한 대응 방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 필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2.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최혜영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의! 공익위한 장애차별구제소송, 소송비용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에 대한 소송, 공익성 등 고려해 패소비용 부담 감면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대표 발의 가능성 높은 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청구로 차별구제 소송 위축 문제 ㆍ미국ㆍ캐나다 등 ‘편면적패소자부담주의’ㆍ‘보호적비용명령제도’ㆍ‘비용부담면제 명령 고려 요소에 공익명시’등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감면 방안 시행 중 의원, “장애차별구제소송의 경우 승소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원고가 패소 시 재정압박의 부담으로 정당한 공익소송마저 포기하지 않도록 필요적 감면규정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소송 제기 등 법원의 구제조치로 공익을 구현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사항이 없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무늬만 BRT 안돼… 평가체계 마련해야”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특별법 개정안에 BRT 정기적 평가 및 공개하도록 김두관 의원(국토교통위원회·경남 양산을)은 5일,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 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한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0여 년이 지났지만,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일반 버스와 차별화된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있고,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 BRT 수요가 적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적인 비정부기구(NGO)인 ITDP(Institute for Tran
국회제공 김진표 의장, 주한 중국대사관 찾아 故 장쩌민 전 주석 조문 - 김 의장, “미래 내다본 고인의 혜안으로 韓中 공동번영 큰길 열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을 찾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96세로 서거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했다. 김 의장은 대사관에 마련된 장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묵념한 뒤 조문록에 ‘한중 공동번영의 큰길을 여셨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신 주석님의 혜안 덕분에 한국과 중국은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남겼다. 앞서 김 의장은 1일 장 전 주석에 대한 조의 서한을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에게 보내 “장쩌민 전 국가주석께서 서거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서거로 큰 슬픔에 젖어 있을 중국 국민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조의와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1926년생인 장쩌민 전 주석은 1989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및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데 이어 1993년 국가주석에 선출되면서 10년 이상 최고지도자로써 중국을 이끌었다. 1992년 한국과
서동용 의원,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하는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이상민 의원,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속 노동전환 정의로울 수 있도록 준비 필요”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과 독일의 경험] 국제심포지움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과 독일의 경험]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한독경상학회(KDGW)와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ES)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독친선의원협회(회장 이상민 국회의원)과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주관했다. □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한국과 독일 자동차산업이 디지털화와 기후위기 등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의 노사정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산업대전환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히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노사정의 전략과 정책이 무엇인지를 한독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 상호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번째 세션에는 독일 프라우엔호프 연구소 안나 그림 연구원이‘산업대전환기에 서 있는 자동차산업’이라는 주제로 “독일 자동차산업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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