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25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진짜 AI 와 무늬만 AI 를 구별해 , 진짜 AI 에 집중하겠습니다 . AI 대세론 속에서 모든 부처가 AI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 양성 ’ 을 외치며 수천억 원 ,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과 국가부채 증가 외에는 남은 실적이 없던 실패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 내년 예산은 100 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만든 예산입니다 . 즉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며 ,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 사례에서 보듯 소상공인 · 서민 · 기업에게는 곧바로 금리 · 물가 · 환율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진짜 AI 는 세 가지 기둥으로 떠받쳐집니다 . GPU 와 NPU( 국산 추론용 저전력 AI 반도체 ) 로 구축되는 컴퓨팅 인프라 , 최고 AI 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 데이터 ,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 진짜 AI 예산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우선 정부 예산과 국회 증액안은 AI 데이터 생성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젠슨 황 엔비
K-POP전용 공연장 기반으로, 관광ㆍ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김민석 총리, 오기형 의원과 서울시 도봉구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 방문 오늘(25.11.25)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을, 기획재정위원회)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한류와 그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3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공연형 아레나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K-POP·드라마·게임 등 K-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찾아오는 한류 관광’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비해 세계적 수준의 K-POP 전용 공연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류 공연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글로벌 팬들이 찾는 공연·관광 거점을 확보하기 위
禹의장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 적극 지원할 것" 26일(수) 케빈 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미국 측도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즉시 인하하길"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양국 합의한 무역·투자 합의 특별법 논의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케빈 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미 간의 치열한 무역 협상과 안보 협의의 내용을 종합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가 마침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와 교역 투자를 넘어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및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선,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세 분야에서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한 "한미 간 무역합의가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하게 된다"며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인하해 주길
‘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12개 노선 신설 -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의정부‧이천 신규 9개 선정 - 경기 고양‧파주‧화성 전환(민영제→준공영제) 3개 선정, 고양‧화성은 27일자 운행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12개 노선을 선정했다. * 운송사업자의 운송적자를 공공이 지원하여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공급, 국민 이동권 보장 □ 대광위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에서 지역 간 연결성, 혼잡도,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선정했다. ㅇ 신규 노선은 광명, 부천, 수원, 안성, 양주, 용인(2), 의정부, 이천에서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으로 향하는 9개 노선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사업자 선정, 면허 발급, 차량 확보 등을 거쳐 내년 중 운행 개시될 예정이다. ㅇ 한편, 대광위는 지난 9월 전환 노선(민영제→준공영제)으로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번)의 3개 노선을 선정한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 - 의료격차 해소 위해 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유연한 통합 특례·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정부가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 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급제동·추돌사고 유발하는 ‘딜레마존’ 법적 정의·관리 기준 최초 마련 - “예비 정지선” 도입으로 운전자 판단권 보장… 교통안전 강화·사고 예방 전기 마련 기대 -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상대로 제도개선 촉구… “현실 반영한 개선책 마련 절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실종아동법」대표 발의 - 지난해 실종아동 신고 약 5만 건… 사전등록률 전국 65%, 경기남부는 30%대 - 서영석 의원 “사전지문등록 제도가 실종아동 안전 장치로 작동하도록 국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
禹의장 "개헌 절차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25일(화)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 접견 우 의장 "개헌 위해서는 먼저 절차적 문제 선행돼야" 조 대표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 포인트' 개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화)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조 대표가 취임 화두로 지방분권 개헌과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전문 수록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지금 개헌을 위해서는 먼저 절차적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해제 순간 이후 이곳 국회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 그날의 분투 끝에 이렇게 다시 대표님으로 만나니 감회가 참 새롭다"며 "계엄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제3당인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시게 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개혁을 위한 역할을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잘 해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과 20여 개의 초청국, 20개 이상의 국제·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 체질 변화와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도국 개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 모두 함께 잘 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통합적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햇빛·바람소득,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등 포용적 성장 전략을 논의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중국, 일본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한변 (회장이재원)은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해 송부한 내용을 기재함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정까지 결재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다음 재판은 대장동 일당의 독무대가 된다.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지검장들이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그런데 그 서울지검장 자리로 항소 포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이다.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식 밖 인사를 한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대장
자사주 제도개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 자사주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만일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3차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또한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결국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여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합
진종오 의원,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가치 논의 - 안무가·국가대표 선수와 함께 ‘움직임의 가치’ 공유 - “선수는 기록,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창작권 제도 개선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오는 12월 4일 (목)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K-푸드 브랜드 놀부·화미가 후원하는 문화‧체육 융합형 토크콘서트로, 안무가와 국가대표 선수가 함께 ‘움직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식의 무대다. 무대에는 리아킴, 최영준 안무가를 비롯해 체조 신수지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해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가의 창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무용’ 범주에 포함되던 안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안무가의 저작권
禹의장 "남북교류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 되살려야" 24일(월)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 정책 토론회' 참석 남북체육교류협회 2026년 원산에서 유소년 축구 대회 재개 목표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원산에서 평화의 흐름으로 이어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려운 남북 관계 상황 속에서도 남북 교류의 소중한 불씨인 유소년 축구대회를 되살리려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는 우리가 가진 아주 소중한 평화자산으로,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평창에서 원산으로 평화의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2018년 춘천에서 열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마친 후 북한 4·25 체육단과 다음 대회를 원산에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2026년 원산에서 대회 재개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스포츠는 평화의 마중물이기도 하고, 평화를 밀고 가는 힘이기도 하다"며 "북미 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던 상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인하… 국가전략기술 가업상속공제 20% 확대 김미애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승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이전 계획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기술 기반·중견기업의 경우 높은 상속세가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사업 확장을 제약해 기업가치(밸류업) 제고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계·세무 전문가들도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의 재투자 여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경제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는 300억→360억,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토론회…"가입 기준 확대해야" 21일(금) 김태선 의원 등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 주최 잦은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 도입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만 적용돼 소규모·분리발주 공사 등은 대상에서 제외 퇴직공제 가입 기준을 총공사금액으로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할 필요 자동가입·자동적립 보장체계 구축, 공제부금(하루 6천500원) 현실화 등 제언 김 의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제도 개선 최선" 21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법정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공제 의무가입 기준을 확대하고, 유급휴일도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태선·윤종오·정혜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운택 계명대 교수(사회학과)는 "하도급 계약에 따른 분리발주로 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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