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국내 송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합니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 해,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그리고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 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
민주당은 교도소 안 가는 세상, 검찰개혁의 속뜻 문제의 공천자 김경, 강선우 총선 출마 때 함께 선거운동 .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거 문제의 공천자 김경, 강선우 총선 출마 때 함께 선거운동 .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최근 2022년 4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며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강선우 의원 블로그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90년대 말 정치권을 처음 취재할 무렵 들은 자조 섞인 농담이다. 자칫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곡예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려면 검은돈에 손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호소하는 얘기였다. 그런 시대는 2000년대 들어 막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 풍토 변화로 비용 자체가 크게 줄었고, 15% 이상만 득표하면 나라에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AI·딥페이크 광고 폭주하는데, ‘대면 회의’없으면 심의 불가…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
「쿠팡 사태가 경고한 국민안보위기 디지털 재난… 법은 아직도 공백」 – 해킹은 상시화됐는데, 기업 책임은 실종 – 쿠팡이 드러낸 플랫폼 보안 붕괴… 더 이상 ‘사고’로 덮을 수 없다 – 최형두 의원, 플랫폼 보안체계 전면 재설계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클라우드 서버 운영, 외부 협력사 활용,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플랫폼 구조 속에서 보안 책임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 쿠팡 사태가 보여준 ‘플랫폼 보안 책임의 실종’ 최 의원은 “쿠팡 사례는 보안 실패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단일 정부부처 기관 문제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며 “클라우드 설정 오류, 외주 인력의 과도한 접근권한, 내부 통제 부실이 결합될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투명성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 김예지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대응하기 위해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시·조사 기능의 특성상,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서, 법 적용의 혼선과 감시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준병 의원,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법 2탄’ 발의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범위 조정하고 관할구역 내 최소 1명 보장하도록 명확히 규정! 지방의회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여 지역의 특성과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지방의 시ㆍ도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관할구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 간 불합리한 의원정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총 정수를 관할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인구와 면적이 비슷한 시·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 여부나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 정수에
우원식 의장, 싱가포르 로렌스 웡 총리 및 시아 키앤 펭 의장 면담 - “FTA 개선, 국부펀드·첨단기술·원자력·인프라·공급망 협력 강화” - - “워킹홀리데이 확대 및 한국인 비자발급 기준 완화 요청” - - 웡 총리,“교역·실질협력 강화에 전적으로 공감 … 양국 의회 초당적 지지 감사” - 싱가포르를 공식방문한 우 의장은 19일(현지시각)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앤 펭 의장을 잇달아 만나 FTA·CPTPP, 국부펀드 투자, 첨단기술·인프라·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동포 및 지상사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웡 총리를 만난 우 의장은 “정대호 선생이 1926년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에 정착하면서 한인사회가 시작됐는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더욱 각별하다”면서 “‘전진하는 싱가포르 전략’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웡 총리의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75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올해는 한-싱 FTA 발효 20주년인데 협정 개선을 통한 공급망, 그린경제 등 통상협력 고도화를 기대
禹의장, 싱가포르 의장과 취약계층·지역사회 정책 논의 현지 유치원, 노인 돌봄 센터, 노령화 대응 센터 등 시찰 "지역·세대 통합 위해 시민참여 중요"…정책 공유 공감대 싱가포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화)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함께 시찰하고 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정책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유치원에 이어 노인들의 여가·식사, 치매노인 돌봄 등을 책임지는 노인 돌봄 센터와 다양한 운동·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령화 대응 센터를 둘러봤다. 시아 의장은 "실험적으로 어린이, 노인 및 치매중증 어르신 지원 시설을 모아서 운영했는데 어린이들은 공경을 배우고 노인들은 손주를 보는 듯한 기쁨을 찾고 있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는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역 커뮤니티 클럽을 찾아 주민들의 자원봉사와 기업의 후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직접 기획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우 의장은 "한 나라의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정신이 중요하다"며 "지역·세대 통합을 목
정일영 의원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 된다” -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 장기 방치·투기적 이용 문제 해소 위한 개정안 발의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지연 시, 이행 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 부과 근거 신설 - 정일영 의원,“20년 가까이 늦어지고 있는 송도 타임빌라스가 대표적 사례” - 정일영 의원,“이번 개정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전반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체납 관리단의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면서 특히 지방 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를 찾고 관리 인원 일자리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볼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국가의 치안 활동이 완벽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건 억울한 일이라면서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대한민국이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해를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쿠팡 대량 정보 유출 사태! 정부 대응이 속 터질 지경입니다. 쿠팡은 벌써 한 달 전에 세계적 디지털포렌식 회사 3곳의 검증을 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정부는 고작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은 넘는다고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3,400만 건의 국민 민감정보가 중국인 개발자 손에 모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안팎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사건의 핵심 중국인 피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정부는 3,400만 국민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결과 계획조차 밝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쿠팡 외국인 CEO는 경찰 소환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했고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국인 기업인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량 정보 유출 사태가 초래할 미국의 재앙을 걱정하면서도 쿠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엄청난 국민 정보를 몰아준 결과 쿠팡이 장악하게 된 데이터의 힘 때문입니다. 쿠팡 데이터 집중을 초래한 것도 역대 민주당 계
윤준병 의원,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 대표 발의! 현장과 동떨어진 맹견 사육허가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제도 운영상의 불합리 전면 개선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예외 마련과 허가권자 조정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 현실화 및 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윤준병 의원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처벌은 엄정하게 대응할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특히 맹견 사육허
공직윤리 토론회…"정치적 주요 인물 금융감시 확대해야" 19일(월) 조정훈 의원 '공직자 및 공직수탁행위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 주최 '정치적 주요 인물(PEPs)'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자금세탁 방지 위한 국제기준 우리나라는 외국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금융거래 감시만 의무로 규정해 한계 정치적 주요 인물에 대한 금융감시체계를 국내로 확대·적용하는 방안 제시 「공직자윤리법」·「공수처법」 대상 단계적 도입, 공무수행사인 책임 강화 등 제언 조 의원 "규제의 나열이 아닌 적용 가능한 기준과 균형 있는 해법으로 이어져야"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주요 인물(PEPs, Politically Exposed Persons)'에 대한 금융감시체계를 국내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조창훈 한림국재대학원대학교 교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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