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격려 오찬 관련 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한 뒤, 무궁화회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신임 장교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오찬에는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 대표 11명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직무대행, 해병대사령관 등 군 지휘부를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임관해 앞으로 수십 년간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섰을지 생각하다가 ‘열중쉬어’를 잠시 잊어버렸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군이 정치적 상황 등에 휘말리거나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는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조직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풍이 불더라도 땅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각자의 본분을 다한다면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며
기자회견문 이른바 ‘사법개혁’ 3대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법치파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헌법소원제·대법관증원을 포함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들은 ‘사법개혁’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포장될 수 없는,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파괴할 희대의 악법들이다.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베네수엘라의 챠베스가 자신이 골라서 임명한 대법관의 증원을 통하여 사법부를 자신의 법적 경호기관으로 만들어버린 뒤 베네수엘라가 속절없이 반민주 야만국가로 전락하고야 말았던 선례를 번연히 보고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재 본능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하수인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또 어떤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최고법원으로 대법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행 헌법조항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재판소원을 어떻게
<허언의 눈물쇼를 또 다시 보게 되다니..특검합시다.>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64표로 가결되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05표 정도, 조국신당이 12표 정도되는데 당론을 찬성으로 정한 걸로 보면, 적어도 민주당에서 87표 정도가 부결로 나온건데, 정말 한심하다.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에도 100명이 넘는 민주당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니, 90~10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강선우 의원의 허언. "1억원은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 아니다" 그럼 정치생명을 걸 만한 돈이면 괜찮다는 뜻인가? 국민정서와는 너무 떨어져있는 갑질 강선우 선생 다운 말이다. 그리고 큰거 한장을 주겠다고 하는 김경에 대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자리를 만들라고 한건 강선우 의원 자신이었는데, 이런 허언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제 수사만이 남았다. 김경 전 민주당 시의원, 강선우, 그리고 김병기 뿐만이 아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정점에는 당연 김민석 총리가 있다. 김경이 불법 당원을 모집할때
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 유해성분 농도 낮은 대마인 ‘햄프’ 육성 및 안전관리체계 마련 통해 바이오·의료·식품 등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 육성 - 미국·유럽 등 글로벌 트렌드 역행하는 낡은 마약류 규제 타파하고 헴프의 합법적 산업 육성 및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윤 의원 “헴프 재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주기 국가관리체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관리로 오남용 철저 차단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수),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참조 요망 ○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산업용·의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및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
禹의장 "민주주의,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 위에 서 있어" 24일(화) '김상옥 의거 제103주년 합동 추모식' 참석 "서른 세 분의 애국지사 함께 기리는 합동 추모식 뜻깊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상옥 의거 제103주년 합동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김상옥 의사 일 대 천 항일 서울시가전 승리 103주년'을 기념하면서, 올해는 특히 서른 세 분의 애국지사를 함께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마련되어 뜻깊다"며 "오늘의 추모식은 한 분의 영웅만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고, 김상옥 의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삶을 내놓았던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김상옥 의사의 투탄 의거 관련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의열단 동지 김한 선생의 후손이기도 하다"며 "김상옥 의사의 투쟁은 한 사람의 용기뿐만 아니라 서로를 믿고 저마다의 역할로 힘을 모았던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독립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분들이 남긴 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역사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시민의 의지이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 국빈 방한 중인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부부와 브라질 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2대 국회 한-브 의원 친선협회 협회장인 박정 의원 등 정계인사들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 세징야 대구 FC 축구선수, 이승연 화가 등 학계와 문화계, 친선협회 인사들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면서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친구를, 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삼성, LG, 현대 자동차를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도 양국 관계
김미애 의원,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 구축 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재난현장에서 운용되는 항공자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회전익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현장에서 다양한 항공자산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재난 대응 과정에서 비행기, 헬리콥터, 무인비행장치 등 항공자산의 종류와 운용 대수가 증가하면서 항공자산 간 중복 운용 및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현장에서 재난관련기관이 보유한 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난현장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난관련기관이 재난 대응 및 긴급구조 등을 위해 항공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통합운용 체계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통합운용 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재난관련기관의 항공자산 보유 현
2026.02.23. 진종오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현지누나 인사청탁 김남국, 벌써 반성 끝났나?> 현지누나한테 인사청탁하겠다고 해놓고 논란이되자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자리에서 물러나더니 고작 두달여만에 민주당 대변인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네요. 역시 원조친명은 다르긴 다르네. 상임위 질의시간에 코인거래해서 논란이되더니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부활하고 이번엔 민주당 대변인으로 다시 부활하는걸 보니 현지누나가 쎄긴 쎈가봅니다. 그러고보니 작년 12월에도 현지누나 인사청탁 특검 요청도 무마가 되었네요.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반성하면 복귀해도 되는겁니까? 연예인은 반성하는 척이라도하지... 민주당 형님동생 의리정치의 전형적인 행태인데, 이런 행태에 무감각해지면 우리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겁니다. 분노해야합니다. 문제제기하고 바로 잡아야합니다.
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法 발의 스톡옵션 총 한도만 주총서 정하고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 위임 행사 제한기간 2년 → 1년 단축, 행사가 조정 허용 등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35위)에 머물고 있다. * 주요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룩셈부르크(1위) 8.92, 독일(2위) 2.13, 미국(9위) 1.07, 프랑스(24위) 0.34, 한국(35위) -0.36 이에 개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는 정관(주총 특별결의)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한미의원연맹, 주한미상공회의소와 대미 통상투자 전략 합의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민주 조정식, 국힘 조경태 의원)은 25일 수요일 오전 7시30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한미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킴)와 대미 통상투자 문제를 협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 연맹 의원 20여명, 미국 측에서는 구글, 애플, 모건스탠리, 록히드마틴, 블룸에너지, 시티은행, PTC코리아 등의 서울지사 대표들이 참석, 최근 한미 간 통상과 투자 문제에 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며, 의원연맹과 주한미상의 간 업무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창립 1주년이 되어가는 의원 170여 명 규모의 한미의원연맹과 미국업체 8백 여개 회원사를 둔 주한미상공회의소 간 최초의 공식 접촉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현장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미국업체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관세 15% 부과 및 다른 관세부과 방안 검토,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 약속 신속 이행 촉구 등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조치들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매우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 중장기 전략 첫 수립 이끌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길 것” - 김예지 의원 주도로 첫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현안 점검과 제도 개선,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법 시행 이후 한 차례도 마련되지 않았으나, 김 의원은 국정감사와 공식 질의를 통해 이러한 정책 공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약 260만 명에 이르며, 장애와 고령화가 중첩되면서 복합적인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체계로 인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에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 중장기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학계와 장애계 전문가 14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 분리통계 구축
禹의장,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8인 시상 23일(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4개 분야 최고 이용 실적 8인 국회의원 선정 "'대한민국 입법자료 허브'로서 국회를 뒷받침하는 입법지원기관의 책임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 개관 74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 개관 74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한 4개 분야 총 8인(▲의원 방문 이용 김영환·이광희 의원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주호영·오세희 의원 ▲단행본 이용: 백선희·신성범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조인철·윤종군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연간 국회도서관 이용 실적이 우수한 의원들을 시상함으로써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도서관의 역사적 책무와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우 의장은 "한국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입법을 위한 정확한 연구자료의 중요성
우원식 의장,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면담 - “탄소중립 정책,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돼야 … 미래세대 의견 지속 수렴해야” - -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충족하는 감축 경로 마련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면담을 갖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추진 방향 및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기후헌법소원은 단지 한 건의 소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는 역사적인 질문이었다”며 “기후 문제를 단순 정책 이슈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문제로 분명히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를 만들었고 얼마 전 법 개정을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공론조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에너지원 몇 가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수 세기 동안 유지해 온 생활방식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 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다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 주청사 공론화 기구 구성 제안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 그는 “정부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분권의 원칙을 세우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 그는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권한의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결국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北 핵 방사포 위협에 ‘대화 타령’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 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돼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활용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춰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이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연일 ‘대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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