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접견 - 김 의장, “원전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대…방산 분야서도 양국 협력관계 확대되길” - - 쿱샤 회장, “양국 공동목표 달성위해 의회외교 중요…경제·에너지·방산 협력 최우선” - - 김 의장 제안한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루 방문 및 양국 항만공사 간 MOU 체결 등 의회외교 결실 -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이오안 쿱샤 루마니아-한국 의원친선협회장을 비롯한 루-한 의원친선협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인프라·에너지·방산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최근 활발하게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했고, 같은 해 12월에 루마니아 치올라쿠 前 하원의장(현 총리)와 치우커 前 총리(현 상원의장)가 함께 방한해 김 의장을 예방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접견에서 “2022년 루마니아 방문 당시 치올라쿠 하원의장(현 총리)과 회담에서 양국 관계발전 및 의회협력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루마니아 공식 방문 당시 치올라쿠 의장께 제안한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의 루마니아 방문이 2023년 2월 성사된 것을 계기로 양국
주철현 국회의원, ‘하위 20%포함’ 가짜뉴스 판명... 유포자 책임져야 27일 입장문 통해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 밝혀 주 의원, “통보 종료 후 현재도 공관위원장 연락없어...‘하위 20%포함’ 가짜뉴스 판명” ‘주 의원 하위 20% 포함‘ 명백한 허위사실 확인...제작은 물론 유포도 고발조치 경고 이용주 예비후보에게 ’△무차별 흑색선전 즉시 중단, △공개사과, △후보직 사퇴‘ 촉구 4.10 총선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주철현 의원은 27일 <주철현은 하위 20%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은 민주당이 실시한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경부터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개별통보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통보가 모두 끝난 현재까지 공관위원장에게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아,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최종 판명됐다”며, “지난 4년간 오직
민주당 전북 · 전남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 및 항의농성 전북 의석수 10 석 유지 ! 전남 지역 내 도시 · 농촌간 인구편차 역진현상 재조정 ! 지방소멸 가속화하는 선거구 大 개악에 반대한다 . 어제 민주당 전북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 지역 간 불균형 ,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하는 선거구 大 개악을 중단 ” 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선거구 재조정 협상은 진척이 없습니다 . 이에 , 민주당 전북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 ’ 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을 시작합니다 . 여야 지도부에 ‘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간 균형발전 ’ 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 지난 12 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위 ( 안 ) 은 , 첫째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 지방 죽이기 ’, ‘ 호남 죽이기 ’ 조정안입니다 .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도시권 초과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산어촌 선거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국회의원 선거 때마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주역들조명희 의원 비롯, 한자리 모여 승격 쾌거 축하! “조명희 국회의원, 팔공만사·팔공산문화포럼,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참석…주민 행복, 지역 경제 도움 되는 국립공원 팔공산의 희망찬 미래를 그리다!” ■ 27일 오후 팔공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서 ‘제4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주역들 회합’ 행사 개최 ■ 조명희 국회의원,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 김도헌 경영기획이사, 팔공만사 박기룡 회장 등 회원들, 팔공산문화포럼 회원들, 대구동구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참석해 팔공산 승격의 기쁨 나눠 ■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조명희 의원, 국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 갖고 활동...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크게 기여” ■ 조명희 의원, 2011년 팔공산문화포럼 창립 및 회장 역임, 팔공만사 고문 활동, 국회·대구동구발전연구원 현안 토론회 비롯, 관계 법령 개정 추진, 마스터플랜 주재 등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의 대표적 주역’으로 활약 ■ 조명희 의원 “13년의 전력투구와 진력(盡力) 끝에 지난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달성... 주역들 및 대구 시민, 동구 주민과 함께 이룬 쾌거, ‘국리민
고용진 의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 법안 발의 - 근로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 연 2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 고용진 의원,“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기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노원갑)은 오늘(28일), 직장인의 세부담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특별세액공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내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근로자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체력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스포츠 참여활동(30.4%)은 전년대비 4.9%p 상승하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근로자가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복기소도 억울했지만 법원이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린 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1심 판결이 제 공천 결정을 늦추는 사유가 된 것은 더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지역구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무죄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그러나 저의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주 동료 의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기자회견을 취소한 뒤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서 가장 강하게 싸워야 할 사람이 물러서
반도체산업에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상향해 배분해야!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인프라에 특조금 배분 상향조정 근거 마련 - 윤석열정부 말로만 반도체, 사실상 반도체산업 성장을 위한 노력 보이지 않아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6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반시설과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첨단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지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 18% 넘어 - 지난해 근로소득세 62.1조, 1년 전보다 1.7조 증가 - 법인세 신고분 1년 전보다 △26.6조, 30.6% 감소 -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08년 9.3% → 23년 18%로 2배 껑충 - 고용진,“과세 속도 브레이크가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행한 가운데 직장인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둔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395.9조원)보다 51조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103.6조원) 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 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2일(월)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과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맞춤형 경제‧세일즈외교로 불가리아 신규원전 수주 - 김진표 국회의장, 불가리아 순방 시 대통령‧국회의장‧에너지위원장과 면담한 것이 주효 - - 고위급 의회외교로 세일즈외교 성과 창출, 경제협력 및 동반자 관계 확대 여건 조성 - 지난 23일 현대건설이 불가리아 원전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외교 활동을 강조했고 이번 순방 시 우리기업의 원전 수주를 위한 불가리아 대통령‧국회의장‧에너지위원장에 이르는 연쇄회담을 추진한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2월 불가리아 순방 시(2.10.-2.13.) 고위급 면담에서 불가리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특히 코즐로두이 원전사업이 의회승인이 결부된 만큼, 의회인사들과 원전 협력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강조했다. 당시 불가리아 측에서도 우리의 사업 참여를 환영하고, 한국의 우수한 노하우와 기술을 불가리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리아는 양국관계를 전략적 파트
홍기원 의원, GTX-A·C 노선 평택지제역 연장 추진 본격화 - 22일 국토부-평택시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 - 홍기원 의원, GTX-A 평택지제역 연장운행 추진에 핵심 역할 -“GTX-A 평택 연장을 위한 수년의 노력이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이 올해부터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목) 국토교통부와 평택시가 GTX-A‧C 연장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홍기원 의원의 노력 끝에,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가 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로, 기나긴 출퇴근길에 시달리는 평택시민에게 보다 더 빨리 GTX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협약에 따라 관련 국토교통부와 평택시는 ▲연장사업 본선 개통 시기를 고려한 신속 추진 ▲사업 추진 여건 개선 ▲인허가 등 사업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GTX-A 평택 연장은 이번달 말에 타당성 검증을 착수할 예정으로, 2024년 3분기 중 검증이 완료되면, 연내 평택시와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 수립’ 대정부질의 - 김병욱 의원, 대정부질의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세입자 보호 대책’ 주문 - 박상우 장관, ‘종합방침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 긍정 답변 - 김병욱 의원, ‘신도시 재건축 관련 세입자 보호를 위한 4대 공약’ 발표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3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세입자 대책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제31조에는 세입자 이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따라서 세입자들에 대한 저리자본대출, 이주비 지원, 우선 입주권을 부여, 공공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등의 정책들을 기본방침을 수립할 때 꼭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우 장관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종합방침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정훈 “K컬쳐 만드는 예술인들, 계약서도 제대로 못 받는다” - 공연 후 계약 악습 방지할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지지, MZ변호사 단체 함께 법안 마련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대중문화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고 공연 용역을 주는 악습을 없애기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의뢰를 수락한 즉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약 시점을 명시하여 예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 6월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만들었으며, 한국뮤지컬협회‧한국재즈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MZ변호사 단체로 알려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도 프로 보노로서 법률적 검토를 함께 했다. 조정훈 의원은 “빌보드차트에 우리 가요가 올라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현장의 격차는 심각하다”라면서 “마포에도 많은 청년 예술인이 있다.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권이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3일 가수 최백호, 가수 하림, 음악감독 김성수, 실용음악과 교수 오종대 등이 조정훈 의원실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배 예술
· 윤석열 대통령, 마산어시장 방문 - 전통시장 상인 격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점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 22, 목)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경선 후보시절(’21.9월) 및 대통령당선인 시절(’22.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마산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하여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찾아오는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가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 축소(감치명령 제외)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 - 위기임산부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월 23일(금)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현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히 반대 - 서영석 의원, “78만 부천시민 무시하는 원칙없는 선거구 획정안 반대”“선거구 획정 원칙 훼손하고 지역공동체 해체하는 획정안”“획정의 원칙과 공정성 담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획정 필요” - 획정위, 서울 강남ㆍ대구 달서 제쳐두고 부천만 선거구 축소 방안 제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다.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