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토론회…"상호주의 적용해 규제 강화해야" 31일(목)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10만명에 육박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중국인(56.2%) 비중 최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상호주의 조항 존재하나 시행령 부재로 실효성 떨어져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 제한할 필요 지자체에 거래신고 조사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권한 부여 등 제언 31일(목) 국회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 가 열렸다 외국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구입을 막기 위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등 규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목)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응 TF(위원장 권영진) 주최로 열린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세 증가는 내국
4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
국민의힘은 현행 비대위 (위원장 권영세 의원)체계를 유지하고 윤석열 前 대통령 사태에 대비하기위해 대선채비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는듯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선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을 선출했다 이로서 국민의힘은 선거에 주력을 하고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주관 주요당직자 연수 성황리 개최 - 당 지도부 총출동, 주요당직자 등 800여명 참석 - - 이달희 연수원장 취임 이후 당원 연수 강화 행보 -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가 1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주요당직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직능별 위원장 등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영남권 당원연수에 이어 모두 참석해 당원 연수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연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안 관련 특강을 비롯해 이상휘 홍보본부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및 김은혜 의원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고, 이달희 중앙연수원장의 인사말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15여명이 이날 연수 및 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8일 이달희 국회의
유정복 “국민 모독하며 개헌 거부하는 이재명, 대선 후보 자격 없다”…빨간넥타이·사이코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해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수층을 빨간넥타이와 범죄집단, 사이코라며 모독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직격했다. 유정복 시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적 대사인 개헌도 작전으로 표현하면서 오직 권력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자신의 기본작전이라며 개헌논의는 블랙홀이고 빨간넥타이 매신 분들이 좋아할 일이어서 안된다며 개헌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시장은 올해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의회장으로서 개헌의 화두를 들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국가 원로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만 동의한다면 한달 이내에도 개헌이 가능하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전국 5개 시도지사들도 대부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3월 7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국제사회에까지 큰 혼란을 초래케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계엄은 즉시 해제되었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임이 확인된 것은 다행입니다. 1.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2.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과 함께 외신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국가신용도와 경제 불안이 없도록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정치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오직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기대하며 당리당략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4.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 12. 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북지사 김영환 충남지사 김태흠
경제 위기상황 속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이란 우려가 대내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는 가계부채 등 구조적 침체에 빠져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로 경제 주춧돌이던 수출마저 어려움을 맞으며 경제성장률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기업·인재·돈이란 경제 3요소가 한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지표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거시경제와 민생경제 사이의 양극화는 대통령께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한국 경제를 두고 해외에선 슈퍼스타로 호평한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팍팍한 서민의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서민 경제로 집중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국정방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1일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은“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9년 만에 처음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9년 만에 긴급 공동성명을 발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 의원은 1995년, 당직자로 정치에 입문한 이후 20여 년간 다양한 요직을 역임하며, 당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당 전당대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정치 경험을 보유한 인사로 당 내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왔다.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당 대표 선출 규정을 포함한 당헌·당규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이 의원님은“수차례 전당대회를 치러본 당직자로서의 경험을 잘 살려 우리 국민의힘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지난 19일 성면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는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조수진 변호사의 국민참여 형사 법정)에 '국민참여재판 전문 변호사가 본 조주빈 국참 신청',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하다?' 등의 글을 작성하여,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을 소개하며 성폭력 피의자 입장에서의 유불리를 조언하였다. 특히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조수진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서 한 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으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성폭력 피의자들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 대부분 여성이고 그 중 미성년자가 상당수이다. 여성,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국만의힘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은 18일 택배 기사로 변신하여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택배상자를 통해 전달하는 퍼포먼스 를 행사하고있다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투표로 부결시켜야” - 정의당 조성주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도망’” - 정의당 조성주“‘사퇴 권고’ 강제성 없어, 당 분열할 것” 조성주 정의당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일찌감치 다가오는 정의당 대표 선거에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대표 선거가 아닌 하나의 선거를 먼저 앞두고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찬반 투표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오늘(31일)부터 이뤄진다. 조성주 전 부의장은 이번 찬반 투표를 “두려움으로부터의 도망”이라 규정했다. 이어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총투표 발의에 대해 “비겁한 행동을 결단이나 고육책 같은 말로 포장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부의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이견이 사퇴 권고 방식으로 귀결된다면 당은 분열되고 무너질 것”이라며, 당을 지키는 방법으로 투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고 부결시켜야 한다고 당권당원들에게 호소했다. 정의당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에 대한 당원총투표는 오늘(31일)부터 ~ 9월 4일(일)까지 진행하며, 9월 4일 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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