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
야당의 줄 탄핵 발의에 대해서도 ‘국정의 혼란과 국가 주요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입법폭주, 공직자의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정치공세와 정부 무력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입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정치를 연장하여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 이재명과 민주당의 면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이 모든 사태를 불러온 기저에는 ‘이재명 방탄’이라는 불순한 동기가 있음을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신다. 더 나아가 국민들은 수많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게이트와 같은 개인 비리는 물론 국제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대북 불법 송금 사건까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이기면 된다’로 대한민국 윤리, 도덕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할 판이다. 우리 외교·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헌법 제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조항이지 임기 이전의 범죄까지 덮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유튜브 검열에서 보았듯이 의회 권력을 휘둘러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1인 독재정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섬뜩할 지경이다. 국민들은 누가 이 나라의 혼란을 수습할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계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시간이다.
국민의힘이 올바른 답을 내놓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질서와 안정을 복원하며, 무너진 정치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조속히 정상화 시키겠다.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목도해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다.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
두달 후 국민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었다.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민주당을 질책했다. 판결문에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11개월 동안 탄핵소추안을 30건 발의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고,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헌재가 판단한 탄핵소추안 10건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9건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정 혼란의 주범이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따라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는 절대로 낙담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여,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한다. 정치는 주어진 현실을 감내하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마침내 현실을 바꿔내는 일이다. 이와 같은 정치 본령에 우리 모두 충실합시다.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될 선거이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모를 위험하고 불안한 이재명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의 화합과 단결이다. 계엄 이후 넉 달 동안 당내에 여러 이견과 갈등이 있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제 탄핵의 시간은 지나갔다.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저 역시 원내대표직을 맡은 이후 당내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 전부 잊겠다.
앞으로 당내에서는 탄핵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행보를 놓고, ‘배신’, ‘극우’와 같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지금 당은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열은 곧 패배와 자멸로 가는 길이다. 오직 화합과 단결만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곧 시작될 대선 경선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산불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먼저 어제 대구 북구 산불 진압 중 안타깝게 순직하신 헬기 조종사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이번 사고는 44년 된 노후 헬기의 추락으로 발생한 비극이다. 지난 3월 26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사고 헬기 역시 30년 된 노후 기종이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헬기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어제 오전 기준 2천여세대, 3200여 명의 국민께서 여전히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고 계시며 농기계, 종자, 축사, 공장 등이 소실되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시켜드리고 노후 헬기 문제 해결 등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한 벚꽃 추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임시주택 2700여동 조속 설치, 생활 안정자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 임대, 중소기업 경영 긴급 경영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재난 지역 주거복구 및 각종 농작물 피해 보상 관련 정부 기준의 현실화와 지원 대상 확대, 정부 부처 산불관리 예산이 2천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예비비 및 신형 헬기 구입 등 부처 예산 확보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을 요청한 바가 있다.
또한, 산불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내수 부진, 통상환경 악화 등의 다방면의 위기가 중첩된 현재 상황에서 벚꽃 추경은 국민 생존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이 예산 규모가 아니면 안 된다,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부 압박은 신속 추경을 위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출발점은 정치권의 협치이다.
정부안이 편성되면 여·야·정이 바로 만나서 추경의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신속 추경 모도로 가야 될 것 같다. 조속한 추경 논의에 초당적으로 나서주길 민주당에 요청 드린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 개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생 정책 어젠다 발굴 활동과 경제활력민생특위 활동, 각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유산 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대학생 학자금 기준 상향 및 장학금 비율 확대,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지원 바우처 지급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해 왔다.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위기의 시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능성 있는 나라, 희망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
첫째, 첨단 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지향적 혁신 국가
둘째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셋째 사회적 약자, 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넷째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다섯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여섯째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일곱 번째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을 핵심 방향으로 하여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
국민의힘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담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질책과 조언도 부탁 드린다.
2025. 4. 7.
국민의힘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