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법안으로 앞으로 기존 대도시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대표발의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회입법조사처, 문재인정부 국민청원 게시판 법적 근거없이 운용, 특정 집단 비난 및 여론 왜곡 문제점 지적 위배되는 청원, 중복청원, 국민의견 왜곡되는 문제점 발생 “실명인증제 도입하여 책임있는 참여 유도” 의견 정부의 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이전 정부 문제 보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 운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소통창구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문 정부의 국민청원게시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필요성을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다보니 행정부 권한 밖의 청원 요구,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혐오 조장, 여론의 왜곡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밝히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의원(경북 구미시갑)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의뢰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제도 보완책 검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첨부파일 참조)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다른 청원의 경우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 규정을 갖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법률적…
정일영 의원, 현실 산후조리 문화 반영해 조리원 비용 지원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출산 직후 산모에게 지원되는 산후조리는 산후 28일 내 가정 방문하여 조리를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뿐 현실 출산가정 78% 이상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은 “산후조리원”...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꼽아 의원 “매년 약 40조 규모의 저출산 예산 쏟아져도 정작 출산가정 느끼는 실효성 미흡... 국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도움 주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30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올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세 이하 강간·강제추행 피해자 5천 7백명에 달해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에 진술과정서 2차 피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위한 보완입법 필요”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4명) 순이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범죄의 흉악성이 심각한 강간·강제추행 피해가 90.9%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천261명이었던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2018년 1천277명, 2019년 1천37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2020년 1천155명으로 줄어들었지만 2021
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 문진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밝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29일(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
김영진 의원,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 정보를 비공개하여 국가계약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 개선해야”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수요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특정 계약 건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해당…
정일영 의원,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을 위한 국세 납부의무 결손처분 조항 마련 세법 개정안 발의 -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자, 사실상 징수 불가능해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 실익 부족 지방세와 국민연금, 관련법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 체납면제 제도 존재... 국세 영역에서만 재기 지원 미흡 -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면제하는 결손처분 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마련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정일영, “개정안 통과시 코로나19이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 국민 줄고, 서민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 ” 오늘(2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국세의 경우 과거 1996년 개정 이후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압류로 이들이…
박찬대,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근거 마련 추진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가능한데…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 근거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한 학원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00분의 15(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의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성만 의원, 대통령 당선인 선거개입 방지 법안 발의 - 공직선거 당선인, 임용예정 공무원 등 선거관여 논란 - 현행법 정치적중립의무 사각지대 해소 - 이성만 “국민 법감정 벗어난 당선인의 선거개입 여지 차단”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9일, 대통령 당선인 등의 선거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당선자와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어 이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실제로 이번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출마자들과 함께 지역 행보에 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면 불가능한 전국 순회와 공약 연설이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모호한 신분 덕에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직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와 공무원으로 임용 예정된 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최근 10년간 김앤장 간 경제부처 전관 100명 넘어 전관예우에 평균 연봉 6천 7백에서 3억으로 4배 이상 껑충 의원 “공직경력으로 로비스트 역할..전관예우 제도적으로 막아야”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관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에 연봉은 4배 이상 늘어났다.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한 민관유착 관행이 윤석열 정부 들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 바 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이들 대부분은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수는 100명이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홍석준 의원,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촉법소년 강력범죄 증가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필요성 제기 -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조정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27.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6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다. 하지만,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흉포화됨에 따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태영호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은 직권남용이자 법치파괴” 강제 북송 사건, 헌법·북한이탈주민법·UN 고문 방지법 등을 모두 위반 결정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송환 결정은 명백한 직권남용 번 다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당시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발표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은 그 어떠한 법적 타당성이나 근거가 없다. 당시 사건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만 보아도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그리고 UN 고문 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처사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206% 넘었다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 206.6% 전년 대비 8.6%p↑ 최근 2년간 18%p 증가 2년 연속 금융부채가 가처분소득보다 2배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데 안전망 부족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부채축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 68.1%p 증가 장혜영 의원 “금리 인상으로 부담 급증, 회생·파산 제도 개선해 만약에 대비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오늘(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8%p이상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을 겪은 지난 2년간 가계 가처분소득 보다 부채가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기준과 비교하면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조정 없이 증가해왔고 코로나19 상황서 더욱 크게 늘었다”라고 강조하고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
이성만 의원, 카톡 사칭 막는 ‘메신저 피싱 방지법’ 발의 -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84.5%가 문자·카톡 등 메신저 피싱 - 전화·문자뿐만 아닌 메신저도 변작 금지 조항 신설 - 이성만 “피싱에 전 국민 노출, 지능화되는 범죄 피해 막아야”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8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피싱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에 따른 피해 금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373억원 대비 2.7배 대폭 증가한 수치다. 피해 건수도 2019년 8,306건, 2020년 8,921건, 2021년 25,287건으로 크게 늘었다. 메신저 피싱은 전체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총 피해 금액 1,682억원 중 메신저 피싱이 991억원(58.9%)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피해 건수도 29,909건 중 25,287건(84.5%)으로 대부분이 메신저 피싱이었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 피해는 속출하고 있으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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