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예외적 허용하고 증거능력 인정하도록 김 의원, “스스로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
김미애 의원, 전국여성대회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 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인정받아 -“여성의 일상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입법 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달희 의원, 지역균형성장 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 기준 및 성과 관리 필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검토’ 행안위 소위 부대의견 반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금)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김상훈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발의 보이스피싱 대응 AI 플랫폼 출범했으나 법적 근거 없어 정보공유 제한 피해규모 1兆 넘어설 전망으로 신속한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지난해 2.1만건으로 전년(1.9만건) 대비 10% 상승했고, 피해금액은 4,472억원에서 8,5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는 9월 기준 9,867억원으로 연말까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상계좌·간편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특정 대상을 목표로 대규모 자금을 편취한 뒤 도주하는 사례도 늘고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부모 등 친권자가 학대행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하는 근거 마련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 마련 필요” “학대 행위자의 동의 없어도 안전한 학교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월),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근 외국인
禹의장, 카타르·베트남 방문해 에너지·방산 등 협력 모색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4박 7일 일정 카타르와 LNG·태양광 등 에너지, 방산 협력, 투자 확대 등 논의 베트남 내 韓기업활동 지원, 방산·인프라·한반도평화 협력 도모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월)부터 23일(일)까지 4박 7일간 카타르와 베트남을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카타르에서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하싼 빈 압둘라 알-가님 슈라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 양국 간 처음 추진되는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교류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우 의장은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액화천연가스(LNG)·원유 관련 우리 기업 진출 지원,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등에도 힘을 쏟는다. 우리 방산 물자의 높은 상호 운용성·신뢰성을 바탕으로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우리 기업의 추가 수주 지원, 세계 9위 규모 카타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베트남에서는 또 럼 당서기장, 르엉 끄엉 국가주석, 쩐 타잉 먼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의회 간 새로운 협력의정서(MOU) 체결 등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 및 교류
이원택 의원실, 농협 RPC 수익 분석 관련 수치 정정 이원택 의원실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산 쌀값 상승기에 농협 RPC의 유통단계 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료는 수확기 매입금액과 판매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RPC가 시장 가격 변동으로 상당한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국감 이후 농협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세부 원가 자료와 재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가 전체 비용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이 확인되었다. 농협 측 설명에 따르면, 2024년산 수확기 벼 매입물량 외에도 기초·기말 재고, 2025년산 조생종 매입, 2025년 DSC를 통한 추가 매입분 등이 포함되어야 정확한 매입원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에는 제출하지 않은 제조·포장에 소요되는 가공비를 반영한 이익 규모를 산출했다.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다시 산출한 결과, 추가 물량과 재고 변동을 포함한 총 매입원가는 약 2조 6,71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제조·포장 등 가공비는 2,799억 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비용을 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11월 14일 최형두 의원 발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국회 과학기술 · 원자력 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안위 ) 가 설계수명 만료로 2 년 7 개월간 가동이 중단됐던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2 호기의 계속운전을 , 세 번째 심의 끝에 최종 허가했습니다 . 이번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 ( 한수원 ) 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나머지 9 기 원전에 대해서도 허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 과학에 근거한 원안위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 IAEA 와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 · 감독 아래 안전을 입증해온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를 불신하며 , 정작 IAEA 사찰조차 불가능한 북한 핵시설의 실태에는 침묵하는 세력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AI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26 만 장 규모 GPU 를 가동할 전력 수급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번에 계속운전이 허가된 원전은 국내 최대 풍력발전단지의 6 배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합니다 . 그러나 전력 공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GPU 의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최신 GPU 의 수명은 3~5 년에 불과해 ,
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 … 가중처벌 제재조치 없어 무방비 상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
윤준병 의원, ‘정읍 샘고을(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정읍시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 - 윤준병의 현장민원실 토방청담(土訪聽談),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진행 - 샘고을시장 현대화사업, 중앙광장 활성화, 정읍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 민원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토요일,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약 70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청명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정읍을 찾아주신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나들이를 마다하고 토방청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금 시기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시기동과 정읍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있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전국 5대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의 현대화 정비사업 및 옛
禹의장 "한일 역사·영토 문제 우려…진정성 있는 노력해야" 16일(일)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후 소회 밝혀 신임 다카이치 日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 사도광산 추도식 한일 공동개최 무산된 것에 진정성 있는 태도 촉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 우려" "이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인 모든 협력 사상누각"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해 축사를 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밝힌 소회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두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두 연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50년 넘게 활동해온 한일 의회 외교의 중심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행
정일영 의원,“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 특정 지역에 특혜 부여 우려되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법안, 산업 생태계 왜곡 우려 –“MRO 산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전략산업… 인천국제공항은 민간 MRO 사업의 가장 적합한 거점” – 인천시도 관련 제정 법안 부칙 삭제 요청… “특정지역 인센티브 집중은 공정성 심각히 훼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
禹의장, 호주·인니·멕시코·튀르키예 대표단과 양자회담 12일(수)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계기로 다방면 의회외교 무역·투자, 핵심광물, 방산 등 실질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등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MIKTA)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대표단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의회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믹타는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주요7개국(G7) 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세계 12~17위(2013년 출범 당시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다. ◆호주와 핵심광물·녹색경제·방산 실질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모색 우 의장은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은 보완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호혜적인 교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차 방한한 알바니지 총리의 포스코 방문은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의 사례이며, 녹색경제동반자협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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