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국내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민간 차량 구매 시 국산 친환경차 의무 비율 도입 - - 불합리한 보조금 해외 유출 차단,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로 도로 주행하다 적발된 교통법규위반자 5년 사이 약 2배 증가 … 2024년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79,326건으로 최대치 기록! 20대 미만 28,864건으로 전체의 36% 차지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또한 5년간 6배 증가, 70대 고령자의 경우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고 의원“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보다 강력한 조치 필요”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8,864명, ▲20대(만20세~29세) 19,719명, ▲30대(만30세~39세) 9,004명, ▲50대(만50세~59세) 7,589명, ▲40대(만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차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범부처‧장애계‧전문가‧소상공인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및 접근 방향성 논의 김 의원, “장애인이 재화와 용역 거래시 차별받지 않으려면 키오스크뿐 아니라 전반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되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범부처, 장애계, 전문가,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업무보고했으며, 김예지 의원이 입법자로서 ‘키오스크를 넘어 서비스 접근권으로’라는 주제로 직접 발제에 나섰다. 부처별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이행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장애계와 전문가,
禹의장, 전직 美하원단 접견…"트럼프 대통령 APEC 참석 기대" 우 의장 "조지아 사태 충격…전문직 비자 등 재발방지 해법 찾아야" 미 방한단 "한미동맹 초당적 지지…조지아 사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현 한미연구원) 등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현 한미연구원) 등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했다. 이번 방한단은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 의원협회(FMC)가 공동주최하는 '전직 연방 상·하원의원 초청 프로그램'에 따라 초당적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법치 등 핵심가치를 토대로,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70여년간 크게 발전해 왔다"며 "동맹은 안보·경제 뿐 아니라 과학·기술·공급망, 사이버·정보,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무대로 확장되고 있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8월 25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근간임을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다음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께서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각 교섭단체가 어떤 비전과 정책, 다짐으로 정기국회에 임했는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인데,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이곳 국회 본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를 규율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공간입니다.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국민의 대표입니다. 당장은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는 것 같아도 서로에 대한 비난과 아유, 집단적 고성은 결국, 국민의 상처, 국민의 마음을 찌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 일이 성공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한마디 해명조차 없습니다.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이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합니다. 이
윤준병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법’ 대표 발의! –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안 대표 발의! –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8.5%에 불과, 농어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 드러내 농어민에 대한 단순 보조금이나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 어려워...지속가능한 농어촌 위한 제도적 해법 필요 윤 의원, 농어촌에 거주하며 농어업 영위하는 농어민에게 연 200만원 이상 범위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규정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1일(목),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제정안은 윤 의원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미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어촌 소득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준비해 온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의 구체적 실현 방안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문화유산 훼손, 이제는 ‘즉시 보고’… 진종오 의원 문화유산법 개정안 발의 -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발생한 문화재 훼손 사건을 계기로 ‘즉각 대응’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 문화유산이 훼손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훼손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
禹의장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의 어려움은 국가 책임" 10일(수)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참석 "시민 안전 위해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 재정부담 이견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무임수송 제도가 도입됐다"며 "제도 자체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수요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누적된 재정부담은 시설개선 투자를 어렵게 하여 시민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재정당국과 지자체 간의 이견을
禹의장, 지방시대위원장 접견…"획기적 조치 논의 필요" 우원식 의장 "지방소멸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문제" 김경수 위원장 "국회의 지속적 지역균형발전 관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김경수 초대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경남도지사를 역임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 온 적임자"라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산업과 일자리의 지역 편중, 인구 고령화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면서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어 국가 성장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9월 말에는 입법박람회를 열어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에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역재투자법', '지역투자공사 설립법' 등 지역경제를 살
김미애 의원, ‘현대판 음서제’ 근절 위한「채용절차 공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행위 금지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귀족노조 특권적 관행, 청년 좌절감 심화…정정당당한 경쟁 환경 마련”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일부 강성 노조에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압박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를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법」은 금품수수·청탁 등 개별적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대형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요구가 반복되어 왔다. 실제 한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퇴직자의 아들은 같은 직군에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단협에 명문화하려다 사회적 논란 끝에 백지화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의2에 제3호를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적 채용강요로 규정했다. 또 제16조
1조원 최대 매출 에르메스 코리아, 3년 간 장애인 고용 0명… 민간기업 중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23곳에 달해 - 고용의무 있는 민간기업 31,286곳 중 18,335곳(58.6%)이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에르메스코리아, 노랑풍선, WCP, LG경영개발원 등 23곳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 2024년 9,642억 매출에도 장애인 고용은 0명인 에르메스코리아 민간기업 절반 이상인 58.6%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인 사업조의 경우에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31,286개 기업 중 1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고용부담금만 7,1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점차 상승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禹의장,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개막식 참석 "민주주의·인권에 대한 헌신, 공동체와 연대하던 모습 기억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한신대학교에 위치한 마을찻집 고운울림에서 열린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한신대학교에 위치한 마을찻집 고운울림에서 열린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다.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민주화, 인권운동 등에 헌신한 문동환·문혜림 부부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어려운 역경을 풀어가면서 사셨던 문동환·문혜림 두 분의 삶을 기억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억전의 주제 '움직이는 공동체'처럼 두 분의 삶은 살아오셨던 그 과정 전체가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며 "한신대학교, 수도교회, 새벽의집, 두레방, 무지개의 집 등 움직여 갈 때마다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연대하고 나누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禹의장,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 참석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승호 PD가 제작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년간의 진실을 다룬 이 영화를 통해 우리 강을 어떻게 다시 자연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제부터라도 더 밝혀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송옥주·이수진·강득구·윤준병·서미화·이병진·권향엽·이용우 의원, 영화를 제작한 최승호 PD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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