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수중레저법」개정안, 수상‧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업무 해경 일원화...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도모 주철현 의원, “앞으로도 해양수산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쓸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수산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수산기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후계 어업인을 양성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성폭력·성희롱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성폭력·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사건 처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을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 등의 장은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후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 및 사건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
禹의장 "헌재 탄핵심판 선고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2일(수) 전직 국회의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우원식 의장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위해 조속한 추경 필요" 우원식 "탄핵 선고 이후 민주주의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전직 의장단, 권력구조 개편·갈등 해소 위한 개헌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수)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 김원기(제17대 전반기), 임채정(제17대 후반기), 박희태(제18대 후반기), 정세균(제20대 전반기), 문희상(제20대 후반기), 김진표(제21대 후반기)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장 6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수) 서울 여의도 소재 식당에 김원기(제17대 전반기), 임채정(제17대 후반기), 박희태(제18대 후반기), 정세균(제20대 전반기), 문희상(제20대 후반기), 김진표(제21대 후반기)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장 6인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계엄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지난 넉 달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지했기 때문에 당면
우원식 의장,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 “긴 통곡의 세월 견뎌 정의와 평화의 역사 연 희생자, 유족께 깊은 존경과 감사” - - “제주 4.3, 아픈 역사 잘못 밝히고 해결하는 과정서 치유·화해의 길 보여줘” - - “실종자 확인·유해발굴, 재심 재판, 합당한 보상 위해 국회가 함께할 것” - - “동백꽃 배지는 제주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모욕·폄훼에 단호히 대처”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6월 항쟁을 지나, 처음으로 제주에서 공개 추모제가 열린 1989년 4월 3일, 진실이 탄압받고 침묵이 강요되던 시절이었지만 제주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다”며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실종자 확인과 유해발굴, 재심 재판, 합당한 보상은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약
서삼석“국토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적극 지원 약속” - 안전시설 개선 후 운영재개 추진계획 수립, 공항 재개항 급물살 - 항공사 정기편 취항 적극 지원 등 신규노선 유치도 청신호 - 무안국제공항 운항사 운항권·슬롯 우대 등 공항 정상화 기대 “무안국제공항 조기 재개항으로 글로벌 관문공항 재도약 촉구”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을 포함한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일(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공항 운영재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기노선 운항 확대와 피해지역 지원 등 무안공항 조기 재개항과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4일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재개항 및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에 ▲무안국제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및 운영재개 일정 제시 ▲정기노선 유치를 위한 대책 ▲기존 공항 운항사에 대한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우대 ▲참사 피해지역 인근 사업자 피해 지원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0만명 돌파 후 100만명 달성을 눈앞에 두
고동진 의원“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81% 중국 국적자 …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하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어 …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
禹의장, 지방소멸대응 자문위 위촉…"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우원식 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적 효과낼 수 있도록 운용 점검·지원 방안 마련" 우원식 의장 "지역 생산 재화 재투자되는 '전략적 지역경제의 댐' 필요" 강현수 위원장 "지방소멸은 국가 존망의 문제…각 분야·지역 전문가와 노력할 것"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만 당뇨병 인지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책 마련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년층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당뇨병은 주로 고령자 중심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비대위 발언 (3.31) “ 이재명민주당은 탄핵재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 “ 헌법재판소 겁박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 탄핵재판은 이재명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우물안 재판이 아닙니다 . 적법절차 ,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함께 판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역사적 재판입니다 . 절차적 정의 ,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탄핵재판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과 국회가 신속히 해제결의를 이뤄냈고 대통령도 곧바로 해제했습니다 . 서방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찬탄했습니다 . 당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이후 헌법재판에도 계속 출석했습니다 . 하지만 이재명민주당은 국회탄핵소추문에서 내란수괴로 단정짓고 계엄해제에 참여한 여당까지도 내란공범으로 몰아부쳤습니다 . 몇시간만에 해제된 계엄을 핑계로 내란몰이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수괴와 내란죄 혐의 소추내용을 철회하고도 이재명민주당은 국회
고동진 의원,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 만나 유공자 인정 의견 수렴 … 국가 안보 및 보훈 중요성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삶 질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본인을 희생한 참전용사들이 정당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31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 관련 애로점과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인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앞서 참전용사들은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 25일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대도시 중심 교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농어촌⋅도서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위한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해야! - 교통수요 부족 등으로 농어촌·도서벽지 주민들의 일상적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지정⋅고시 지자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책임 명확화 도시철도 미운행 공공교통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요금은 무임, 면제된 운임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부담 ○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일, 농어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禹의장,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 위촉…위원장에 민병두 前의원 우원식 의장 "국민의 삶 나아지려면 좋은 정책과 입법 필요" 우원식 의장 "현장 민심을 직접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시작점" 민병두 위원장 "입법이 국회의 본질적 사명…입법엑스포 성공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입법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민병두 위원장(제17·19·20대 의원) 등 9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국회의장 직속인 조직위원회는 올해 가을 개최 예정인 국회 입법엑스포와 관련해 ▲추진전략 ▲프로그램 구성·운영 ▲대국민 홍보 및 참여 방안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여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우 의장은 "우리 사회는 지금 기후위기, 지방소멸 가속화, 민생의 어려움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과 입법이 꼭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장에서 날 것 그대로의 민심을 직접 듣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를 중심으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 시작” - 문진석 의원 “매일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힘을 다할 것”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목)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부침을 겪었던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있던 천안역사는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기준 완화, 공사비 상향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기준을 완화하여 2차 입찰을 진행했고
병력구조 개선 토론회…"정년연장·장기복무 확대해야" 28일(금) 부승찬 의원 등 '병력구조 개편 토론회' 주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병력자원 감소 심화 2040년 만 20세 남성은 13만 5천명…20년새 절반 이하 소령(장교)·상사(부사관)로 진급하지 못하면 40대에 전역 정년연장하고 장기복무 비율 확대해 직업 안정성 제고해야 병력자원 확보하기 위해 재외동포 모병제 도입 등 제시 부 의원 "징병제 탄력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장기복무 비율을 확대하는 등 병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안규백·김병주·박선원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병력구조 개편과 군운영혁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학교 교수는 "현재 우리 군은 적정병력의 충원이 어렵고, 병역의무에 대한 개인과 국가사회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인력을 정예화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군 징집 대상인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명이던 만 20세 이상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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