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 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하고, 동등 권리 실현 강화 - 정일영 의원,“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 정보 확인할 권리있어”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
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활성화…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추진’ - 충남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착공 시 지방균형 발전 효과 기대 - 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운항 제한에 따른 문제 해소 위해 예산 확보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목)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
농업경영비 폭등 대응! ‘필수농자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택 의원,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활동 위해 최선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및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심사·조정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법은 최근 비료·사료·면세유·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직·간접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 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국제 정세 변화·전쟁·수입 원자재 급등·기후위기 등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지침, 물가 검증, 가격범위 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배석자 없이 장시간 회동… 전북 SOC부터 지역 현안 전반까지 폭넓은 의견 교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75km)을 직결 노선(42km)으로 연결해
11 월 30 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성명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안보 위기 적색경보 . . . 사이버 국가 대응 시스템 부재 드러내 ” “ 허술한 국가 대응 시스템과 기업의 무책임 따져서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 국민 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울렸습니다.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 자산을 북한의 해킹 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입니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무역 통상문제"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8일(금)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4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우 의장은 특히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간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세지출·조세특례 정비를 지속하여, 서민안정 및 취약계층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맞추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는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 — 농어업 및 지역균형발전 현안 해결 위한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전방위적 입법 활동 결실 맺어! - 대내외적 여건에 따른 공급망 위험 대응 및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생산비 폭등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농민·농업·농촌에 ‘국가책임농정’ 실현의 첫 단추 끼워!”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
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교역국 일방조치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존 융자·컨설팅 지원에 판로개척 지원 추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
전역장병 사회정착 세미나…"복무단계별 맞춤지원 필요" 27일(목) 성일종 의원 등 '전역장병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 주최 전방·오지 등에서 복무한 장병들은 전역 후 사회복귀에 큰 어려움 겪어 제대군인 평균 취업률은 57.9%로, 전체 고용률(60.0%)에 못 미치는 수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할 필요 비상업무담당 직위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 정량화 등 제언 성 의원 "군 복무가 단절이 아닌 경력과 성장의 시간으로 인정 받아야" 전역 장병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복무 기간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국방위원장)·황희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우수인력 획득의 선순환을 위한 전역장병의 안정적 사회정착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최순원 상지대 교수(군사학과)는 "현재 전역지원 정책은 복지 중심의 분절된 구조"라며 "우수한 인적자원을 국가가 공유·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 군인은 계급에 따라 정년이 정해져 진급하지 못하면 한창 일할 나이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계급별
[11 월 25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진짜 AI 와 무늬만 AI 를 구별해 , 진짜 AI 에 집중하겠습니다 . AI 대세론 속에서 모든 부처가 AI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AI 인재 양성 ’ 을 외치며 수천억 원 , 수조 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현금 살포 후유증과 국가부채 증가 외에는 남은 실적이 없던 실패를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 내년 예산은 100 조 원의 국채를 발행해 만든 예산입니다 . 즉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며 ,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 사례에서 보듯 소상공인 · 서민 · 기업에게는 곧바로 금리 · 물가 · 환율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 진짜 AI 는 세 가지 기둥으로 떠받쳐집니다 . GPU 와 NPU( 국산 추론용 저전력 AI 반도체 ) 로 구축되는 컴퓨팅 인프라 , 최고 AI 를 만들 수 있는 고순도 데이터 , 그리고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 진짜 AI 예산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우선 정부 예산과 국회 증액안은 AI 데이터 생성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젠슨 황 엔비
K-POP전용 공연장 기반으로, 관광ㆍ콘텐츠 산업의 동북권 거점 기대 □ 김민석 총리, 오기형 의원과 서울시 도봉구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 방문 오늘(25.11.25)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서울 도봉을, 기획재정위원회)과 김민석 국무총리,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아레나 공연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한류와 그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30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공연형 아레나 확충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K-POP·드라마·게임 등 K-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찾아오는 한류 관광’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비해 세계적 수준의 K-POP 전용 공연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한류 공연 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고, 글로벌 팬들이 찾는 공연·관광 거점을 확보하기 위
禹의장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 적극 지원할 것" 26일(수) 케빈 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미국 측도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 즉시 인하하길"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양국 합의한 무역·투자 합의 특별법 논의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케빈 김 신임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미 간의 치열한 무역 협상과 안보 협의의 내용을 종합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가 마침내 발표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보와 교역 투자를 넘어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및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선,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세 분야에서 후속조치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한 "한미 간 무역합의가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전략적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을 오늘 발의하게 된다"며 "우리 측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미국 측도 합의된 바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즉시 인하해 주길
서삼석 최고위원, 의료 인력·중증의료 공백 심각성 강조 - 의대 없는 유일한 전남, 17개 군이 의료취약 - 의료격차 해소 위해 통합국립의대 신설 시급 “의대 정원 100명 이상 배정·유연한 통합 특례·상급종합병원 설치 등 정부가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은 24일 열린 제18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의료 인력과 중증의료 기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남 통합국립의대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노인인구 26.1%, 장애인 7.52%, 치매환자 4.4%로 의료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2개 시·군 중 17개 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구 천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는 0.2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는 수도권(1.86명)은 물론 서울(3.02명)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수치다. 중증 응급·외상환자의 타지역 유출률은 51.2%로 전국 평균(19.9%)의 두 배가 넘으며, 상급종합병원 180분 내 접근률도 53.8%로 전국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낮다. 공중보건의 감소,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모성사망비 등 주요 지표 역시 전남의 열악한
정점식 의원, ‘황색 신호 딜레마존’위험 해소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급제동·추돌사고 유발하는 ‘딜레마존’ 법적 정의·관리 기준 최초 마련 - “예비 정지선” 도입으로 운전자 판단권 보장… 교통안전 강화·사고 예방 전기 마련 기대 -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 상대로 제도개선 촉구… “현실 반영한 개선책 마련 절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6일(수), 황색 신호 전환 시 운전자의 급제동·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딜레마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지‧통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황색 신호 시 ‘정지선 직전 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제동거리·노면 상태 등에 따라 제동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실험에서는 50km/h 주행 시 약 2.5초, 100km/h에서는 10초 이상의 정지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현재 교차로의 황색신호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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