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정감사 과정에서,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처리, 업무비효율 문제점 지적. 한국부동산원에 관련 업무 모두 이관하는 법률 개정 - 정점식 의원, “한국부동산원은 전문성 바탕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LH는 핵심기능 위주로 업무 재편, 조직을 재구조화 하는 계기될 것” 밝혀!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8일(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 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운영기관에 참여하여 중소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대국민 접근성이 한층 향상된 바 있다. 그러나 LH가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하는 2개 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예방의날 맞아‘아동복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전문경력관의 지속적 근무 통해 아동학대사건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문진석 의원, “전기차 안전확보 2법”대표 발의 - ▲ 지속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결함 발생 시 안전성 인증 취소 ▲ 배터리 결함 1년 이내 리콜 완료 ▲ 배터리 정보 의무공개 - ▲ BMS 성능 표준화 위한 기준 마련,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BMS를 기반으로 한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문진석 의원 “전기차 포비아 극복 위해 국토부·제조사 적극적 역할 요구 … 안전한 전기차 환경 위한 제도 보완해나갈 것” 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MS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5일(금)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전기차 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초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계속되는 전기차 화재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불안을 잠재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 동일한 전기차 배터리 결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 ▲ 자동차
윤준병 의원,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법’ 대표 발의! -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 정비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애로사항 해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 설치 및 업무 활동 결과보고서 매년 1월말까지 국무회의 및 국회 보고 규정 윤 의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들의 권익과 기본권을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6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일,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장애인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
이달희 의원,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추가 예산 필요 강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2023년 연령대별 피해 유형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포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성센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증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과 지역센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47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딥페이크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부분이 10대이지만, 온라인이 일상과 다름없는 10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교육은 부족한
“KBS 사장 인사청문회가 3일이라니... 민주당 안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이 없는가?” [국회 과방위 여당일동 입장문]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AI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민주당 과방위가 KBS 사장 인사청문회를 사흘 하겠다고 합니다. 이틀 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인데, 이틀째까지 별다른 흠결을 못 잡아내었는지 돌연 이틀째인 오늘 밤 9시에 청문회를 3일로 늘리는 계획서를 기습 단독 강행 처리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후보자의 흠결이 크고 야당이 청문 실력을 제대로 보였다면 청문회 시작 이전에 결정타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그런데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이틀 동안 보여주지 못한 검증 실력을 사흘째는 체력 검증으로 해보려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위원도 정부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사흘 청문회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AI 기본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같은 시급한 법안 심사가 쌓여 있습니다. 당초 내일은 전체 상임위에서 상임위 부처 예산안 의결과 함께 그동안 계류된 법안 상정, 이어서 오후
대한민국국회,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중 의원회의」 참석 11월 16일(토)~17일(일)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대표단장)과 한정애·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참석 파리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논의 우리 대표단은지난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지난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이틀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은 단장인 나경원 의원(국민의힘)과 한정애·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총 3인으로 구성됐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의원회의」(이하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우원식 의장, 고(故) 오희옥 애국지사 조문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지난 17일 별세한 오희옥 애국지사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지사님과 가족분들의 독립 여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회가 함께 추모드린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명예장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조문록에 "대한민국 국회가 오희옥 지사의 영전에 감사의 고개를 숙입니다!!"라고 남긴 후 고(故) 오희옥 지사의 영정에 헌화하고 묵념했다. 오희옥 애국지사는 1939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 입대하여 가두선전, 정보수집 등 여러 항일활동으로 나라에 헌신했으며,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禹의장, '개헌 자문위' 출범…"제22대 전반기가 개헌 적기" 우 의장 "새 헌법으로 새 길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전" 우 의장 "우리 사회 변화 반영 위해 개헌 작업 탄탄히 준비" 정재황 위원장 "미래사회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정재황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헌법, 정치학자 위주로 구성했던 과거와 달리 세대, 계층,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의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했다. 특히 7남매를 키우고 있는 진윤정 주부와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학생 등 상징성이 있는 명예 자문위원도 위촉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으로, 말하자면 '길'과 같다"며 "37년 전 '민주화'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로운 길을 만든 이후, 개헌을 하지 못한 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AI(인공지능) 발전,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인요한 의원,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개최 - 11월19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맞은편 잔디광장에서 개최 한다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과 맞은편 잔디광장에서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요한 의원이 1993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도맡아 만든 ‘한국형 구급차 1호차’와 구급차 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한 한국형 구급차 2.0을 선보인다.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 바로 뒤에 붙어 있어 응급환자의 기도확보,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요한 의원이 직접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한 응급처치 공간을 갖춘 한국형 구급차 2.0의 실차를 소개했다. 본 행사 1부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요한 의원의 인사말씀 및 설명, 성우모터스의 한국형 구급차 제원 및 특장점 소개, 현대자동차의 한국형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건의 등이 있었다. 2부에서는 국회의원회관 2층 현관 맞은편 잔디광장에서 인요한 국회의원이 1
최형두 ”KBS, BBC·NHK같은 재정운영 안정화 방안 전면적검토 시급” KBS 보유시설 활용통한 재원 마련 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는 27일 KBS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장기적자규모 개선을 위해서는 시청료 수입개선, 적극적인 수입확보 컨텐츠 개선 등 고강도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BBC, NHK와 경쟁할수 있는 재정구조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금 KBS 재정위기상황은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체계 컨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KBS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유시설 활용지원 마련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특히 "공영방송 mbc도 영업적자를 여의도 구사옥 부동산 운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기간방송이자 글로벌 방송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K웨이브를 발신해야할 KBS 재정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BBC나 NHK 등의 경우에도 시청료 의존비용을 낮추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밝혔다. KBS 재정 안정화. 보유시설 활용 재원 마련을 위해 관
이달희 의원, 증거물 조작·절취 위험 높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도어락 교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
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대표발의 -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10년 새 남아 2.5배, 여아 1.4배 ↑ - 박희승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 ‧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재난 대응 및 조치에 한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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