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반드시 통과시킬 터” -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의지 밝혀 - 인천1호선 연장,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교통 수요 조사하는 등 예타 절차 진행 중에 있어 - 정일영 의원, 예타 선정·통과 위해 ▲인천1호선 지하 현장 점검, ▲예산심의·국정감사 질의, ▲국토부·인천시·기획예산처 등 긴밀 협의, ▲인천1호선 연장 촉구 피켓팅 등 각종 노력 이어와 - 정일영 의원, “주민과 함께하며 예타 선정까지 이뤄낸 만큼, 예타 통과 위해 기획처,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와 긴밀 협의 이어가고 있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길이 1.74km에 정거장 2개역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교통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화),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禹의장 "기후위기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26일(월)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면담 "기후위기, 미래 아닌 지금의 문제…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경험과 제안에 귀 기울일 것" 잉거 애싱 CEO "전 세계 아이들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대한민국의 역할 꼭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국경과 이념을 넘어 아동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온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옹호 기관"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최초로 열린 '입법박람회'에 세이브더칠드런 여러분들이 참여해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을 맡았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왜 중요한지, 또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전환기 청년’ 소득 공백 메운다 - 취업·재취업 준비기간 소득안정 지원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잦은 이직·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 개별 정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과 재취업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禹의장 "이해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25일(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관련해 SNS에 글 남겨 "민주개혁세력 이끌어…한반도 평화에 헌신한 열정 결코 잊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주주의를 걱정하시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이렇게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이해찬 선배님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저와 함께 옥고를 치르며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고, 1988년 평민련으로 같이 재야 입당하며 정치의 길을 함께 시작한 동지이면서 선배이기도 했다"며 "저의 당대표 선거때에는 저의 후원회장이기도 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민주주의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그 날부터, 38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때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 서로의 어깨를 보듬으며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라는 한 길을 걸어왔다"고 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무안군에서 개최 - 신정훈위원장, "비정상의 정상화, 광역교통·공항부터 바로잡겠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22.목)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이재명 정부 AI기본의료, 전북에서 세계 최초 연구모델로 구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
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정체, 새로운 전환점 모색 - 신종담배 확산 등 대응 필요... 새로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방안 논의 - 서영석 의원 “약국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금연정책의 동력 되살릴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단순 재배치 넘어 전문성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장의 인프라 부족을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禹의장, 인니 의회 최고위급에 韓기업 애로사항 해소 요청 22일(목)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국민평의회 의장 면담 우 의장 "투자·인프라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방산협력 심화" 푸안 하원의장 "기업 애로사항 및 방산협력에 계속 관심 갖겠다"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2일(목)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 아흐마디 무자니 국민평의회(양원 협의체 성격의 인도네시아 헌법상 최고 국가기관 중 하나) 의장 등 의회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투자·인프라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산협력 심화, 인적교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의장을 만나 "우리기업의 최초 해외투자(1968년), 첫 해외생산 플랜트 수출(73년), 해외 유전 개발(81년)이 모두 인니에서 이루어졌고 (현대자동차)아이오닉5는 인니에서 생산된 최초의 전기차"라며 "인니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골든인도네시아 비전' 달성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인증·현지부품 사용요건 등 비관세장벽 완화 ▲전기차 관련 인센티
민주당은 교도소 안 가는 세상, 검찰개혁의 속뜻 문제의 공천자 김경, 강선우 총선 출마 때 함께 선거운동 .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거 문제의 공천자 김경, 강선우 총선 출마 때 함께 선거운동 .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최근 2022년 4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며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강선우 의원 블로그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90년대 말 정치권을 처음 취재할 무렵 들은 자조 섞인 농담이다. 자칫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곡예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려면 검은돈에 손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호소하는 얘기였다. 그런 시대는 2000년대 들어 막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 풍토 변화로 비용 자체가 크게 줄었고, 15% 이상만 득표하면 나라에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AI·딥페이크 광고 폭주하는데, ‘대면 회의’없으면 심의 불가…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
「쿠팡 사태가 경고한 국민안보위기 디지털 재난… 법은 아직도 공백」 – 해킹은 상시화됐는데, 기업 책임은 실종 – 쿠팡이 드러낸 플랫폼 보안 붕괴… 더 이상 ‘사고’로 덮을 수 없다 – 최형두 의원, 플랫폼 보안체계 전면 재설계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클라우드 서버 운영, 외부 협력사 활용,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플랫폼 구조 속에서 보안 책임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 쿠팡 사태가 보여준 ‘플랫폼 보안 책임의 실종’ 최 의원은 “쿠팡 사례는 보안 실패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단일 정부부처 기관 문제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며 “클라우드 설정 오류, 외주 인력의 과도한 접근권한, 내부 통제 부실이 결합될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투명성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 김예지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대응하기 위해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시·조사 기능의 특성상,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서, 법 적용의 혼선과 감시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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