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공장 신·증설 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수도권 이탈 방지 및 투자 유인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25일(목)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
불필요한 동물실험 줄이고 첨단대체시험법 경쟁력 키우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 법률 추진 남인순 의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에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7월 25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23년 실험동물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의 수가 458만 마리를 넘어섰다”며,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동물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인체에 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실험동물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장기칩․3D 프린팅을 통한 조직
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 현행법상 기부 플랫폼, ‘고량사랑e음’만 한정 - 35일간 민간플랫폼 운영한 영암군, 23년 기부금 30% 확보 - 2022년 일본 경우 민간플랫폼 40개 운영, 10조원 가까이 모금 “ 모금 플랫폼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 실현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주었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일본의 ‘고향세’를 착안하여 제정된「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부는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련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금 모금에 제약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금을 모금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禹의장, 경총 회장단 면담…사회적 대화 新모델 참여 제안 우원식 의장, 복합위기 대응 위해 국회가 사회적 대화 플랫폼 돼야 한다는 점 강조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임금체계 개편, 세제 지원 등 건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손경식 회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경총회관을 찾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단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경총의 참여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불평등 ▲저출생 등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현재의 노사협력 틀을 넘어 새로운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 당선연설에서 제안했듯 국회가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거듭나 노동, 환경, 산업 전환 등 다양
< '경찰 수사대상' 이상식 의원의 경찰청장 인사청문은 '비상식’, 인사청문 위원 사퇴, 행안위 사임을 촉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중요한 건 경찰 수사대상인 이상식 의원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주변인물은 증거인멸혐의로 입건되고, 재산축소 정황과 주요 증거까지 확보된 경찰 수사대상이 행안위에 잔류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로 부적절하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사청문위원에서 사퇴하고 행안위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상식이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축소 정황을 포착한 후 강제수사를 통해 주요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배우자 재산 미술품 등 경찰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처제 김씨는 비서관 문모씨에게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지시했고, 실제
禹의장 "방송4법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서 순차 처리" 방송4법 중재안 거부한 여당과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요구 "마냥 기다릴 순 없어…현재로서는 대화·타협의 길 막혀"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4법 처리 불가피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은 19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禹의장, 쿠팡 과로사 유가족 면담…쿠팡 사과·정부 대책 촉구 유가족 위로하는 한편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개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고(故) 정슬기·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고(故) 정슬기·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우 의장은 쿠팡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운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심야배송·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물류 노동자, 회사,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부탁했다.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박균택 의원, 마약사범 단속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식약처·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범죄 특사경 권한 부여 셀프 처방,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대표발의 - 7월 집중호우로 여의도 41개 면적 물에 잠겨 - 벼 8,901.9ha 침수, 피해 농작물 중 73% 차지 - 충남이 8,455ha로 전국에서 재해 면적 가장 커 “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2ha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로 73%인 8,901.9ha를 차지했으며, 이어 ▲콩 779.6ha, ▲고추 386.9ha, ▲참외 258.40ha
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 발의!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금전계약·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로 명시,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이원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해피해 농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대돼! -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차년도 할증료 부과는 누적손해율 지원으로 개선돼야 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2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되어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 및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 및 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 → 3년), ▲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 재해범위를
서영석 의원, 올바른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에 “보건의료 갈등 증폭하는 법안” - 서영석 의원 ,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40722_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
[윤준병 의원 입장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확대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 제시됐다. ○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 현재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뿐 아니라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의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제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