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놓아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첫째,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되어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모더나 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前)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에 대해 접종 중단없이 강행했습니다. 셋째,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오염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마저도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방법을 알 수 없거나, 사진으로만 조사하고 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 허물고‘통합 사회’로… 김영호 의원,‘장애인 미디어 창작 참여 및 사회통합 지원법’대표발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 참여 확대 목표 - - 장애인 배우 출연 시 가산점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안전 조정자 배치로 미디어 속 ‘일상적 존재’로서의 장애인 조명 - “동정의 대상 아닌 평범한 이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통합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장애인이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작품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단순히 장애인 배우의 출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이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일상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장애인을 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혜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지방의원 사퇴 없이 시·도 내 광역·기초 구분 없이 입후보 가능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방의회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던 규정을 완화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에서는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회의원이 사퇴하지 않고도 같은 시·도 내에서 광역 또는 기초 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욱
윤준병 의원,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 대표 발의!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해 연금 일체 미지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시에도 연금 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지급토록 개선해 형평성 보장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 12일(목), 현행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재혼시 수급권을 소멸시켜 연금 조성에 있어 배우자의 연금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는 ‘유족연금 기여분 인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은 즉시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를 통하여 이혼 전까지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분할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우자의 사망 여부나 수급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禹의장 "영농형 태양광 농촌의 새 기회…전국 확산되길" 11일(수) 광주광역시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 참석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 잘 마무리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 해 축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민관협의회 출범식 이후 주민 의견 수렴회의를 9회 거쳐 체결된 민관 상생협약으로, 우 의장은 지난해 출범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번 협약식의 가장 큰 성과는 영농형 태양광이 더 이상 농촌 사회의 갈등 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민이 주도하는 영농법인이 농업과 산업 발전을 병행하고, 생산된 전력을 지역 기업에 공급해 그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혁신적인 모델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시점에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를 3대 축으로
[신정훈의 진심캠프 –교통 공약]신정훈,‘교통약자 대중교통 기본권 실현’청사진 제시 - 천원 공공택시, 시군내버스·섬 여객선 무료, 광역버스 이천원 광역단일요금·의료특화노선·스마트BRT 등 교통혁신 전략 제시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통합 교통체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 신정훈 의원은 “전남과 광주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지만 행정 경계로 인해 요금이 달라지고 노선이 끊기며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교통 약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신 의원은 “전남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이 470여 곳에 이르고 이동 불편이 고령자 고립과 청년층 지역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통정책의 중심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두겠다”고 밝혔다. ❍ 이어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의료·교육·문화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반”이라며 “통합 교통체계를 통해 전남광주 어디에서든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 교통약자의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정신건강복지법」대표 발의 - 격리·강박 남용 방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 -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은 최후의 수단, 환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6. 3. 11.(수) 07:30~08:30, 국회의원회관 306호 ◦ 참석범위 - (黨)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 (政)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 등 □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ㅇ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계, 시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당정협의에는 원승연 단장(공동단장, 명지대 교수)도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 오늘 당정협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발전시켜 나갈 것" 10일(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산업화와 민주주의 고비마다 노동 권리 넓혀온 역사적 헌신 경의" "국회,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 대개혁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오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축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오전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한국노총의 80년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한국노총의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산업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권 보장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해온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특히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며 고심했던 기억부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위해 함께 뛰었던 순간들까지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오후 22 대 과학기술총연합회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 의원총회와 여러 국회일정으로 바쁜 시간이었지만 국민의힘 상임위 간사 , 국회 과학기술원자력 소위위원장으로서 참석해서 과학기술단체장님들과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선배동료들을 만났습니다 . 특히 수학자인 권오남 회장은 과총 58 년 사상 두번째 여성회장이어서 STEM( 과학기술 , 공학 , 수학 )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여성과학기술인재의 더 커진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 마침 22 대 과총 회장단과 22 대 국회가 같은 대수였습니다 . 국회가 과학기술계와 나란히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명 (resonance) 을 이룬 것 같아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 올해는 또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요람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기반이었던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60 주년이었습니다 . 올해는 대한민국 공대시대의 효시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창립 80 주년이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 민주주의는 바로 시대를 앞선 과학기술계 선배들의 위대한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 식민
禹의장 "세계 최고 수준 AI 인재 육성 입법·예산 지원" 9일(월)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관련 단체장 면담 우원식 의장 "대한민국 미래 운명은 과학기술에…AI 인재 육성 정책 필수"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AI 인재 활약 위한 기업·공공 역할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회·정부·학계·산업계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고, 여야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합의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통과시켜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기본법이 시행 중에 있다"며 "국회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은 과학기술에 있고 그 중심에는 AI 인재 육성 정책이 중요한데, 최상위권 인재가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 구조적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우리나라
禹의장 "반려동물 법·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아야" 9일(월)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제2회 동물복지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의 주제인 '좁은 우리를 넘어 넓은 우리로'는 사람의 생명만이 소중하다는 인식의 틀을 깨고 동물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넓은 마음을 갖자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1천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이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정애 의원(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과 민홍철·박정·송옥주·강승규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예지 의원,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동물공약실천 의정 우수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시상식에서 ‘동물 공약 실천 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애니페스토(Anifesto)’는 국회의원의 동물 관련 공약 이행 실적과 입법 활동, 정책의 현장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을 높이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헌신에 대한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통해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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