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서삼석 의원“ 군민안전,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의 성공적 진행까지 흔들림없이 노력하겠다 ”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 ■ 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 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22억, 총사업비 309억)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20억, 총사업비 250억),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5억, 총사업비 65억)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 설계용역비 6억(총사
김예지 의원,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뉴스1 대표이사상(의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뉴스1이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동물 복지 향상과 봉사동물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적 존재’로 재정의하여 동물보호의 개념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주최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禹의장,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 참석 3일(수) 국회입법조사처·국회사무처 등 공동주최로 열려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 헌법의 힘, 국회의 역할, 민주주의의 힘 등 세 가지 재확인 개선 과제로 정치 양극화 완화, 민생 중심 정치, 개헌 등 제시 "헌법이 시대에 조응해야…과도한 권력 집중과 승자독식 완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 이라는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폭풍 같았던 지난 1년, 우리 국민들 덕분에, 잘 헤쳐온 것 같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유수의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모시고 12·3 사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그날 밤, '동이 트기 전에 계엄을 끝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갔고,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월담을 하
禹의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 3일(수) 국회의사당 2층 정문 글새김 제막식 참석 "헌정(憲政)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이룬 주인인 주권자 국민께 바쳐" 비상계엄 해제 참여 의원 190인 헌정수호 의지 기리는 기억패 증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오후 국회의사당 2층 정문(정현관) 글새김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현관에 헌법 첫 구절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를 새겼다. 우 의장은 "오늘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 정문에 1948년 제헌 이래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우리 헌법의 첫 구절을 새겨넣는다"며 "항일독립운동에서 태동해 우리 근현대사의 시련과 영광이 응축된, 참으로 가슴 뛰는 선언이자 무거운 약속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치와 국회가 매사 매 순간 새겨야 할 경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 위기의 순간에도 길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 역시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오늘의 글새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하는 민생법안 2건 본회의 통과! 2일, 사회복지사법·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김 의원, “지속 가능한 복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2026년도 예산안 상정 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히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은 5년만입니다. 경제활력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 한 일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멈춰 선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습니다.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禹의장 "무명의병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해야" 2일(화) '무명의병과 국회 독립기억광장' 학술세미나 참석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가치 구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되어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며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는 일"이라며 "무명의병들이 보여준 자기희생과 헌신, 참여가 공동체적 연대로 계승될 때 우리 민주주의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혁 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품목확대·안전관리 병행해야" 28일(금) 한지아 의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 주최 야간·공휴일의 의료 공백 보완하기 위해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매는 단종을 제외하면 11종에 불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하되, 정기적 심사·모니터링으로 안전성 확보할 필요 국민 수요가 높은 소아용 해열제를 최우선 과제로 성분별·제형별 확충 검토해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판매자 교육 표준화·정례화,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언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공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되, 정기적 심사·모니터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안혜리
[논평] 반복되는 민주당 성폭력 사건, 더 이상의 방관은 없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타 의원실 여성 보좌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사건은 이미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을 민주당에서 되풀이되어 온 성폭력 문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단 한 순간의 2차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과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심각한 성폭력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박완주 전 의원은 성비위로 제명되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남겼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개인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이며, 성폭력에 취약한 조직 문화를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손배 50배 대폭 상향·현장조사 권한 강화-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
정점식 의원, ‘AI 생성 콘텐츠·허위 후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생성형 AI 활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등 기만적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근거 강화…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신뢰 제고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 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국정감사서 10년간 현장실습생 안전사고로 인한 52명 사상 후속 입법 조치 - 현장실습장서 안전사고 또는 산재 발생 시 대표자 즉시보고 의무화 및 한국농수산대의 체계적 기록·관리 명시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 제도 개선 끝까지 챙길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
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 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하고, 동등 권리 실현 강화 - 정일영 의원,“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 정보 확인할 권리있어”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4일 0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