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지역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어려움 개선 강력 촉구” –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서 K-푸드 수출허브 등 예산 확보 및 농어민 지원 촉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출지원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세제·전기요금·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부여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
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얻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제도 발전 전기가 마련되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며,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회 서면질의, 복지부·교육부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응답 이번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및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
禹의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노력" 7일(금) 어덩 척트게렐 몽골 민주당 대표 접견 우 의장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 척트게렐 대표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어덩 척트게렐 몽골 민주당 대표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몽골을 공식 방문했다"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추석 연휴 전날에는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두팔을 잃은 몽골 노동자 오기나 씨를 찿아 뵙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이후 가족분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척트게렐 대표는 "의장께서 몽골 노동자 집에 직접 방문해
禹의장 "지방분권 개헌 위해 함께 힘 모으겠다" 7일(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참석 "지방정부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 경쟁력 만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행사는 지자체장들이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한 것을 나누는 자리"라며 "각 자치단체의 도전과 행정혁신의 발자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수요일 전남 나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데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 박승원 사무총장(광명시장) 등 지방자치
이원택, 군산항 매몰 위기 심각! 상시준설 촉구 -해수부, 군산항 준설예산 확대 및 상시준설체계 구축해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매년 320만㎥인데, 최근 4년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안전한 수심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형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토사량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하지만 퇴적량에 비해 준설량이 매우 적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준설예산을 타 항만에 비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평택항 25년도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2.4배로 증가했고, 경인항은 전년대비 13배로 급증 했지만, 군산항은 1.3배에 그쳐, 해수부가 군산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군산항의 준설량 저하로 24년에는 전년대비 군산항 물동량 6%감소, 자동차 물동량 26%감소 등 항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6년 새 더 어려워진 어민의 삶, 앞날도 암울” - 어촌생활 만족 의견 2.4% ↓, 어업 미래 비관 인식 7.7% ↑ - 윤석열 정부 어업정책 전반 ‘낙제점’, 부정이 긍정보다 3배 높아 - 이재명 정부 어업정책 만족도, 역대 정부 중 최고 “어업재해 보상 강화·어촌 생활 개선 등 어업·어촌·어민 위기 극복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어업인 의견조사’ 결과, 최근 6년간 어민의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목)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2020년부터 수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어민 삶의 질, 어업에 대한 인식, 정부 어업 정책 평가 등 ‘어업인 의견조사’ 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별 어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어촌생활 만족 의견은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p 하락했다. 특히 주거와 교육 여건, 교통과 보건, 문화, 소득 및 일자리 등 모든 항목에서 6년 전보다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었다. 어
해양수산부, 중요성 높은 1·2등급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30% 밑돌아 윤준병 의원 “조속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통해 어민의 삶 지켜야!” 중요도 높은 해양수산부의 1·2등급 시스템 7개 중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은 단 2개(28%) 불과 2등급 5개 중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전무, 2024년 이후 현재까지 DR 구축 위한 ISP 예산 확보 못해 윤 의원, 사회재난에 ‘정보시스템 장애’ 규정 및 서버 이중화 대책 수립 명시 재난안전법 개정안 지난 29일 발의한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의 행정정보시스템이 마비되고 정부24 등 행정서버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선박 입출항과 해상교통 등 1·2등급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등급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전무하고 이에 대한 예산도 몇 년째 확보하지 못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전산망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
“상속세 부담 낮추고 K-콘텐츠 키운다” — 정일영 의원, 세제지원 법안 발의 - 25년째 멈춘 상속세 공제기준 현실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현행 일괄공제액 5억원에서 7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 K-콘텐츠 수출 촉진 위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2025 국정감사 후속 입법 - 정일영 의원, “상속세는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 K-콘텐츠는 우리 나라의 미래 성장동력”,“기재위 국정감사 후속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 추진” 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경제 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의 후속 입법 조치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가계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변동이 없으며, 물가와 자산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1997년
“모든 학생이 최소 1개 이상 스포츠클럽 참여하도록” 진종오 의원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학생 체육활동 참여 확대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사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5일,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와 운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 중심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
禹의장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은 국가경쟁력 핵심축" 5일(수)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개막식 참석 "국회, 에너지 전환의 사회적 형평성 높이고 주민 참여·이익 공유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수)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와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고도화,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 AI(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전력생산 및 소비 효율화는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국가 에너지 정책이 산업, 환경, 복지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하게 추진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올해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 등 주요 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켰고, 영농형태양광법 논의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이 보장될수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고, 주민 참여 이익공유 모델을 위해서
禹의장 "영농형 태양광, 한국형 그린뉴딜 대표사례될 것" 5일(수)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 및 실증현장 방문 "재생에너지 통해 농민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씨앗"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수) 오후 광주에서 열린 '본량동 영농형 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어 전남 나주 소재 한전·민간 영농형 태양광 기술 실증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민관협의회 출범식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지역생산 재생에너지를 지역공장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모델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광주 글로벌모터스 공장에서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를 인근 본량동에서 생산하고 그 수익이 농민소득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촌 곳곳에서 발생해 온 태양광발전 갈등을 민관이 함께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난 2019년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문제를 풀 때 주민 입장에서 지속가능할 수 있게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뤘는데, 오늘 영농형
박희승 의원,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발의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명문화, 금지청구권·손해배상 근거 마련 - 박희승,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반영, 법적 불확실성 제거’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실질적 이익 없는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우원식 의장,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접견 - 우 의장, “MIKTA 의장 회의 계기 인니 하원의장 방한 기대” - - 우 의장, “인니 진출 2,300여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요청” - - 헤라완 대사, “APEC 성공 개최 축하 … 한국 기업 활동에 높은 관심 갖고 있어”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50여 년간 관계를 발전시켜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라며, “지난주 경주에서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문화·창조산업, 투자·방산·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특히 MIKTA 국회의장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에는 2,300여 개 우리 기업이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기차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양국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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