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현행 사설서버 처벌법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 미비점 보완으로 구제 해야"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입법안' 대표 발의!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6일 (수), 사설 서버 운영 위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설 서버 처벌법은 게임관련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을 하는 자에 대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리니지 등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와 유저들의 피해가 극심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으로 마련되었다. 한편,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일부 게임사에서는 비공식 사설 서버에서의 자유로운 게임 활용을 용인하거나 권장하는 사례도 있다.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다.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개발사가 도산해 사라진 게임의 사설 서버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은 게이머들이 금전적 이득 없이 무료 배포하기도…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IPAC 공동의장’ 자격으로 대만 차이잉원 총통 면담 - IPAC 소속 일본·대만·필리핀 의원 등과 양안관계 논의 및 협력 방안 모색 □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어제(5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차이나인더월드(CITW) 2023'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해 양안 관계가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o 5·6일 양일간 진행되는 CITW2023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400여 명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IPAC 소속 일본, 대만, 필리핀의 전·현직 의원 및 호주·뉴질랜드 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 대한민국 유일한 참석자인 지 의원은 북한 독재정권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모두 경험한 특이한 이력으로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o 또한, 지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동아시아가 직면한 공통적 인권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o 지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차이잉원 총통, 유시쿤 입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과 비공개회담을 갖는 등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불필요한 검정시험 없애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한다! - 검정시험으로 인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투자 위축과 행정절차로 인한 납품 일정 지연 등 문제 야기 - 윤재갑 의원“국민 의견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 지속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6일) 불필요한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당 제품 출하 시에는 추가로 검정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재·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검정시험의 취지가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대다수 소규모 영세업체 자재·약제 업체들은 생산할 때마다 수량에 비례해 검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기에 금전적 부
金의장, 국회 성탄트리 점등…"국회가 사회 어둠 밝히는 불빛돼야" "성탄트리 점등이 소외된 이웃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감사예배에 참석한 후 국회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분수대에 설치된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성탄트리 점등이 우리 국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소외된 이웃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국회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따뜻한 불빛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행사에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장헌일 목사(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와 함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이채익 의원, 부회장인 김회재 의원, 송석준·서정숙·정일영·최재형·강선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진석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7억원 확보 - 제21대 국회 임기 중 역대 최고 금액 - - 공주시 29억원, 부여군 29억원, 청양군 29억원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지역현안사업 및 재난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공주시 29억원, 부여군 29억원, 청양군 29억원이다. 공주시 세부사업으로 ▲전천후 체육시설 건립사업 7억 ▲호서극장 리노베이션 6억 ▲방의당면 수촌2리(시도7호) 위험도로 정비사업 1억 ▲국도23호(신공주대교) 연계 램프설치사업 5억 ▲웅진동, 신관동, 옥룡동 등 범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지능형 CCTV 교체 4억 ▲탄천 일반산업단지 재해복구공사 6억을 확보했다. 부여군은 ▲장애인[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7억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 10억 ▲내산면 군도20호 도로선형개량공사 3억 ▲부여읍 방범용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4억 ▲양화면 암수리 군도3호 사면보강공사 5억을 확보했다. 청양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9억 ▲보건의료원 주차타워 조성 5억▲정산면 도시계획도로(소로3-11)
신동근 의원, 오피스텔 등 주택보증금‘이중계약’사기 예방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 신 의원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 임시 예치하는 ‘예스크로’ 제도 필요” 5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주택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나 임대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일명…
오기형 의원 “대법원, 신임법관 다양성을 위한 노력 필요”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金의장, 결핵협회·적십자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전달 "공무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는 한계…자원봉사 네트워크 적극 연계·활용해야" "기부금 활용처 투명하게 적극 홍보하고, 국내 어려운 분들께 기부금 사용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각각 크리스마스 씰, 기빙클럽 배지,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각 단체에 성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구축된 사회안전망을 빠르게 발전시켜 왔지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는 공무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자원봉사 네트워크와 적극 연계하고 이를 활용하는 등 복지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기부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기부금도 국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개인 기부를 늘리기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결핵협회에서 신민
서정숙 의원,「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 서 의원,“화장품 산업 발전 견인 및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 도모”-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가 시장의 니즈와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인증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업의 내수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홍석준의원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공동성명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2월 4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지난 12월 1일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환부된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그동안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를 무너트리고, 특히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수 차례 호소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했다. 특히 균형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국회에게 있다
조정훈, 16일 북콘서트 개최...전국 토크콘서트 1만명 모여 - 전국 토크콘서트를 얻은 <조정훈의 질문들> 국회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빌딩 3층 블루홀에서 저서 ‘조정훈의 질문들’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책에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부산을 시작으로 고양, 마포, 광양, 김포, 대구, 세종에서 연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여한 1만명의 시민들의 ‘질문들’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어떻게 이 질문들을 통합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실현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한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한만큼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여야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번 한주일, 일체의 정쟁을 멈춥시다. 불요불급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토론은 뒤로 미루고 우선 예산안 합의에 집중합시다. 국회의장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선거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여야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숙 의원,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수상” - 서 의원,“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으로 보답할 것”-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11월 3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정숙 의원이 받은‘최우수 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양’중심의 숫자 늘리기식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발의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4년에 제정되어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으로 각 분야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갖춘 기관들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된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엄선해 선정된다. 서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는 등 교권 추락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지난 2022년 9월 28일 교권 침해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 후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올해 9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공로를…
국회 "中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가결 - 中 겨냥 결의안 2017년 사드배치 보복 이후 처음 - 지성호,“中에 아직 구금된 2,000명 살려야…” □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3명 기권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는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o 결의안은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우리 국회가 중국을 직접 겨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중국 사드배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 이후 처음이다. o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최재형·성일종·태영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가지 안을 통합·수정한 것이다. o 앞서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수감 중이던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중국에는 2,000여 명의 탈북민이 아직 구금된 것으로 추산된다. □ 탈북민
홍정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 산업계가 사내대학원 설치 통해 직접 필요 인재 양성 - 홍정민 의원, “변화 빠른 첨단산업, 기술·인프라 갖춘 기업이 직접 인재 육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11월 30일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사내대학원 등) 구축, ▲첨단산업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 지정 및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인재유치센터 설치 근거 마련, ▲첨단산업 분야의 여성·청년 및 지역·중소기업과 같은 사각지대에 정부 지원 확대, ▲인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기업종을 지원하는 등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이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매년 약 3천 명의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재 해외 유출 등으로 공급이 충분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 SK하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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