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요양기관 내 학대 근절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학대 발생 요양병원·정신병원 행정처분 근거 마련 김예지 의원, “취약한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점에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가 어려워, 해당 기관이 국가 지원금을 받는
윤준병 의원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퍼즐, 서해안철도 건설 시급!” -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안철도 및 광주 신산업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 전남·북 서해안은 대한민국 유일의 철도 불모지...한반도 U자형 철도망 완성 시급 서해안철도·광주 신산업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통해 호남 경제·관광·산업 잇는 새로운 동맥 뚫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3일(화),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새만금-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호남 서해안권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 현실을 지적하며,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동해선과 남해선, 서해선과 평택선 등 대한민국의 내륙과 해안선 철도망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며 “그러나, 유독 호남 서해안 지역만은 여전히 철도의 사각지대·철도
고동진 의원“AI산업 근로자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국회 제출” … AI 연구개발 직종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획일적 규제 묶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AI 3대 강국 도약 어려워 … 정부 측 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 대상에도 포함 안 돼 구조적 한계 … ‘추가 근로 임금 지급’및 ‘건강권 보호 조치’ 전제로 규제 완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현행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정하는 동시에 별도의 특례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분야는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핵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중국·영국·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AI 연구개발을 국가 전략 분야로 지정하고, 연구 인력의 자율적 업무환경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를 보면, 획일적인 주 52시간 상한 규제를 AI 산업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초경
외교전략 컨센서스…"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 필요" 22일(월)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 개최 한미의회연맹 등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 강화해야 한중관계를 협력·경쟁 병존하는 구조로 인식해 대응해야 일본과는 과거사-미래협력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 해야 한반도 비핵화 국제 공조 강화, 빈틈없는 대북 억제력 필요 김기식 원장 "국익 중심의 중장기 외교전략 정립 시급" 22일(월) 오전 국회외교안보포럼(Korean Consensus)이 개최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에서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의 단절적인 외교안보를 넘어 국회 차원의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월) 오전 국회외교안보포럼(Korean Consensus)이 개최한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발간 기념식에서다. 대미 외교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서정건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정치 양극화와 대외정책 변동성에 대비해 확장억제를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의 초당적 대미 외교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는 초당적 외교의 필요
윤준병 의원 “농협 비상임조합장, 상임조합장과 같이 2회 연임 제한!”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제왕적 조합장 폐단 근절·금융사고 통제장치 마련 - 제왕적 조합장 방지 위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및 직선제 전면 도입, 도시농협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법제화 윤 의원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로 거듭나도록 2차 농협 개혁 나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이 주인이 되는 농협, 지역조합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중앙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 의제들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상임위 통과는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농협중앙회의 비효율적인 지배구조 문제와 제왕적 조합장의 폐단을 근절하고, 반복되는 금융사고와 미흡한 내·외부 통제장치를 개선하며, 도시와 농촌 농협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협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농협 개혁을 위한 윤 의원의 ‘노력과 집념의 결과’라는 평가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2년간 844건, 810억 원 ‘적발‧통보’… 대통령 지시 계속 왜곡하는 이학재 사장, 사퇴가 답” - 2024~2025년 인천공항 T1·T2 외화불법반출 844건 적발 - 과태료·조사 의뢰 적발액 총 810억 원 규모 - 3만 달러 이상 고액 불법반출, 2024년 306억 → 2025년 348억 원으로 증가 - 정일영 의원,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사가 지난 25년간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시를 왜곡하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 인천공항 노조 성명서처럼 즉시 사퇴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연수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 원이 적발됐다. 이는 공항공사 현장 인력과 검색 시스템이 외화불법반출을 꾸준히 찾아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외화불법반출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공항공사가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현장에서의 외화불법반출 색출에 문제가 없
안호영,“김관영 지사,‘에너지 식민지’길 멈추고‘용인 반도체 유치’나서야” - 19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 뼈아픈 지적 - “전남은 재생에너지 송전망 70kV망 뚫을 때 전북은 한전만 바라봐… 전략 부재가 위기 키웠다” - “새만금, 1년 6개월이면 4.7GW 공급 가능… 용인 클러스터 유치에 도정 역량 결집해야”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失政)’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 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고동진 의원“22일,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 …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의 국내 유치 전략적 방안 모색 … 고 의원“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12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동진 국회의원과 진종오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체육회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 주관을 맡고 학계·산업계, 스포츠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의 국내 유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와의 연결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를 올림픽 무브먼트로 적극 편입해 왔으며, 지난 2024년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lympic Esports Games)는 창설을 공식 발표하고, 2027년 첫 대회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하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새마을금고 정상화 토론회…"내부통제·감독체계 강화해야" 19일(금) 박정현 의원 등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모색 토론회' 주최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등 부실 누적과 잇단 금융사고로 건전성 악화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1조 3천287억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 적자 기록 불법 대출·임직원 횡령 등 지난 8년간 금융 사고 누적액은 715억원 육박 내부통제 강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다층적 관리·감독체계 확립할 필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생활금융 구현, 경영진의 사금융화 방지 등 제언 1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현·이해식·김남근·박홍배·양부남·이광희·신장식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새마을금고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금고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다층적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현·이해식·김남근·박홍배·양부남·이광희·신장식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
김미애 의원,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 선정…보건복지 핵심 현안 짚어 - 연금·지역의료·건강보험 제도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 집중 점검 - 부산혈액원 신축 예산 반영 등 국정감사 지적, 후속 조치로 이어져 - “국민의 시선에서 현안을 살피며,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목),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2025 국정감사 공로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 △질의 내용 △언론 보도 △정책 기여도 및 후속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공로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연금, 건강보험 제도, 의료·복지 인프라, 과거사 피해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제도 개선과 후속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며, 재정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세대의 부담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 논의가
정일영 의원 “송도에 본사 둔 포스코ENC,올해만 6번째 사망사고…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 - 포스코ENC 올해만 6번째 인명사고, 우연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 -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3개월만 건설현장 사고 재발, 안전 불감증 만성화 우려 - 송도에 본사 두고, 인천에 약 1800여명 직원 있지만 법적 주소지는 여전히 포항 → 포스코ENC 책임경영 실종 지적 - 정일영 의원, “포스코ENC, 송도에서 정말 많은 아파트 건설, 건축공사 하고 있어”,“사장과 경영진은 현장과 혁신에 앞장서서 안전관리 및 책임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모습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19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ENC가 담당하는 현장 인명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발생하였다”며, “포스코ENC의 구조적인 안전관리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위험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현장 관리 전반에 고착화되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와 그때마다 되풀이되는 사과만으로는 더 이상
언론자유 위기! 결국 이재명정부/정청래더불어민주당은 4년전 유엔 인권보고관까지 우려하며 표결중단을 요청했던 당시 상황(사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허위조작뉴스 추상적 개념, 징벌적 손배소는 온라인(정보통신망법) 으로 도입하고 이번에는 신문 방송의 논평까지도 틀어막으려고 합니다 또 반론 정정보도의 지면크기 위치, 방송순서 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함으로써 신문방송 편집권을 통째로 흔들려고합니다 워싱턴포스트까지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을 제한하려고 하고 허위조작이라고 지목하면 감옥에 가게될 것"이라고 했을때...기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12월 들어 전광석화처럼 거의 2주만에 법안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곧 논평입틀막법도 밀어붙이겠지요 진보시민단체 언론노조까지 일제히 반대하는데 우이독경입니다 내란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법독립을 파괴하고 언론자유를 가로막는 2개의 악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를 추락시킬 것입니다 국제언론단체나 인권기구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어가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뒤늦게 안다면 경악할 것입니다 언론자유에
禹의장, 튀르키예 국회의장과 방산·원전 등 협력 강화 공감대 18일(목)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 면담 우 의장 "참전용사·가족 간 교류 및 기념사업, 국회도 적극 지원" 쿠르툴무쉬 의장 "양국 실질협력 필요성 공감…국회 간 협력 강화" 튀르키예 국부 영묘 방문하고 한국공원 참전기념탑 참배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8일(목) 수도 앙카라 소재 튀르키예 국회에서 누만 쿠르툴무쉬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의회교류 등 다양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1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약속을 했는데, 이번 국회 대표단의 방문은 그 약속을 뒷받침하고 국회 간 협력으로 일을 잘 완성시켜 나가자는 취지"라며 "국빈 방문 계기로 튀르키예의 한국전 파병을 기념하여 양국 간 보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 간 교류 및 기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기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식품 등 통관 지연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또한 거주 허가 발급이 장기간 소요돼 주재원들의
禹의장, 우즈벡 대통령과 인프라·공급망 등 협력 확대 논의 현지시간 17일(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예방 우 의장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핵심광물·공급망·보건 협력 확대" 우 의장 "현지 고속철·공항·병원·제약클러스터 등 성과 사업 속도내야" 우즈벡 대통령"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해 코리아데스크 설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수)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한·우즈베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지시간 17일(수)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7일(수) 수도 타슈켄트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만나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인프라·핵심광물·공급망·보건·제약 등 미래 협력 확대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우 의장은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온 양국 관계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중앙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며 다방면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고, 독서만이 답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독서국가로 AI 3대 강국 실현” 독서 유치원부터 독서 중점학교, 독서 학기제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친 체계적 독서교육 방안 제시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AI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함께 <AI시대, 왜 다시 독서교육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17일)와 독서교육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AI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어 토론회(22일)를 잇따라 열어, AI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독서’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책 읽는 도시’로 이어지는 ‘독서 국가’를 구축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특히‘4세 고시·7세 고시’등 조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대안으로‘조기 독서’를 제안하고, 독서야말로 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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