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에서 이른바 ‘ 온라인 입틀막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상정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와 정부의 손에 두겠다는 , 사악한 행위입니다 . 왜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지들이 비판하는지, 왜 4 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 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 진짜 뉴스 재갈법 ’ 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이다가,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평가에서 사법 독립, 삼권 분립의 위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표 강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파괴법을 멈춰주십시오. 워싱턴포스트 (WP) 이례적 사설 논설위원회 (Editorial Board) 명의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서영석 의원,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 가맹점 대상 위생관리 프로그램 의무화 및 ‘식품위생관리자’ 설치 법제화 - 서영석 의원,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위생 사고, 가맹본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17일,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물질 혼입과 위생 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 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위생 취약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개별 점주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김예지 의원,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기준과 절차 명확화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폭행·성범죄 시 분리·퇴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급식·진료·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입소자 보호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가 크다며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산 심의 ‘시간표’ 앞당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 내부 일정에 따라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됐고, 국회는 예산안의 기본 틀과 재원 배분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연말에 몰아서 예산 심사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 통상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확
禹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다층적 차원 교류 넓혀야" 16일(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열려 '의회 간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협력 합의' 공동선언문 채택 "국가 간 평화 협력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극복 위한 의회 역할 강조"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의장과 양자 면담해 실질 경제협력 확대 논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6일(화)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의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국회 주도로 2023년 출범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제3차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의회 협력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 의장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도주의적 교류에 관한 의회 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디지털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회적 보호,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학술
남인순 국회의원, 13차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3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의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감사로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국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는 등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복지국가를 위하여 4개 기관 현장방문”을 발간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노인
김미애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기존 민간에서 주도한 자립준비청년 채용박람회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등 역량 강화 교육 명시 “보호대상아동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본 역량과 일자리 접근성 높일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7일(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식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 법률·금융 이해 부족으로 계약·대출·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전북에서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 ‘도민성장펀드’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송전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송전망 인프라 구축에 국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까지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 제시이며,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입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제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업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로 연결하려면, 발전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도민성장펀드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 펀드를 분산에너지 중심의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자영업 구조 전환 세미나…"인구구조·환경 변화 따라야" 16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인구포럼' 개최 자영업 시장, 인구구조·소비환경·산업구조 변화 중첩된 구조적 전환기 생산연령인구 감소, 소비 기반 위축,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대 등 도래 고령층의 창업·경영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생태계 재설계 등 제언 약자지위 보정, 특별한 보호, 일반적 보호로 구분해 정책 재정비 필요 김기식 원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패러다임 구조 전환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6일(화)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인구포럼'에서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침체를 넘어 인구구조·소비환경·산업구조 변화가 중첩된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연구위원은 "최근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자영업체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禹의장, 우즈벡 상원의장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방문 우 의장 "핵심 광물·공급망 협력 확대, K-콘텐츠 등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나르바예바 의장 "한·우즈벡 협력은 전략적 수준…의회 협력 확대 기대" 첫 일정으로 독립 30주년 맞은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 찾아 헌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5일(월)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면담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5일(월)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의회 협력과 경제·미래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만나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번 '제3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다시 상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중앙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
조은석 특검 .법치를 말살한 "정치기소"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 . 의 발동이었고 그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내란죄" 는 이미 지난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있다 조은석 특검은 그프래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이다 180일 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때 기세와는 달리 뚜렸한 성과가 없는상태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결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이른바 정치기소 종합세트" 에 불과하다 무고한 야당 쩐 원내대표에게 내란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시행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본다 더욱 기가막힌것은 이런 무리한 끼어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결렸다는 점이다 *한덕수 전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장관에 대
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착공, 수도권 서부 교통망 혁신 이끌 것” - 21ㆍ22대 총선공약, 원종홍대선에서 대장홍대선으로 착공까지 큰 성과 거둬 - 교통망 혁신 통한 부천의 수도권 서부 거점 도약 기대 -“주민과의 약속,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실행을 넘어 완성까지 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12월 15일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선 착공기념식이 열리면서 해당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착공기념식이 부천시가 수도권 서부 거점으로 우뚝 서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기념식에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한정애(강서 병)·진성준(강서 을)·한준호(고양 을)·이용선(양천 을)·강선우(강서 갑)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관계 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홍대 입구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의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다.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윤준병 의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대표 발의! 동물생산업 등의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 평가해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 결정 영업자 준수사항에 동물 번식, 입·반출 기록뿐만 아니라 유실 및 폐기에 관한 사항도 기록·보관 의무화 동물판매업자, 구매자에게 동물 실물 대면 확인 후 전달하도록 명문화해 소비자 기만행위 원천 차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6일(화),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어 허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영업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토론회…"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15일(월) 김원이 의원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토론회 주최 재생에너지 생산 91.1%는 비수도권, 500대 기업의 56.8%는 수도권 집중 현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전력망은 포화 상태로 비수도권에 기업 유치해 RE100 산단 조성 불가피 기업·재생에너지·전력망·정주요건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하는 방안 제시 김 의원 "기업이 지방에서도 사업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입지 마련해야" 15일(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공급·수요가 일체화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희 KEI 컨설팅 매니저는 "현행 법체계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
禹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 등 우즈벡·튀르키예 방문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5박 6일 일정 한·중앙아 의장단, 인간존엄·사회정의·환경보호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튀르키예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과 만나 경제·산업 등 실질 협력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의제인 <인간의 존엄, 사회적 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앙아 최대규모인 약 18만명의 고려인 동포 사회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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