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
군불 때는 與 국회 상임위 독식...발상 자체가 반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5월 시작되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의 위원장을 전부 갖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년 전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는 민주당 몫 10곳, 국민의힘 몫 7곳이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별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자리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일방적 국회 운영이 가능해져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 이에 여야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관행이었다. 민주당 명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태업으로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정청래 대표), “(의석수에 따른 위원장 배분이)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한병도 원내대표) 싹쓸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상임위 운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홍기원 의원, 지난해 4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 홍기원 의원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은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으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난임치료 전면 지원·군복무 전기간 연금 인정 추진 “출산·복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과 불공정 구조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23일 저출생 대응과 사회보장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군 복무·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인정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
윤준병 의원, 농어업 현장 목소리 제도화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나서!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축 위해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2단계 구조의 운영체계 확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수),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온 농어업 정책 결정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한 실
국방-첨단산업 연계 세미나…"민간 기술 신속 적용해야" 24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AI·드론·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 기술적용 속도·대량생산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제시 개방형 국방혁신체계 확대,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플랫폼화 등 제언 김기식 원장 "방위산업과 민간의 기술 경계 허물고 시너지 만들어야"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글로벌 국방 환경이 첨단기술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l
<성 명 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삭감했던 주범들이 <치적 세탁> 꼼수로 양평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 양평군민분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핵심 숙원 사업입니다. 늦은 감이 크지만, 사업 재개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절실한 바람이 있었기에 비로소 정상화의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작태는 어떻습니까? 사업 재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본인들이 만든 재난을 본인들이 해결하는 척하는 <선거용 정치 쇼> 그 자체입니다. 정치적 정쟁으로 멀쩡한 고속도로를 가로막았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구세주라도 된 양 <치적 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숫자와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2024년 61억 원 삭감했고, 2025년에도 62억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30억 원조차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서울~양평 고속도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말고, 즉각 항소를 취하하라 질병청은 더 이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유족이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에게는 지옥 같은 4년 7개월을 견디며 얻어낸 승소였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그동안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도 미루고, 인과성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유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항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통을 겪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다시 보내라는 피해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질병청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왜 도입했습니까? 그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철회하고 당장 항소를 취하하기 바랍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습니다. 질병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항소를 취하하시길 다시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2026년 3월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 사고 시 성능 상실에도 관리 사각지대, 중고시장 재유통 원천 차단 - - 영유아 생명 직결 안전장치 방치, 관리 부재는 직무유기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영국 왕립 사고 예방 협회 로스파(RoSPA)는 카시트는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고 카시트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해당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ㆍ거버넌스ㆍ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서영석 의원, “어떤 보건 위기도 극복하는 굳건한 보건안전 체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禹의장, 오스트리아·체코 공식방문…원전 등 협력 확대 모색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5박 7일 일정 오스트리아·체코 최고위급과 연쇄 회담하고 의회 정상외교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유럽의 핵심 협력국인 오스트리아·체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슈토커 상원의장, 로젠크란츠 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전략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외교, 산업협력, 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소재한 비엔나의 외교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스트리아와의 산업 협력과 관련해 기계·자동차부품·환경기술·신재생에너지·공급망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강국인 오스트리
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교묘한 편집술수로 거짓 카드뉴스를 배포한 민형배의원은 사과하라 - 찌라시 한 글자에도, 카드뉴스 한 장에도 진실과 거짓은 담겨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머릿싸움과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다. 당의 규칙상 득표 결과는 후보측 참관인에게 자신의 수치만 확인하게 하고, 상대방의 수치는 엄격히 비공개하기 때문에 전체의 수치를 언급한 찌라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어제부터 기승을 부린 가짜 경선 결과 찌라시는 수치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선거술수에 불과하다. 이는 얄팍한 술수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승세를 굳혔다는 심리조작 효과를 노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야바위 꾼들이 판치는 저잣거리의 혼란을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또 다른 여론조작도 비양심적 행위이다. 바로 어제 오전 중에 있었던 민형배 의원의 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형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이를 불법 선거운동을 넘어 선거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조사해서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듯 코스프레를 연발했다. 그러나 정작 민형배후보에게 확
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석유 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공급시 공급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의무화해 사후 정산 관행 근절 석유 판매업자 등이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바가지 인상 문제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
서영석 의원, 장애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심의위원회 전문가 상시 배치·당사자 요청 시 의견 청취 의무화, 임의→의무규정 전환 - 서영석 의원,“장애 이해 전문가 배제된 심의… 판단 자체가 또 다른 폭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8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12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