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실현 가속 위해 자동차·제조혁신·외국인 인재·농지·저출생 대응까지 전방위 특례 마련 윤준병 의원 “전북을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실질적 자치권과 성장 동력 동시에 확보할 것” 윤 의원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대도약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계속 강화하겠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강화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산업·인재·농업·인구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정책 수단을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미래 산업 육성과 기업 활동, 우수 인재 정착, 농지 활용, 저출생 대응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중심의
禹의장, 싱가포르 총리·의장과 통상협력 고도화 등 모색 우 의장 "한국-싱가포르 FTA 개선,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 당부" 우 의장 "국부펀드·첨단기술·원자력·인프라·공급망 등 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및 한국인 비자발급 기준 완화 요청도 웡 총리 "교역·실질협력 강화 전적으로 공감" 싱가포르를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월)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협력 강화화, 국부펀드 투자, 첨단기술·인프라·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웡 총리를 만나 "정대호 선생이 1926년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에 정착하면서 한인사회가 시작됐는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더욱 각별하다"며 "'전진하는 싱가포르 전략'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웡 총리의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75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올해는 한국-싱가포르 FTA 발효 20주년인데 협정 개선을 통한
수원시, 지자체 최초로 ‘독서국가’ 프로젝트 합류, 독서도시 선언! “AI로 읽고, 인문학으로 완성하다”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독서 교육에 대해 논의 -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제1호 독서도시’로 거듭나기로.했다고 지난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3선)은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제1호 독서도시’ 추진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수원시는 오는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독서국가 선포식’에 지자체 최초로 공식 연대 및 참여하기로 했으며, 향후 ‘독서도시 선포식’을 추가로 개최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 제1호 독서도시’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독서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사되었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는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 고유의 경쟁력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된 범국민적 독서 부흥 운동이다. 국회, 교육계, 지자체 및 민간이 폭넓게 참
발주자 직접 지급제 전면 도입으로 체불 공화국 오명 벗어나야 - ‘5.18 광주’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5·18 민주유공자에 포함 - 민병덕 의원“총과 탱크 앞의 용기뿐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고 알린 용기도 민주유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9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교육·취업·의료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의 폭력과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도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는 피해 중심의 요건에 가로막혀 제도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이다. 힌츠페터 기자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을 촬영·보도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
고동진 의원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청신호… 산업부 동의 입장 밝혀” ▸ 산업부, 고동진 의원 제출 소부장협회법 공식적인 동의 입장 나타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부가 동의하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개별 소부장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반도체 등의 소부장협회를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로 하여금
민병덕 의원, ‘탈팡법’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즉시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 ○민병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경기 안양동안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지난 14일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 하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기업 결정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 ▸ 산업부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언은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동진 의원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호남 이전에 대한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상세히 보고했다. 앞서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전력, 용수, 인력, 교통, 동선, 정주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수년간 준비한 국가의 전략사업’이라며, ‘이미 땅을 파고 한창 공사 중인 사업을 뜬금없이 호남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임자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징계 및 처벌 회피수단 악용 방지 윤 의원 “개정안 통과로 군대조직에서 계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체계 확립 앞장!” ○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2·3 불법계엄 및 내란에 공모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장성은 법률적 한계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군 장성 징계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서영석 의원,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대표발의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 서영석 의원, “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보장...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김미애 의원, 보호자 없는 아동 법적 공백 해소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 없는 아동 지자체 책임 강화, 친권상실·후견인 선임 신속화 아동학대 사망사건 국가 차원 분석체계 첫 법제화 “아동보호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 조기 발견하는 예방 체계가 중요”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하도록 점검해 나갈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과 절차 지연으로 아동의 법적 보호가 장기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 사유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친권제한·대리권
김상훈 의원, 부실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무분별하게 신설·폐지되는 민간자격, 본래의 제도 목적 훼손돼… “법 개선해 건전한 자격시장 조성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으나,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총 6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7,288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5판에 수록된 우리나라 총 직업 수(12,823개)의 약 5배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양이다. 이 같은 난립 현상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취업·소득 향상을 기대한 국민에게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광주·전남 통합 파격지원 환영 -“재정 지원을 통해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 토대가 될 것” -“입법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통합과정에서 특정 도시로 쏠림 없는 균형 통합, 끝까지 책임”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정부에 대한 대규모 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16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남 통합 자치정부 출범을 전제로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4년간 총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를 포함한 ‘4대 인센티브’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360만 광주·전남 시·도민들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특히 5년간 연 4조 원씩 총 20조 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한 통 큰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이어 “이번 재정 지원은 분권형 국가로 나아가는 첫 자치정부인 ‘통합 광주·전남’의 소중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우원식 의장,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 싱가포르 첨단기술·인프라, 국부펀드 투자협력 … 취약계층 정책 공유 - -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 지원 요청, 방산협력 확대 공감대 형성 - 우원식 국회의장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다. 먼저 우 의장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양국관계 공고화와 협력 네트워크 심화를 도모한다. 우 의장은 아시아 금융·물류중심지이자 우리의 동남아 진출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AI 등 첨단기술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적 규모인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한국 투자 확대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인 싱가포르와 탄소시장 활성화·에너지 전환 협력 및 미래세대를 위한 인적·문화교류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시아 의장과 함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도 직접 살펴볼 계획이다. 이어 우 의장은 아세안 내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등 고위급 인사와 의회정상외교를 이어간다. 우 의장은 양국간 교역·투
禹의장 "분열·대립 넘어 국민통합·미래 향한 개헌 필수" 15일(목) 윤종빈 신임 한국정치학회장 접견 "국민투표법 개정 못해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제55대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윤종빈 회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정치학회는 우리나라 대표적 학술 단체로서, 특히 12·3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자문위 활동처럼 현실 정치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늘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월로 예정된 내란 재판 1심 선고 이후에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치가 본연의 갈등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윤종빈 회장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최근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전해왔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국가적 정책 결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진종오 의원 , 김경 시의원 가족 특혜 등 의혹 추가 제보 공개 … “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중대 권력형 비리 ” - 김경 시의원 도시계획 · 예산 권한 관련 의혹 … 가족 특혜 · 부동산 취득 · 당원 2 만명 위장가입 , 팩트체크 · 신속 수사 관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13 일 ) 저녁 유튜브 채널 ‘ 입국열차 ’ 방송을 통해 공개한 추가 녹취와 제보 내용 을 근거로 , 김경 서울시의원의 도시계획 · 예산 관련 직무 권한을 이용한 가족 특혜 의혹 , 직무상 정보 이용 가능성 , 부동산 취득 정황 , 대규모 당원 위장가입 시도 의혹 에 대해 “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중대 권력형 비리 의혹 ” 이라며 전면적인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 진 의원은 “ 방송에서 공개된 추가 녹취에 따르면 , 김경 시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 이 과정에서 조카 또는 동생에게 관련 일을 몰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 고 밝혔다 . 또한 “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동생이 건축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 건축 관련 일들을 가족에게 줬다는 취지의 증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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