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동물공약실천 의정 우수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일보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6 애니페스토(Anifesto)」 시상식에서 ‘동물 공약 실천 의정 우수상’을 수상했다. ‘애니페스토(Anifesto)’는 국회의원의 동물 관련 공약 이행 실적과 입법 활동, 정책의 현장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물복지 및 보호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예지 의원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을 높이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헌신에 대한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통해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지난6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출영 장면 방송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심상치 않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 그동안 언론계와 우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파적 · 편파적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 개악을 강행했다고 생각했는데 , 이제 보니 정부 여당 내 특정 진영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국민의 위임에 따라 운영하는 방송법체계를 우리 국회가 여야 합의로 유지해 왔습니다 . 민주주의 선진국의 글로벌 표준 시스템입니다 . 그런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장과 일부 강경파들이 아무도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하는 복잡한 공영방송 이사 구조를 만들고 보도 책임자까지 갑자기 바꾸려고 했던 속뜻이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때 여당 과방위원장이 MBC 뉴스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내쫓던 모습에서 그 전조가 엿보였습니다 .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토대인 사법 독립을 파괴하는 ‘ 사법 파괴 3 법 ’ 역시 임기 5 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지우기 목적 이상의 속뜻이 있습니다 . 대통령의 재판은 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20년 만의 ‘자원봉사기본법’전부개정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다 - 6일 광주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 정책 간담회 성황리 개최 - 신정훈 위원장 직접 대표발의… “참여 요구 전 자원봉사자 권리 보호가 먼저”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맞아 시대 변화 반영한 법안 조속 통과에 총력”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6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박정석)와 공동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신정훈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새 법안명: 자원봉사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통과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 지난 2005년 제정된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여 년간의 디지털 전환, 시민 참여 방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앞두고 자원봉사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자산 법인 개방 세미나…"안전성·투명성 제고해야" 5일(목) 김현정 의원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 과제' 세미나 주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법인·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전환 가속화 기존 금융자산을 운용·관리·결제하는 기술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의미 우리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법인에 개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중 수탁 인프라 확충, 재무·공시 시스템 강화 등 안전성·투명성 제고 필요 김 의원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세미나 열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법인에 개방하기 위해 수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무보고·공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의 글 ○ 도청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공직자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본질은 김관영 지사의 내란 동조 관련, 거짓 해명에 대한 진실입니다.ejqnfdj alswnekd ○ 먼저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저는 도청과 시청에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뇌하고 땀 흘리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저의 문제 제기는 결코 공직자 여러분의 명예나 자존심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의도도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관영 지사의 거짓 해명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추정이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경계하고, 공식 문서기록과 언론보도 등의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김관영 지사님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직접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또
김예지 의원,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김예지 의원,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노인돌봄체계 토론회…"소멸위험지역 차등 적용해야" 6일(금) 임이자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돌봄체계 개선 토론회' 주최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27.1%)이 소멸위험지역 노인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거주자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낮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위해 소멸위험지역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경로당·마을회관 활용, 에이지테크 기술 확대, 임종기 관리 강화 등 제언 임 의원 "돌봄은 개별 가정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가열렸다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소멸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돌봄권이 저해될 우려가 크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색동원’ 방문… “수사 시 진술조력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자립지원 서둘러야” 인천시·강화군·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보고 청취 김 의원 “시설·장애 특성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필요… 시설 폐쇄 대비해 피해자 자립지원 신속 추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
우원식 의장, 동경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 “동경한국학교, 1954년부터 우리 민족 정체성 지켜 온 역사…학생들의 큰 꿈과 희망 응원” - - “미래세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도쿄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한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각) 도쿄 신주쿠 동경한국학교*에서 열린 중등부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및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954년 설립되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있음. 한국어를 주 교육 언어로 하는 학생 수 1,400명 규모의 학교로, 도쿄도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고, 한국 교육부로부터 정규교육과정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우 의장은 중등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이 세운 학교가 학생 26명으로 시작해 오늘날 1,400명 규모로 성장했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일본에서 대나무가 번영의 상징인데,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은
禹의장, 日중·참의원 의장과 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 일정 우 의장, 한일관계 관련 "역사 직시·경제협력 심화·평화 동반자 협력 세 기둥으로 나아가야" 우 의장, 과거사문제 관련 "조세이 탄광 DNA 공동 감정을 시작으로 지속적 협력 이어가야" 중의원·참의원 의장 "한국은 다양한 과제 협력 파트너…지속적인 교류·협력 희망" 일본을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소급입법 등 다방면에서 위헌 소지 주요국 유사한 입법례 찾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고려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현행법령에 따른 ‘사양벌꿀’ 명칭 소비자 오인 유발, ‘설탕꿀’로 명칭 변경 및 설탕꿀의 거짓 표시 등 원천 금지 윤준병 의원 “모호한 ‘사양(飼養)’ 명칭 대신 직관적인 명칭 도입해 양봉산업 신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목),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禹의장, 日공식방문해 경제협력·한반도평화 등 모색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 일정 중·참의원 의장 등 최고위급과 회담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평화, 문화·인적교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에 이어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우 의장은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일본과 역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이상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부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사법독립파괴 3 법에 몰두하는 사이 전세계는 AI 경쟁은 몰입하고 있습니다 . ■ 「 AI G3 전략의 골든타임 ,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6 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SK 텔레콤은 1GW 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 LG AI 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육성하고 , 나아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 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민간은 이미 AI 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 첫째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합니다 . 1GW 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닙니다 . 이는 반도체 · 전력 · 통신 · 클라우드 · 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 송배전망 확충 문제 , 입지 환경 규제 등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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