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고발 조치 -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공표는 민주당 경선 방해 행위 - 이원택, 개인 식사 비용 직접 지불 후 이석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는 해당행위 입니다. 전북도민과 민주당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의회신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원택이 개최한 행사의 술‧식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 사실 관계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제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리였습니다. 저의 개인 식사 비용 또한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이 간담회 자리가 완전히 해산되기 전에 먼저 이석했고, 이후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지불 등은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허위사실, 법적 책임 물을 것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나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경선이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제기된 이 사안에 대
"도시가스 배관 설치, 일부 토지주 몽니에 멈춰서야” - 김미애, ‘공익사업 지정’ 법 개정 추진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고가의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이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과 관련해 현행법과 다른 법령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禹의장 "생생텃밭 통해 도시농업 가치 이끌어갈 것" 7일(화) '국회생생텃밭 개장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화) 오전 국회 경내에서 열린 '국회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생생텃밭을 통해 여야협력, 도농상생, 도시농업의 가치를 국회가 앞장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민생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회에서도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대로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禹의장, '제62회 한국보도사진전' 참석 '키세스 시위대' 사진이 대상 수상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국민이 바로 그 속에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화) 오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전시장에서 열린 '제62회 한국보도사진전' <오늘의 보도사진, 내일의 역사가 되다>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사진기자를 시대의 기록자라고도 하는데, 정말 그렇다. 올해는 '키세스 시위대' 사진이 대상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언제 봐도 참 뭉클하고 숙연해지는데,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국민이 바로 그 속에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다른 작품들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이 다양하게, 또 아주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것 같다. 재난현장이나 저출생 고령화 같은, 쉽지 않은 현실도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도 함께 볼 수 있다"며 "이런 모든 장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아니라 시대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진의 힘이 아닐까 한다"며 "많은 시민이 이 사진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돌아보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
청년·소상공인 200여 명, 이원택 지지 선언…정책연대 출범 - 2030·민생경제 축 결집…‘대세론 강화’ 평가 전북 미래세대와 민생경제 종사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국회의원(이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정책 연대에 나섰다.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이 결집하면서, 이 후보의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원택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5일 청년과 소상공인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대전환 정책연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대는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질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새로운 전북을 위해 청년과 여성, 그리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함께해 준 뜻을 깊이 받아들여 확실한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대통합의 정치로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연대 측 대표는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적임자를 고민한 끝에 이원택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선택했다”며 “비전과 정책,
진종오 의원, “공연장 화재 사각지대 없앤다”,여야 합의 공연장 방화막 설치법 본회의 통과, 관람객 안전 대폭 강화 기대! - 방화막 설치 의무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통과, 국민 안전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해수면·내수면 음주운항 처벌 기준「해상교통안전법」으로 통일...관련 4개 법률 정비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윤준병 의원 “선박 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한 합리적 처벌체계 마련해 음주운항 사고 예방할 것” ○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달하지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7일(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항 관련 법률의 상이한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해상교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서영석 의원, 기행 유튜버·BJ 소란행위 근절 법안 발의 - 현장 처벌 강화에 이어 영상 유통 차단·수익 환수,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추진 - 서영석 의원,“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6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 토론회…"통합지원체계 구축해야" 3일(금) 강대식 의원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 토론회' 주최 국방 섬유소재는 전투복과 방폭재 등 군수 장비의 핵심 물자 기술·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해 공급망 안정화하고 안보 자립 확립해야 기술개발·사업화 등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방안 제시 강 의원 "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넘어 자주국방 실현해야" 전투복과 무기체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 PD는 "섬유소재의 자립 기반 강화는 단순한 수입 대체를 넘어 안보 자립과 작전 효율성,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 섬유소재는 전투복·방폭재·낙하산 등 다양한 군수 장비에 폭넓게 활용된다. 장병의 안전과 작전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물자임에
위기 추경 속에 끼워넣은 정치편향 TBS 예산 등 즉각 철회하고 에너지위기 근본해법 SMR 예산등 긴급 마련하라 국민의힘은 6 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 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관련 , 중동위기의 긴급성을 저버린 정치편파방송 살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불참했습니다 . 특히 이번 중동발 위기는 에너지 절애고도 대한민국의 최대 약점을 드러내고 있어서 탈탄소 미래에너지 개발이 시급한데도 관련예산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 예컨대 우리나라 i-SMR 은 2034 년 운영이 목표이지만 이미 AI 혁명 전기수요폭증과 중동발 에너지위기 때문에 더욱 앞당겨야 합니다 . 지금 목표는 글로벌 시장 선점 시기를 놓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에너지 위기벼랑끝에서 구해내지 못합니다 . 따라서 SMR 표준설계인가를 2028 년 이전으로 앞당기고 실증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는 ' 에너지 안보 가속화 기금 ' 을 신설해야 합니다 . 예산소위에서 이런 대안을 제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채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추경안에 없는 정치편파방송 TBS 살리기 예산만 억지로 끼워넣었습니다 . 특히 이번 TBS 지원 예산은 과거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번 기각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이원택, 도민의 눈과 귀 가리는 허위사실 유포 뿌리 뽑아야 ○ 도민과 민주당원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 도민의 선택을 받는 일에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이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판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사실과 다른 허위를 일삼거나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곤란합니다.이는 도민이 원하는 모습도,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4일 오후, 일부에서 제가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야당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 속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저는 의총회장에서 그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페이스북에도 그 심정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뒤늦게 이를 인지한 유포자는 제게 정중히 사과하고, 허위로 작성한 게시글도 삭제했습니다. ○ 지금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엄중한 시기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문제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우원식 의장, 국회 개방행사 맞아 시민 소통 및 ‘12·3 비상계엄’ 현장 설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개방행사를 맞아 방문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 현장 설명을 직접 진행했다. 우 의장은 먼저 방문객들과 민주주의 상징석 등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12·3 비상계엄’ 현장 특별 설명회에서 우 의장은 직접 도슨트로 나서 시민들과 함께 주요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설명회는 월담 장소, 로텐더홀, 본회의장 등 당시 긴박했던 대응 상황이 담긴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민주주의 상징석과 독립기억광장을 살피며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공유했다.
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 유가 급등에도 농어업 지원 예산 부족, 현장 체감 낮아 - 여객선 중유, 최고가격제·유가연동보조금에서 배제 - 임업용 면세유 지원 미반영,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경영 부담 ‘ 완화 ’아닌‘ 해결 ’위한 정책 펼쳐야 ”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
정점식 정책위의장,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후속 입법 추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부담 완화 - 세액공제율 최대 22% 상향, 연간 월세 공제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정점식 의장,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경남 통영·고성)은 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세 및 관리비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법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는 가파른 주거비 상승세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장은 당의 공약 사항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자 이번 개정안을
禹의장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하고 무한책임 져야" 3일(금)'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제주의 비극은 대한민국 전체의 아픈 역사…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념식 시작 전 만난 취재진에게 "4·3 제주의 비극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아픈 역사"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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