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법원장 앉혀놓고 ‘판결과정’ 추궁… 조희대, 질의 내내 침묵 호통·삿대질 ‘난장판 국감’ 추미애위원장 , 조대법원장 상대 질의·응답 강행 국힘 “李무죄 만들기 에 시도라며 ” 반발 여야 “공부 좀 하라” vs “기괴한 국감” 충돌 조대법원장 은 100분간 자리 못뜨고 착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관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뒤 발언을 마치고 관례에따라 이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을하지 않고 예고한 대로 국감 진행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어 조대법원장 은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해 달라는 조 대법원장의 요청을 묵살해버렸고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출석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출석했던 관례에따라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데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 출석 요구(사법부 수장으로서)는 현재 계속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 의료기관 11% 불과 올해 9월 현재 전체 의료기관 3만 6,234개소 중 EMR 사용인증 획득 4,057개소 남인순 의원,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개선 위해 EMR 사용인증 활성화해야”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제출한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의료기관 3만 6,234개소 중 인증된 EMR 시스템을 도입한 의료기관은 82%인 2만 9,733개소이며, EMR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은 11%인 4,057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수가 2021년 3,255개소, 2023년 4,014개소, 2025년 4,057개소로 증가해 왔지만, 2022년 이후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1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9월 기준 EMR 사용인증 획득
공정위 사건처리 10건 중 3건 법정처리 기한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의 30% 이상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공정위가 처리한 전체 9,441건 중 3,051건(32.3%)이 법정 처리 기한을 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8.3%(653건) ▲2022년 35.4%(643건) ▲2023년 29.7%(618건) ▲2024년 33.8%(698건) ▲2025년 7월 기준 37.7%(439건)로 최근 2년간 30%대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위 규칙상 일반 사건은 6개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행위는 9개월, 부당공동행위는 1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겼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지원 사건의 지연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7월 기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1일, 부당 지원은 517일로 각각 법정 기한의 약 2.1배, 1.9배에 달했다. 특히 2023년에는 두
「R&D 투자 세계 5위, 노벨 과학상 0명… “예산 아닌 ‘연구 문화’가 문제”」 - “R&D투자 5위, 노벨상 수상 0”, 1명 이상 받은 나라 약 43개국 - 국가차원 노벨이니셔티브 정책으로 국가 과학석학 키우고 지켜야. - 독일 막스플랑크처럼 연구자에게 ‘관리’가 아닌 ‘자유’를 주는 시스템으로 R&D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10월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연구 문화’와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적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관리 중심의 연구 행정’을 ‘연구자 중심의 신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R&D의 현주소 – 세계 5위 투자, 하지만 ‘노벨상 0명’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4.96%), 투자액
복지부,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 208만 원이라면서… 중생보위 회의 1건에 653만 원 써 김예지 의원, “보건복지부는 회의 비용 절감하고 복지급여 현실화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지난 3년간 회의 한 차례당 평균 653만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개최한 9차례의 중생보위 회의에 총 53,214,400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서면으로 진행되어 1백만 원의 참석수당 지급만 이루어진 회의 1번을 제외하면, 회의당 평균 653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빈곤층의 삶과 직결되는 사항을 정하는 중생보위 회의가 빈곤층의 삶과 괴리된 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에게 지급되는 참석수당이 160~200만 원, 인쇄・출력 등이 적게는 225만 원에서, 많게는 510만 원이 들었다. 외부 회의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2020년 서울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5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거행 국회사무처 10월 10일(금)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30일, 3개 겸임위원회는 11월 4~6일 국감 진행 10일(금) 오후 국회 본관 704호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준 공보기획관, 김승묵 의사국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김민기 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이유미 의정기록심의관.(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10일(금) 오후 국회 본관 704호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준 공보기획관, 김승묵 의사국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김민기 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이유미 의정기록심의관.(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일(금) 오후 국회 본관 704호실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금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2억 2,900만원보다 2배 많아 보건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대 20억 → 최대 30억으로 개정 추진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 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 3,600만원에서 2021년 4억 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 5,400만원, 2023년 1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 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5년여간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8,556건, 피해액 1,629억원 달해! 보이스피싱 피해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순으로 많아! - 지난해 이후 피해액 급증, 반면, 5년간의 환급률 평균 15.2%, 올해 상반기 11.3%에 그쳐! - 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8,807건, 피해액 1,366억원으로 매년 지속적 발생 - 김 의원, “관리 체계 개선해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 등 농협의 제역할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
건강보험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병원 진료 이용 실적 없어 - 건보료 못 내고 숨진 국민 중 병원 미이용자 3년간 9,600명 넘어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상 ‘의료 이용 단절자’ 여전히 사각지대 - 지역가입자 건보 체납 3,700여 가구 중 76%는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 서영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구제 대상 되어야”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
서삼석 의원,“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 5대 주요 자동차보험사 약관 상 서비스 제공 제한 - 금융위·공정위, 해당 약관은 자율 약관으로 제재 어려워 - 섬 벽지, ▲보험 가입 인구 27만명, ▲등록 차량 17만대 “ 법으로 의무화한 자동차 보험, 섬·벽지에서 차량 고장시 대책 마련 필요 ”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우원식 의장, 망우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묘역 참배 - “유관순 열사, 3·1운동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 - - “제대로 된 묘소에 유해 모시지 못해 송구…독립 정신과 희생 기억해야” - - “국회, 독립운동 역사 알리고 기리는 일 적극 나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유관순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우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을 찾았다”며 “외조부 김한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연해주에서 희생된 후 유해를 찾지 못해 성묘조차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이 성묘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라며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이어가며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지난 광복절 국회 전야제에서도 그 노래 제목을 따 ‘대한이 살았다’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관순 열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국민이 없는 독립운동가이지만, 지금 보듯 제대로 된 묘소조차 없고 작은 봉분과 합장 표지비만 남아 있다”며 “만
조은희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 장애유형별 문화 접근성 소외 없어야” - 지난해 장애인 위해 신규 제작한 자료 1만3,522건…공통시각청각발달順 - 최근 5년간 장애인 자료 129만5,427건 이용했지만…발달장애인은 고작 70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만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약 28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만3,522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자료란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뜻한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공통자료가 8,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4,300건
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달희 의원, “정치 편향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자진사퇴가 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철환 후보자의 편향된 과거 정치 행적을 꼬집으며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흙수저 출신에 과거 당적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한 훌륭한 인사인 것처럼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에 앞장섰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위철환 후보자의 자리만 유일한 상근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이다”라며, “국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구조에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편향적 인사가 상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아니라면 다른 보직에서는 장관급에 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단추는 끝까지 채울 수 없는 만큼, 선관위원은 사퇴하고 다른 좋은 자리
“엄마, 이번 연휴엔 푹 쉬어!” 연간 70만 명 이상 여성, 갱년기 질환으로 진료받아 여성이 갱년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건수가 연간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50대 여성으로 최근 5년간 평균 36 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여성 전체 진료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중년기 여성은 노화에 의해 여성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심계항진, 발한, 현기증, 기억력 감퇴, 우울, 권태감, 소화불량, 식욕부진, 근골격계 질환 등 갱년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도 갱년기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갱년기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이 2020년 670,920명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24년도에는 735,356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6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50대 여성은 5년간 평균 36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전체 여성 진료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여성이 20만 명 대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의 갱년기질환 진료 건수도 2020년 2,965명에서 2024년 5,716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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