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삭감했던 주범들이 <치적 세탁> 꼼수로 양평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 양평군민분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핵심 숙원 사업입니다. 늦은 감이 크지만, 사업 재개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절실한 바람이 있었기에 비로소 정상화의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작태는 어떻습니까? 사업 재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본인들이 만든 재난을 본인들이 해결하는 척하는 <선거용 정치 쇼> 그 자체입니다. 정치적 정쟁으로 멀쩡한 고속도로를 가로막았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구세주라도 된 양 <치적 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숫자와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2024년 61억 원 삭감했고, 2025년에도 62억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30억 원조차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서울~양평 고속도
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말고, 즉각 항소를 취하하라 질병청은 더 이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유족이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에게는 지옥 같은 4년 7개월을 견디며 얻어낸 승소였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그동안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도 미루고, 인과성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유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항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통을 겪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다시 보내라는 피해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질병청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왜 도입했습니까? 그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철회하고 당장 항소를 취하하기 바랍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습니다. 질병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항소를 취하하시길 다시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2026년 3월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 사고 시 성능 상실에도 관리 사각지대, 중고시장 재유통 원천 차단 - - 영유아 생명 직결 안전장치 방치, 관리 부재는 직무유기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영국 왕립 사고 예방 협회 로스파(RoSPA)는 카시트는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고 카시트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해당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ㆍ거버넌스ㆍ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서영석 의원, “어떤 보건 위기도 극복하는 굳건한 보건안전 체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禹의장, 오스트리아·체코 공식방문…원전 등 협력 확대 모색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5박 7일 일정 오스트리아·체코 최고위급과 연쇄 회담하고 의회 정상외교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유럽의 핵심 협력국인 오스트리아·체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슈토커 상원의장, 로젠크란츠 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전략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외교, 산업협력, 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소재한 비엔나의 외교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스트리아와의 산업 협력과 관련해 기계·자동차부품·환경기술·신재생에너지·공급망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강국인 오스트리
민병덕 의원,“반복되는 산업현장 화재… 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신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만연한 안전불감증, 불법 증축, 환기·방재설비 미비 등이 반복적으로 대형 참사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기업이 안전관리비용을 구조적으로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지난해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참사(사망 23명)에 이어 또다시 중견 협력업체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상황에서, 안전투자를 ‘선택’이 아닌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비용, 안전시설 투자 등에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6%(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위해 제조업 등 일정 업종에서 교대 근무 전환이나 설비 안전점검 등을 위해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4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교묘한 편집술수로 거짓 카드뉴스를 배포한 민형배의원은 사과하라 - 찌라시 한 글자에도, 카드뉴스 한 장에도 진실과 거짓은 담겨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둘러싸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머릿싸움과 심리전이 계속되고 있다. 당의 규칙상 득표 결과는 후보측 참관인에게 자신의 수치만 확인하게 하고, 상대방의 수치는 엄격히 비공개하기 때문에 전체의 수치를 언급한 찌라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어제부터 기승을 부린 가짜 경선 결과 찌라시는 수치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선거술수에 불과하다. 이는 얄팍한 술수로 유권자를 현혹하고 승세를 굳혔다는 심리조작 효과를 노린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다. 야바위 꾼들이 판치는 저잣거리의 혼란을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또 다른 여론조작도 비양심적 행위이다. 바로 어제 오전 중에 있었던 민형배 의원의 기자회견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형배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이를 불법 선거운동을 넘어 선거 테러로 규정하고, 즉각 조사해서 후보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듯 코스프레를 연발했다. 그러나 정작 민형배후보에게 확
윤준병 의원,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 대표 발의! 석유 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공급시 공급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으로 정산 의무화해 사후 정산 관행 근절 석유 판매업자 등이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 금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탄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바가지 인상 문제와 정유사 등 석유정제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유통질서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
서영석 의원, 장애학생 학폭 심의 전문가 참여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심의위원회 전문가 상시 배치·당사자 요청 시 의견 청취 의무화, 임의→의무규정 전환 - 서영석 의원,“장애 이해 전문가 배제된 심의… 판단 자체가 또 다른 폭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3일,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교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 규정에 불과해 전문가 참여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8월, 발달장애 학생 보호자가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법상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심의를 위해 학폭위에 장애 유형별 전문가를 포함하고,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단 탈탄소화 토론회…"경제성 등 고려한 단계전환 필요" 20일(금) 박해철 의원 등 '산업단지 탈탄소화 실현 토론회' 주최 산업단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에너지 소비의 48.6% 차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이 74.1%로 저탄소 구조 전환 시급 경제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 제시 중저온 공정은 전기화, 고온은 LNG 열병합·연료전지 활용 등 제언 박 의원 "탄소중립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단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국내 산업단지의 탈탄소화를 위해 경제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단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에서다. 윤태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열에너지정책연구실 실장은 "합리적인 공급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 전환과 혼소율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
이원택 의원, 농어촌 우정서비스 안정화 위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별정우체국 2인 운영 한계 개선, 3인 운영체계 도입 근거규정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별정우체국의 3인 관서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 1월 10일 별정우체국중앙회 전북도회와의 간담회에서 별정우체국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한 후, 별정우체국 관계자들과의 사전논의와 공동발의를 위한 여야 의원실 방문 등 여러 협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에 우편업무 전담 직원과 금융업무 전담 직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 우편·예금·보험 등 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기관으로, 농어촌
서삼석,“어업·여객선 면세유, 정부 유가 정책 사각지대 놓여” -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에 어업·여객선용 제외돼 - 4월 어업용 면세유, 여객선 유류비 2배 이상 급등 우려 - 유류비 폭등에 어업, 섬 주민 이동권 중단 위기 “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면세유 가격안전망 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일(금)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의 최고가격상한제 지정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으로 어가 경제 붕괴로 인한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면세유는 원유 공급 특성상 다음 달 공급가를 1달 전 가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3월 현재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전인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 석유제품가격(MOPS)과 대미 환율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돼 200L 기준 17만 6천원, 리터당 880원으로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3월 말 결정되는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로, 간담회서 제도 개혁 촉구, 정부 해법은? - “옆집 한 명이 싫다 하면 시작도 못해”.. 도시민박 주민동의, 국회서‘제도 역설’지적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도시민박 주민동의 제도를 둘러싼 규제 혁신 요구가 국회 무대에서 공식 제기됐다. 관광객 수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유숙박 창업 자체를 가로막는 사전 동의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발생하는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틀을 바꾸자는 취지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사)한국민박업협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업계, 실제 운영자, 주민자치위원장까지 각계각층이 참석해 도시민박 제도의 근본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원대학교 한주형 교수(사단법인 한국관광학회)는 관광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공유숙박의 전략적 가치를 역설했다. 한 교수는 "2025년 외래 관광객이 역대 최고인 1,894만 명
안호영 국회의원,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 국회 통과 환영 -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공소청법 통과는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온 검찰에 대해 국민이 보낸 경고장”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체계를 곧추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자정 활동을 통해 ‘바로 서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못한 검찰을 국민이 직접 ‘바로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검찰 권한 재조정이라는 국민의 오랜 숙원을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검찰이 오랫동안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권력의 한 축으로 군림하며 권한 독점과 남용, 인권 침해 및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 통과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사의 권한을 법률로 제
국회경비대 1계급 특진…禹의장 "계엄 해제 숨은 주역" 20일(금) 12·3 불법계엄 저지 국회의장 경호팀 5명 전원 특별승진 "이번 특진은 국가가 헌신·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신뢰의 표현"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금) 오전 국회 경비대 1층 하모니홀에서 열린 '국회경비대 특별승진 임용식'에 참석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을 경호했던 국회경비대 국회의장 경호팀이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 1계급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장 경호팀은 모두 5명이다. 김성록 경호대장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전승훈 경호팀장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각각 특진했다. 최우영·송지인 경위는 경감으로, 김홍진 경사는 경위로 각각 특진했다. 이날 특진한 경호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우 의장이 국회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현장을 함께 하는 등 우 의장을 경호하며 12·3 비상계엄을 저지한 숨은 주역으로 평가받아왔다. 우 의장은 특진 임용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경찰 조직에서 팀 전체의 특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장경호대가 보여준 책임과 헌신이 그만큼 각별했다는 뜻"이라며 "경호대 전원이 한 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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