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색동원’ 방문… “수사 시 진술조력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자립지원 서둘러야” 인천시·강화군·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보고 청취 김 의원 “시설·장애 특성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필요… 시설 폐쇄 대비해 피해자 자립지원 신속 추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
우원식 의장, 동경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 “동경한국학교, 1954년부터 우리 민족 정체성 지켜 온 역사…학생들의 큰 꿈과 희망 응원” - - “미래세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도쿄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한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각) 도쿄 신주쿠 동경한국학교*에서 열린 중등부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및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954년 설립되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있음. 한국어를 주 교육 언어로 하는 학생 수 1,400명 규모의 학교로, 도쿄도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고, 한국 교육부로부터 정규교육과정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우 의장은 중등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이 세운 학교가 학생 26명으로 시작해 오늘날 1,400명 규모로 성장했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일본에서 대나무가 번영의 상징인데,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은
禹의장, 日중·참의원 의장과 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 일정 우 의장, 한일관계 관련 "역사 직시·경제협력 심화·평화 동반자 협력 세 기둥으로 나아가야" 우 의장, 과거사문제 관련 "조세이 탄광 DNA 공동 감정을 시작으로 지속적 협력 이어가야" 중의원·참의원 의장 "한국은 다양한 과제 협력 파트너…지속적인 교류·협력 희망" 일본을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소급입법 등 다방면에서 위헌 소지 주요국 유사한 입법례 찾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고려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 대표 발의! 현행법령에 따른 ‘사양벌꿀’ 명칭 소비자 오인 유발, ‘설탕꿀’로 명칭 변경 및 설탕꿀의 거짓 표시 등 원천 금지 윤준병 의원 “모호한 ‘사양(飼養)’ 명칭 대신 직관적인 명칭 도입해 양봉산업 신뢰 회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목), 소비자를 현혹하는 모호한 용어인 ‘사양벌꿀’을 ‘설탕꿀’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양벌꿀 명칭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양봉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양봉산물인 벌꿀은 꿀벌이 꽃가루나 수액 등 자연물에서 채집한 ‘벌꿀’과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정의가
禹의장, 日공식방문해 경제협력·한반도평화 등 모색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 일정 중·참의원 의장 등 최고위급과 회담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간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과 의회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협력, 한반도평화, 문화·인적교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최근 재개된 정상 간 셔틀외교에 이어 의회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새로운 차원의 관계 발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우선 우 의장은 새롭게 구성된 중의원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참의원 지도부와의 우호친선 교류를 도모하는 한편, 경제안보 핵심파트너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일본과 역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서로의 삶을 연결하는 문화와 활발한 인적교류를 매개로 양국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지 우리 동포들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문진석·박희승·전진숙·김동아·이상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정부여당이 문명사회의 수치라는 사법독립파괴 3 법에 몰두하는 사이 전세계는 AI 경쟁은 몰입하고 있습니다 . ■ 「 AI G3 전략의 골든타임 ,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2026 에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SK 텔레콤은 1GW 급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조 단위 이상 투자를 선언하며 AI 인프라 기업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 LG AI 연구원은 자체 초거대 모델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오픈웨이트 모델로 육성하고 , 나아가 휴머노이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할 피지컬 AI 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 민간은 이미 AI 를 국가 산업 패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제 정부가 전략적으로 응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 첫째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해야 합니다 . 1GW 급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정보통신 시설이 아닙니다 . 이는 반도체 · 전력 · 통신 · 클라우드 · 제조업이 결합된 종합 산업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력 공급 인허가 지연 , 송배전망 확충 문제 , 입지 환경 규제 등 복합
진종오 의원, 공무원 음주운전 5년째 증가,공직 기강 해이 심각 - 최근 5년간 적발 4,376건, 개선 없이 다시 증가세 전환 - -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례까지 발생, 고위공직자부터 책임 강화해야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최근 5년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0년 874건 ▲2021년 776건 ▲2022년 884건 ▲2023년 921건 ▲2024년 921건으로 집계됐다. 일시적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만큼,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최근에는 당시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하고, 승객 12명이 탑승한 버스 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면
지선 정당공천 세미나…"유권자 참여·숙의 절차 강화해야" 26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 세미나' 주최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공천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장치 지방정치의 중앙당 종속 심화하면서 공천헌금 등 부정·비리 반복 유권자 참여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 강화하는 방안 제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활용, 미국식 직접예비선거 도입 등 제언 이관후 처장 "정당공천은 우리 민주주의 역량의 척도"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정치는 선
신정훈 행안위원장, 악의적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 정부,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 입장 - 신정훈 위원장, 허위흑색선전, 관용없이 끝까지 책임 묻겠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출마예정자)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및 제251조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문제가 된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되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검·경
중대형 공연장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막 설치 법안,국회 문체위 통과! - 방화막 설치 의무 300석 이상으로 확대, 526개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 - 선진국 수준 내압성능 450Pa 반영, 공연장 화재예방 기준 대폭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해 평균 약 2,5
윤준병 의원,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 대표 발의! 기존 4월 5일인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변경 및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 윤준병 의원 “기후변화 심각성 고려, 나무 아끼고 산림 보호하는 식목일(植木日) 고유의 의미 되살리는 계기 되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일(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상황에 대응해 현재 ‘4월 5일’로 지정된 식목일을 ‘3월 2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 대응 식목일 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1946년 처음 4월 5일로 정해진 식목일은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와 비교해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날짜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섭씨 6.5도이며 3월 중순에 이미 일평균기온이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은닉·위조 증거 재판·수사 활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상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일방적 공세를 통해 여론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계속 변하는 중이다.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을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
박희승 의원,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박차 - 의무복무기관 15년 종사, 국가 재정 지원 및 학비 등 지원 방안 포함 - 박희승 의원 “전북도민 오랜 염원 이루고, 시대적 과제 앞 제 역할 다할 것” ❍ 2월 27일(금)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 국립의전원법은 지역의사제, 지역의대와 별도로 전국에 걸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 구체적으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국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담았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 등이 지원되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15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별도로 연 100명씩 선발할 예정이다. ❍ 앞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가 결정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6일 1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