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하여 국회본관 로텐더 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놓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독식을 규탄하고 협력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국회서 개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의 부재 문제를 짚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전문가 집단 및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서 발제를 맡아,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건강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
서영석 의원,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개최 -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COPD의 치료 가능성 모색 - COPD 질병 이해도 제고 및 고위험군 치료환경 개선 필요 -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비롯한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강조 - 서영석 의원,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가 주관하며,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의 중증호흡기질환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5대 중증 질환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절실한 질환이다. 이 COPD는 단순한 호흡기 증상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끼치고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2.3%)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
서삼석 의원,“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 '25년 콩 비축물량 6만톤임에도 편성 예산은 절반 수준 - 세계 생산 2위 국산 굴, 김 생산엔 중국산 패각이 99% 활용 - 가축전염병, 지자체 재정자립도 따라 정부 책임 늘려야 “ 쌀 대신 콩 재배 장려한 만큼 비축 예산도 확대해야 ”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23~'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 맞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7일‘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
우원식 의장,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 참석 - “삼풍 참사, 탐욕과 무책임, 생명보다 이윤 앞세운 구조적 부실이 만든 인재” - - “참사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다할 것” - - “국민의 안전·생명 위한‘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국회 역량 모으겠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열린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995년 6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502명의 소중한 생명, 그 가족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선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삼풍 참사는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였고, 안타깝게도 그날의 교훈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대구지하철 화재, 광주 학동, 세월호, 이태원과 같은 거듭된 비극, ‘무엇이 바뀌었는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
우원식 국회의장, 총리인준 여야합의 촉구,목요일(내달 3일)까지 처리돼야 <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의 위기,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는가, 회복으로 방향을 트는가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회복 불능의 상처가 생기기 전에, 위기극복 대오를 정비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지난주 예결특위 구성으로 기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경제 주체들이 추경처리 시간표를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준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총리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가동이 지연됩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우산도 없이 대내외적 위기의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
禹의장 "주민주권·자치분권, 지속가능성 위한 시대적 책무" 27일(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참석 "지방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지역 맞춤형 해법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0년 전 오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대중교통 환승제, 지역 화폐 등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제도적으로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원칙이 명문화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식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켜온 민주주의 최전선, 민생의 방파제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불공정 불평등 해소 등 사회경제적
禹의장, 제77주년 제헌절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 상징석 설치 상징석 아래에 '국회 타임캡슐(시간을 담은 상자)' 매설 국회 잔디광장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물'이 조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국회 상징석'을 설치한다고 27일(금) 밝혔다. 상징석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에 공개될 예정이다. 상징석 전면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새겨넣는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의 자리를 지켜낸 국회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가겠다는 국회의 다짐을 담았다. 우 의장은 상징석 아래에 '국회 타임캡슐(시간을 담은 상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에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상과 입법·정책 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타임캡슐에 들어간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의 전경 사진 ▲국회의원 단체사진 및 배지(제1
禹의장 "국회 정책역량, 정부·연구소·학계 등에서 활용돼야" 2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 정책자료가 국가 전체의 정책역량 키우는 데 기여할 것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공적 자산인 국회의 정책역량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수립, 또 나아가 민간연구소, 학계, 관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잘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의 여러 입법지원기관(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들이 있는데 열심히 연구도 하고 꾸준히 좋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참으로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의미도 있고, 시너지를 내면서 나라 전체의 정책역량이 커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들"이라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고드리고 홍보하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불대응 특별보고서』는 ▲산불 대응 지휘체계 ▲산불재난 시 주민 대피체계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문화유
이달희 의원, 투·개표 사무인력의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이중투표 등 관리 부실 방지 위해 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
마약범죄 대응 세미나…"위장수사 법제화해야" 26일(목) 백혜련·한지아 의원 '마약류 위장수사 도입 세미나' 주최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에 비해 50.1% 급증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돼 전통적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 신분위장수사 위한 법적 근거 만들고 허용 요건·범위 구체화할 필요 수사관·정보원 보호장치 마련, 수사대상자 이의절차 보장 등 제언 한 의원 "마약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를 법제화하고 허용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1만 8천395명)
禹의장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인 추경 필요" 26일(목) 공릉동 도깨비시장 민생현장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 "동네 민심 반영한 추경 논의로 국민 경제상황 나아지도록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가게 문 열기가 막막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 보러 오신 시민들이 지갑을 열기 전 한숨부터 쉬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개선됐다는 발표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마중물인 추경이 필요하다"며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자영업자와 우리 국민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환 도깨비시장 상인회 대표는 "추경으로 인해 시장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박대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합당한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제대군인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규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초대졸’ 학력자 비율이 높음에도 교육 지원 제도는 되레 미흡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대군인 교육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연 평균(2019~2023) 중기복무 제대군인 3,849명 중 수업료 지원 대상인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하는 총 1,81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기복무자 미취업률과 고졸자의 상급학교 진학률 등을 감안하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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