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 논의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5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9조와 제20조에 근거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의 건강전달체계의 방향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년 3월 시행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안에서 전달체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장애인 건강전달체계는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보건의료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국립재활원에 설치된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전체 체계를 총괄하며 통계·연구·정보를 제공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한 17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건강주치의와 보건소 사업을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이달희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신영대 의원, 공공주택 공급확대법 대표발의 - 특례시에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부여 - 민간사업자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 신 의원, “이재명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 성공 위해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9일과 20일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에 지역 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국가·시도·LH·지방공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우선 인수권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는 도시·관리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시·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특례시 내에서 건설되는 경우, 해당 특례
禹의장, 베트남 국회의장과 경제협력·인적교류 등 논의 현지시간 20일(목)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 "경제협력 위해 베트남 진출 韓기업 애로사항 해결 필요" "방산, 원전, 고속철도 등 인프라 구체적 성과 기대"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및 국제무대 공조 위한 MOU 체결 베트남을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목) 하노이 소재 베트남 국회에서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밀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의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1만 여개 기업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르엉 끄엉 국가주석이 참석한 것에 감사하며, 2027년 푸꾸옥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우리의 경험을 적극 공유·협력하겠다"며 "지난 10월 발생한 베트남 노동자 사망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계속
이원택 의원,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모범의정상 ‘동시 수상’ - 지난 정부 농정 한계 진단하고 개혁 방향과 해법 제시 높이 평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상(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과 도전한국인본부가 수여하는 ‘모범의정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쿠키뉴스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전반에 대해 △공정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30인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주요 민생·농정 분야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전한국인본부는 역경을 이겨낸 한국인의 도전정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부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발굴해, 각 분야에서 도전정신을 실천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끈 이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농정의 구조적 문제들을 사실과 자료에 기반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새 정
정점식 의원, 통장·이장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통장·이장의 필요 경비·보상·연합회 지원까지 체계적 근거 마련 ! - 정점식 의원, “현장 활동 여건 개선과 주민편익 향상에 큰 전기 될 것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장·이장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장·이장의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필요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일영 의원,“타임빌라스 송도 추진 미흡... 대표이사 면담·국정감사 소환 등 강경 대응할 것” - 정일영 의원,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 방문해 롯데쇼핑 등 관련 임원 강력 질타 - 타임빌라스 송도, 공사비 인상 등 이유로 파트너사와 갈등...지난 5월부터 공사 중단 - 2007년 건축 허가 이후 20여 년째 부진...주민 우려 커져 - 정일영 의원, “롯데쇼핑 대표이사 등 관련자 면담, 일정 기간 공공 부지 개발 미이행 시 토지 환수 입법 즉각 추진, 타임빌라스 송도 미흡할 땐 신동빈 회장 국감 소환할 것”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법 등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복지위 통과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의 안전망 강화 ‘부양의무 위반 유족’의 연금 부당수령 차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축산물 차단·중복 규제 해소·현장 부담 완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와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은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유족에게 유족연금·미지급 급여·반환일시금·사망일
지방은행 발전 토론회…"관계형 금융 재정비해야" 19일(수) 최은석 의원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 주최 인터넷은행과의 금리 경쟁, 시중은행의 지방 침투로 지방은행 위협 가속화 올해 1분기 지방은행 평균 연체율은 1.05%로 시중은행(0.3%) 3배 웃돌아 지방은행의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방안 제시 디지털 영업 강화, 신사업 발굴, '지역은행'으로의 법적 개념 전환 등 제언 최 의원 "지방은행 역할 재정립해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 구축해야"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역이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강점인 관계형 금융을 환경변화에 맞게 재정비하고 저비용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 개최 의회 간 협력 강화 본격화 한미의원연맹은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로 ‘제1회 한미외교포럼’을 오는 11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한미의원연맹은 2025년 3월 국회 내에 창립된 초당적 협의체로, 미국 의회와의 정책 협의 및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맹은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럼은 오후 2시 개막하며, 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의 축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케빈 킴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글로벌 전략환경 속 한미 협력방향을 제시한다. 본 세션은 두 개로 구성된다. 먼저 제1세션은 외교·안보 분야로 ‘글로벌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하며,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에는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 존 댈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이 참여하고, 김영배 의원, 김건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경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국민의 시각에서 늘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수)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격려가 담긴 상이라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겠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 목표 삼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점검했다”고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은 이제 전담 인력이 맡습니다”무대감독 겸직 관행 개선 법안 대표발의 - 안전관리담당자 전담체계 법제화로 예술인·스태프 현장 안전 강화 - - 추락·장치 낙하 등 반복사고 예방 위한 공연장 안전시스템 확립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禹의장, 카타르 국왕 만나 "에너지·방산 韓기업 관심 요청" 현지시간 18일(화) 카타르 국왕·입법기관 의장 등 최고위급 면담 우 의장 "韓기업 아이디어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도움 될 것" 타밈 국왕 "국방·AI 협력 중요…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할 것"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8일(화)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입법기관) 의장을 만나 에너지·방산·인공지능(AI) 협력, 한국 기업 지원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 "카타르는 203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역동적·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국가"라며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타밈 국왕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분쟁에서 현명한 중재자·조정자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양국이 지난 3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에너지·방산·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예외적 허용하고 증거능력 인정하도록 김 의원, “스스로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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