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국회의원, 13차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3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의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감사로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국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는 등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복지국가를 위하여 4개 기관 현장방문”을 발간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노인
김미애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기존 민간에서 주도한 자립준비청년 채용박람회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등 역량 강화 교육 명시 “보호대상아동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본 역량과 일자리 접근성 높일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7일(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식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 법률·금융 이해 부족으로 계약·대출·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전북에서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 ‘도민성장펀드’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송전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신안군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높이 평가하며, 재생에너지 확산과 송전망 인프라 구축에 국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에 두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송전망 확충까지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향 제시이며,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국가적 결단입니다. 오늘 제가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제안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기업이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로 연결하려면, 발전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까지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 구축을 위한 도민성장펀드 구상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 펀드를 분산에너지 중심의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확충까지
자영업 구조 전환 세미나…"인구구조·환경 변화 따라야" 16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제4회 인구포럼' 개최 자영업 시장, 인구구조·소비환경·산업구조 변화 중첩된 구조적 전환기 생산연령인구 감소, 소비 기반 위축,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대 등 도래 고령층의 창업·경영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 생태계 재설계 등 제언 약자지위 보정, 특별한 보호, 일반적 보호로 구분해 정책 재정비 필요 김기식 원장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패러다임 구조 전환해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16일(화)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자영업 시장의 구조 전환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인구포럼'에서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와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구조 전환을 추진해야 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은 경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침체를 넘어 인구구조·소비환경·산업구조 변화가 중첩된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연구위원은 "최근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자영업체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禹의장, 우즈벡 상원의장 만나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 방문 우 의장 "핵심 광물·공급망 협력 확대, K-콘텐츠 등 문화교류 활성화 기대" 나르바예바 의장 "한·우즈벡 협력은 전략적 수준…의회 협력 확대 기대" 첫 일정으로 독립 30주년 맞은 우즈베키스탄 독립기념비 찾아 헌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5일(월)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면담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5일(월) 수도 타슈켄트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의회 협력과 경제·미래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나르바예바 상원의장을 만나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번 '제3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다시 상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중앙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다방면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
조은석 특검 .법치를 말살한 "정치기소"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 . 의 발동이었고 그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내란죄" 는 이미 지난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있다 조은석 특검은 그프래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이다 180일 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때 기세와는 달리 뚜렸한 성과가 없는상태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결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이른바 정치기소 종합세트" 에 불과하다 무고한 야당 쩐 원내대표에게 내란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시행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본다 더욱 기가막힌것은 이런 무리한 끼어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결렸다는 점이다 *한덕수 전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장관에 대
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착공, 수도권 서부 교통망 혁신 이끌 것” - 21ㆍ22대 총선공약, 원종홍대선에서 대장홍대선으로 착공까지 큰 성과 거둬 - 교통망 혁신 통한 부천의 수도권 서부 거점 도약 기대 -“주민과의 약속,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실행을 넘어 완성까지 최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12월 15일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선 착공기념식이 열리면서 해당 사업이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착공기념식이 부천시가 수도권 서부 거점으로 우뚝 서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착공기념식에는 대장동을 지역구로 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한정애(강서 병)·진성준(강서 을)·한준호(고양 을)·이용선(양천 을)·강선우(강서 갑)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등 관계 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다.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서울 홍대 입구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의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기대되는 노선이다.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윤준병 의원,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 대표 발의! 동물생산업 등의 시설·인력·운영실태 및 동물복지 수준 평가해 5년마다 영업 재허가 여부 결정 영업자 준수사항에 동물 번식, 입·반출 기록뿐만 아니라 유실 및 폐기에 관한 사항도 기록·보관 의무화 동물판매업자, 구매자에게 동물 실물 대면 확인 후 전달하도록 명문화해 소비자 기만행위 원천 차단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6일(화), 반려동물 영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허가갱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유효기간이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어 허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영업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있었다. ○ 이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이 근절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토론회…"특별법 제정 검토해야" 15일(월) 김원이 의원 등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토론회 주최 재생에너지 생산 91.1%는 비수도권, 500대 기업의 56.8%는 수도권 집중 현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 전력망은 포화 상태로 비수도권에 기업 유치해 RE100 산단 조성 불가피 기업·재생에너지·전력망·정주요건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하는 방안 제시 김 의원 "기업이 지방에서도 사업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입지 마련해야" 15일(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공급·수요가 일체화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정주기능을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월)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원이·김정호·안호영·신영대·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국가 균형발전의 해법을 찾다'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승희 KEI 컨설팅 매니저는 "현행 법체계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
禹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 등 우즈벡·튀르키예 방문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5박 6일 일정 한·중앙아 의장단, 인간존엄·사회정의·환경보호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튀르키예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과 만나 경제·산업 등 실질 협력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 5박 6일간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를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중앙아시아 의회 수장들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한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의제인 <인간의 존엄, 사회적 정의 및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에 대한 국회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 누르딘존 이스마일로프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 기업의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중앙아 최대규모인 약 18만명의 고려인 동포 사회의 역할을 지원하는 방안을
김미애 의원 “‘센텀역’ KTX-이음 정차 최종 확정…부산 동부권 교통 도약의 출발점” - 25년 9월 국토교통부 장관 직접 만나 정차 필요성 공식적으로 요청 - 센텀역 KTX이음 정차 상행1회·하행1회, 정차횟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 당부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센텀역’이 KTX-이음 정차역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센텀과 해운대, 부산 동부권의 교통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차량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총 6회(상·하3회)에서 18회(상·하9회)로 3배 증편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간 정차하지 않았던 센텀역, 신해운대, 기장 등에도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센텀역’ KTX-이음 정차는 상행 1회, 하행 1회로 시작된다. 김미애 의원은 “센텀역의 교통 거점으로서의 가능성과 이용 수요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센텀역 KTX-이음 정차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했는데, 2025년 9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과 제2센텀 공공기관 이전
김상훈 의원, MBK 사태 재발 방지 2법 발의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방지 및 재투자 의무 강화 외국 자본 종속된 국내社도 국가핵심기술 기업 인수 제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고 뒤늦게 알려졌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 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여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 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차입매수 경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사태, IT 보안 분야 투자 소홀이 낳은 롯데카드 해킹 사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MBK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 기업이 있었다. #1.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 규제 및 재투자 의무 강화 MBK
윤준병 의원, ‘202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선정! -산불 대응 강화·목재펠릿 안전관리·해양보전·탄소중립 로드맵 등 정책 대안 제시 높이 평가 - 정책 전문성 기반으로 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친환경 분야에 대한 치밀하고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에 앞장선 공로 인정 윤준병 의원, ‘기후위기 시대, 생산중심을 넘어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농어촌 정책 전환 절실’ 강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에 선정됐다. ○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환경·기후·안전 분야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윤 의원은 올해 기후위기 대응, 산림·해양 생태 보전,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국가 환경안전 체계를 두루 아우르는 국감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윤준병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불 대응, 국유림 관리, 해양포유동물 보호,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설정 등 환경·안전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국감을 주도했다. 특히 국유림 무단점유 장기 방치 문제
윤준병 의원, ‘법정 질서 유지법’ 대표 발의! 법원이 감치(監置) 명령을 내려도 인적사항 묵비(默祕) 등으로 유치 집행 회피 또는 지연 사례 빈발 감치 대상자가 인적사항 묵비로 집행 회피 시, 집행 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적시 집행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사법부 권위 흔드는 고의적 집행 회피 엄단해 법정 질서 바로 세우고 사법 신뢰 회복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월), 법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등으로 법원의 감치(監置) 명령을 받은 행위자가 인적사항 묵비 등으로 유치 집행을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정 질서 유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법원의 직권으로 법정의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행법에 따른 감치 명령 및 집행에 있어 「법정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 “이재명과 함께‘새로운 전북’을 열겠다” -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 끝내겠다” 선언 - 5대 비전 제시: ▲중부권 경제공동체 ▲에너지 대전환 ▲AI 기본사회 ▲한류특별시 ▲광역교통망 혁명 - “1%의 도박 끝내고 99% 책임지는 도정 펼칠 것”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이 1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낡은 틀을 넘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전북’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고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선언 안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을 ‘트리플 마이너스(생산·소비·투자 감소)’ 위기로 진단하며, 현 김관영 도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리더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차이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며 “전북 역시 도지사를 바꿔야 내일이 달라진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관영 지사의 ‘도전 정신’을 겨냥해 “전북은 1%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99% 책임지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을 담보로 요행을 바라는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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