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불법선거운동 벌인혐의 정준호예비후보 자격박탈해야" 광주지방검찰청, 정준호예비후보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 2024년 3월 6일 오늘 오전부터 검찰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예비후보 사무소와 자택을 찾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정준호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검찰에 의해 후보 사무실 및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정준호예비후보의 3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첫째, 선거사무소 내 ‘골방’에서 전화 홍보 작업을 한 자원봉사자 20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일부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거사무소 압수수색을 통해 ‘골방’에서 진행된 불법 선거운동의 실체가 확인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전화홍보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착신케하여 중복으로 대리 투표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전화홍보원들의 통신사 착신전환 부가
오늘(6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예비후보(재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검단~드림로(원당~태리) 및 검단~경명로 공사 현장 담당자와 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인천 서구 당하동과 공촌동을 잇는 검단~경명로간 도로 개설은 2026년 공사준공 및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검단~드림로간 연결도로(舊 원당~태리간 광역도로)는 3번 도로와 유현사거리 구간의 접속부 설치 방식(고가,지하차도)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다. 검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검단~경명로간 도로개설과 검단~드림로간 연결도로 사업은 통행량 대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의 수가 부족한 검단의 숙원 사업으로, 신 후보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서 추진해 착공에 들어가 있다. 신 후보는 “검단~경명로간 도로 개설은 서울과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로시설을 확충해 서구 내 교통 혼잡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진출입로차선의 경우 넓게 공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 후보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완공이 늦어질 수 있다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 -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벌의 위하력이 감소하고 사형집행
윤재갑 예비후보,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무산시킨 박지원 예비후보 강력 비판! -“후보자들의 정견과 공약 비교할 당원과 군민의 권리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오늘(6일) 박지원 예비후보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무산됐다며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ARS 투표 방식의 경선 진행에 앞서, 후보자 모두 동의할 경우 방송을 통한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에 윤재갑 예비후보는 중앙당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합동토론회 참여동의서를 중앙당에 접수한 반면, 박지원 예비후보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 민주당 경선 합동토론회는 무산됐다. 윤재갑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군민과 당원께 검증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군민과 당원은 이를 검증할 권리가 있다”며 “박지원 예비후보가 무엇이 두려워서 정책 토론회를 피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무산 사태에 대하여 군민과 당원께 상세히 소명하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하위 20% 유언비어 허위사실 재확인” 마타도어 근절 촉구! - 윤준병 의원, 민주당 정읍고창 첫 경선토론서 허위사실·네거티브 팩트체크 및 정책 역량 돋보여! - 무려 6번의 탈당전력 지닌 유성엽 예비후보, 정읍고창 발전 위한 기반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4년 전 21대 총선 당시 민생당 후보였던 유성엽 예비후보의 ‘전북대 약대 유치’ 주장, 하위사실임을 입증! 실천·현실가능성 낮은 유성엽 예비후보의 총선공약 문제점 날카롭게 파고든 윤준병 의원의 정책 역량 돋보여! ○ 오늘(4일) CBS·전북일보가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경선 토론회를 주최한 가운데,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민주당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했다’는 유언비어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밝히고, 상대 후보인 유성엽 예비후보와 이를 재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날 열린 정읍고창 첫 경선 토론회에서 윤준병 의원은 “얼마 전 시민단체(법률소비자연맹)에서 평가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민주당 1위에 선정된 만큼 ‘하위 20%’ 관련 지역의 루머는 명백한 허위 사
이원욱, 모든 길은 화성으로 통한다! 수도권 남부 최고의 교통허브 구축 공약 발표! - 분당선 연장 및 동탄~부발선 추진, 솔빛나루역 확정, 동탄트램 및 동인선 조속 완공,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등 수도권 남부 철도망 구축 - 동탄과 용인을 잇는 국지도 84호선 조속 완공,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서동탄역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등 도로망 구축 및 버스 교통환경 개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4일(월), 동탄과 반월지역의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 구축을 위한 교통·도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화성시 동탄·반월 지역은 동인선, 동탄트램, GTX-A 등 철도 노선이 중첩하고 있어 수도권 남부 교통의 중심축을 이루는 지역이다. 이원욱의원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공급망과 생활권을 연결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망 구축과 도로 및 버스 교통환경 개선 구상을 밝혔다. 수도권 남부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철도망 구축 공약으로는 ▶분당선 연장 및 동탄5동역사 신설 추진 ▶동탄~부발선 추진으로 수도권 남부 반도체벨트 교통망·생활권 연결 ▶솔빛나루역 확정 및 임기 내 착공 ▶동탄트램 및 동인선 조속 완공 ▶GT
신동근 인천 서구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불로동 발파반대 비대위와 간담회 진행 오늘(5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예비후보(재선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가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재 불로동 일대 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 공사 지역(2-2공구)의 암반 발파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LH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2,600 세대의 주거지 중심에 있는 암반을 발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시험발파를 거쳐 주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허용범위 이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불로동 주민들은 암반의 규모 및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 등을 볼 때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불로동 발파반대 비대위는 발파 예정인 암반이 주거지 중심에 있고, 개발 현장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큼 특히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LH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후보는 “발파 예정지의 주민 분들의 걱정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
김진표 의장,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접견 - 김 의장, “한-영 FTA 개선협상 진전 기대” -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콜린 제임스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를 접견해 3월 중하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해 함께 싸운 우방국”이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지난 1999년 주한영국대사관 실무자로 근무하던 크룩스 대사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안동 방문을 기획했음을 언급하며 “당시 여왕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우리 국회에서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금번 본인의 영국 방문을 통해 양국 의회 외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2021년 1월 발효한 한-영 FTA를 기반으로 양국이 견실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FTA 개선협상이 진전을 이뤄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크룩스 대사는 “양국 간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29일 “어르신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급성기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 및 돌봄 서비스도 복합적으로 필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복지체계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인의료요양돌봄법」(의료·요양
이용주 예비후보, 인공지능 불법이용·허위사실공표 등 범죄혐의로 피고발 주철현 의원 선대위, 4일 이용주 예비후보의 다수 범죄혐의에 대해 고발 사실 밝혀 이 예비후보, 인공지능 불법이용한 동영상 제작해 배포...「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위반 가짜뉴스 판명된 ‘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문자·거리유세·인터넷등 무차별 유포 이 예비후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녹취록’도 핵심부분 통째로 삭제...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주 의원 선대위, “깨끗한 정책선거 노력에도, 이 예비후보가 불법선거 반복...도저히 묵과 못해” 4.10 총선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이용주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기술을 불법 이용하고, 경선 경쟁자인 주철현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주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거운동에 불법 이용하고, 주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유포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 선대위에 따르면, 이용주 예비후보는 지난 2월 19일 본인 명의의 페이스북에 “AI가 만든 노래 동영상 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
‘ 지방의원 선거도 점자 공보물 제출’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대선·총선·지선 후보자 모두 점자 공보물 필수 제출해야 - 디지털 점자 공보물도 한 번에 발송, ‘USB 낭비’ 없앤다 - “시각장애인 유권자 참정권·정보접근권 확대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과 정보접근권을 확대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하 지방의원) 선거 때도 점자 공보물을 필수로 제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선거공보물은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제의 장 선거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는 의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 공보물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들은 USB 등을 통해 점자·음성 공보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별 디지털 공보물을 하나의 파일로 묶지 않고, 유권자에게
김진표 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 및 주한독일대사 접견 - 김 의장, 주한네덜란드대사에 “반도체 공급망 안정 협력 및 신규원전 건설 참여 기대” - - 김 의장, 주한독일대사에 “수소 분야 협력해 글로벌 경제 함께 선도하길”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와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각각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서 김 의장은 3월 중하순 영국·독일·네덜란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방문 기간 진행할 면담 의제 등을 점검했다. 먼저 김 의장은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네덜란드는 외교관계 수립 이전 한국전쟁에 5,000여 명을 파병해준 나라”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양국은 1961년 수교 이래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작년 EU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며 양국 간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대한 입장이 유사한 나라로, 현재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 원전 분야에서 “우리 원전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경쟁력과 시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 위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등 대표발의 2건 본회의 통과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양육비이행법)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을 포함하고 명확히 건강검진 실시근거 마련(학교밖청소년법)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 주요내용은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따른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에 대한 처분요건을 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고, ▲학교밖청소년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추가 및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
[ ‘진짜 민주당원’ 해결사 윤준병, 22대 총선공약 #5 발표 ] 윤준병 국회의원,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 - 윤준병 의원, 22대 총선 공약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 발표 - 적극재정으로의 전환,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관계인구 유입을 위한 농산어촌관광 활성화 윤 의원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허리가 펴질 수 있도록 민생에 주력하는 경제정책 추진에 앞장!” ○ 4·10 총선을 앞두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침체 속에서 특히 어려움이 심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지방경제 회생(回生)프로젝트” 공약이 발표되면서 재정정책과 지역 경기 진작책에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 전북 정읍시·고창군 예비후보인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제1호)·서해안철도 건설(제2호)·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제3호)·동행(同行) 프로젝트(제4호) 공약에 이어 오늘(4일) 제5호 총선공약으로 “시골 마을까지 경기의 온기가 돌도록 경제정책을 바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소상공인 등 많은 경제주
이병훈, “광주 동남을 불법 부정선거 의혹, 결과 무효화 및 엄정한 수사” 촉구 26~28일 경선 과정에서 자행된 특정 후보의 불법, 부정선거 사례 제보 이어져 ‘가짜 하위 20% 명단 살포’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는 현재 고발 통해 수사 중 금품 살포혐의 또한 제보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하여 수사 이뤄질 예정 이병훈 의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구남구을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혐의 제보 등을 토대로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부정행위가 경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병훈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가짜 하위 20% 명단’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공정 경선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유권자, 권리당원 카톡방, 커뮤니티에는 이병훈 의원이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라는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되었고,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근거 없는 낭설도 조직적으로 유포되면서 이병훈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이병훈 의원은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