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李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약속 주 의원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제도 담아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해 수익 배분받는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마련 주철현 의원,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 중고가전‧가구 등 생활용품도‘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포함..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중고시장 성장에 맞춘 세제 지원.. 순환경제 기반 강화 - 신 의원, “국민이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 정부가 제도로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
조선업 육성 토론회…"미국 진출 위한 외교적 노력 시급" 27일(금) 김기현 의원 'K-조선산업 재도약' 토론회 주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조선업 부활' 선언 동맹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 해군과 의회 간 엇박자 정부·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 내 투자여건 개선할 필요 한미 간 보안 프로토콜(규약) 개발, 조선업 공동기금 설립 등 제언 김 의원 "법안 마련, 예산 확보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뒷받침"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우리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
2025 APEC 지원 특별위, 경주시 현장방문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시 찾아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시설 준비상황 점검 - 김기현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금) 정일영 간사, 이만희 간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에서는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 일정 동행하였으며, 경상북도 및 경주시, APEC 준비지원단 및 준비기획단은 물론 원전 전시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일정으로, 김기현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상숙소(PRS)인 라한과 교원드림센터를 방문한 후 경제 전시장인 경주엑스포공원과 만찬장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하여 국회본관 로텐더 홀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놓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독식을 규탄하고 협력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차관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다섯 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에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먼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과기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과학기술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업무추진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했다.고 했다 민간 전문가인 과기부 장관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인공지능(AI) 정책에 손발을 맞추며, 부처 전반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입니다. 특히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김예지 의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국회서 개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의 부재 문제를 짚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0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전문가 집단 및 장애계가 참여하는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릴레이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서 발제를 맡아, 장애인 건강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건강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
서영석 의원,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개최 -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COPD의 치료 가능성 모색 - COPD 질병 이해도 제고 및 고위험군 치료환경 개선 필요 -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비롯한 국민의 ‘숨 쉴 권리’ 보장 강조 - 서영석 의원, “청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유광하)가 주관하며, 대한노인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후원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전 세계 사망원인 3위의 중증호흡기질환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5대 중증 질환 중 하나로 지정할 만큼 국가적 관심이 절실한 질환이다. 이 COPD는 단순한 호흡기 증상을 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끼치고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2.3%)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
서삼석 의원,“ 농어업 민생 지원 예산 편성 필요 ” - '25년 콩 비축물량 6만톤임에도 편성 예산은 절반 수준 - 세계 생산 2위 국산 굴, 김 생산엔 중국산 패각이 99% 활용 - 가축전염병, 지자체 재정자립도 따라 정부 책임 늘려야 “ 쌀 대신 콩 재배 장려한 만큼 비축 예산도 확대해야 ”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윤석열 전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으로 콩 재배를 장려하며 비축 생산물량 보관 ‘비축사업’으로 '25년도 콩을 6만톤 비축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작 편성 예산은 3만톤 수준으로 나머지 3만톤에 대해서는 수매실시기관인 농협이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23~'24년 미지급액도 1,300여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않을 경우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25년 부족 비축금액과 미지급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2차 추경안에 필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 세계시청각장애인의 날 맞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27일‘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
우원식 의장,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 참석 - “삼풍 참사, 탐욕과 무책임, 생명보다 이윤 앞세운 구조적 부실이 만든 인재” - - “참사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 다할 것” - - “국민의 안전·생명 위한‘생명안전기본법’제정에 국회 역량 모으겠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열린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995년 6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502명의 소중한 생명, 그 가족들의 삶과 희망,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선 이 자리를 빌려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 한 분 한 분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삼풍 참사는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구조적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였고, 안타깝게도 그날의 교훈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대구지하철 화재, 광주 학동, 세월호, 이태원과 같은 거듭된 비극, ‘무엇이 바뀌었는가.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
우원식 국회의장, 총리인준 여야합의 촉구,목요일(내달 3일)까지 처리돼야 <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의 위기,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는가, 회복으로 방향을 트는가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회복 불능의 상처가 생기기 전에, 위기극복 대오를 정비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지난주 예결특위 구성으로 기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경제 주체들이 추경처리 시간표를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준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총리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가동이 지연됩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우산도 없이 대내외적 위기의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0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