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선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 김선교입니다. 오늘 회견은 저를 걱정하고 자유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께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평공흥지구, 양평고속도로 수사가 저에게 정치적위기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의 대정치인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특검의 폭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야 지금의 상황이 이해될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제 신념과 결실입니다. 저는 양평에서 태어나 평생을 같은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안정적 공직생활을 마다하고,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역 발전에 뛰어든지도 20여년이 되어 갑니다. 오로지 제 고향 양평 발전을 바라고, 군민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일념이 빛을 봤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에서 젤 유명한 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 안 나시죠? 서울특별시 인근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지만, 교통오지, 대기업 1개 없는 농촌지역입니다. 제 군수시절 양평군 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 - 지역 재건과 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도입 - -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로 산불 피해 추가지원 길 열려- - 이달희 의원, 특별법 통과 주도적 역할 평가 - 오늘(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영남권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79일, 국회 특위가 출범한 지 145일 만이다. 역대 주요 참사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세월호 참사의 경우 287일, 이태원 참사는 570일, 여객기 참사는 121일이다. 오늘 특위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안 논의가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영남권 산불은 정부 추산 피해 산림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로 역대 산불 피해 산림 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고, 피해액도 1조 81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피해복구계획에서 피해복구비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가 9월 18일 첫차(11:00)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총 28.9km를 운항합니다. 한강을 찾는 시민, 관광객 누구나 한강의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운항시간표, 선착장 등 한강버스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정식운항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 운항을 마치고 9월 18일 첫차(11:00)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총28.9km를 운항할 예정이다. 총 8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며,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한강버스 운항
윤준병 의원,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하여 신속한 재해조사 명문화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 도입 - 현행 산재보험제도, 산재 피해 여부 인정절차 지연 및 피해 노동자 입증책임 부담에 따른 불인정 반복 문제 반복 재해조사 절차 체계화 및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제 도입 통해 생계 불안 경감 및 보상 절차 신속성·공정성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목),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만으로는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갖게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신청
禹의장 "한중 양국 진출 기업 애로사항 해결 공감대 마련" 17일(수)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 접견 우원식 의장 "공급망 안정과 통상분야 리스크 대응 중요성 한층 커" 손경식 회장 "우 의장 방중 등 양국 관계 개선…경총도 경제협력 강화" 장후이 행장 "양국 경제계의 목소리 반영해 한중 경제협력에 기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을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수)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한중경영자회의 대표단을 접견했다. 한중경영자회의는 양국 경제협력 강화·경영환경 개선 및 정책건의 등을 수행하는 한중 기업인들의 민간 교류협력 회의체로, 한국 측 의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중국 측 의장은 장후이 중국은행 행장이다. 우 의장은 "2023년 손경식 경총 회장이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와 '한중경영자회의'를 신설했고, 작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중국
禹의장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17일(수) 국회 장애인 정책 실효성 확대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 수준…국회가 나서 장애인 요구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 김예지 의원, 서영석 의원, 우 의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함께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禹의장, 농림부장관 접견…"농민소득 증대 방안 모색 필요" 우원식 의장 17일(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접견 "추석 명절 농축산물 물가 안정 위해 협력 아끼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송 장관은 여성 장관 최초로 전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유임된 사례인데,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정 정책에 더욱 역량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송 장관이 '치킨벨트' 구상을 제안했는데, 농업을 관광·문화·수출 산업으로 확장하는 창의적인 농정 정책"이라며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시설로 규정하고 농지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석 명절에 국민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국회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송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촌을 재구조화하는 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보겠다"며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빈집 재생 등을 위한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성인인증 허술… 청소년 전자담배기기 구매 경로, 6배 폭증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 사이트 5년간 8만 건 모니터링 청소년 구매 가능 게시글은 매년 늘어 ’20년 202건 -> ’24년 1,338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온라인 판매·거래 모니터링 결과, 성인 인증 절차가 미비해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2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소년이 전자담배기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인증 절차 등이 미비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구매 할 수 있는 게시글이 2020년 202건에서 2024년 1,338건으로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0년 202건, 2021년 422건, 2022년 478건, 2023년 825건, 2024년 1,338건이다. 같은 기간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은 2020년 15,417건에서 2024년 18,092건으로 17.3%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모니터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6일 오전에 제42차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고 국가균형성장 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세종은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 같은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면서 5극 3특 전략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는 청년 주간이라며 1기 내각 완성 후 첫 국무회의임을 강조하고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도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현안 토의에서는 각 부처 별로 국가 균형 성장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역 발전 수준을 진단하는 통합 지표를 개발해 지방 우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재부의 발표를 들은 이 대통령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낸 지방 정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기준을 잘 만들어 달라 지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 갈 이유를 만들어야 한
문진석 의원, “LH, 최근 4년간 공공발주 사망자 1위 …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순” - 문진석 의원 “발주자 책임 강조에도 정작 관급공사에서 사망 여전 … 공사기간, 공사비용이 적정했는지 전반적인 점검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1~`24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에서만 총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발주처·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고, 이를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에 기록하고 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8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특별시청(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광역시청(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5건)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 9명, 2022년
최근 5년간 해양쓰레기 64만 9,749톤 ! 전남 19만7천 톤으로 최고, 제주·충남·경남 순으로 많아 - 해양쓰레기 2021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 유형은‘해안가쓰레기’많아! - 외국에서 오는 해양쓰레기의 96.85%는 중국이 원인 - 김의원,“수거의 효율적 관리 및 사전 예방을 통한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해양쓰레기 유형별 수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2020년 13만 8,362톤에서 2021년 12만 736톤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12만 6,035톤, 2023년 13만 1,930톤, 2024년 13만 2,686톤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5년간 수거량은 총 64만 9,749톤으로 조사됐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3만 9,385개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96.9%인 38,320개가 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24년은 예산 미반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해양 생태계를 파
한미의원연맹, 신임 공동회장에 조정식 의원 선출 한미의원연맹은 9월 16일 국회에서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정동영 공동회장의 통일부 장관 부임에 따라 공석이 된 공동회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6선)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금년 초 출범한 한미의원연맹은 앞으로 조정식(민주), 조경태(국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임 조정식 공동회장은 "168명 여야 의원의 초당적 참여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이 미국 의회와 실질적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조지아에서 발생한 한인 구금 사태와 관련, 미국 의회의 주요 상·하원의원들에게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키로 하였다. 연맹은 또한 한미간 외교안보와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맹이 많은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미국내 14개 주를 분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를 설치키로 하였다. 아울러 연맹은 금년 말까지 다양한 간담회 및 정책 세미나 시리즈 개최, 11월 20일 각계각층의 주요인사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한미관계 전반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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