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해 7월 19일 시행, 올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2,559명 상담, 원가정양육 239명 등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현장 목소리 반영, 더 많은 생명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인선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김예지 의원,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했고,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전국입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 아스투토 대사, “안보ㆍ방위 부문에서 한국과 EU간 협력 강화 필요” - 김 위원장, “의회 외교를 통한 다차원적 협력 심화 이어가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2월 8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이하 “아스투토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신임장을 제정한 이후 아스투토 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EU 관계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이번이 대한민국 국회에 3번째 방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건물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스투토 대사는 대한민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처음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안보 및 정치 분야를 포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의회외교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5년은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으로 그 의미가 크며, 한국은 EU와 3대 주
禹의장 "AI·수소 등 첨단기술 韓日 협력 매우 중요" 8일(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우 의장 "한일 관계 세 기둥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맞춰 나가야" 우 의장 "한일 관계 난관마다 양국 의회 대화·협력 조성…양국 의회 지속적 교류 필요" 미즈시마 대사 "다양한 국제과제 중요 파트너…정치·안보·경제 협력은 양측에 큰 이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국제 정세의 격변 속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의회외교에 대해 "지난달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와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했었다. 한일
국회개혁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 등 8대 핵심과제 권고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개최 3대 목표 바탕으로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 마련 우원식 의장 "국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로부터 8개 항목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전달받았다.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명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은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대표들과 제일 학도의용군 박운욱 회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참전유공자법"에대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보훈단체회장을 비롯해 제일 학도의용군 회장과 참전 유공자 단체들이 함께 했다 참전유공자법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대해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것이다
“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 드론 배송지역 50개→166개 지역으로 확대, 배송횟수 전년대비 75% 증가 ! - 갯벌 드론감시로 6명 구조, 안전순찰 838회 실시, 주민 안전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배송) 인천, 제주, 서산, 통영, 여수, 고흥, 보령, 상주 / (공원 등 배송) 성남, 양주, 공주, 창원, 김천, 울주, 포천, 남원, 시흥, 안양, 이천, 대전, 김제, 원주, 영주 - 2년차 드론배송
- 이개호 의원, ‘AI·태양광·탄소제로 농업 대전환’ 국회서 정책 시동 - 5일 국회포럼 문금주의원,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 - 국립목포대, 전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 - 기후위기·농촌고령화 해법 제시, 전남 AI 스마트팜 혁신거점 구축, 에너지 자립 목표 이개호 국회의원이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에 맞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기 위한 ‘농업 대전환’의 정책적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개호, 문금주,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이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팜은 이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을 넘어 탄소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AI·태양광·탄소 제로의 통합 전략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통 농업을 에너지 소비처에서 생산처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스마트팜 모
‘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 산안비 계상 의무대상을 기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까지 전면 확대 - 노사합의시 산안비 ‘유연하게’ 사용 가능, 계상 기준도 정기발표 하도록 ‘개선’ - 안호영 의원 “산안비 계상 기준 명확화, 현장의 집행권한 확대로 노동자 지킬 것”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고동진 의원 “9일,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 AGI 시대, 우리나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모색 …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 … 고 의원“AGI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공동대표의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최근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자 산업·안보·외교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ChatGPT 등장 이후 AI 혁신 속도는 기존의 예측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는 이제 제한적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
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ㆍ지방정부의 아동수당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서영석 의원,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ㆍ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남인순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건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하여, 문정동·가락동 및 위례신도시 철도교통불편 해소하고, 5호선 거여역 등 지하철 환승편의 제고해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 협조도 건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월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협조해 줄 것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과천선 건설사업 관련 “송파구 문정1동 및 가락동 주민 및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두데미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결 등 연장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있고,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당초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복정역을 거쳐 문정법조타운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북위례까지 연장하여 철도교통 편의를 제고할 것을 건의해왔다” 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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