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해양수산분야 공약발표회 개최” ○ 29일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가졌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상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직접 발표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의 3대 혁신전략으로 (1) 안보형 해운 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2) 친환경 해운 산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3) 복지형 연안 개발하여 어촌, 어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해운분야는 (1)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전략을 세워서 전략물자를 운송할 충분한 국적선단을 확충한다. (2) AI와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해기사교육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로, 항공 등 입체적 교통망을 연계한다. (3) 해운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주업을 집중 육성한다. ○ 수산분야는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대책으로 대대적인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2) TAC에
[성명] 유시민 씨의 여성·노동자·서민에 대한 조롱,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 씨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자,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설난영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학출 노동자인 김 후보와 결혼하면서 자신이 고양되었다 느꼈을 것”이라며, 설난영 여사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고졸 여성 노동자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될 자격도 없고, 존엄도 없다는 것입니까? 유시민 씨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뼛속 깊이 박힌 학력차별, 직업차별, 성차별이자, 선민의식에 절은 계급적 모욕입니다. 이것은 설난영 여사만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실한 노동자 모두에 대한 조롱입니다. 저는 고졸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10대 시절 방직공장 3교대, 봉제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고, 20대에는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학비를 모아 뒤늦게 야간 법대를 다니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바다의 날 맞아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 민주당 북극항로개척추진위,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순직 선원 추모 통해 해양강국 다짐 되새겨 ○ 전재수 위원장 “바다 지킨 이들의 희생 기억하는 일, 해양강국 미래 여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1일(토)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입구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해양개척의 사명을 안고 바다를 누비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순직 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과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한편,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민주당의 해양 공약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김두영 SK해운연합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손정현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이사, ▲윤각열 부산노동포럼 상임대표,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이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등 해양 산업계
정일영 의원“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 해야” - 정일영 국회의원,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가 있어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와 추진 시작 - 가덕도 신공항, 2030년 기준 여객 1,230만 명·화물 26만 톤 예상 - 총 생산유발효과 28조 9,2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조 8,156억 원 기대 - 3,500m 활주로로 미주·유럽 직항 가능, 항공·물류 구조 변화 선도 - 정일영 의원 “기본설계를 수행한 현대건설이 충분한 협상과 논의없이 사업 철수 통보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반드시 중심 잡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 보여야 할 때”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
禹의장, 리투아니아 의장과 핀테크·방산 등 협력확대 논의 우원식 의장 "핀테크·바이오 등 협력, 인적·문화 교류 확대 기대" 리투아니아 의장 "민주주의 수호가 의회주의 본질…방산협력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9일(목)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국회의장,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를 만나 핀테크·방위산업·바이오산업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스크베르넬리스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1991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상호 대사관 개설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의회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교역 규모가 작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는데, 앞으로도 양국모두 강점을 지닌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리투아니아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산업과 기업친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EU 핀테크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데, 더 많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 방산기업들은 가격, 품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김예지 의원, “21대 대선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질적 접근성 향상 필요해” 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성 보장할 것”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상황’에 따르면 6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 책자형 및 점자형 선거공보물, 그리고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한층 발전한 결과다. 당시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점자형 선거공보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보이스아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옥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납부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체 14명의 후보 중 단 8명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한민국국회,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24일(토)~26일(월)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미국 의회가 주최하는 「2025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가 현지시간 24일(토)부터 26일(월)까지 사흘간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춘계총회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위원회·정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와 본회의가 진행됐다. 위원회 회의는 ▲우주: 제5의 작전 영역 ▲서발칸 지역: 데이턴 평화협정 체결 30주년 ▲지경학적 분열: 유럽-대서양 협력에 대한 도전 ▲NATO의 향후 대(對)러시아 전략 ▲디지털 위협 속의 민주주의: 동맹국 선거의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보고서 발표,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열렸다. 본회의에서는 바이람 베가이 알바니아 대통령,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 팀초 무쭌스키 북마케도니아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의
禹의장, 라트비아 대통령·의장·총리와 방산협력 등 면담 "라트비아 소재 한국 기업 관심 당부…양국간 방산협력 기대" 바이오 제약, 인적·문화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공감대 형성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수)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대통령, 다이가 미에리나 의회의장, 에비카 실리냐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만나 교역·투자, 방산, 바이오 제약, 인적·문화 교류,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궁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작년 11월 말 대통령 방한 직후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여 많이 놀랐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주어 빠르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며 "대선 이후 한국은 더욱 안정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0년 라트비아 투자개발청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라 정부인사와 기업인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양국 교역·투자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라트비아에 근거를 두고 발트 3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한국 유수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천무'를 포함한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정부 대표단, 제157차 WHO 집행이사회 참석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주요 현안과 WHO 예산·행정 관련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박민수 제2차관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한국 집행이사의 자격으로 5월 28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 2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57차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WHO 집행이사회는 매년 정기회의(연 2회, 1~2월ㆍ5~6월)를 통해 WHO의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방안, 예산·결산, 행정 및 거버넌스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하여 세계보건총회(연 1회, 5월)에 최종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이사회는 총 34개 집행이사국(3년 임기)으로 구성*되며,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총 5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 ’25.5월 기준 서태평양 지역 집행이사국 임기 : 한국(’24.5-’27.5), 일본(’25.5-’28.5), 호주(’23.5-’26.5), 브루나이(’24.5-’27.5), 솔로몬제도(’25.5-’28.5) 이번 집행이사회는
경찰,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 등 안전관리에 집중 - 전국 1,433개소 점검, 207건 미비 사항 신속 조치…. 민간 소유 총기 출고금지 예정 경찰청(청장대행 이호영)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하여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하여 위반 사항을
24년 항공사·공항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 국적사 정시성 국내선 A·국제선 B, 이용자보호 수준은 높으나 안전성 하락 - 대구·김포공항 시설 확충으로 신속성·이용편리성 개선 平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3개 항공사(10개 국적사, 43개 외항사)와 국내 6개 공항에 대한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외항사·공항) ‘23.10~’24.3월 국내 유임여객 처리실적 상위 98% 해당 기준이며, 국내 6개 대상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공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ㅇ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항공사·공항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항공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 ’24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3개 항공사 평가>> ① 항공사의 정시성을 포함한 운항신뢰성 평가에서 국내선*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이 매우우수(A++)로 평가되었으며, 이스타항공(B++→A+), 에어서울(C+→B+) 등 대부분 항공사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 (A++)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로케이·에어부산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