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직원퇴출 프로그램’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 저성과자 솎아내는 쿠팡 인사관리제도…기준·대상·후속 조치는 ‘주먹구구식’ - 평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폭언으로 ‘산재 인정’ 받아 - 안호영 의원 “직원 퇴출을 ‘인사평가’로 포장한 쿠팡, 건강한 일터조성 힘써야”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51~70세)과 어업인(51세 이상 전체) 간 차별 발생 윤준병 의원,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김상훈 의원, 노후 도시가스 배관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 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법 개선해 배관 노후화·수소취성 위험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찾아 고(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안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서 부상자를 돌보았으며, 이후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을 맡아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데 헌신했다.
禹의장 "여객기 참사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회복의 시작" 29일(월)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 생명 안전의 다짐 기억하겠다" "피해자의 고통, 국가·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 "사고조사위 독립성 확보, 진상규명 위해 책임·권한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월)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희생자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사의 순간에 서로를 붙잡은 손길과 시간이 흘러도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 연대가 있기에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기억과 연대가 멈춰버린 유가족들의 시간을 다시 흐를 수 있게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약속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사고조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지난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국회의 진상 조사에 필요한 자료
[논평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약속은 허언이었나,2차 가해자의 정치적 회귀를 즉각 중단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절규 섞인 호소문을 올렸다. 사건 발생 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지은 씨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치권의 조직적인 2차 가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민·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과거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부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생태계 안에서 요직을 전전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의 회복과 민주당 내의 성폭력 근절에 온 힘을 쓰겠다"고 한 약속은 허언이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이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한 '말잔치'였음을 증명한다. 김지은 씨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용산시대를 열었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선호하면서 약 7개월만에 다시 청와대시대가 된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28일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 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경제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고, 재벌의 불공정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년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소신이 뚜렷한 개혁 성향의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역량을 인정받아 온 분입니다. 구조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AI 전환을 이끌 다양한 혁신과제를 이끌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경수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핵융합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입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최장기간인 1년 9개월 째 ‘감감무소식’ - ‘블랙리스트’·‘퇴직금 미지급’ 사건 88%가 ‘행정종결’...최장 처리기간은 ‘1년 9개월’ - 안호영 의원 “단순 행정종결, 무기한 조사지연 없도록, 고용노동부 조사강도 높여야”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 접수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블랙리스트 신고사건 대부분이 장기간 지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관련 신고사건은 총 22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처리 중인 건을 제외할 경우, 신고사건당 평균 처리일수는 58일이다. 처리결과를 보면 행정종결이 195건(8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리중 11건(5%) △기소 9건(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별로는 △쿠팡CFS가 (203건, 92.2%) △쿠팡CLS 14건(6.36%) △쿠팡 본사 3건(1.3%) 순서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처리 중인 ‘쿠팡CFS 고양센터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기준상 최장 기간인 650일(1년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내사종결
윤준병 의원,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 대표 발의! 현행 신체 건강검사 한계 보완 위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 정기 실시 의무화,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병행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심리적 불안과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 필요” 강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9일(월),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
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의원“권리 행사 기간 합리화로 준조세 제도 간 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금융으로 돈 버는 전북 “도민의 자산이 평생 용돈이 되는,‘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안호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전북의 찬란한 햇빛과 거센 바람,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맺힌 성장의 열매들은 정작 전북을 외면한 채 외부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내 고장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소외된 관객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고 무력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 안호영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금융 혁명’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유치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의 ‘공동 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모두의 ‘기본 소득’으로 되돌려드리는 체계 - 이것이 바로 금융의 힘으로 설계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담대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전북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첨단 지능을 가진 ‘자산운용의 연금수도’가 되고, 그 결실이 도민 여러분의 평생 용돈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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