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회장 이재원)은 이데일리 사설 에서 우리 기업들 덮치는 위기 쓰나미, 反기업법 멈춰야

[사설]우리 기업들 덮치는 위기 쓰나미, 反기업법 멈춰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그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수정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확실해지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려는 벼랑 끝 안간 힘이다. 어제는 800여 한국 진출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민주당을 방문해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 6단체가 가장 걱정하는 조항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2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대미 관세협상에 큰 도움이 된 조선업은 1개사 당 협력사들이 1000~2000곳을 넘어 사용자 개념 확대가 특히 치명적이다. 선박 건조 도중 협력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게 뻔해서다. 5호(쟁의 범위 확대)의 경우는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

• 홍두표 기자
• 2025-08-21 09:12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브레이크 없는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브레이크 없는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 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 홍두표 기자
• 2025-08-21 09:05

禹의장, 20일(수) 예방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禹의장, 中전승절 행사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 받아 우원식 의장 20일(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20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전승절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받았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달 3일(수)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았다. 우 의장은 20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전승절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중국 전승절은 지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중국 정부의 전승절 행사 초청과 관련해 우 의장의 참석 여부 등은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 홍두표 기자
• 2025-08-21 09:00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로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견발표

• 홍두표 기자
• 2025-08-20 12:24

국민의힘 최형두의원은 국회 방통위의 야당 간사로서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방송사 장악이어 언론중재법까지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8.19) “ 방송사 장악 이어 언론중재법 개악까지 …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 ” 위헌적 입법으로 방송사 사장들을 일제히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도 몽땅 같은 편으로 갈아치우고 , 심지어는 정부기관 명칭 변경 입법으로 방송통신위원장까지 강제 교체하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제 도입입니까 ?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민주당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며 ‘ 고의적 왜곡 · 허위 뉴스 ’ 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악에 나설 태세입니다 .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게 4 년 전의 일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 4 년 전 이맘때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며 5 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 당시 제가 야당 위원으로 정면에서 맞섰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 당시 저와 우리 당은 그 법안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진짜뉴스 재갈법이 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 언론중재제도의 구체적 통계와 해외 입법례로 낱낱이 반박했습니다 . 이를 통해 민주당 입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언론인 가정과 언론

• 홍두표 기자
• 2025-08-20 09:14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 지난 19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 … 고 의원“사면권은 예외적 정의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돼”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19일(화),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수혜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 홍두표 기자
• 2025-08-20 09:06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 열린다”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여성 현역병 복무의 길 열린다”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 대응… 성별 구분 없는 복무 참여로 병력 공백 해소 - 국방부, 여성 현역병 복무실태 매년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현역병 복무 기회를 넓히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국군 병력은 6년 새 11만 명이 줄어 2028년 상비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약 5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육군 병력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전투부대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도 지원을 통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장교·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 홍두표 기자
• 2025-08-20 09:02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제3의 벤처붐을 이끌 ‘벤처투자 활성화 3법’ 대표 발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대상에 비상장주식 포함하도록 명문화, 규제에 막혀있던 벤처펀드 등의 투자 경로 열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금을 44개 지정기금에서 국가재정법상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 유입기반 강화 기금 여유자금 5% 이상을 벤처투자에 우선 활용하도록 운용원칙 명시 및 통합운용 가능기관에 한국벤처투자 추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수),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퇴직연금 및 법정기금이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인 벤처·스타트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3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최근 벤처·스타트업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바이오ㆍAI 등 신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들은 설립 초기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지닌 만큼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다. ○ 이에 따라 공공영역의 자금, 특히 퇴직연금과 국가재정법상

• 홍두표 기자
• 2025-08-20 08:56

우원식 의장 19일(화) 이준석 신임 개혁신당 대표 접견

禹의장, 이준석 대표 만나 "대한민국 정치발전 기여해달라" 우원식 의장 19일(화) 이준석 신임 개혁신당 대표 접견 우 의장 "개혁신당은 계엄 해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 이 대표 "개혁 과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는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개혁신당이 더 많은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취임인사차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개혁신당은 특히 지난 비상계엄 과정에서 계엄 해제, 탄핵을 함께했던 정당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견에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이기인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다시 맡은 이 대표에 대한 개혁신당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큰 것을 느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정당도 세심한 고찰과 뼈를 깎

• 홍두표 기자
• 2025-08-20 08:50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취임후 처음 맞는 을지연습 을 보고 국무회의 개최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취임 후 처음으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더불어 부처별 전시 전환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기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을지연습은 북한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입니다. 연습 결과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며 국가 안보 역량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했다 목록

• 홍두표 기자
• 2025-08-19 09:12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강화된‘한국판 IRA’로 국내 첨단산업 살린다!” 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美관세 대응 국내생산 첨단산업 최대 25% 세액공제·직접환급 도입 내수 한정한 與안과 달리 수출품도 혜택, 통합투자세액공제 동시 지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미국발 관세 부과, 국가 주도 산업 경쟁 심화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첨단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초기 투자비와 생산비용이 높은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을 통하여 자국 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반면 국내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음에도 경쟁국 대비 정부 지원이 부족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연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등 국외로의 자본과 일자리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 국내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 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투자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이른바 ‘한국판 IRA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제·산업계의 요청이 있어왔다.  정부에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약

• 홍두표 기자
• 2025-08-19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