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달희 의원, “정치 편향 위철환 선관위원 후보 자진사퇴가 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수)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철환 후보자의 편향된 과거 정치 행적을 꼬집으며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 보기엔 흙수저 출신에 과거 당적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한 훌륭한 인사인 것처럼 보인다.”라며, “하지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에 앞장섰고,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명 중 위철환 후보자의 자리만 유일한 상근직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 중 가장 중요한 보직이다”라며, “국민적으로 우리나라 선거 구조에 아직도 불신이 남아 있는 만큼, 편향적 인사가 상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 후보가 아니라면 다른 보직에서는 장관급에 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단추는 끝까지 채울 수 없는 만큼, 선관위원은 사퇴하고 다른 좋은 자리
“엄마, 이번 연휴엔 푹 쉬어!” 연간 70만 명 이상 여성, 갱년기 질환으로 진료받아 여성이 갱년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건수가 연간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연령대는 50대 여성으로 최근 5년간 평균 36 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여성 전체 진료 건수의 절반을 차지했다.중년기 여성은 노화에 의해 여성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심계항진, 발한, 현기증, 기억력 감퇴, 우울, 권태감, 소화불량, 식욕부진, 근골격계 질환 등 갱년기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도 갱년기질환 진료현황’에 따르면 갱년기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이 2020년 670,920명에서 가파르게 상승해 2024년도에는 735,356명으로 증가했다. 5년간 6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50대 여성은 5년간 평균 36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 전체 여성 진료자의 절반을 차지했고, 60대 여성이 20만 명 대로 그 뒤를 이었다. 남성의 갱년기질환 진료 건수도 2020년 2,965명에서 2024년 5,716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
윤준병 의원, 9대 재벌기업 중 농어촌상생기금 약속 삼성·GS 단 두 곳만 이행! - 7개 기업은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약속 미달성...농어민 상생협력 재벌그룹부터 모범 보여야! - 올해 9개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목표액 달성은 삼성·GS 두 곳뿐, 한화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출연 안해 9개 기업의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목표 대비 현재 기준 실제 출연 58.3% 불과, 농민과의 약속 이행 필요! ○ 매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민간기업의 출연 저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 기금 출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9대 재벌기업 중 현재 올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약속을 지킨 기업은 삼성과 GS 단 두 곳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각 재계서열 상위 9대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 8월까지 삼성·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 등 재계서열 1~9위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총 580억 700만원으로 집계됐다. ○ 기업별 출연 현황을
禹의장 "방위산업 R&D 예산 등 꼼꼼히 살필 것" 1일(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 방문 "국회가 앞장서 세계시장에 우리 기업·기술의 우수성 널리 알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를 찾아 방위산업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나라를 지킬 힘은 과학기술과 강한 국방력으로 '스마트 정예강군'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며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위산업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 예결위원장으로 일할 때 R&D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했는데, 국회의장으로서도 방위산업 R&D(연구개발) 예산과 지원을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발트 3국 순방 등에서 각국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우리 방위산업에 관심이 높고, 본인도 우리 방산기업들의 뛰어난 가격, 성능, 납기 경쟁력을 열심히 강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가 앞장서 대한민국 기
禹의장,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홍범도장군 묘역 참배 "이름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 기리는 것이 홍범도 정신" "독립전쟁의 역사 제대로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장군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강제이주까지 당하며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야말로 민중의 한 사람이었다"며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동지들이 바로 이름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 간 무명 독립군"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894년부터 1945년까지 51년간 한 번도 총을 내려놓지 않고 일본과 당당히 맞서 싸웠던 우리 독립전쟁의 자랑스런 역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홍범도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수) 국립대전현충원 홍범도장군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이날 참배에는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정아·장종태·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고발생 닷새째 . 여전히 오락가락한 인력발표 이재명 정부가 축소 . 은폐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긴급대응 TF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위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 관리원의 화재 사태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박의원은 성명서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가 멈춘지 오늘 (1일)로서 닷새째 지만 정부가 여전히 사고당시 현장인력 파악조차 혼선을 빛으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안전과 정보 인프라 관리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난 참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TF 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 자원 관리원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외에 별도로 공사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 (UPS)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설명서 에 따르면 감리업체는 반드시 *특급 기술자격을 갖춘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2명을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비(非)상주 감리뤈 1명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선정을 위해 정부는 4억 8청만원 상당의 경쟁입찰을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헬렌켈러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청각장애인의 현실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장애가 있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교차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전맹-전농, 전맹-저청력, 저시력-저청력, 저시력-전농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점자·큰 글자·수어·촉수어와 같은 별도의 의사소통 체계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한 ‘시청각장애인
안호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로 갈등 해결과 합의 형성 제도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태선,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성윤, 이학영, 이용선, 이용우, 임미애, 윤준병, 한병도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 ·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민주당 복지위원, 헤이그 국제입양아동협약 비준 발효 환영! 2025년 10월 1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발효!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비준 발효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 국제입양아동협약)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마침내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향한 출발! 헤이그협약이 발효됨을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돼 온 비준이 마침내 실현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공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이행 법률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12년 만에 비준
禹의장 "범국가적 역량 겹집해 APEC 적극 뒷받침" 30일(화) 'APEC 2025 KOREA' 준비현장 격려 방문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국격·국익 높이는 중요한 무대"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아·태 공동 성장에 기여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 APEC 준비현장을 찾았다. 우 의장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열린 APEC 준비지원단 간담회에서 "7월에 왔을 때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그사이 많은 진전을 이뤄낸 것 같다"며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무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인프라가 어우러져 경주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자부심을 드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지난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현행법상 대다수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 “법 개선해 공공기관 보안 위험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이 해킹돼 약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1500명이 넘는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국가 R&D 등 고도의 정보자산을 다루는 기관조차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ISMS 인증 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취득한 사례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해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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