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민에게 실질적 보탬 되는 추경 편성 해야 ” - 유가 급등에도 농어업 지원 예산 부족, 현장 체감 낮아 - 여객선 중유, 최고가격제·유가연동보조금에서 배제 - 임업용 면세유 지원 미반영,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 경영 부담 ‘ 완화 ’아닌‘ 해결 ’위한 정책 펼쳐야 ”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정부가 난방용 면세유 지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휘발유는 제외돼 4월 농번기를 앞둔 농가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중임에도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농기계용 유류비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주유소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대통령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이번 추
정점식 정책위의장, 월세·관리비 세액공제 확대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후속 입법 추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부담 완화 - 세액공제율 최대 22% 상향, 연간 월세 공제 한도 2,000만 원으로 확대 - 정점식 의장, “주거 사다리 복원 공약,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경남 통영·고성)은 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내 집 마련에 자유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월세 및 관리비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당 정책위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 법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5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현행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대상 15% 수준의 공제율과 1,000만 원 한도는 가파른 주거비 상승세를 반영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점식 의장은 당의 공약 사항을 신속히 실행에 옮기고자 이번 개정안을
禹의장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하고 무한책임 져야" 3일(금)'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참석 "4·3 제주의 비극은 대한민국 전체의 아픈 역사…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념식 시작 전 만난 취재진에게 "4·3 제주의 비극은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아픈 역사"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禹의장, 차량 5부제 동禹의장, 참…"일상의 작은 실천 이어갈 것" 2일(목) 한남동 공관 → 여의도 국회 자전거 출근 "에너지 위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한남동 공관에서 자전거로 여의도 집무실로 출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목)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한남동 공관에서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사진=우 의장 SNS)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차량 5부제에 동참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한남동 공관에서 여의도 국회로 출근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평소에도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운동이 필요할 때면 자전거를 타곤 하는데, 오늘은 마침 제 차가 쉬어야 하는 날이어서 오히려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지금 유가와 에너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럴 때일수록 차량 5부제와 같은 조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뜻"이라며 "자전거를 타는 일은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을 넘어, 오히려 우리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직접 움직여보니 일상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엊그제 열린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폭주 입법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선진 문명 국가의 방송미디어 심의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 검열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는 그 절차적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모두 방송미디어 심의를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탄생시킨 방미심위 위원장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청문회도 하고 국회 탄핵 대상도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방미심위도 업무 보고 대상 아니냐,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 아니냐”고 말했고, 방미심위 후보자도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조차도 방미심위가 독립 기구 외피조차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사건을 직접 지목하며 허위 조작 뉴스, 가짜 뉴스라고 지목하자, 대법원
진종오 의원, 10조원 e-스포츠 시장 겨냥,선수 육성 지원 확대 법안 발의! - e-스포츠경기부 세제 지원 5년으로 확대, 선수 육성 기반 강화 - - 유망 선수 해외 유출 말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선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일,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하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을 선도할 전문 선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스포츠경기부는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게임·콘텐츠 산업 전반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은 2025년 약 26억 달러(약 3조 9천억 원)에서 2030년 약 70억 달러(약 10조 4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고성장 디지털 문화산업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e-스포츠는 단순 게임을 넘어 국가 브랜드 제고와 관광·콘텐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한국e-스포
김예지 의원 , 재난 시 동물 구호체계 마련하고 인명피해 예방 위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재난 시 반려동물 · 가축 등 구조 · 대피 · 임시보호 등 동물구호체계 법적 근거 마련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재난 시 동물 생명보호를 위한 구호체계를 마련하고 ,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대형 산불 ,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동물 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 년 영남지역 산불로 반려동물 1,994 마리 ( 사망 1,665 마리 , 부상 329 마리 ) 가 피해를 입었으며 , 2019 년부터 2025 년까지 산불로 인한 가축 피해도 13 만 5 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이나 가축을 두고 대피하지 못해 대피가 지연되거나
윤준병 의원, ‘농지 투기 근절법’ 대표 발의! 4월 1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조위-농림축산식품부 당정협의서 전국 농지 소유·이용 현황 전수조사 추진 뜻 모아 처분명령 주체 확대 및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강화,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도입 등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제도 개선 윤준병 의원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기반, 경자유전 원칙 바로 세워 농지 관리체계 바로잡겠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일(금), 대한민국 헌법상의‘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농지 투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이번 개정안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정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당정 협의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들을 담은 결과물로, 농지 관리 체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禹의장 "한중관계 복원 원년,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요청" 2일(목) 중국 전인대 중한우호소조 대표단 접견 우 의장 "양국 의회 교류 및 안중근 유해 발굴 등 우호 조치 기대" 중한우호소조 조장 "미래산업에서 협력의 파이를 키워나가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양샤오차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한우호소조 조장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중 의회 교류 활성화와 경제·문화·인적 교류 전면 복원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 등을 통해 복원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 중한우호소조의 방한이 성사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방문이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원년(元年)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특히 우 의장은 "올해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정상의 국빈 방문에 더해 입법기관 수장 간 상호방문까지 완성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며 "자오 위원장의 연내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 교류의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도록 소조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우리 국민의 남다른 판다 사랑을 고려할 때 자이언트 판다의 추가 도입은 양국 우호의
방미심위, 20만 건 민생 심의 방치…‘0.5초 심의’로 국민 안전 위협” - 심의 적체 20만 건…디지털 성범죄 대응 지연 심각 - 글로벌 플랫폼 대응력 부재…국내만 ‘선택적 규제’ 우려 - 딥페이크 대응 기술 한계…오식별·예산 낭비 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고광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만 건이 넘는 심의 적체와 기술적 대응 역량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방미심위 운영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권한 확대만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만 건 적체…민생 피해 직결” 2026년 1분기 기준 방미심위에는 총 204,100건의 심의 안건이 적체된 상태다. 이 가운데 통신 심의 약 17만 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약 2.5만 건, 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심의 과정에서 안건 1건당 평균 0.5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안건 1건당 평균 0.5초 관련 출처: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헌법적 문제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전학 가능 “형식적인 절차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한 입법” “모든 아이들이 학습권과 안정적인 일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속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
진종오 의원‘1500만 흥행’왕사남…촬영지관광 진흥법으로 이어간다! - 촬영지 방문객 최대 60% 증가유적지 8~9배 급증 등 경제효과 입증 - 콘텐츠-관광 연계 제도 미비…특별지역 지정 등 법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일 문화콘텐츠 촬영지와 관련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촬영지와 역사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문화콘텐츠가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경북 문경의 촬영지인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영화 개봉 이후 방문객이 약 60% 증가했으며, 강원 영월 청령포와 장릉 등 단종 관련 유적지도 방문객이 최대 8~9배까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를 계기로 촬영지와 역사·문화 자원을 함께 찾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콘텐츠 제작 유치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 촬영지와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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