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ㆍ지방정부의 아동수당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서영석 의원,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ㆍ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남인순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건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하여, 문정동·가락동 및 위례신도시 철도교통불편 해소하고, 5호선 거여역 등 지하철 환승편의 제고해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 협조도 건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월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협조해 줄 것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과천선 건설사업 관련 “송파구 문정1동 및 가락동 주민 및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두데미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결 등 연장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있고,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당초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복정역을 거쳐 문정법조타운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북위례까지 연장하여 철도교통 편의를 제고할 것을 건의해왔다” 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이원택 “익산을 K-푸드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북을 세계 식품산업의 수도로” - 이원택 의원, 김민석 총리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청년푸드테크·글로벌 수출체계 구축 비전 제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살펴보고 청년 식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현재 1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 및 벤처기업의 연매출은 2024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아직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익산과 전북을 K-푸드 산업의 전초기지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구상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익산을 중심으로 농업·첨단기술·식품문화가 융합된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농업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로 연결하
禹의장 "대화와 타협 위한 개혁·개헌 적극적 역할할 것" 5일(금)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 참석 "헌정 위기 극복 주역인 시민 의견으로부터 민주주의 더욱 공고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금) 오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이틀 전 국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헌신, 국회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한 여러 행사를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오늘 토론회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신속하게, 민주주의와 헌정의 위기를 멈춰 세울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가능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우리 사회가 가진 민주적 자원을 어떻게 더욱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4일(목),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자살예방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성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 통해 개선방안 모색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자,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 위해 지혜 모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
禹의장 "푸드테크 세계시장 선도 든든한 동반자 될 것" 4일(목)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 참석 "푸드테크는 기후위기·인구구조 변화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푸드테크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제도 정비, 기술도입, 투자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체식품, 케어푸드부터 배달 앱, 밀키트, 서빙 로봇, 무인 주문시스템까지 푸드테크가 익숙한 생활문화"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한국 사람에게 밥은 생존과 회복의 상징이고, 관계이자, 대화"라며 "우리가 가진 이런 문화적 자산에 주목한다면, 인류의 식탁을 풍요롭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지난해 R&D(연구개발) 촉진, 첨단기술·바이오·농식품과의 융복합 기반 마
禹의장 "안보·AI·기후변화 등 NATO와 공동 대응 강화" 4일(목) NATO 의회연맹 방한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우 의장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 야르노 림넬 소위원장 "과학·사이버 안보 분야 등 협력 확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 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기술동향·안보 소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국제사회가 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안보 불안이 심화되고, 인공지능(AI) 도입·고령화·기후변화 등 단일 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기술적·사회적 도전에 대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긴요한 만큼 한국과 NATO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과 NATO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
영암·무안·신안 군민 삶에 힘이 될 2026년 예산안 국회심의 통과 ! 서삼석 의원“ 군민안전,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의 성공적 진행까지 흔들림없이 노력하겠다 ” 2025년 12월 3일 국회에서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영암·무안·신안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성과”라며 의미를 밝혔다. ■ 영암 : 지역경제 신성장 기반 구축과 군민안전 강화 먼저 영암에는 지역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22억, 총사업비 309억)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20억, 총사업비 250억), ▲대불 배수 펌프장 노후시설물 개선사업(5억, 총사업비 65억)등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재난 대응력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어선 건조 지원센터 구축’ 설계용역비 6억(총사
김예지 의원,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수상!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일,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 뉴스1 대표이사상(의정)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뉴스1이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김예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동물 복지 향상과 봉사동물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물의 생명성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적 존재’로 재정의하여 동물보호의 개념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을 주최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수
윤준병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위한 ‘국가 공영항로법’ 대표 발의! 현행 국가 보조항로의 민간 위탁운영, 위탁선사 수익성 보전 부족 및 안전·서비스 소홀 등 한계 존재 섬 주민의 교통권·이동권 증진 및 해상교통 안정성·공공성 강화 위해 공영항로제도 도입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섬 주민의 해상교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 공공성 강화해 이동권과 안전 확실히 보장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4일(목), 도서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항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영항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해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도서(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를 지정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국가 보조항로 지정·운영체계에서는 국가가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선박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禹의장 "12·3 통해 확인된 미비점 개선 위해 개헌 추진" 3일(수)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 발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려" "온전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챙길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에 대해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등불 삼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엄정한 역사적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7일 14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