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내판역 정원, 산림청 '우수 생활정원' 선정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모범 공로 - 세종시 연동면 내판역 생활정원 ‘아뜰리에 정원’이 산림청의 우수 생활정원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일 전국 지자체가 조성·운영 중인 생활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림청 ‘올해의 우수생활정원’으로 세종시 아뜰리에 정원이 열린정원운영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생활정원은 산림청이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기반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에 국비 5억 원을 지원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에는 현재 5곳이 조성돼 있다. 세종시 연동면 내판역 ‘아뜰리에 정원’ 역시 2023년 국비 5억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아뜰리에 정원’은 시민 정원사, 어린이·청소년, 정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교육·체험·실습을 결합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여형 정원으로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세종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겨울철 ‘나무옷입히기’ 활동을 추진해 계절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했다. 또 정원에서 그림 그리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했다. 연동면 주민들은 정원 관리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3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자문기구’이며, 이 대통령은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해찬 수석부의장 등과 환담하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환담 자리에서 부의장들은 “남북 교류가 어려울 때 해외 동포들이 나서 바늘구멍이라도 내겠다”, “여성 위원 비율 40%를 충족하며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계엄과 내란 국면을 이겨내는 데 해외 촛불 행동을 비롯한 동포들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외 자문위원들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의장 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원고에 없던 즉흥 연설을 통해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를 모두 담은 헌법이 정한 헌법기관이라는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여는 첫길에 민주평통 위원들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한 연장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
김예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방지하는 민생법안 2건 본회의 통과! 2일, 사회복지사법·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최종 통과 김 의원, “지속 가능한 복지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이어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제42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기반을 제도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과 보수 수준,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2026년도 예산안 상정 전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교섭단체의 노력과 결단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켜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특히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은 5년만입니다. 경제활력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때 아주 잘 한 일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멈춰 선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걱정이 컸습니다. 오늘 보여준 여야의 책임 있고 성숙한 태도가 경색된 정국을 푸는 걸음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필요한 민생과 개혁 과제에서도 여야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禹의장 "무명의병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해야" 2일(화) '무명의병과 국회 독립기억광장' 학술세미나 참석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가치 구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되어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며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는 일"이라며 "무명의병들이 보여준 자기희생과 헌신, 참여가 공동체적 연대로 계승될 때 우리 민주주의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혁 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계엄 1년 맞아 李대통령 성명 예정 강유정 “尹이 특별담화로 계엄 선포 또 ‘12·3 담화’라고 하면 담 올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행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너무 주목을 끄는 대단한 행사 기획을 원래 안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특별성명 발표와 외신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성명은 당초 특별담화에서 명칭이 바뀐 것.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특별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차별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방송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3일 아침 9시에 특별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요즘 정상회담을 많이 하시는데 늘 느끼는 게 외국 정상을 만나다보면 한국에 대해서 훨씬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내리더라”며 “꼭 감사의 마음도 외신 통해서 전달하고 싶고 1주년 통해 빛의 혁명이 갖고 있는 회복탄력성과 한국의 힘, 저력 이걸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기자회견 방식의 외신 인터뷰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품목확대·안전관리 병행해야" 28일(금) 한지아 의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토론회' 주최 야간·공휴일의 의료 공백 보완하기 위해 2012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도입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 판매는 단종을 제외하면 11종에 불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하되, 정기적 심사·모니터링으로 안전성 확보할 필요 국민 수요가 높은 소아용 해열제를 최우선 과제로 성분별·제형별 확충 검토해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판매자 교육 표준화·정례화, 점검 시스템 도입 등 제언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약국이 문을 닫는 야간·공휴일에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되, 정기적 심사·모니터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안혜리
[논평] 반복되는 민주당 성폭력 사건, 더 이상의 방관은 없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타 의원실 여성 보좌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었고, 사건은 이미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안을 민주당에서 되풀이되어 온 성폭력 문제의 연장선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단 한 순간의 2차 피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과 국회는 사건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은 결코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수년간 심각한 성폭력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 박완주 전 의원은 성비위로 제명되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에 충격을 남겼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났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권력형 성폭력 범죄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들은 더 이상 ‘개인 일탈’이라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이며, 성폭력에 취약한 조직 문화를
진종오 의원,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하는 저작권법 대안반영 통과 - 링크제공 규제 신설로 우회유통 차단, 손배 50배 대폭 상향·현장조사 권한 강화- -체계적인 침해 대응 기반을 구축해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주요내용으로 제안했던 불법복제물 링크제공 규제 신설, 손해배상 상한 강화, 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되어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으나, 정부 의견을 반영해 최대 50배까지 상향 조
정점식 의원, ‘AI 생성 콘텐츠·허위 후기’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생성형 AI 활용 표시 의무화… 소비자 오인 방지 제도적 기반 마련 - AI 이미지 조작·허위 후기 등 기만적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근거 강화…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신뢰 제고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일(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허위 광고와 후기 조작 등 새로운 유형의 기만적 상거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품 이미지·영상 제작, 자동 생성된 허위 후기 게시 등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플랫폼 내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AI로 제작된 콘텐츠가 실제 상품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작된 후기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국정감사서 10년간 현장실습생 안전사고로 인한 52명 사상 후속 입법 조치 - 현장실습장서 안전사고 또는 산재 발생 시 대표자 즉시보고 의무화 및 한국농수산대의 체계적 기록·관리 명시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 제도 개선 끝까지 챙길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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