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 김경 시의원 가족 특혜 등 의혹 추가 제보 공개 … “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중대 권력형 비리 ” - 김경 시의원 도시계획 · 예산 권한 관련 의혹 … 가족 특혜 · 부동산 취득 · 당원 2 만명 위장가입 , 팩트체크 · 신속 수사 관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13 일 ) 저녁 유튜브 채널 ‘ 입국열차 ’ 방송을 통해 공개한 추가 녹취와 제보 내용 을 근거로 , 김경 서울시의원의 도시계획 · 예산 관련 직무 권한을 이용한 가족 특혜 의혹 , 직무상 정보 이용 가능성 , 부동산 취득 정황 , 대규모 당원 위장가입 시도 의혹 에 대해 “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중대 권력형 비리 의혹 ” 이라며 전면적인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 진 의원은 “ 방송에서 공개된 추가 녹취에 따르면 , 김경 시의원은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과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 이 과정에서 조카 또는 동생에게 관련 일을 몰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 고 밝혔다 . 또한 “ 김경 시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균형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동생이 건축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 건축 관련 일들을 가족에게 줬다는 취지의 증언도
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간 부실업체가 고액의 선금 받은 뒤 납품지연 또는 파산해 국고손실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커져 이에 법률에 ‘계약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상태 등 고려하도록 명문화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해 사후관리 강화...윤 의원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 담보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목),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추가 특검은 보복” “법 왜곡죄는 수치” 이 말에 귀 열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3일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자칫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전례 없는 ‘재탕’ 특검에 여권 인사마저 공개 반대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 단죄는 필요하지만,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했던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2차 특검을 “기존 특검을 재연장만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한 바 있다. 이 말에 틀린 것이 없다. 특검의 정치적 이용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당 해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걸핏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는 정청래 대표를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명국의 수치”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 쓴소리를 듣는 것이 결국 정부를 좋은 방
안호영 국회의원, “반려동물의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 ‘작지만 중요한 공약’ 두 번째 발표 - 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禹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병 격려방문 "공군, 국토방위·방산 협력에 큰 역할…국민 안심하는 대비태세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수) 오후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현황을 살펴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든든하다"며 "우리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모습이 느껴졌고, 언제나 대비 태세를 잘 갖추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최근 폴란드, 페루 등 여러 국가들과 방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FA-50 등 방산 교류 시 현장 교육·지원에 큰 역할을 맡는 등 공군이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우리 방산 산업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 훈련을 참관한 우 의장은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펼쳐지는 비행이라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잘 살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블랙이글스의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제8전투비행단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애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
김예지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계약 이행기간, 이제‘현실적인 기준’으로 공휴일·행정절차 고려해 품질과 공정성 높여 - 공공계약의 이행기간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재선)은 1월 14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행기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계약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면서도 공휴일을 포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이 그대로 산입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실제 업무가 가능한 기간이 과도하게 축소되면서 ▶ 용역·설계 품질 저하 ▶ 무리한 일정 운영 ▶ 지체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의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는 경우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갈등 조율할 것" 13일(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불공정 거래 구조 개선, 대·중기 상생 성장 등 입법에 집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올해 국회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바로잡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만들어온 '국회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해 갈등을 조율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禹의장, 주한싱가포르대사와 기업간 교류 활성화 논의 우 의장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인적교류 협력 강화" 웡 대사 "양국 관계 격상으로 광범위한 협력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웡 카이쥔 주한싱가포르대사를 만나 한·싱가포르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은 작년 11월 로렌스 웡 총리의 방한으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수립되는 등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있었다"며 "1975년 수교 이래 50년간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 온 양국이 불확실한 국제정세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시아 키엔 펭 의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싱가포르를 공식방문하게 되는데, 의회 간 협력에 대한 유용한 논의를 고대한다"며 "로렌스 웡 총리와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방문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싱가포르의 정책을 직접 살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국 기업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한·싱가포르 FTA(자유무역협정)와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
禹의장, 페루-한국 친선협회장에 현지 韓기업 지원 당부 우 의장 "교역, 에너지, 자원, 방산, 인프라 협력" 플로레스 친선협회장, ODA·방산협력 확대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페루 의원친선협회장인 민홍철 의원과 함께 빅토르 플로레스 페루-한 친선협회장 등 페루 대표단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플로레스 의원이 지난해 '페루-한국 우정의 날' 법안 제정에 기여하는 등 양국관계 발전에 힘써 줘서 감사하다"며 "올해 4월 1일 첫 번째 우정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양국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바라며, 우리 국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중남미 유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양국간 협력이 교역을 넘어 에너지·자원·방산·인프라 분야로 확대되면서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리기업과 페루 정부기관간 다양한 방산협력 파트너십 체결을 기쁘게 생각하며, 페루의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페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이 만나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이 될
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 법률로 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지방 이전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지역 상생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소극적,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 제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나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공공기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5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