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에반 그린버그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 접견 - 한미동맹 및 한미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미 재계의 지지와 기여 당부 - - 미국 기업의 對韓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요청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8, 목) 오후 「에반 그린버그(Evan Greenberg)」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했다. * 글로벌 보험회사 처브(Chubb)의 회장 겸 CEO로서, 지난해 12월 제9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에 선출(임기 2024-2025년)되었으며,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의 부친 「모리스 그린버그(Maurice Greenberg)」 전 AIG 회장이 한국전에 참전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4대 미한 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린버그 위원장이 대를 이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재계의 지지와 기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미한 재계회의가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세계 최고 수
김진표 의장, 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기술동맹, 가치동맹, 글로벌동맹으로 발전” - - “기술패권경쟁으로 세계가 반도체에 사활…양국이 힘 모아 선도해야” - - “의회 교류협력 대폭 강화…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할 것” - - “韓기업 對美투자 급증…한미의회교류센터가 애로사항 해결 플랫폼 될 것” - - “북한이 美본토 직접 위협…핵위협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혈맹’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이자 국제무대서 유사입장국” - - 김 의장, “의회가 정부협력 적극 지원해야”…캐-한 의원친선협회 승격 당부 - - 퍼거스 의장, 녹색수소·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 - 김 의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원활한 건설과 잠수함 도입사업 韓기업 참여 등 현안 당부 -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수도 오타와 하원 내 회담장에서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했다. 캐나다 국립현충탑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등에 참전했던 캐나다 전몰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세워진 기념물로, 현충탑 상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이 있고, 그 아래로 전장에서 싸우는 22명의 캐나다 군의 동상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하원 회담장으로 이동해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 직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영국 다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 부천시 예산 약 10.8억원 절감 효과, 경기도 전체로는 약 220억원 - 효과적인 정책질의로 수십, 수백억 원 효과 거두는 우수사례 - 서영석 ,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②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③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
김진표 의장,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관 - 김 의장, “양국 우호 관계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협력 대폭 강화해야” - - 김 의장,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5월 중 한미의원연맹 구성” - - 스탠튼 하원의원, “경제적 파트너십과 FDI가 양국 관계 발전 위해 중요” - - 아모 하원의원, “한미 관계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중요” - - 김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는 양국 의회-정부-기관-기업-학계 잇는 가교” - - 김 의장, “센터서 연방·주 의원은 물론 기업·언론 등과 현안 논의…적극 이용해달라” - - 영 김 하원의원, “센터 개소 기뻐…앞으로 시설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 - 미국을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하는 한편,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천안 발전 완성, 천안의 미래 책임질 것” 22대 총선 천안 갑·을·병 당선인, 합동기자회견 개최 - “천안 발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들께 감사 … 공동 추진 과제 선정 등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천안 발전 약속드린다”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진석(천안시갑)·이정문(천안시병)·이재관(천안시을) 당선인은 17일(수) 오전 10시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세 후보가 합심해 천안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먼저 천안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께 감사하다”면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당선의 기쁨보다는 천안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충남과 천안의 현실이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사 충남 이전은 사실상 무기한 보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정부·여당의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외친 건전재정의 결과는 관리재정수지 87조 원 적자라는 처참한 결과로 나타났고, 천안시민들은 천안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
송석준 의원, “3선 된 송석준 의원…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공약과제 이행방안 모색 잰걸음” □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 - 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8호, 통권 제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6일(화)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출범」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8호, 통권 제80호)을 발간했다.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2022년 8월,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을 제정하여 미국 주도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고 있다. 특히 2024년 2월에 출범한 미국 ‘국가반도체기술센터(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이하 NSTC)’는 첨단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경쟁력과 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 상무부가 설정한 NSTC의 운영 목표는 ▲ 미국의 기술 리더십 확대 및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 회원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시제품화(prototype)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절감, ▲ 반도체 인력개발을 위한 생태계의 구축 및 유지이다. NSTC는
김진표 의장,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 및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D.C.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과 대한제국 공사관을 각각 방문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정책’을 추진한 미국의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를 기리기 위해 1997년 5월 건립된 건축물이다. 이날 방문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인 델 루즈벨트 미-아랍 관계 전국협의회 제2부회장 겸 CEO가 직접 김 의장을 안내했다. 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의장은 뒤이어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다. 미국 외교관 세스 펠프스에 의해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초대주미공사 박정양이 고종황제가 하사한 내탕금 25,000달러를 이용해 구입했다. 대한제국은 이 건물을 1889년 2월부터 1905년 을사늑약 직전까지 약 16년간 공사관으로 사용했다. 김 의장은 건물을 둘러본 후 방명록에 ‘자주외교와 한미우호관계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2대 총선관련하여 여당의 참패 에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반성하는 의미가 더커질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 대통령,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대응에 한미 간 협력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15, 월)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