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와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최초의 만남! -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역할과 전망’ 주제로 세미나 - 2025년 7월 13일 (일)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네트워크’(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는 지난 11일(금), 여의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 정세 변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의 기능과 위상을 재조명하고,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회와 중감위 측의 협력 가능성을 국회 연구단체 차원에서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스웨덴 중립국감독위원회 측에서는 프레드릭 스톨베리 대표(전 스웨덴 합동작전부장, 육군 소장), 세바스찬 뢰잉 주한스웨덴대사관 1등 서기관(전 주북한 스웨덴대사관 차석대사), 조윤진 주한스웨덴대사관 정무관 등이 참석해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그간의 역할과 현재의 활동, 향후 전망과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네트워크 연구단체에서는 김영호 대표의원(국회 교
禹의장 "국회기록원 설립해 의정자료 체계적 관리해야" 11일(금)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 참석 "국회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작동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국회기록원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기록원 설립은 22대 국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오늘 토론회가 국회기록원 설립의 큰 걸음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기록물 관리 대상을 국회의원 의정활동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었지만, 국회 차원에서 직접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활동 기록은 당대의 역사인 동시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이력을 담은 공적 자산"이라며 "기록을 통해 법안이나 정책 이력,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자,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교섭단체는 활동도 왕성하고 공공기록도 많지만,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대
禹의장, 김현명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장 위촉 "풍부한 경험· 식견 바탕으로 자문위 운영에 큰 역할 해주시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전 주LA 총영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현명(전 주LA 총영사)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했다.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는 국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의회외교를 통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안정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기후위기·환경·인권 등 글로벌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오랜 외교관 경력을 통해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자문위원회 운영에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제헌국회 정신 되새기며 제헌절 기념해야"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 초청 오찬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헌헌법에 담겨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엿새 앞둔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엿새 앞둔 11일(금)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를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유족회는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 선거에서 당선된 제헌국회의원들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다. 우 의장은 "현행 헌법은 제헌헌법에 기초하고 있고, 제헌헌법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제헌의원들의 책임감과 애국심으로 탄생한 제헌헌법에 담겨 오늘의 헌법으로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제헌국회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야말로 제헌절을 기념하는 국회의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해 약속했는데, 이제 실행으로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그동안 금요일에만 문을 열어 관람하기 어려웠던 제헌회관 상시개방을 위해 노후
<美의 견강부회식 관세 인상 요구는 철회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25% 관세를 통보했습니다. 서한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고, 對한국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혈맹’이라고 불리는 한미 동맹은 상호발전적 관계로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첫째,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부진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은 역대급 저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습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2024년 무역수지를 기반으로 계산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입니다. 둘째, 어려운 경제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마을기업의 정부 주도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의미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마을기업 역할 기대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10일(목)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매출액은 2012년 1,003억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에 2배를 기
통영 도남동-사량도-수우도-남해 구간 국도 5호선 연장 확정! - 정점식 의원,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완성을 위한 초석 마련에 환영 입장 밝혀 - - 국도 5호선(한산대첩교 구간) 기점을 기존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으로 43km 연장 - 정점식 의원,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이 동북아시아 최대의 해양관광 거점 단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수) 국토교통부의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발표에 “통영 도남~남해 창선”구간이 국도로 승격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9일(수), 국토부는 이날 경남, 경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지자체 도로 중 14개 노선을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지정하였는데, 이중 한산대첩교 설치 구간인 국도 5호선 기점을 기존 통영시 도남동에서 남해군 창선면까지 43km 연장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특히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와 수우도를 거쳐 남해까지 도로가 이어지며 남해안의 주요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건설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통영이 남해안 해양교통과 관광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전환점을 맞이
禹의장 "정부·국회 정신 바짝 차리고 기후위기 극복해야" 10일(목)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0℃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기온 겪고 있어" 온혈질환 등 국민의 건강 걱정 불식하도록 정부의 각별한 조치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목) 전국적으로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면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에서 "저도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40℃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기온을 겪고 있다. 앞으로 10~20년 후 지구의 모습이 어떨지 참으로 모두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기후를 살려나가는 과정의 새로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제는 한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당장의 문제가 됐다. 국회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뜨거운 햇볕을 쬐며 일할 수밖에 없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온열질환이 많이 늘고 국민들의 건강에
禹의장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 위해 정책기반 강화할 것" 10일(목) '제23회 해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참석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혁신과 현장 경험 어우러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목)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3회 해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빅데이터 시대, 지속가능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를 놓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환경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의 위상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전 세계 46개국에서 2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한국어 교육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이번 대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혁신과 현장 경험이 어우러지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고, 나아가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세계화를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 새만금호의 해수호 전환 위한 ‘새만금 해수유통법’ 추진! - 새만금 해수호 전환으로 효과적인 새만금 수질·생태계 관리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 새만금의 심각한 수질 문제 해결 위해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관리주체 규정 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통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재도약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9일,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여 새만금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나서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새만금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방조제로 외해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로 수질 악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되면
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모든 노동은 공정한 보호 받아야” - 7월 8일(화)“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 “노동은 했지만 보호는 없다”…‘일하는 사람법’ 제정 등 독립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입법적 논의 본격화 ◯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7월 8일(화) 국회에서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불안정 독립노동자’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 및 돌봄 노동자 등 고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지만,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정·박홍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그리고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 좌장을 맡은 기현주 부위원장(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노동의 유동화 속에서 프리랜서·1인 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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