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도자가 안정돼야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65% 시대 가능…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은 사람- -전국 현장 간담회·정책세미나·문체부 질의 통해 법안 완성-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
고동진 국회의원, 열린 지식 플랫폼‘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 수강생 모집 … 1월 10일(토), 삼성1동 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첫 강연 진행! … 1기 수강생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2기 개설...2026년 1월 2일까지 모집 … 고 의원, “수강생들이 의미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AI·반도체, 역사, 인문 등 실질적 인사이트를 담은 강연 성실히 준비할 것” 고동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를 개설하고, 어제(10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에서 AIㆍ반도체 기술부터 인문ㆍ역사 분야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운영 요청에 힘입어 2기를 빠르게 개설했다. 이번 토요캠퍼스 2기는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조찬기도회 창립 60주년 예배 및 성탄트리 점등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 돌봄과 나눔의 정신을 본받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피고,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빛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송기헌 회장, 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윤상현 회장 등 여야 의원들과 소강석 목사, 장헌일 목사 등이 함께 했다.
禹의장 "독립운동사 맥락에서 '국군의 날' 개정 살펴야" 10일(수)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국군의 날 의미 재정립되는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언제로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한 1956년 당시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각 군의 기념일 통합을 제정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며 "그 이전에는 육해공 3군 따로 창설기념일 행사를 했는데, 통합하면서 3군 중 1949년 10월 1일 마지막에 출범한 공군 창설일을 국군 전체의 기념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은 3군 체제가 완성된 날을 기념하고, 군의 통합과 단결, 군의 사기를 함양하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의식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우리 군의 뿌리와 기원, 정통성을 기념일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군은 국민의 군대이고,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군의 날을 언제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논의가 활발해졌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禹의장 "탈탄소 에너지 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 중요" 10일(수)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 참석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 만드는 언론의 책임있는 역할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수)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회 기후·에너지·환경 보도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며 "특히, 탈탄소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짜인 기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일로, 산업 생태계·일자리·지역경제까지 영향이 아주 광범위한 만큼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언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언론이 제시하는 정보와 해법이 시민들의 행동을 바꾸고, 정책의 방향을 움직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수상작들은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을 깨닫게 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헌신적인 취재와 보도를 이어온 기자 여러분께 깊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입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수처 관게자의 말에 의하면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어 입건조치하고 사건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대법원장" 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건으로 확이된다면 서 일부는 수사3부 와 수사4부가 각각 맏아 처리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사선은 특정 고발인이 없는 것도 있다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어뵤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 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와관련하여 공직선거법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것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피고인은 2024. 7. 1. 21:26경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온 후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 1 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
禹의장 "식물주권 확보 정책·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원" 9일(화)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전시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전시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식물주권 확보와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보존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도 관련 논의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김영배·인요한·백선희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윌리엄 프리드먼 아놀드수목원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동물 생명 존중 정책과 법·제도 마련 위해 최선" 9일(화)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한정애 공동대표, 전용기 연구책임의원, 염태영·남인순·신동욱 의원, 배다해 홍보대사,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 모아 나가야" 9일(화) 국회 생생텃밭 김장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며 "오늘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국정과제 추진에 공동 노력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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