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은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대표들과 제일 학도의용군 박운욱 회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참전유공자법"에대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보훈단체회장을 비롯해 제일 학도의용군 회장과 참전 유공자 단체들이 함께 했다 참전유공자법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대해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것이다
“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 드론 배송지역 50개→166개 지역으로 확대, 배송횟수 전년대비 75% 증가 ! - 갯벌 드론감시로 6명 구조, 안전순찰 838회 실시, 주민 안전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배송) 인천, 제주, 서산, 통영, 여수, 고흥, 보령, 상주 / (공원 등 배송) 성남, 양주, 공주, 창원, 김천, 울주, 포천, 남원, 시흥, 안양, 이천, 대전, 김제, 원주, 영주 - 2년차 드론배송
- 이개호 의원, ‘AI·태양광·탄소제로 농업 대전환’ 국회서 정책 시동 - 5일 국회포럼 문금주의원, 이소영 의원과 공동주최 - 국립목포대, 전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 - 기후위기·농촌고령화 해법 제시, 전남 AI 스마트팜 혁신거점 구축, 에너지 자립 목표 이개호 국회의원이 기후 위기와 농촌 고령화에 맞서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기 위한 ‘농업 대전환’의 정책적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 스마트팜 생태계 구축, AI·태양광·탄소제로의 통합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개호, 문금주, 이소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했다. 이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마트팜은 이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을 넘어 탄소배출 저감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AI·태양광·탄소 제로의 통합 전략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통 농업을 에너지 소비처에서 생산처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스마트팜 모
‘눈먼돈’산안비, 사용기준 손본다...안호영 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표발의 - 산안비 계상 의무대상을 기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까지 전면 확대 - 노사합의시 산안비 ‘유연하게’ 사용 가능, 계상 기준도 정기발표 하도록 ‘개선’ - 안호영 의원 “산안비 계상 기준 명확화, 현장의 집행권한 확대로 노동자 지킬 것” 8일,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의 계상 의무를 하도급사까지 확대하고, 노사가 합의한 항목에 한해 산안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산안비 사용 의무가 공사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만 부여되어, 하도급사의 경우 산안비가 부족하거나 미계상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안은 산안비 사용 의무를 하도급사까지로 확대하여 영세 하청현장에서도 산재 예방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안비 사용 항목을 노사 합의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산안비 계상
고동진 의원 “9일,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 AGI 시대, 우리나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모색 …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 … 고 의원“AGI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12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G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공동대표의원 :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 최근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자 산업·안보·외교를 아우르는 전략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ChatGPT 등장 이후 AI 혁신 속도는 기존의 예측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는 이제 제한적 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
서영석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ㆍ지방정부의 아동수당 보호자에 대한 교육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논의와 함께 제도개선 병행 필요 - 서영석 의원, “아동의 기본권과 복지 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호자에게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사용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는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정부 직권 또는 보호자등의 신청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수당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ㆍ장기해외체류ㆍ가구구성 변동 등이 없는 한 연령의 한도까지 지속적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이
남인순 의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위례과천선 연장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건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신설하여, 문정동·가락동 및 위례신도시 철도교통불편 해소하고, 5호선 거여역 등 지하철 환승편의 제고해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 협조도 건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2월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협조해 줄 것과, 위례신사선 재정투자사업 전환 승인 및 신속예타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과천선 건설사업 관련 “송파구 문정1동 및 가락동 주민 및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두데미역 신설과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결 등 연장노선 신설을 건의”하고 있고, 특히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당초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복정역을 거쳐 문정법조타운으로 노선이 변경되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위례과천선을 북위례까지 연장하여 철도교통 편의를 제고할 것을 건의해왔다” 고 밝히고, “위례과천선 송파구 연장선
이원택 “익산을 K-푸드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북을 세계 식품산업의 수도로” - 이원택 의원, 김민석 총리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방문 -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청년푸드테크·글로벌 수출체계 구축 비전 제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살펴보고 청년 식품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현재 12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입주 및 벤처기업의 연매출은 2024년 기준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잠재력이 아직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익산과 전북을 K-푸드 산업의 전초기지로 키우기 위한 중장기 구상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익산을 중심으로 농업·첨단기술·식품문화가 융합된 ‘스마트 K-푸드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농업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기술로 연결하
禹의장 "대화와 타협 위한 개혁·개헌 적극적 역할할 것" 5일(금)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 참석 "헌정 위기 극복 주역인 시민 의견으로부터 민주주의 더욱 공고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금) 오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이틀 전 국회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헌신, 국회의 역할을 되새기기 위한 여러 행사를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오늘 토론회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계기로,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신속하게, 민주주의와 헌정의 위기를 멈춰 세울 수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가능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는 '우리 사회가 가진 민주적 자원을 어떻게 더욱
남인순 의원, 성별 특성 반영한‘여성건강4법 개정안’ 대표발의 4일(목),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자살예방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성과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 통해 개선방안 모색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제도이자,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제도의 성공적 정착 위해 지혜 모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
禹의장 "푸드테크 세계시장 선도 든든한 동반자 될 것" 4일(목)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 참석 "푸드테크는 기후위기·인구구조 변화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목) 오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월드푸드테크 2025(WTF25) 포럼'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푸드테크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제도 정비, 기술도입, 투자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체식품, 케어푸드부터 배달 앱, 밀키트, 서빙 로봇, 무인 주문시스템까지 푸드테크가 익숙한 생활문화"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한국 사람에게 밥은 생존과 회복의 상징이고, 관계이자, 대화"라며 "우리가 가진 이런 문화적 자산에 주목한다면, 인류의 식탁을 풍요롭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도 지난해 R&D(연구개발) 촉진, 첨단기술·바이오·농식품과의 융복합 기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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