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서>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 WTO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윤준병 의원,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 대표 발의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시 그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보조금 지급 및 필요한 지원하도록 규정 지원수준은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됨을 원칙으로 명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목),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 및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 이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농작물 재배조정 경제적 인센티브 지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 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
고동진 의원“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 국회 제출”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시 운전면허 영원히 박탈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위반자도 영구 박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하여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게 고동진
“정부조직개편,부처 신설·통합 넘어 기능 조정도 필요” - 문민정부 이후, 정권 초기 대규모 부처 신설·통합뿐 아니라, - 부처 간 기능 재조정 등 점진적 개편 사례도 있었음 - 향후 행정개혁의 명확한 목표 설정 후 점진적 개편 접근도 필요함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7월 14일(월요일),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문민정부 이후로 정부조직개편의 현황과 최근 개편 논의를 검토하고 정부조직개편 시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다. □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조직개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특징이다. ○ 부처 통·폐합, 신설 등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이다. ○ 부처 간 기능 재배분, 부처 기능 확대 등의 조직개편 방식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볼 수 있다. ○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 실시보다는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
어제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 내용 을 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했다 먼저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이 차례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와 행안부 등 주무 부처 장차관과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에 나섰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께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뜻을 존중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며 답변했다.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유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겠다 약속했다.고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피해자 지원에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심리치료도 세심히 지원하겠다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각종 기록도 대통령 기록물법에 제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면서 수사와 재판 진행
禹의장, 제77주년 제헌절 기념해 '국회 상징석' 제막 17일(목) '국회 상징석 제막식' 참석 제헌절 맞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새긴 상징석 제막 "비극 반복되지 않게 경각심 갖고, 국민의 뜻이 중심되는 국회 만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목) 오전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회 상징석'을 제막했다. 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넣었다.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새겼다. 우 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해 "지난 겨울, 국회와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뭉쳐 헌법이라는 방패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막았다"며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속도 낸다 남인순 의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환영, 분양 당시 약속이자 광역신도시 특수성 반영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강조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성심병원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위례신도시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개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6일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위례성심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분양 당시 약속인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지연됨에 따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례신도시 조성 계획대로 대형병원 등 종합의료시설 개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SH공사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서울 송파구 거여동 272번지 일대 약 4만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의료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례성심컨소시엄은 강동성심병원을 중심으로 메리츠증권, 토펙엔지니어링 등 7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SH공사의 위례 의료복합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종합
김선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당선! - 김 위원장, “당원과 함께 도민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 반드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은 심재철 후보와의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의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전했다.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경기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도민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당원과의 단합을 통해 분열하지 않는 새로운 경기도당을 만들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과의 긴밀한 소통과 합심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및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9급 공무원을 시작으로, 3선의 양평군수, 재선의 국회의원 등 무소속 출마를 시작으로 5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특히 22대 국회 개원 1년여간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입법실적이 최고로 손꼽히는 현장 중심의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
새 정부와 한미관계 포럼…"지속가능한 동맹관계 재설계해야" 16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포럼 주최 속도보다는 방향, 정책변화 적극 관여, 동맹 요구-우리의 자율성 간 조율능력 강조 김기식 원장 "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전략적 방향 설정해야"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이재명 정부가 <상호 존중-분담-이익>의 원칙에 바탕해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한미동맹 관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새 정부와 한미관계: 비전과 전략' 제3회 국회외교안보포럼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1차관)는 "미국 내 산업 보호주의, 국내정치적 계산이 결합된 워싱턴발 한미관계
禹의장 "국민의 삶 개선하는 현장성 있는 입법활동 중요" 16일(수)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참석 "시민 참여와 국회의 역할 결합될 때 민주주의 강력한 힘 발휘" "민주주의 빈틈을 실질적으로 메우는 데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수)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세계정치학회는 1949년 설립된 전 세계 정치학자의 대표적 학술단체로 격년마다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 역시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겪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가 세계 각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산·고령화, 부족한 일자리,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전쟁 등 시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 지구적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가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민주주의가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가?'라는 물음에 쉽게 고개를 끄
우원식 의장,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참석 - “비상계엄 막아낸 우리 헌법, 민주주의의 근간” - - “헌법과 헌법정신, 헌정주의 발전에 함께 힘 모을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주관 제헌절 77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적 의미’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헌법이 왜 민주주의의 근간인지 온 국민이 생생하게 확인했다”며 “우리가 헌법으로 비상계엄을 막았고, 국민들 속에서 헌법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더 높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실 우리 국민들처럼 헌법수호 의지가 강하고, 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드물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조문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지난 2017년 촛불광장, 이번 응원봉 광장에서 헌법을 수호한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주제인 헌정주의는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주주의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
이원택 “전북 논콩 침수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급” “전략작물 콩 재해피해 책임있게 보상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은 지난 6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해 전북 지역 논콩 재배지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 지원 기준에 따라 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7월 말까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김제, 부안 등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총 1,393헥타르에 달하는 논콩 재배지가 침수되며 파종 후 미발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어제(7월 14일)까지 최종 확인됐다. 특히, 김제·부안은 정부의 전략작물 확대 정책에 따른 논콩 재배 참여 농가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의 규모와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는 현장 조사를 거쳐 해당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대파 지원금을 포함한 복구비가 피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 복구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352만 원이며, 총 복구비는 약 54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논콩 피해는 자연재해일 뿐 아니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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