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고 원천 차단한다! 음주측정 방해·약물 사용까지 처벌 강화하는「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음주·약물 사용 여부 확인 방식 명확화 및 검사 거부·방해행위 처벌 신설 - 술·약물 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세분화 및 재범 가중처벌 대폭 강화 -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 의무 부과로 안전 책임성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
“ 집은 다 지어졌는데 입주는 못 해 ” … 민병덕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 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 조는 임대사업자가 ‘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 ’ 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 준공을 마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일부 사업장은 보증보험 문제로 공매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 의원은 “ 현장에서 ‘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 ’ 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 ” 며 “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禹의장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책임 다할 것" 30일(화)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단체 면담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후조치는 피해자 존엄 회복을 넘어 민주주의 더욱 단단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단체를 만나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제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이를 해제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가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함께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폭력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마주해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기록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더불어 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일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이러한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인 을의 입장을 생각하고 불평등을 줄이
禹의장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매우 유감" 30일(화)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산재, 불공정 거래 등 문제 산적 "상황 모면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오늘내일 쿠팡 청문회 포함해 현 상황 예의주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반복적 산재와 은폐 의혹, 동시다발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 한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은폐 의혹까지 제
禹의장 "세종의사당, 지역소멸 문제해결 위한 핵심 전략" 30일(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접견 "국민과 관계부처와의 가교역할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사업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많은 고민과 협력을 함께 해 준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를 위한 국민과 관계부처와의 가교역할에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쿠팡‘직원퇴출 프로그램’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 저성과자 솎아내는 쿠팡 인사관리제도…기준·대상·후속 조치는 ‘주먹구구식’ - 평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폭언으로 ‘산재 인정’ 받아 - 안호영 의원 “직원 퇴출을 ‘인사평가’로 포장한 쿠팡, 건강한 일터조성 힘써야”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51~70세)과 어업인(51세 이상 전체) 간 차별 발생 윤준병 의원,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
김상훈 의원, 노후 도시가스 배관 관리 강화 법안 발의 도시가스 보급률 90% 시대… 장기사용 배관 교체·보수 체계화 필요 “법 개선해 배관 노후화·수소취성 위험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노후 도시가스 배관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소 혼입 시대에 대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장기사용 도시가스배관’의 개념 도입 및 관리·교체 기준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87년 LNG 기반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된 이후,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성숙 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현재 전국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관의 안전관리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할 뿐, 설치 후 장기간 사용된 가스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체 근거가 미흡해 구조적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까지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수소취성(배관 균열·파괴 현상) 등 새로운 안전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개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찾아 고(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안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서 부상자를 돌보았으며, 이후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을 맡아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데 헌신했다.
禹의장 "여객기 참사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회복의 시작" 29일(월)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 생명 안전의 다짐 기억하겠다" "피해자의 고통, 국가·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 "사고조사위 독립성 확보, 진상규명 위해 책임·권한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월)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희생자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참사의 순간에 서로를 붙잡은 손길과 시간이 흘러도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는 발걸음, 그 연대가 있기에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기억과 연대가 멈춰버린 유가족들의 시간을 다시 흐를 수 있게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 약속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의혹 없는 진실이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며 "사고조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지난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국회의 진상 조사에 필요한 자료
[논평 민주당의 ‘성폭력 근절’ 약속은 허언이었나,2차 가해자의 정치적 회귀를 즉각 중단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 씨가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절규 섞인 호소문을 올렸다. 사건 발생 후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김지은 씨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정치권의 조직적인 2차 가해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오세현 아산시장이 안희정 사건의 2차 가해자로 민·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정책보좌관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인물은 과거 김지은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사법부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생태계 안에서 요직을 전전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피해자의 회복과 민주당 내의 성폭력 근절에 온 힘을 쓰겠다"고 한 약속은 허언이었단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피해자의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약속이 국민과 피해자를 기만한 '말잔치'였음을 증명한다. 김지은 씨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
대통령실이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다 윤석열 前 대통령 이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용산시대를 열었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선호하면서 약 7개월만에 다시 청와대시대가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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