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갑시다.>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합니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작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전후로도 여러 기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향후 생산적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대
윤준병 의원,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지역확산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 의원,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윤 의원, 산업단지 지정요건에 ‘국토균형발전’을 핵심 심사 요로 명시하여 보다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4월 7일(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되어 있다. ○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신영대 의원, ‘디지털유산 사전 처리지정법’발의 - 현행법상 디지털유산 승계 및 처리 규정 부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디지털유산 승계 법적 근거 마련 - 신 의원, “개인의 정체성과 삶이 담긴 디지털유산.. 소중히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21일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근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추모하거나 보존하려는 유족들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고 있어, 유족이 이를 승계하거나 보존하는 데 어려
제15회 국무회의 - 2025. 4. 8.(화) 10: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
禹의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모든 조치 다할 것" 8(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 발표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 제청 대법관도 뒤늦게 임명 한 대행에 사과부터 할 것 촉구하면서 국회의 모든 조치 천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마용주 대법관을 뒤늦게 임명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철저한 홍보 전략·안전 대책 강조…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주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
신영대, 다회헌혈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다회헌혈자 의료지원 근거 마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신 의원, “헌혈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 나눔… 사회가 그 공로를 인정해야”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4월 4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
문진석 의원,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법 발의 … 버려지는 농산물 적극 활용해야” - 문진석 의원 “정부가 못난이 농산물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야 …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필요성 알릴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각광받는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목) 발의했다고 밝혔다. 품질이 우수함에도 풍수해로 크기나 모양이 규격에 미달하는 농산물은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돼 폐기되고 있으나, 한 해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하고, 농가 손실액은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비용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4년 공용홈쇼핑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연재해, 크기, 모양, 색깔 등의 불규격 사유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해 소비촉진, 유통 활성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헌재, 국회질의에 공식답변 “한덕수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임명이 지속되고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 4월 4일(금)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하여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4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다.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엄중한 사태를 불러온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났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크게 갈라져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는 무한 정쟁과 극단적 대립 속에 우리 정치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
주철현 의원, 「필수수산자재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 탓 수산 자재 및 에너지 가격급등, 어가 경영비용 부담 심화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어업 관련 지원 제한적...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 마련 절실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미끼‧항생제‧종자‧사료 등 필수 수산재 구입비 인상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주철현 의원, “어업경영 안정 과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7일 국가 차원에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수산자재 지원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어가의 평균 부채는 6,65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하며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간 어업 경영비도 2022년 5,704만 원에서 2023년 6,247만 원으로 8.7% 증가하는 등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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