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고용의무 있는 민간기업 31,286곳 중 18,335곳(58.6%)이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1조원 최대 매출 에르메스 코리아, 3년 간 장애인 고용 0명… 민간기업 중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23곳에 달해 - 고용의무 있는 민간기업 31,286곳 중 18,335곳(58.6%)이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에르메스코리아, 노랑풍선, WCP, LG경영개발원 등 23곳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 2024년 9,642억 매출에도 장애인 고용은 0명인 에르메스코리아 민간기업 절반 이상인 58.6%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인 사업조의 경우에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인 31,286개 기업 중 1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고용부담금만 7,16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의무가 있는 전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점차 상승

• 홍두표 기자
• 2025-09-10 08:57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 홍두표 기자
• 2025-09-10 08:53

禹의장,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개막식 참석

禹의장,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개막식 참석 "민주주의·인권에 대한 헌신, 공동체와 연대하던 모습 기억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한신대학교에 위치한 마을찻집 고운울림에서 열린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한신대학교에 위치한 마을찻집 고운울림에서 열린 문동환·문혜림 기억전 '움직이는 공동체' 개막식에 참석했다.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민주화, 인권운동 등에 헌신한 문동환·문혜림 부부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어려운 역경을 풀어가면서 사셨던 문동환·문혜림 두 분의 삶을 기억하는 정말 뜻깊은 자리"라며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기억전의 주제 '움직이는 공동체'처럼 두 분의 삶은 살아오셨던 그 과정 전체가 움직이는 공동체였다"며 "한신대학교, 수도교회, 새벽의집, 두레방, 무지개의 집 등 움직여 갈 때마다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연대하고 나누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

• 홍두표 기자
• 2025-09-10 08:46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에 참석했다.

禹의장,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 참석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최승호 PD가 제작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대강 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추적' 국회상영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년간의 진실을 다룬 이 영화를 통해 우리 강을 어떻게 다시 자연화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제부터라도 더 밝혀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송옥주·이수진·강득구·윤준병·서미화·이병진·권향엽·이용우 의원, 영화를 제작한 최승호 PD 등이 함께했다.

• 홍두표 기자
• 2025-09-10 08:41

이재명 대통령 8일 여당 정청래대표와 .제1야당 장동혁대표와의 회담

• 홍두표 기자
• 2025-09-09 12:41

이재명 대통령 은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감독 개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임금체불 신고 사건 감독 개선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2025.09.08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사업장 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 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다.고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 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 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다른 임금 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했다 2025년 9월 8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 홍두표 기자
• 2025-09-09 12:27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농어촌빈집특별법’대표발의

서삼석, ‘농어촌빈집특별법’대표발의 - 2040년 농촌인구, 2023년 대비 66만명 감소 전망 - 농어촌 고령화율도 30% 달해, 빈집 급증 우려 - '24년 농어촌 주택 절반 이상 노후화, 빈집 전환 가능성 커 “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 홍두표 기자
• 2025-09-09 08:55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개사육농장주 폐업지원금 비과세법’ 대표 발의! - 개사육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 개식용종식법 따라 개사육농장 폐업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이는 개식용 종식 위한 조속한 전·폐업 지원 취지와 맞지 않아...윤 의원, 폐업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발의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9일(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

• 홍두표 기자
• 2025-09-09 08:51

국민의힘‧조은희 의원 교제폭력 근절법’발의… 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조은희, ‘교제폭력 근절법’발의… 피해자 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 나선다 - 교제폭력 후 살인(미수)범죄 최근 3년간 100건, 입법 공백 해소해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제폭력 근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교제폭력 근절법’은 친밀관계에서의 폭력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추세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조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1,920건 중 372건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등 관계성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교제폭력 범죄는 100건(‘23년 38건‧‘24년 44건‧‘25.7. 18건)으로 가정폭력 범죄(223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살인(미수) 범죄 원인 선행행위임에도 입법공백 상태에 놓여 있어 조속한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조: 표1) 이에 ‘교제폭력 근절법’은 경찰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해 교제폭력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동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고,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

• 홍두표 기자
• 2025-09-09 08:47

禹의장, 국회개혁자문위 출범…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禹의장, 국회개혁자문위 출범…"국회 기능·권한 재정비"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 보여준 역사적 순간" "국민 눈높이 맞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 등 12인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위헌적 내란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며 "비상계엄 해제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수렴할지 고민을 거듭해왔다"며 "개헌을 통한 '단단한 민주주의' 를 만드는 일과 더불어, 국회의 기능·권한·운영 원리를 재정비해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그간 여야 정치인을 포함한 국회개혁자문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급변하는 정치 상황을 고려할

• 홍두표 기자
• 2025-09-09 08:37

한변 (회장이재원) 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 4대입법은 정치권력이 국가수사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검찰개혁 4대입법은 정치권력이 국가수사권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대입법을 이번 추석 전까지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검찰개혁 4대입법이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법률안들의 요점은 1년 안에 검찰청을 폐지하여 기존 검찰 기능은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시키고 그것을 제외한 중대범죄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은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개혁안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여당을 포함한 이 정권은 검찰개혁이 마치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양 오도하고 있지만, 입법안들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도 검찰개혁을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떠들고 있지만 전형적인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각국의 역사적 경험과 실정에 따라 검찰·경찰의 수사권이 달리 배분될 뿐 반드시

• 홍두표 기자
• 2025-09-08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