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의 5대 광역권 GTX 확대 공약 ? 정일영 의원“무지에서 비롯된 허구이자 국민 기만” - GTX는 수도권 특화형 대심도 철도망, 무조건적인 전국 확대 발상 잘못돼 - 진행(예정) 중인 GTX 6개 노선만 133조 원...‘대도시권 확대’는 현실여건 무시한 졸속 공약 - 김문수‘민자 조달’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광역전철·BRT로 교통 해소하는 전 세계적 추세와 어긋나 - 수도권 GTX 신속추진, 지방은 KTX·BRT 중심 교통망 구축 필요 - 국토 교통전문가 정일영 의원“정치는 책임의 무대… 김문수는 허무맹랑한 말장난과 허황된 GTX 확대 공약으로 국민 기만 멈춰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전국 5대 광역권 GTX 건설’주장에 대해 국토교통 전문가이며, 국토부에서 GTX 정책을 처음 입안했던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발표된 무책임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GTX는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지하 40m 이상 대심도 고속도시철도망으로, 서울 중심과 외곽을 빠르게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 큰 수도권 특화형 교통 인프라다.
전재수 위원장, 선상 위 바다 한가운데서 북극항로 미래 묻다…… 해양 전문가와 선상 간담회 개최 ○ 이동화 극지 전문가 등 해양·수산·극지 전문가, 학생 등 참석...해양수도 도약 위한 실질적 과제 제언 ○ 전재수 위원장 “부산과 대한민국의 백년 미래 여는 열쇠, 바다에서 찾아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는 5월 30일(금) 오후 2시, 북항 재개발 지역 인근 해상에서 항만 안내선을 타고 ‘해양도시 부산의 내일, 선상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선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선상이라는 공간에서 바다를 눈앞에 두고, 해양 정책과 북극항로 개척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동화 극지 전문가의 발표로 시작되었으며, 박진영 도선사와 쇄빙선 건조 분야의 이해곤 DNV(DET Norske Veritas)* 선임검사관이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현직 해운 물류선의 선장, 기관사, 이항사 등이 참석해 최일선의 목소리를 전했고, 미래의 바다를 이끌어갈 해
"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전략자산 , 한국은행은 본연 임무 집중해야 ” -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 탈중앙화 생태계 존중 · 입법에 따른 규율 확립 , 민관 협력으로 글로벌 표준 모색 촉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2 일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본질이 민간 주도 생태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 한국은행은 규제기관이 아닌 만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 사실상의 화폐 ’ 로 간주해 비은행 기관의 발행이 통화정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도 , 중앙은행 중심 인허가 · 감독권 행사 방식의 접근이 글로벌 규제 및 기술 동향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측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 권한은 국회 입법을 통해 민주적으로 정립될 사안임을 강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청경로당에 마련된 하계1동제4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모두 소중한 권리,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며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분야 공약발표회 개최” ○ 29일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가졌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해양수산분야의 공약발표회를 별도로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임현택 정책총괄본부 해양수산 단장의 사회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상훈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직접 발표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해양수산의 3대 혁신전략으로 (1) 안보형 해운 전략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고 (2) 친환경 해운 산업화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3) 복지형 연안 개발하여 어촌, 어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해운분야는 (1)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안보형 해운전략을 세워서 전략물자를 운송할 충분한 국적선단을 확충한다. (2) AI와 연계된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 물류 ‧해기사교육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육로, 항공 등 입체적 교통망을 연계한다. (3) 해운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선주업을 집중 육성한다. ○ 수산분야는 (1)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대책으로 대대적인 감척사업을 실시한다. (2) TAC에
[성명] 유시민 씨의 여성·노동자·서민에 대한 조롱,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시민 씨는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자,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는 자리는 설난영씨 인생에선 갈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학출 노동자인 김 후보와 결혼하면서 자신이 고양되었다 느꼈을 것”이라며, 설난영 여사의 인생을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고졸 여성 노동자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될 자격도 없고, 존엄도 없다는 것입니까? 유시민 씨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뼛속 깊이 박힌 학력차별, 직업차별, 성차별이자, 선민의식에 절은 계급적 모욕입니다. 이것은 설난영 여사만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지금도 공장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과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실한 노동자 모두에 대한 조롱입니다. 저는 고졸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10대 시절 방직공장 3교대, 봉제공장에서 미싱사로 일했고, 20대에는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학비를 모아 뒤늦게 야간 법대를 다니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바다의 날 맞아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 민주당 북극항로개척추진위,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순직 선원 추모 통해 해양강국 다짐 되새겨 ○ 전재수 위원장 “바다 지킨 이들의 희생 기억하는 일, 해양강국 미래 여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제30회 ‘바다의 날’을 맞아 5월 31일(토)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태종대공원 입구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해양개척의 사명을 안고 바다를 누비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순직 선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뜻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도 부산의 정체성과 정신을 다시 돌아보는 한편, 해양산업 종사자들과 함께 민주당의 해양 공약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도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정근 HMM 해상노조위원장, ▲김두영 SK해운연합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권기철 지역사회연구소장, ▲도덕희 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손정현 한국해기사협회 상무, ▲김세현 한국해운협회 이사, ▲윤각열 부산노동포럼 상임대표, ▲박영미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이현 부산진을 지역위원장 등 해양 산업계
정일영 의원“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 책임감 있게 신속히 추진 해야” - 정일영 국회의원,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가 있어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검토와 추진 시작 - 가덕도 신공항, 2030년 기준 여객 1,230만 명·화물 26만 톤 예상 - 총 생산유발효과 28조 9,20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1조 8,156억 원 기대 - 3,500m 활주로로 미주·유럽 직항 가능, 항공·물류 구조 변화 선도 - 정일영 의원 “기본설계를 수행한 현대건설이 충분한 협상과 논의없이 사업 철수 통보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반드시 중심 잡고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 보여야 할 때”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그 당시 국토교통부(과거 건설교통부) 항공기획관으로 사업을 주도했던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을 넘어 동남권 800만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우리나라 항
禹의장, 리투아니아 의장과 핀테크·방산 등 협력확대 논의 우원식 의장 "핀테크·바이오 등 협력, 인적·문화 교류 확대 기대" 리투아니아 의장 "민주주의 수호가 의회주의 본질…방산협력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9일(목)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사울리스 스크베르넬리스 국회의장, 긴타우타스 팔루츠카스 총리를 만나 핀테크·방위산업·바이오산업 협력, 인적·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협력관계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스크베르넬리스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은 1991년 수교 이래 제반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상호 대사관 개설이 이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의회간 교류도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교역 규모가 작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는데, 앞으로도 양국모두 강점을 지닌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리투아니아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산업과 기업친화적 환경을 기반으로 EU 핀테크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는데, 더 많은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한국 방산기업들은 가격, 품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김예지 의원, “21대 대선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질적 접근성 향상 필요해” 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 접근성 보장할 것”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상황’에 따르면 6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 책자형 및 점자형 선거공보물, 그리고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한층 발전한 결과다. 당시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점자형 선거공보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보이스아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옥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납부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체 14명의 후보 중 단 8명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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