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육아용품 구입비 15% 세액공제법’ 발의 - 2022년 기준 한국 합계출산율 0.78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 양육비 부담 경감 위해 육아용품 구입비의 15% 세액 공제 - 신 의원, “양육을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지난 3월 25일 육아용품 구입비의 15%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약 0.75%포인트 낮다.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한다. 출생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 육아 초기 필수물품 구입비 등 양육 관련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여 양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부모 개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禹의장 "역사·나라 바로 세우는 것이 순국선열에 보답하는 길" 11일(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 참석 "국난 극복 위해 임정이 보여준 자주독립·민주공화 정신 되새겨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금)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보훈단체 합동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광복회와 16개 보훈공법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우 의장은 "암담했던 일제강점기, 광복의 아침을 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는 기쁜 해이지만, 한편으로는 큰 국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여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지난 몇 년간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
부강공고 화공과 급우들이 종업후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도 모교는 여러 우여곡절끝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지금의 "세종시 미래고등학교 "가 있을뿐이다 그러나 부강공고의 역사 기록은 남아있을 뿐이다 급우들은 어연 반세기동안 이미 70대가 넘어가는 세월을 잡지못하고 박약한 세월속에 조용히 따라갈뿐이다 그나마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급우들이 만나는 것이 즐거울 따름이다 그마져도 만날때마다 숫자는 하나들씩 줄어드는것이 서글풀뿐이고 어찌할 도리는 없는 상황이다 당시에는 입학을 위해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부모님께서 게셔서 믿고 공부만을 했지만 세울이 흘러이제는 우리자신들이 각자의 길에서 어려운 삶을 개척해야 한다 그나마도 학교의 기록을 살펴보니 그동안의 변천사를 기록으로나마 남겨두려한다 반세기동안 몇명남지않은 급우들이 모여서 남은 인생을 보다 즐겁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고 역사의 흐름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이하는 모교의 변천사를 학교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옮겨봤다 제 26대 이영기 교장 부임 2023.03.01 세종미래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초대교장 최성식 취임) 2022 2022.11.14 세종미래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승인 202
APEC 주요회의 19회 중 7회 인천 개최 국회 APEC특위 간사 정일영,“인천시 준비 철저히 해야” - 2025 APEC 10월 말 경주에서 시작, 7월 인천에서 사전장관회의 열려 - 정상회의 및 주요 고위급 회의 19회 중 7회 ‘인천’에서 개최 - 유정복 대선 출마 선언으로 시정공백… 인천 APEC 회의 준비 우려 커져 - 국회 APEC 특위 간사 정일영 의원,“APEC 정상회의는 12.3 비상계엄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떨어진 국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APEC 준비협의체 진행사항 점검 등 국회 차원에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국회 APEC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정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출마로 인한 시정 공백 우려가 커진 인천 APEC회의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은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목적으로 지난 1989년 출범했다. 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등 2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2025 APEC이 개최된다. 개최
김상훈 의원, 저출산 위기 대응 다자녀 공무원 정년연장법 발의 자녀수 비례해 최대 3년 정년연장, 3자녀 이상 시 승진 우대 등 공직사회 다자녀 인센티브 先 도입, 민간기업으로의 확대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발의했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대통령경호법, 국정원직원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을 정점으로 2023년 0.72명까지 8년 연속으로 추락했고, 지난해 출생아가 늘면서 0.75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올랐다. 출산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국제적 기준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51명으로, 우리나라의 갑절 이상이다.
윤준병 의원,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방지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 기대 - 채용비리 관련 법률적 근거 없어 채용비리 사건 발생 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개선 필요 채용비리 개념 정립과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 마련 통해 고질적 병폐인 채용비리 근절 기대 ○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연구원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가 시작되는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채용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1일(금),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아빠찬스’ 채용 특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고동진 의원“원전 기자재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 개정안, 국회 제출” … 원전 주요 기자재 선발주 계약, 원활한 원전 건설의 필수 사항 … 선발주 계약, 원전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확보를 위한 iAEA 권고사항임에도 국내법상 명시적 규정 미비로 타당성 논란 제기 … 고 의원, “선발주 계약 가능 규정 마련으로, 원전 산업의 불확실성 해소, 원전 건설의 효율성 도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기기의 선발주 가능토록 하는 규정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전 건설시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주요 기자재의 공급시점은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원전 건설허가 취득 전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일명 선발주 계약)하여 건설 일정 단축 및 비용 절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술집약적 특성상 원전의 충실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 제작착수를 권고하고 있다. 그
禹의장, 中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접견 우원식 의장 "양국 고위급 교류 연장선으로 시진핑 주석 방한 요청" 우원식 의장 "FTA 후속협상, 문화교류, 안중근 유해발굴 등 관심 당부" 뤄쌍장춘 부위원장 "문화교류와 시 주석 방한 긍정적…계속 소통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목) 국회접견실에서 뤄쌍장춘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심화 ▲문화교류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들어 본인의 공식 방중을 시작으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이번 부위원장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으로 지난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내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올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 브리핑 - < 2. 12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 도쿄전력은 어제(4.8) 17시에 12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37만 베크렐(Bq)이며,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 ‧ 평가 대상 30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083이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38개 핵종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도쿄전력 : 0.083, 화연 : 0.083, JAEA : 0.071 (배출기준 : 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 ○ 도쿄전력은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일 (4.10)부터 12차 방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3. 전문가 현지 파견 활동 결과 > □ 우리 정부는 지난주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IAEA 현장사무소에 파견하여 12차 방류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
오기형 의원, “기획재정부 분할” 정부조직법 발의 - 기재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부족... 국회확정 예산 2년 연속 집행부실 -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집중...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다시 분할하는 내용 - 오 의원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설립된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기재부에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세균 전 총리가 2021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기재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윤석열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3회계연도 56.4조 원,
윤준병 의원,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 대표 발의! 할당관세 등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이 일부 수입업체 또는 식음료 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된다는 지적 제기되고 있어 농산물 수입이익금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 지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0일(목),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산물 수입이익금 생산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와 TRQ(저율관세할당), FT
禹의장 "헌재 판결로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 될 것" 9일(수) 아랍연맹 주한대사 12인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중"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수) 아랍연맹 주한외교사절 12인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탄핵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랍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아프리카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이웃처럼 교류해 왔다"며 "오늘날 아랍 국가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고, 한국 기업들은 아랍 지역 곳곳에 진출하여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협력에 더해 원전, 수소,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국내 상황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지만, 이번 헌재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랍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올해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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