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원’” - 김 판매 A기업,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기부금품법」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독도 경비대에 기부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한 식품업체가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2025년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이해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시군 재정지원 확정! - 윤 의원, 영광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위한 입법 개정 이어 재정지원 확정 이끌어...현안 해결사 입증 - 행안부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지원 확정...고창·부안, 동일 수준 재정지원 확보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 해결 및 불균형 문제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 ○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024년 입법 개정을 이뤄낸 데 이어, 오늘(31일)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는 결실을 맺었다. ○ 이는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원전 방사능 피해 우려 및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쾌거로, 고창군민과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온 윤준병 의원의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禹의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 만들 것" 31일(금) APEC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참석 "디지털 기술, 장애·국적·문화 경계 넘어 미래 그리는 힘"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금) 오전 울산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열린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장애청소년이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키워 진학과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닦는 국제 IT 대회이자 'APEC 2025 정상회의 주간 부대행사'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다. 우 의장은 "그동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역내 경제 성장과 지역통합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는데, 디지털 격차라는 문제 또한 확인됐다"며 "인공지능(AI)이 산업과 경제, 일상의 모습까지 바꾸고 있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를 위한 IT'를 구현하는 것은 APEC 회원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디지털 포용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디지털 기술이 장애·국적·문화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배우고 소통하며,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언어이자 힘이란 것을 확인했다"며 "디지털 기술과 국제 대
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
김예지 의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모든 의료기관과 연계 필요”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일부 기관만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건강주치의 기관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에 의료기관이 일부만 연계되어 있어, 모든 의료기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에게“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의료기관에만 연계되고 있어, 장애인 건강을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만 연계되어 있다. 이에 반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와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과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은 연계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TX-G 도입 토론회…"제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27일(월) 김용태 의원 등 'GTX-G 도입 방안 국회토론회' 주최 포천시 등 경기 북부는 철도 소외지역으로 교통 불편·지역 불균형 심화 올해 말 확정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G 노선 반영할 필요 포천~논현~광명~인천 숭의까지 84.7㎞ 연결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강남 논현까지 32분 소요…부가가치 5.3조원, 취업 유발효과 10.6만명 추산 김 의원 "GTX-G는 경기 북부의 교통 패러다임 바꿀 혁신적 인프라 될 것" 경기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용태(국민의힘)·김병주·이재강·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여.야 공동주최로 열린 'GTX-G 도입 방안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추상호 홍익대 교수는 "경기 북부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은 수도권 내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 철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경
禹의장 "노동존중·노사상생 문화 뿌리 내리도록 뒷받침" 30일(목) 김득중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면담 우 의장 "우리 사회 약자들의 문제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던 사건" 김 지부장 "16년간 노력 감사…사회적 대화 통한 노사 중재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우 의장은 "2014년 초대 을지로위원장(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장)을 맡을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가해진 47억원 손해배상 문제를 시민의 힘으로 함께 하자는 뜻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다"며 "우리 사회 약자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쌍용차는 빼놓을 수 없던 사건으로, 정말 많은 희생과 참담한 과정을 겪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9월 쌍용차 손해배상 소송이 마침내 종결되어 16년에 걸친 기나긴 싸움이 끝났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노사가 상생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인데, 국회도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과 집행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득중 지부장은 "16년 동
禹의장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최선" 30일(목)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우 의장 "사실관계 분명히 밝히고 유가족 알권리 충분히 보장해야" 유가족 대표 "진상규명 위한 사조위 독립성 보장 등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우 의장은 "다시 한번 백일흔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유가족 여러분을 뵐 때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송구스럽고, 국회를 대표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참사 이후 국회는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노력이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12월 29일에 살고 있다는 유가족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며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禹의장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 질서 구축할 것" 29일(수)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국회, 헌법불합치 상태 '탄소중립기본법'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수)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수)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다.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한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
국민연금 책임투자 위탁자산 97% “ESG 워싱“ ESG 고려 여부, 고려 정도 등 위탁운용사 책임투자 공시 도입 필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자산으로 공시한 위탁운용 자산의 97.11%는 ESG 워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연금 ESG 워싱 방지를 위해서는 위탁운용사로부터 ESG 고려 여부, ESG 고려 정도 등 책임투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국민연금이 공시하고, 아울러 국민연금 직접 운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위탁운용 자산 총 383.9조원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11.08조원으로 2.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7.11%인 372.82조원은 책임투자 자산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책임투자 위탁운용 자산 중 ESG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은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자산 6.67조원, ▲국내 ESG 채권 위탁자산 1.86조원, ▲해외 ESG 채권 위탁자산 2.55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자산군 중 대체투자를 제외한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직접운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불감증 문체부 직격예술인 산재보험 사각지대도 방치 - 예술인도 근로자, 산재보험 2% 가입률 방치는 제도적 무책임 - - KTL 연구성과 현장 반영 안 돼, 전담 안전관리자 제도화 시급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연장 안전사고 대책 미비와 예술인 산재보험 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진종오 의원은 “공연장에서 추락과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문체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정부의 관리 부실이 맞물린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예술 활동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올해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1천만 원의 병원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며, 400kg 무대장치에 맞아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성악가 역시 보험이 없어 수억 원의 치료비를 감당
[성명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미 토끼몰이식 단속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온 바 있다. APEC 회의를 이유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단속반원이 공장 주변을 에워싸 이주노동자를 공장 안에 가두고 검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저녁, 대구 성서공단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추락사한 이 여성은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반인권적 정부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온 잘못된 제도”가 결국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장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처우는커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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