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 “산불 특위 구성해 산불방지 대책, 생계비 지원, 특별법 등 논의” - - “산불 추경 1.6조원, TF 등 국회도 주민 일상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
우원식 의장,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하며 헌등했다. 우 의장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를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체득하는 지혜이며, 그 중심에는 기쁨을 나누는 사랑과 고통을 덜어주는 연민의 ‘자비’가 있다”며 “정치는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이어서 국회도 자비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국민이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민생의 어려움, 정치적 혼란,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자비의 실천이 절실한 시기”라며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등불이 모든 이의 마음을 밝히고 평안의 향기가 이 땅 구석구석에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불평등 완화 3법 대표발의 - 경연(대표 문진석·황운하 의원), 국가재정, 조세정책에 ‘불평등 해소’ 원칙을 반영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발의 - 문진석 의원 “불평등한 사회의 경제성장은 한계가 분명 …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힘쓸 것”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 이하 경연)은 29일(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신속예타’확정, 속도 낸다 서울시, “망구축계획변경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 단축” 남인순 의원,“서울시·기재부·대광위에 신속예타 통과 적극 협력”당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며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
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무역지역 임대 족쇄 풀고 분양 허용 추진 - 현행 토지 임대 방식에서 분양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활성화와 신규기업 유입 촉진 - 윤 의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킬 것”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윤 의원의 입법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윤준병 의원,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돌봄노동자, 저임금과 계약직 비중 크고 업무 수행 중 신체적·정신적 노동 강도 높아...업무상재해와 인권보호도 취약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부여, 돌봄노동자 근로여건 사항 명시 윤 의원 “돌봄을 개인·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기틀 마련에 앞장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일(목), 아동·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장 사항을 규정하는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간병과 육아 등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펜데믹 과정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2020년 돌봄노동자의 범위 및 규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요양보호사 45만명,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장애아돌봄지원사 0.3만명, 가사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소아ㆍ청소년 건강에 대한 분산된 현행법 체계 보완 필요 -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가의 보건의료적 기본책임 명시 - 서영석 의원, “소아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 제고”“맞춤형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갖추는 토대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은 개인의 전 생애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개입을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건강에 관하여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 법률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보건의료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들 법과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분산된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한우법 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윤 의원,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국내 한우농가 및 한우산업 발전 위한 한우법 발의 및 소위 의결에 앞장! - 국내 한우농가 경쟁력 및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한우법 제정 필요성 지속 강조 끝에 여야합의 결실 윤 의원 “소고기 관세 철폐 등 수입개방으로 고통받는 국내 한우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계속해서 최선다할 것” ○ 오늘(29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원회에서 ‘한우법(제정법)’이 통과됐다. 지난 제21대에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한우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다시 넘었다. ○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하여 의결했다. ○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한우산업지원법' 여야합의로 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탄소중립 전환 기반 마련 기대 -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법안통과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작년 7월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으로, 탄소중립 정책 이해과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쇠고기 시장 개방과 한·미 FTA 체결 이후 한우 자급률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 수 역시 크게 줄어들면서 한우산업의 생산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으로 수입 쇠고기 확대로 인한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한우의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료비, 인건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도 요구되고 있으나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9) “연구개발 자유 빼앗는 이재명 대한민국 미래 수렁으로 떨어뜨릴 것” “민주당 허위주장으로 지역사랑상품권 1조 예산 단독 처리”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민국이 4만 불의 나라로 도약하느냐? 3만 불의 나라에서 주저앉느냐 명운이 걸렸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반도체 특별법을 공약했지만 우리 반도체와 첨단혁신기업의 연구개발 성패가 걸린 주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AI 반도체 혁신경제의 바탕은 바로 혁신기업들의 창의적 인재, 억지로 시간을 쪼개지 않고 몰입의 순간을 이어가는 연구개발 자유였습니다. 연구개발의 시간 자유마저 빼앗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3만 불의 나라에서 다시 수렁으로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제 예결위 첫날에는 수많은 허위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통상압력에 맞설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매국적이라고 비난하기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통상협상에 관한 한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틀렸습니다. 노무현
禹의장, 몽골 대통령·의장 연쇄면담…공급망 협력 강화 추진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 한-몽골 간 자원·인프라·문화, 기후위기 공동대응 방안 등 모색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면담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8일(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잇따라 면담해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후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앞으로도 한-몽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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