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업이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를 검토하고, 반복적 산재를 막기 위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관리 미흡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조기진압 시스템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
禹의장 "반민특위 역사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수호" 13일(수)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 초청해 오찬 간담회 "반민특위가 이루려 했던 역사정의와 민족자존의 꿈 결실 맺도록 최선" 참석자들에게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 선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의 설립과 활동, 그리고 와해의 과정은 해방 이후 우리 국가가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라며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출범한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하고 부일에 앞장선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의 시작'이었으나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청사 습격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민족반역자 처벌은 역사 속에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친일 청산의 미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반민특위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추모와 기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현
禹의장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 기려야" 13일(수)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광복 80년 특별전 관람 "이상룡 선생, 신흥무관학교 비롯한 독립운동의 기반 세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아 광복 80주년 특별전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을 관람했다. 이번 특별전은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과 일가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과 석주 선생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삶과 정신을 서예와 사료로 되살린 자리"라며 "석주 선생은 안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학자의 평탄한 길을 뒤로하고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일제가 선생의 자택인 임청각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철길을 놓았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훼손된 임청각이 복원되어 가는 과정도 함께 소개되고 있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머리가 떨어질지언정, 무릎을 꿇고서 종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석주 선생이 압록강을 건너며 읊은 이 시구에는 나라를 향한 이상룡 선생의 기개와 정신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
팩트체크! 김미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 최근(7.31.)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HPV접종대상 현행: 12~26세 여성(18~26세는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 개정: 26세 이하 남녀 2. 일부 커뮤니티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접종’이라는 비방 글과 함께,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저를 비롯하여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3. HPV는 여성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 구인두암, 항문암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합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HPV로 발생하는 암과 질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4.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도 남성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남녀 대상 HPV 백신 지원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한국 일본,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불과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접종은 아닙니다."
유료방송 토론회…"진흥 중심 자율규제체계 확립해야" 12일(화) 김우영 의원 등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 주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유료방송의 성장세 정체 경쟁체제 돌입했으나 과거의 독점 규제 지속돼 OTT 등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유료방송 활성화 위해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제시 약관·요금 변경 신고제,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 인허가 체계 효율화 등 제언 김 의원 "유연한 규제체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 공적 책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 만나 교역·투자 활성화 등 논의 12일(화) 우원식 국회의장-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접견 우 의장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 경험 공유할 베트남 최적의 파트너" 우 의장 "韓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등 관심 당부" 럼 당서기장 "의회 간 MOU 체결 등 협력 확대 기대…한반도 평화 지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만나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빈으로 또 럼 당서기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0여년 만에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베트남은 그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야말로 '메콩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베트남의 최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만나, 한국 교회의 연대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네덜란드는 1961년 공식 수교 전부터 한국전쟁에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 우리를 도왔고, 이후로도 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 결과 관련 해서 강유정 대변인 의 브리핑 을 보면 지난11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5회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에서 보고한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했다. 특히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24만 명에 달하는 신용 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고 답변을 들었다 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에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 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더불어 부처별로 행정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같은 사례를 각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보훈부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
김미애 의원, ‘공무원 세대균형 및 디지털역량 강화법’ 발의 -“공직사회의 고령화 해소와 디지털 전환 선도 위한 제도 마련” 최근 공직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무원의 세대 편중 해소와 조직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친 것으로, 최근 10년간 50대 이상 고령 공무원이 1만5천 명 이상 증가한 반면, 30대 공무원은 3천 명 넘게 줄어든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 내 세대 불균형은 단순한 인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역량 저하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어지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세대 간 균형을 회복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의 세대별 균형을 위한 ‘세대균형 인력유지 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각 기관의 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등 정책을 시행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이원택 의원, “국민 안전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선박 승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기사나 승객,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자동차와 유사한 선박의 경우에는 항해 중인 운항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기사뿐만 아니라 승선원의 위해로 공공의 안전과 해양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둘째, 항해 중인 선박 운항자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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