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민 교통권·이동권 보장 위한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교통 관련 법률 46개 달하나,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및 교통정책 조정할 기본법 없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 추진’ 공약 내걸어 윤 의원, 교통정책 기본이념과 정책방향 명문화 및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담아 대표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교통기본법안」참조 요망 ○ 기후 위기와 저성장, 급격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우리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통권(이동권) 확보와 교통법체계 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특히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육상·해상·항공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교제폭력 방지 토론회…"스토킹법에 처벌규정 신설해야" 24일(화) 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최 지난해 스토킹 피해 상담건수는 1년 새 61% 급증…교제폭력은 23% 늘어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통상적인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규율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 다수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의 정의 규정 신설해 처벌하는 방안 제시 최 의원 "교제폭력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로 신속한 입법 이뤄져야" 2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 주재 에서이같이 말했다.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교제폭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일반 시민이 공유하고, 이에 대처하는 수사기관이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예약을 위해 힘 모은다… 25일 통합교통서비스(MaaS, 마스) 포럼 개최 - 운송 및 플랫폼 업계, 연구기관 등 산·학·연 등과 함께 협력 방안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6월 25일(수) 오후 2시 서울(Vertex Korea 회의실)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 * (통합교통서비스, MaaS) 철도·버스·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 좌석 현황, 예약·결제 정보 등을 통합하여 공공·민간플랫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ㅇ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MaaS)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ㅇ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MaaS)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되었다. □ 포럼은 연세
禹의장 "원내대표 회동 시작으로 여야 협의 본격화 하자" 우원식 의장 24일(화)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 주재 "현재 대내외적 상황 녹록지 않아…"여야, 외부 위기에 맞서 함께 힘 모아야" 국회로 넘어온 제2차 추경안 언급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화) "오늘 회동을 시작으로 여야 협의를 본격화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회동을 주재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저도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롭게 진용을 갖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님과 지도부를 모시고 공식적인 첫 회동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저와 함께 국회를 운영하게 되실 여야 신임 지도부께 거는 기대가 크다. 복잡한 정국 속에 중단되었던 여야 회동도 정례화하고 자주 소통해서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정치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정부와의 3차 관세협상 실무협의 진행, 이란과 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소식 등을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처한 상황은
어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며 경제와 민생, 추경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자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국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오늘 오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외환과 금융,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물가와 유가 상승이 겹쳐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오직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말했다 목록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이 브리핑을 통해 밝혀 이재명 정부의 첫 수석 보좌관 회의가 23일 오후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각 수석실에서 모두 열 한 건의 현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좀 더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경제 안보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고했다 대통령께서는 실장이나 수석 비서관 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이상 실무자도 같이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김예지 의원, 공공 공연장 가동률 70% 달성과 기초예술 비중 확대 해법 모색! - 국회서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 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성료 - 오늘,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연극협회가 주관하고,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발레 STP 협동조합, 플티(주) 등이 함께했다.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그쳐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지난 11월, 공공 공연장 설치 및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연장의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공연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 분야로 배정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배경에는 공연장 운영 인력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확보라는 현실적인 과제가 자리하
고동진 의원“인사청문 거짓 재산신고 처벌법 국회 제출” …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과정시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 거짓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 누락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6억원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관련 세부 내용을 누락시킨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전제로 인사청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주요사항을 누락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국회의 청문 절차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무총리,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출하는 재산신고
禹의장 "국회 경내에 독립기억광장 조성할 것" 23일(월)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 참석 "봉오동 전투, 일본 정규군 상대 첫 대승이자 항일무장투쟁 기폭제" "12·3 계엄 막아낸 국민들로 이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의 역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05년 전 봉오동 전투는 우리 독립투쟁 역사에서 큰 전환점으로, 당시 동북아 최강이던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대승이고, 그 승리가 이후 불꽃처럼 타오른 항일무장투쟁의 기폭제가 됐다"며 "80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독립전쟁과 광복을 승리의 역사로 기념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병에서 독립군, 광복군으로 단절 없이 이어진 그 길에서, 임시정부 독립군이 출정한 봉오동 전투는 의병투쟁이 독립전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봉오동 전투가 있던 1920년 한 해에만 만주 일대 독립군은 1천700건이 넘는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쳤는데, 그해 봉오동과 청산리의 대승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명한 것이고, 1945년 광복은 그 당당하고 치열했던
서삼석“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대표발의 - 내륙 대비 ‘평균 5배’ 섬 지역 택배 비용 국가지원 근거 마련 - 주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 등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 - 국가 주도 섬 관광 활성화로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 기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섬 정주여건 개선’이행 총력”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월)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교육·주거·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강준현 의원 등은 공동으로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보훈정책 제언 의 하나로 학술 대회를 23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각계각층의 보훈단체 가참여한 가운데 로론회 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회상으로 기조연설을 했고 김정훈 교수(보훈학회회장)가 개회사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 과 보훈 단체로는 고엽제전우회 수석부회장으로 박중규 부회장과 황제화 감사가 참여했다
김선교 의원,“과학적 접근을 통한 집단면역시스템 등으로 축산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이 이뤄져야!” - 2025.6.23.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축산 방역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6월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축산 방역정책의 전략적 전환, 집단면역시스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동 주관은 경인일보와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지역 농가를 중심으로 강원‧충청‧영남‧호남 등 전국에서 PRRS(돼지 생식기 및 호흡기 증후군)를 비롯한 고병원성 가축 질병이 확산함에 따라 향후 돈육‧계육, 계란 등의 공급 차질 및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비한 선제적‧효과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가 맡고, 토론은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김현섭 행복한 농장 대표(前 한국양돈수의사회 회장), ▲도규송 강원동물병원약품 원장,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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