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실리콘밸리식 벤처 스톡옵션제도 활성화法 발의

스톡옵션 총 한도만 주총서 정하고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 위임
행사 제한기간 2년 → 1년 단축, 행사가 조정 허용 등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벤처기업 활성화 및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청년층 전반에 벤처창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원하는 만큼 근무하고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여 우수 기술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연간 ICT 박사 배출 5위, AI 종사자 수 10위이나, AI 인재 순유출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최하위권(35위)에 머물고 있다.

* 주요국의 인구 1만명당 AI 인재 순유출입: 룩셈부르크(1위) 8.92, 독일(2위) 2.13, 미국(9위) 1.07, 프랑스(24위) 0.34, 한국(35위) -0.36

 이에 개정안은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는 정관(주총 특별결의)으로 정하고,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게 하여 성과연동형 보상이 활성화될 수 있게 했다.

 또한, 행사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스톡옵션 부여 범위를 벤처기업의 기존 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 아울러 무상증자, 액면분할, 시가 하락 등에 따른 행사가 조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 결의사항에 ‘행사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스톡옵션제도의 보상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했다.

 김상훈 의원은 “해외로 향하는 기술인재들의 발걸음을 국내로 돌리려면, 실리콘밸리 수준의 과감하고 유연한 보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입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