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특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의 입장을 설명하기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6일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취소됐으니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상황을 직접기자회견에 서 밝히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당시 국방위는 에정대로 열렸었다.
담 화 문 국 무 총 리 한 덕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
·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이하 양 정상)은 따뜻하고 진솔하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한-키르기스스탄 관계 강화 및 발전을 위한 양국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유익한 논의를 가졌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이하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서로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과 양 국민들의 공동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디도스(DDoS)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24만 대 제조·수출한 업체 대표 등 6명 검거 -악성프로그램을 제품출시부터 탑재 또는 갱신(업데이트) 방식으로 유포 -범행으로 취득한 61억 원,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8일자 배포한 자료 를 통해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 · 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 윤석열 대통령,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 노쇼,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점주 일회용컵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 - 배달앱수수료에 이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연내 상생 방안 도출 - - '상권 기획자·투자펀드·발전기금' 3종 세트와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 재건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합동 정기단속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0건 위반 적발 -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 동참… 법규위반 선제적 점검으로 사고예방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8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 정기단속을 실시했다. 고 20일 자료를 통해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20년부터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차량은 사전에 운송물질 종류․기종점․노선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ㅇ 운송차량에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한 단말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운송차량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통행제한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실시간 알림으로 경고를 주며,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운송차량의 진입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 ㅇ 특히,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여 더욱 적극적인 사고 대응을 유도해왔다. * 경찰청,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간 연계 시스템으로, 위험물질 운송정보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예방 및 대응지원을 위해 ‘18년
尹 대통령, 은 25일 말레이시아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 ▴국방·방산 ▴무역·투자 ▴에너지·기후변화대응 등 협력 강화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5,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
· 윤석열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 -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후반기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야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11. 22, 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는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 모색 - -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 논의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9, 화)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
·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11.16) 결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토)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처에서 23년 6월 보훈부로 승격됐다 이후 본 교통문화신문시는 당시 베트남 참전 용사단체인 일부 모 *제전우회는 보훈단체로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운영하고있는 보훈 단체가 있다 이에 본지취재진은 지난 12일자 보훈부에 *제전우회의 문제에대한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부에서 진정서의 흐름을 추적하던중 *엽제 보훈 담당부서에서 다부처 민원으로 간주하여 다부처 담당 김 모씨를 찾았으나 계속 부재중으로서 대화가 불가능하여 몇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다른직원이 계속 받아서 통화중에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하였으나 대변인 실로 연락을 하라면서 연락처를 받고 전화를 했지만 역시 담당은 부재중이고 하여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어찌 하나같이 진정서에대한 담당은 계속 부재중인지 의문이다 피하는것인지 아님 공교롭게 도 모두 부재중일까? 사실상 보훈부는 아번사태에대해 뒷짐지고 구경만할것인지 의문이 된다 더구나 대변인실은 *엽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말에 기자에게 알려달라는 예기에 더욱 황당했다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되묻고싶다 국가중앙기관에서 취재중인 기자에게 그렇게
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을 것" 윤석열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12, 화)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서울대공원에 새 거처 - 지난 6월 한국 생활 시작 후, 40kg 대형견으로 빠른 성장 - - 대통령 관저 생활을 마치고, 최적 조건 갖춘 서울대공원으로 이동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선물로 받은 투르크메니스탄 국견(國犬) 알라바이 두 마리 ‘해피’와 ‘조이’가 오늘(11. 11, 월) 오후 새로운 거처인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해피’와 ‘조이’를 직접 산책시키고 간식을 챙겨주는 등 따뜻하게 보살폈던 대통령 부부는 이동 전날(11. 10, 일) 더 넓은 새로운 거처에서 건강히 잘 지내라는 의미로 두 마리에게 각각 목도리와 커다란 간식을 선물했다. 알라바이는 견종 특성상 최대 몸무게가 90~100kg까지 나가고 체고(네 발로 섰을 때 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70~80cm까지 ‘폭풍 성장’하는 견종입니다. 선물 받을 당시부터 현지 전문가는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다른 반려동물들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며, 성견이 됐을 때는 끊임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정 기간 대통령 관저
10년이상 소식없이 지내다가 가족이라면서 유산 상속 어려워진다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된다. - 자산운용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2일부터 시행 - ➊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요건(신탁가능한 보험계약의 조건, 수익자 범위 등) 규율 ➋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관리 강화 ➌ 상품성신탁의 공시 강화, 사모펀드·ISA 관련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 규정화 오늘(11.12일)부터 신탁업 등 자산운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된다. 금번 개정을 통해 ➊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도입되고, ➋신탁 및 랩어카운트(이하 “랩”)의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규율이 강화된 한편, ➌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였다. 첫째,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하여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으로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하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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