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1.(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 [2025. 3. 28. (금) 10:0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 번째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곳 대전현충원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금 전, 서해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쉰다섯 분의 영웅들이 잠들어 계신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한분 한분의 고귀한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서해는 굳건히 지켜냈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 2025. 3. 29.(토) 11: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상당부분 진화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천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
한덕수 권한대행, 행안부에 이재민지원 대책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목)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하였습니다. ㅇ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 - 2025. 3. 26.(수) 09:00, 정부서울청사 -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울산과 경상도 지역에서 닷새째 지속되는 산불로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안타까움과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되어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되었고,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 건조특보 발효 지속 등으로 기존의 진화 방식의 한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제 오후부터 긴급히 주민대피가 이루어졌으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전기와 통신이 끊기고, 도로가 차단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밤새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산불 위기단계를 전국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가소방동원령’ 경찰의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전 국가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점검 -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현장 방문,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 - 진화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철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 강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월)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하였다. □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ㅇ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ㅇ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 사전대피를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ㅇ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
헌법재판소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 인적·물적 칸막이 규제 해소, 학·연·산 R&D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소 기업 육성을 통해 공공R&D 성과 창출・활용・확산 강화 ■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전주기 종합 양성 체계 추진 - 우주분야 인재 연 1,500명 양성으로 2045년까지 3만 명 신규 양성 ■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23.2월) 후,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 완성 - 5대 분야: ●A우주항공, ●B바이오헬스, ●C반도체, ●D디지털, ●E 환경·에너지 정부는 3월 19일(수),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5. 3. 19.(수) 14:00~15:00, 고려대학교 최종현홀 ⬥ (참 석 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출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 평일·휴일·명절 수수료 기준 구분,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ㅇ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 (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헌재, 는 13일 국회에서 탄핵소취로 헌재로 넘겨진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청년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개최 ▶ 청년 취업·창업 여건 및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 분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7.(금),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창업 등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갓 진출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3.7.(금) 12:00~13:30 / 중앙 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고용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교육부 차관, 과기부 1차관, 기재부 차관보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직장인, 청년 기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 13인 □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저출생, 나라빚, 연금재정 등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최근 녹록지 않은 청년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구속취소청구 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하는 법적인 제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20일 이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이날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청구를 제기한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 이를 인용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하여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 점검 ▶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 바이오 인프라, 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을 위한 ‘민‧관 역량 총결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 강조 ▶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유기적 연계’에 오송 첨복단지의 핵심 역할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일(수),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보완 논의 - 「제13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2.19.) - 정부는 2월 19일(수)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