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정신건강복지법」대표 발의 - 격리·강박 남용 방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강화 -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은 최후의 수단, 환자 인권 보호 위한 법적 장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6. 3. 11.(수) 07:30~08:30, 국회의원회관 306호 ◦ 참석범위 - (黨)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해수 정조위원장, 서삼석·주철현·임호선·임미애 의원 - (政)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 등 □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의장) 농해수 정조위원회(윤준병 위원장)는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국조실·금융위·금감원 등, 1.26~3.6) ㅇ 특히, 이번 방안은 농업계, 시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서, 당정협의에는 원승연 단장(공동단장, 명지대 교수)도 참여하여 그간의 추진단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 오늘 당정협의의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농협 내부통제 및 감사기능 강화 □ 당정은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농협 차원의 통합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가칭)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禹의장 "국회 사회적 대화 제도화해 발전시켜 나갈 것" 10일(화)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참석 "산업화와 민주주의 고비마다 노동 권리 넓혀온 역사적 헌신 경의" "국회,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 대개혁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오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축사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화) 오전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한국노총의 80년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인 한국노총의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노총 역사상 최초로 3선 연임에 성공한 김동명 위원장의 리더십이 조합원들의 두터운 신뢰 속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산업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노동권 보장의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해온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특히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며 고심했던 기억부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위해 함께 뛰었던 순간들까지 여전히 생생하다"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