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개헌 자문위' 출범…"제22대 전반기가 개헌 적기" 우 의장 "새 헌법으로 새 길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진전" 우 의장 "우리 사회 변화 반영 위해 개헌 작업 탄탄히 준비" 정재황 위원장 "미래사회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헌법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의장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정재황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2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회는 헌법, 정치학자 위주로 구성했던 과거와 달리 세대, 계층, 전문가, 시민활동가 등 의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로 구성했다. 특히 7남매를 키우고 있는 진윤정 주부와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학생 등 상징성이 있는 명예 자문위원도 위촉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한 나라의 정체성과 운영 원리를 담고 있는 국가 최고 규범으로, 말하자면 '길'과 같다"며 "37년 전 '민주화'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로운 길을 만든 이후, 개헌을 하지 못한 채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디지털·AI(인공지능) 발전, 기후위기 등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새로운 헌법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인요한 의원,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개최 - 11월19일 오전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및 맞은편 잔디광장에서 개최 한다 인요한 국회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월 19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과 맞은편 잔디광장에서 「Dr. 인요한의 한국형 구급차 2.0 국회 전시회」 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인요한 의원이 1993년 설계부터 제작까지 도맡아 만든 ‘한국형 구급차 1호차’와 구급차 내 운전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응급처치 공간을 확보한 한국형 구급차 2.0을 선보인다. 현재 구급차 내 간이침대 배치는 운전자석 바로 뒤에 붙어 있어 응급환자의 기도확보, 심폐소생 등 응급처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요한 의원이 직접 설계 및 제작에 참여한 응급처치 공간을 갖춘 한국형 구급차 2.0의 실차를 소개했다. 본 행사 1부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요한 의원의 인사말씀 및 설명, 성우모터스의 한국형 구급차 제원 및 특장점 소개, 현대자동차의 한국형 구급차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건의 등이 있었다. 2부에서는 국회의원회관 2층 현관 맞은편 잔디광장에서 인요한 국회의원이 1
최형두 ”KBS, BBC·NHK같은 재정운영 안정화 방안 전면적검토 시급” KBS 보유시설 활용통한 재원 마련 할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는 27일 KBS 박장범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KBS의 장기적자규모 개선을 위해서는 시청료 수입개선, 적극적인 수입확보 컨텐츠 개선 등 고강도 자구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BBC, NHK와 경쟁할수 있는 재정구조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지금 KBS 재정위기상황은 안정적인 수신료 징수체계 컨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KBS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유시설 활용지원 마련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특히 "공영방송 mbc도 영업적자를 여의도 구사옥 부동산 운영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기간방송이자 글로벌 방송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K웨이브를 발신해야할 KBS 재정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BBC나 NHK 등의 경우에도 시청료 의존비용을 낮추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밝혔다. KBS 재정 안정화. 보유시설 활용 재원 마련을 위해 관
이달희 의원, 증거물 조작·절취 위험 높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 도어락 교체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0개 경찰서 증거물보관소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비밀번호 입력식 도어락을 지문 인식 방식 등으로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9개 경찰서의 증거물보관소 중 ▲비밀번호 입력형 240개소 ▲열쇠형 13개소 ▲지문인식형 3개소 ▲카드키형 3개소로, 이 중 보안이 취약한 비밀번호 입력형 도어락이 대부분을 차지해 증거물 조작 및 절취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합증거물보관소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관소 관리자는 1인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자만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경찰 증거물 절취 사건에서는 일부 경찰서가 야간과 주말에 압수물의 입·출고의 편의를 위해 형사팀 직원들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23년 전남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증거물보관소에서 3년에 걸쳐 15차례 3,4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보관소의 비밀번호는 3년
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대표발의 -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10년 새 남아 2.5배, 여아 1.4배 ↑ - 박희승 “건강불평등의 시작, 국가 차원에서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해야” ❍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11.16) 결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6, 토) 14시 5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약 50분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역내 및 국제 정세의 급격한 전환 국면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셔틀외교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 달 라오스에서의 첫 만남 이후 양국 정부 당국 간은 물론 기업인, 언론인, 전문가들 간 교류가 한층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보, 경제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
김미애, 대표발의 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희귀질환등록통계자료 제출 시 발생하는 비용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이 1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생산 ‧ 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생산ㆍ판매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희귀질환자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의 확대에 따라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희귀질환 등록통계자료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달희 의원, 공공기관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자체 재난 예방·대응력 높인다!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 통합관제 관련 법적근거 미비로 재난 대응 및 조치에 한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자체가 관할 지역 공공기관 이 보유한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해 재난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범죄 및 재난 예방, 교통정보 수집, 시설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이를 통합관제하고 필요 시 영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아울러 최근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CCT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구조 등에 고정형 CCTV로 수집된 영상정보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각 종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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