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법정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 퇴출” 주력할 때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 대부업권 신용대출 잔액 : ‘21.6월말 6조 9,751억원 → ‘21.12월말 7조 298억원 → ‘22.6월말 7조 3,276억원 → ’22.12월말 6조 9,63
이병훈 의원, “지역문화진흥원 보조금 사업 근본적 재검토 필요” 지역문화진흥원 국고보조금, 수도권 등 특정지역 편중 2022년 17개 시도에 교부한 177억원 중 26%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광주광역시는 1억 4천여 만원에 불과, 전체 교부액의 0.8%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년 국비 177억 6천여 만원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지자체와 문화재단 등에 교부했다. 교부된 금액은 지역별로 ‘문화가 있는 날’ 등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지역별 교부액의 편차가 컸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에 교부된 금액은 23억원이었고(13.2%) 인천과 경기로 확대하면 수도권에만 전체금액의 1/4이 넘는 46억여 원이 교부됐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부 상황은 열악했다. 부산은 4%를 겨우 넘긴 7억여 원을 교부받았고 충남은 2.7%에 불과한 4억 7천여 만원을 교부받는데 그쳤다. 광주는 1
尹 대통령 "북한이 핵 사용 시,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 2023.09.26 윤석열 대통령,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주관 관련 이도운 대변인 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군의날 행사에대해 다음과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26, 화) 오전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공항에서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멀리 타국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 장병,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한 순국 장병과 창군 원로, 참전용사 예비역 등에게 존경과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주한미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이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홍기원 의원, 집주인 대신 ‘깡통전세’떠안은 HUG 올 상반기 순손실 ‘1조 3천억’… 7배 급증 -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급증 여파 - 전세사기‧역전세 피해 그만큼 컸다는 의미 - 대위변제금 회수율 또한 매년 감소 - 홍기원 의원 “보증 심사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25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
명품 판치던 짝퉁 업계에도‘MZ 열풍’... 적발 1위 IAB STUDIO, 뒤이어 마이멜로디·발렌시아가·시나모롤·쿠로미 순 - 명품 판치던 짝퉁(위조상품)업계, 올 1~8월엔 IAB 스튜디오가 적발 1위 - 뒤이어 마이멜로디, 시나모롤, 쿠로미 악세사리 대거 적발 - 나이키, 언더아머, 타미힐피거, 몽블랑 등 6년간 806만 건 2128억원 상당 - 정일영 의원 ‘위조상품 품목 확대, 소비자 피해 우려... 디자이너 브랜드 한정판매 등 리셀시장 성장, 더욱 강화된 근절대책 필요’ 주로 명품과 스포츠웨어가 주를 이루던 짝퉁(위조상품)업계에도 ‘MZ 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장 많이 적발된 위조상품 브랜드는 래퍼 빈지노 등이 설립한 ‘IAB STUDIO’로 총 9,386점이 적발됐다. 뒤이어 캐릭터 전문기업 산리오의 마이멜로디가 2위(6,076점), 4위 시나모롤(5,000점), 쿠로미(4,673점)가 상위 5위 안에 동시에 들었다. 3위는 발렌시아가(5,489점)였다. 2022년 브랜드별 위조상품은 나이키(8만 3천여점),
윤재갑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 130배 산림이 불탔다! 최근 5년간(2018~2023.08), 여의도 면적(290ha)의 130배의 산림이 산불로 유실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총 37,601ha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을 살펴보면 2022년이 가장 높으며, 지난 2022년 3월,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경북 울진 산불(16,301ha)과 5월 이례적인 초여름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 산불(736ha)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산불로 인해 유실된 면적이 2018~2021년 연간 기록을 넘어서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는 등산객·입산객·캠핑객 등이 산 안에 들어가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입산자 실화가 제일 높았고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그 다음 순위를 기록했다. 윤재갑 의원은 “화마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으나 산림을 복구하는
김태호 국회 외통위 위원장, 알바니아-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면담 - 양국 교류·협력 확대 강조 및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 - - 김태호 위원장, 양국 간 신뢰 위에서 한국 기업의 알바니아 진출이 가능했다고 평가 - - 토니 고구 대표단장, 한국과 알바니아는 국제사회에서 양국을 상호지지 해왔음을 언급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9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알바니아-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협회장 겸 대표단장 토니 고구 Toni GOGU)을 만나 양국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면담에서 김태호 위원장은 알바니아가 역사적인 아픔과 부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로 나아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상호 공유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의 토대 위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니 고구 협회장은 알바니아와 코소보가 같은 인종임에도 두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또한 UN 등 국제사회에서 알바니아와 한국 간의 협력상을 언급하며, 양국이 정치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과 양국에 대한 상호 지지를 지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