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리 기업들 덮치는 위기 쓰나미, 反기업법 멈춰야 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가 그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수정 촉구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독소 조항의 보완과 시행 1년 유예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 확실해지자 마지막 호소에 나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보려는 벼랑 끝 안간 힘이다. 어제는 800여 한국 진출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민주당을 방문해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경제 6단체가 가장 걱정하는 조항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기업 근로자도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노조법 2조 2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많은 하청 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협상해야 한다. 대미 관세협상에 큰 도움이 된 조선업은 1개사 당 협력사들이 1000~2000곳을 넘어 사용자 개념 확대가 특히 치명적이다. 선박 건조 도중 협력업체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납기 지연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게 뻔해서다. 5호(쟁의 범위 확대)의 경우는 해외 공장을 지을 때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외 투자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

고동진 의원“브레이크 없는픽시자전거 운행제한법 국회 제출”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경우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와 같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수배 이상 길지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묘기 영상이 퍼지면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 중인 바, 막상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禹의장, 中전승절 행사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 받아 우원식 의장 20일(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20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전승절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받았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달 3일(수)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았다. 우 의장은 20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전승절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중국 전승절은 지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중국 정부의 전승절 행사 초청과 관련해 우 의장의 참석 여부 등은 결론이 나오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