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ㆍ판매 - 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 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 가능하다.” 민병덕 의원, 오늘(13일) 국회 세미나 개최 IDAC‧토큰포스트 공동 주관,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 개최 민병덕 의원, “「정치자금법」 전면적 개정 20년 … 새로운 기술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고민해야” 이제 주요한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자리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토큰포스트가 함께 주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세미나가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와 발제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의 연속 발제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으로 이어지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
신영대 의원, ‘알박기 인사 차단’법안 발의 -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감사‧이사 신규 임용 제한 - 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 신 의원, “공공기관을 정권 말 피난처 아닌 책임있는 국정수행 주체로 되돌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ㆍ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禹의장 "국가폭력 보상 사각지대 해소하고 피해회복 노력" 13일(금)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 참석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과거 국가폭력 바로잡는 것은 공동체 미래 담보하는 약속이자 책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며 "외면되고 묻어둔 상처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도 먼 걸음을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이 왜 그토록 결연했고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현재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그 기억과 성찰의 힘이 현재를 돕고 산 자를 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과거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 APEC사무국 가이드라인 대비 현장 준비 미흡… 만찬장 5%, 전시장 15%, 국제미디어센터 20% 공정 - 만찬장 9월 완공, 가설건축물 안전·품격 우려, 감리 개찰도 6월 9일에야 완료 - 경제전시장 142억원, 한수원 홍보관 184억원 투입... 정상회의 직전 완공 우려 - APEC기획단 조직 강화 위한 시행령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조속 추진 위하여 법제처 협조 시급 - 정일영 의원,“예산·인력 보강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 추진 필요, 국회 APEC 특위와 긴밀히 협조해야”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제8.2.4항)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
우원식 의장, 일본 총리에게 한국옵티칼 문제 관련 친서 전달 - “니토덴코, 국제규범과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해야” - - “책임있는 해결 위해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 20년 가까이 운영되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니토덴코는 다른 자회사에서 신규 인력 87명을 채용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한국 사회에 깊은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일 양국은 UN과 OECD 가입국이자 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국옵티칼 조합원들은 지난 11
禹의장 "한미동맹 발전 위한 의회외교 적극 지원" 12일(목) 한미의원연맹 현판식 참석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여야 의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현판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현판식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지난 3월 10일 창립했으며, 그간의 준비를 거쳐 정식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 의장은 "한미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호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미국과의 의회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져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세 협상 등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한미의원연맹을 적극 지원하며 함께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외교 차원에서 한미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禹의장,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 위촉 "새로운 시대, 국민에게 신뢰 있는 국회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탁 자문관은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커졌고, 새로운 시대에 국회가 국민들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때가 왔다"며 "국회에서 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국회가 변모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탁 자문관은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행사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관은 제헌절 등 국회 주요행사의 기획·실행·평가와 각 단계에 대한 자문·조언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장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국회사무처에서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정지은 문화소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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