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법 국회 제출” … 국내 지방선거 투표권 외국인 영주권자 14만명 중 81% 중국 국적자 …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하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어 …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영주권 취득 후 ‘현행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 금지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

禹의장, 지방소멸대응 자문위 위촉…"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우원식 의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적 효과낼 수 있도록 운용 점검·지원 방안 마련" 우원식 의장 "지역 생산 재화 재투자되는 '전략적 지역경제의 댐' 필요" 강현수 위원장 "지방소멸은 국가 존망의 문제…각 분야·지역 전문가와 노력할 것"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의장 직속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인의 위원들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

-  2025. 4. 1.(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4명만 당뇨병 인지 김예지 의원, “청년 당뇨병 사각지대 해소 위한 지원책 마련돼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년층 당뇨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3년 건강보험 급여비 상위 질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치주염, 고혈압, 요실금에 이어 급여비 지출 4위를 차지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질환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당뇨병은 주로 고령자 중심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실제로는 광범위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내 노인당뇨병과 청년당뇨병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의 당뇨병 환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지만, 이 중 본인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43.3%에 불과하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당뇨병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