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촌 정주개선 3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농어촌 빈집 정비 기반 마련, 빈집은행·활용지원센터 추진 - 국가 책임 강화한‘여객선 공영제’제도화 첫걸음 - 행정선 이용 대상 확대, 국민 이동권 강화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섬 주민 교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거와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과 「해운법」 및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등 3건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주거·교통·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정주 여건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제20대 국회부터 인구소멸 대응과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제21대 국회에서는 최초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빈집 증가와 생활 인프라 부족, 섬 지역 교통

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발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비 부담 30% 초과·최저주거기준 미달 모두 해당하는 ‘복합위기 1인가구’ 법률상 규정 - 국가·지자체에 생성 원인·생애주기별 특성·주거환경 종합분석 및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 의무 부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1인가구를 국가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1인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에 대한 별도 정의나 정책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 이하의

禹의장 "헌법에 계엄 안전장치 못 만들면 역사의 죄인" 7일(목)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 투표불성립 오는 8일(금) 오후 2시 본회의 소집해 재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목) "헌법에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다시 또 12·3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의결정족수(191인)에 미치지 못해(재석의원 178인) 투표불성립된 것과 관련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임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기술·아이디어 보호 사각지대 해소”… 징벌배상 적용범위 확대 김미애, 공정경쟁 기반 강화 위한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제2조제1호 차목)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를 토대로 만든 지적재산권이 너무 쉽게 도용당하고 있어 창조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