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2026년 새해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방명록에 남겨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6년 1월 1일(목) 새해 첫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김영호 교육위원장·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소속기관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들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남겼다. 앞서 우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올 한 해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국회도 희망은 더하고 걱정은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고 원천 차단한다! 음주측정 방해·약물 사용까지 처벌 강화하는「철도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음주·약물 사용 여부 확인 방식 명확화 및 검사 거부·방해행위 처벌 신설 - 술·약물 사용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 세분화 및 재범 가중처벌 대폭 강화 - 철도운영자의 수사기관 즉시 신고 의무 부과로 안전 책임성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기관사와 관제사 등 종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좌우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은 ▲술·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불명확하고, ▲검사 거부나 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며,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운전업무종사자, 관제
“ 집은 다 지어졌는데 입주는 못 해 ” … 민병덕 ,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 ( 정무위원회 ) 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 조는 임대사업자가 ‘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 ’ 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 준공을 마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일부 사업장은 보증보험 문제로 공매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민 의원은 “ 현장에서 ‘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 ’ 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 ” 며 “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
禹의장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책임 다할 것" 30일(화)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단체 면담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사후조치는 피해자 존엄 회복을 넘어 민주주의 더욱 단단히 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단체를 만나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제도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이를 해제하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우리 사회가 결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함께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폭력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마주해 진실을 밝히고 상처를 기록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더불어 사후조치로 이어지는 일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이러한 과정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종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은 "오랜 기간 사회적 약자인 을의 입장을 생각하고 불평등을 줄이
禹의장 "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매우 유감" 30일(화)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산재, 불공정 거래 등 문제 산적 "상황 모면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오늘내일 쿠팡 청문회 포함해 현 상황 예의주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이 오늘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반복적 산재와 은폐 의혹, 동시다발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전 국민의 3분의 2에 달하는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 디지털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산업재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 한해에만 쿠팡 관련 노동자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은폐 의혹까지 제
禹의장 "세종의사당, 지역소멸 문제해결 위한 핵심 전략" 30일(화)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접견 "국민과 관계부처와의 가교역할에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 사업은 지역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많은 고민과 협력을 함께 해 준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건축과 좋은 도시'를 위한 국민과 관계부처와의 가교역할에 국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쿠팡‘직원퇴출 프로그램’확인...입맛대로 평가해 '권고사직' - 저성과자 솎아내는 쿠팡 인사관리제도…기준·대상·후속 조치는 ‘주먹구구식’ - 평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폭언으로 ‘산재 인정’ 받아 - 안호영 의원 “직원 퇴출을 ‘인사평가’로 포장한 쿠팡, 건강한 일터조성 힘써야” 쿠팡이 운용 중인 ‘인사평가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 프로그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입수한 쿠팡 사내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성과 하위 10%에 들거나 쿠팡이 지정한 노동자는 무작위로 ‘PIP(Performance Improvement Plan·성과개선계획)’을 받게 된다. 문제는 PIP 프로그램의 기준·대상·후속 조치 등이 모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평가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직렬·직급상 수행이 불가능한 과제를 부여받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 퇴출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 측 사내 회의 녹취에 따르면, 쿠팡은 PIP에서 탈락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직무를 바꾸거나, 사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사정 이유로 농업인(51~70세)과 어업인(51세 이상 전체) 간 차별 발생 윤준병 의원,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 및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등 검진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개정안 발의 윤 의원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 맞는 건강검진 설계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30일(화),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견과 예방에 특화된 사업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부부처는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의 연령 범위를 임의로 설정해왔다. ○ 실제 윤준병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