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변수 속 대미 투자 안전장치 마련 정일영 의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 발의 - 27일, 관세 압박·정책 변동성 속 대미 투자 제도적 관리 체계 구축 위한 대미 투자법 대표발의 - 전략적 투자 개념·범위 법률로 명확화… 2천억 달러 투자 관리 대상화 - 전담 공사·기금 설치, 성과평가·회수·종료 절차까지 규정 - 국회 보고·감독 강화하여 국민경제 기여·재정 리스크 관리 근거 마련 - 정일영 의원,“트럼프 관세 압박 변수 속 대미 투자 관리 체계 마련” 27일(화),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을)은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작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약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분야 협력투자를 대상으로, 단순한 집행 근거를 넘어 투자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관리·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먼저 반도체·조선·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 분야를 명시하고, 전략적 투자의 개념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전략적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국악의 날을「악학궤범」편찬일 기준으로 개선하여 국악 전반에 아우르는 역사적 정체성과 국가 상징성 재정립 이미 지정된 ‘환경의 날’ 등 법정기념일 중복해소 및 국악 진흥·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수), 국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는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 그러나 6월 5일은 국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민속악과 정악을 포괄하는 국악 전반의 상징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해당 날짜가 ‘환

禹의장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해야" 28일(수) 시민개헌넷과 개헌 간담회 주최 "AI 등 사회변화 반영·지역균형발전 위한 단계적 개헌 필요" "남은 시간 촉박…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여건 조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작년 9월에 발족한 '시민개헌넷'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활동했던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 단체들의 모임으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개헌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AI(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이 선고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