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외국인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출입국·외국인정책의 합리적 수립과 평가를 위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통계 작성·관리 및 공개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대표 관여 정황 공천 의혹, 축소는 정권 위기 될 것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내에서 거액의 공천 헌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당 지도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사실 여부에 집권세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달려 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우선 이에 대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나아가 공천 헌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김병기 의원의 뇌물 수수를 고발하는 탄원서를 당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인이 2020년 총선 때 지역 구의원들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는 내용으로, 작성자는 해당 구의원이다. 이 전 의원 보좌관이 이 대통령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했고, 김 실장이 “대표에게 보고됐다”고 전화로 말한 것이 녹음돼 있다고 한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수석최고위원이었던
중국 국빈 방문 경제 협력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만의 금번 국빈 방문은 한중 간 전면적인 관계 복원을 공고화하는 계기였던 만큼 경제 분야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수출․수입 모두 1위 상대국입니다. 수출은 2003년 이후, 수입은 2007년 이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교역 규모는 2022년에 3,104억 불을 최고치로 기록한 후에 소폭 감소하여 3,000억 불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 게임 등 소비재,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이해를 넓히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중 이후에 9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인 161개사 400여 명이 동행하였습니다. 방중 날짜가 다소 촉박하게 잡혔음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꾸려진 것은 그간 다소 소원했던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즈니스 포럼장에서도 양국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중 비즈니스 포
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서비스 법안 발의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재산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서영석 의원“치매 노인 등 경제적 학대·재산 피해 예방 위한 공공신탁 도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고령자의 재산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 아동과 전담인력 간 접촉 잦은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고동진 의원 "퇴직 후 재고용 등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 국회 제출" … 고동진, 정년연장 필요성 공감하지만 획일적 65세 법정화는 문제 많아 ▸ 청년 일자리 및 기업경제 고려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돼야 ▸ 기업계 참여하는 별도 사회적 기구에서 분야별 연장 정년 차등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 명문화시켜 기업 측 자율 선택권 법적으로 보장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인 바, 이는 ‘전 산업·전 직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획일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일 기준은 산업간 생산성 격차가 심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된 오늘날의 근로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신체 근로 중심 직무 간에는 고령 근로자의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전혀
禹의장, 국회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지속 추진 출입문 문턱 철거, 맨홀 교체 등 장애인 접근성 지속 개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포용사회, 국회가 먼저 실천하겠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장애인 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이용자의 이동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5일(월) 밝혔다. 국회는 본관 1층부터 3층까지 주요 사무실 25개소의 출입문 문턱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내 주요 구역의 안내시설과 이동 동선을 점검·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장애인 직원들과의 간담회와 9월 장애 국회의원들과의 '국회 장애인 정책 실효성 확대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가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경내 시설 전반의 개선작업을 직접 챙겨왔다. 국회는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애 당사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장애인 권리 확대를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주출입구 안내데스크 유도블록 설치 ▲의
[사설] 與 공천 헌금 의혹 일파만파, 이럴 때 특검이 필요한 것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비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제명된 데 이어 역시 돈 공천 추문의 핵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지도부가 이런 의혹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어물쩍 덮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집권당의 신뢰와 도덕성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이수진 전 의원의 폭로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전 의원은 2024년 2월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동작구 의원 2명이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가 수개월 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개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동작갑, 이 전 의원은 동작을 현역의원이었는데, 이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컷오프(공천 배제)돼 탈당했다. 이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님께’로 시작되는 이 탄원서는 2023년 12월쯤 이재명 대표실에 보내졌다. 이를 접수한 사람은 당시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며, 이 탄원서는 다시 당 윤리감찰원을 거쳐 후보자 검증위원장이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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