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를 더 이상 우롱하지말고, 즉각 항소를 취하하라 질병청은 더 이상 코로나 백신 피해자와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항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유족이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질병청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에게는 지옥 같은 4년 7개월을 견디며 얻어낸 승소였습니다. 그런데 질병청은 그동안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도 미루고, 인과성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했는데 그 유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항소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고통을 겪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견디라고 강요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다시 보내라는 피해자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질병청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왜 도입했습니까? 그 규정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철회하고 당장 항소를 취하하기 바랍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자가 있습니다. 질병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항소를 취하하시길 다시 촉구합니다.이상입니다. 2026년 3월

진종오 의원, 영유아 생명 위협 사고 카시트 재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 사고 시 성능 상실에도 관리 사각지대, 중고시장 재유통 원천 차단 - - 영유아 생명 직결 안전장치 방치, 관리 부재는 직무유기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성이 상실된 사고 카시트의 시중 재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안전장치로,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영국 왕립 사고 예방 협회 로스파(RoSPA)는 카시트는 내부 손상이 외관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충격 흡수 기능이 1회성으로 설계되어 있어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교체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카시트 제조사 역시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고 카시트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해당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가필수의료기기 지정ㆍ거버넌스ㆍ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의료AIㆍ제약ㆍ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 서영석 의원, “어떤 보건 위기도 극복하는 굳건한 보건안전 체계 구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약사법」이 국가필수의약품을 규정한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족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禹의장, 오스트리아·체코 공식방문…원전 등 협력 확대 모색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5박 7일 일정 오스트리아·체코 최고위급과 연쇄 회담하고 의회 정상외교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부터 29일(일)까지 5박 7일간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공식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유럽의 핵심 협력국인 오스트리아·체코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원전·방산·반도체·신재생에너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우 의장은 오스트리아에서 슈토커 상원의장, 로젠크란츠 하원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전략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외교, 산업협력, 문화·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주요 국제기구가 소재한 비엔나의 외교적 위상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오스트리아와의 산업 협력과 관련해 기계·자동차부품·환경기술·신재생에너지·공급망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점검하고, 문화예술 강국인 오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