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틀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가 튼튼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균형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애써주고 계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김예지 의원,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해 7월 19일 시행, 올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2,559명 상담, 원가정양육 239명 등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현장 목소리 반영, 더 많은 생명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인선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김예지 의원,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했고,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전국입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 아스투토 대사, “안보ㆍ방위 부문에서 한국과 EU간 협력 강화 필요” - 김 위원장, “의회 외교를 통한 다차원적 협력 심화 이어가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2월 8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이하 “아스투토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신임장을 제정한 이후 아스투토 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EU 관계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이번이 대한민국 국회에 3번째 방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건물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스투토 대사는 대한민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처음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안보 및 정치 분야를 포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의회외교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5년은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으로 그 의미가 크며, 한국은 EU와 3대 주
禹의장 "AI·수소 등 첨단기술 韓日 협력 매우 중요" 8일(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우 의장 "한일 관계 세 기둥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맞춰 나가야" 우 의장 "한일 관계 난관마다 양국 의회 대화·협력 조성…양국 의회 지속적 교류 필요" 미즈시마 대사 "다양한 국제과제 중요 파트너…정치·안보·경제 협력은 양측에 큰 이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국제 정세의 격변 속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의회외교에 대해 "지난달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와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했었다. 한일
국회개혁자문위, 윤리특위 상설화 등 8대 핵심과제 권고 8일(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개최 3대 목표 바탕으로 14개 주제별 세부 국회개혁 권고사항 마련 우원식 의장 "국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세우는 일에 앞장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로부터 8개 항목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 권고문」을 전달받았다. 국회개혁 자문위원회는 김범수·이관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기획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9월 8일 출범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법」상 국회의원 징계사유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항 명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기능 분리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23대 국회부터 적용 ▲국회의원 수당의 연봉제 전환 추진, 구속수감 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전액 지급 중지 ▲국회의원 경조사 시 소속 상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은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대표들과 제일 학도의용군 박운욱 회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대표들과 공동으로 "참전유공자법"에대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보훈단체회장을 비롯해 제일 학도의용군 회장과 참전 유공자 단체들이 함께 했다 참전유공자법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되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대해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것이다
“K-드론배송 지역 주민 생활편의 높였다” - 드론 배송지역 50개→166개 지역으로 확대, 배송횟수 전년대비 75% 증가 ! - 갯벌 드론감시로 6명 구조, 안전순찰 838회 실시, 주민 안전에도 기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시행 2년차 K-드론배송 성과와 함께 올해 드론배송 우수 지자체 및 우수 업체를 발표하였다. ㅇ 먼저, K-드론배송 성과는 배송지역이 작년 50개에서 166개로 확대되어 배송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시행 2년차 배송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 해안 감시 등의 드론공공서비스도 인명을 구조하는 등 지역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배송실적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44개 섬, 122개 공원 등에서 배송거점 58개, 배달점 230개를 구축하였으며, 드론배송 횟수는 총 5,236회(19,276km – 서울부산 왕복 24번 거리)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24년 2,993회/10,635km)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배송) 인천, 제주, 서산, 통영, 여수, 고흥, 보령, 상주 / (공원 등 배송) 성남, 양주, 공주, 창원, 김천, 울주, 포천, 남원, 시흥, 안양, 이천, 대전, 김제, 원주, 영주 - 2년차 드론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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