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대상' 이상식 의원의 경찰청장 인사청문은 '비상식’, 인사청문 위원 사퇴, 행안위 사임을 촉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중요한 건 경찰 수사대상인 이상식 의원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주변인물은 증거인멸혐의로 입건되고, 재산축소 정황과 주요 증거까지 확보된 경찰 수사대상이 행안위에 잔류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로 부적절하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사청문위원에서 사퇴하고 행안위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상식이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축소 정황을 포착한 후 강제수사를 통해 주요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배우자 재산 미술품 등 경찰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처제 김씨는 비서관 문모씨에게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지시했고, 실제
禹의장 "방송4법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서 순차 처리" 방송4법 중재안 거부한 여당과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요구 "마냥 기다릴 순 없어…현재로서는 대화·타협의 길 막혀"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4법 처리 불가피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은 19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禹의장, 쿠팡 과로사 유가족 면담…쿠팡 사과·정부 대책 촉구 유가족 위로하는 한편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 개탄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고(故) 정슬기·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고(故) 정슬기·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우 의장은 쿠팡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석운 과로사 대책위 공동대표는 심야배송·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물류 노동자, 회사,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부탁했다.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박균택 의원, 마약사범 단속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식약처·광역지자체 공무원에 마약류 범죄 특사경 권한 부여 셀프 처방,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기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23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년 89개에서 2023년 163개로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대표발의 - 7월 집중호우로 여의도 41개 면적 물에 잠겨 - 벼 8,901.9ha 침수, 피해 농작물 중 73% 차지 - 충남이 8,455ha로 전국에서 재해 면적 가장 커 “ 자연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 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 41개 수준인 1만 2,133.2ha 농경지가 침수됐다. 주요 피해 농작물은 벼로 73%인 8,901.9ha를 차지했으며, 이어 ▲콩 779.6ha, ▲고추 386.9ha, ▲참외 258.40ha
윤준병 의원,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 대표 발의! -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불법사채 근절·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 - 금전계약·대부계약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로 명시,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대부계약 전부 무효화 및 채권자의 원본 반환청구 금지 명시 ○ 최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최고 3만 6,500%의 살인적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자 등이 검거되는 등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의 경우 그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또는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이자제한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