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기록물 분실 관련 업무보고 결과 공개 아동권리보장원 보유 기록물 분실, 원본 여부 불명, 정보주체 통지 미흡 사항 등 확인 입양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 관리체계 전면적으로 점검 필요 “분실 경위, 원본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국가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책무 방기” “감사원 감사로 분실경위, 책임소재, 관리 실태 전반을 철저히 규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24일과 25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입양 및 실종아동 관련 기록물 분실 의혹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확인된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실종아동 시설입소 아동카드’ 전산화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외장하드를 일부(20년 사업결과)를 분실했으며, 해당 사실은 2024년 8월에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용역업체로부터 외장하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분실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용역 종료 이후 관련 자료에 대한 파기지시 및 파기확인서도 받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정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역시 미흡했다. 전체 대상자 30

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과밀학급 개선위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지자체 책무에 특수교사 확보 명시… 특수학급 설치·배치 기준 강화 김 의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고충 개선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이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수도권까지 1시간 대...도민 삶에 고속철도 놓는다’ - 이원택, 시간은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방향의 철도 혁신 공약 제시 - 전주·익산·정읍 주요역 기능 재편, 시간 단축·환승과 서비스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철도망 전면 확충을 통해 수도권에서 도내 전역까지 1시간 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 의원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불균형이 도민들의 교통과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는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정책을 전면 재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구상안은 ▲전주발 수서행 KTX 신설과 전주역 주차장 확충 ▲정읍역 KTX·SRT 추가 정차 ▲임실역 KTX 정차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빠르고 편리한 철도 이용과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주역, ‘50분 단축’ 현실화 기대 우선 전주역은 수서행 전라선 KTX 10편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민이 수서까지 가려면 상행 2회 운행되는 데 그쳐 열차 좌석 구하기도 어렵고, 익산역까지 가서 수서행 SRT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특히, 이른 아침 시각 익산역에

우원식 의장, 체코 상·하원의장 잇따라 만나 세일즈 의회 외교 진력 “민주주의·법치 공통 가치 기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두코바니 이어 테믈린까지…원전 중심 실질 협력 확대 기대” “첨단산업·고속철·방산 협력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 요청”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현지시각) 프라하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토미오 오카무라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원전·첨단산업·고속철·방산 등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먼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체코는 식민지 경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공통 가치를 기반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독립군이 체코군단이 제공한 무기로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인연은 양국 관계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이러한 과거의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