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거행 국회사무처 10월 10일(금)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30일, 3개 겸임위원회는 11월 4~6일 국감 진행 10일(금) 오후 국회 본관 704호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준 공보기획관, 김승묵 의사국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김민기 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이유미 의정기록심의관.(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10일(금) 오후 국회 본관 704호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동준 공보기획관, 김승묵 의사국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김민기 사무총장, 진선희 입법차장, 김상수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 김명진 방송국장, 이유미 의정기록심의관.(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일(금) 오후 국회 본관 704호실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
상반기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지급 크게 늘어 금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지난 한 해 2억 2,900만원보다 2배 많아 보건복지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최대 20억 → 최대 30억으로 개정 추진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이 34건에 4억 7,700만원으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42건 2억 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 3,600만원에서 2021년 4억 9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3억 5,400만원, 2023년 1억 3,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2024년 2억 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 7,7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5년여간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피해 8,556건, 피해액 1,629억원 달해! 보이스피싱 피해 경기, 경북, 경남, 전남, 충남 순으로 많아! - 지난해 이후 피해액 급증, 반면, 5년간의 환급률 평균 15.2%, 올해 상반기 11.3%에 그쳐! - 농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8,807건, 피해액 1,366억원으로 매년 지속적 발생 - 김 의원, “관리 체계 개선해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 등 농협의 제역할 다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
건강보험 장기체납 사망자 5명 중 1명은 병원 진료 이용 실적 없어 - 건보료 못 내고 숨진 국민 중 병원 미이용자 3년간 9,600명 넘어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상 ‘의료 이용 단절자’ 여전히 사각지대 - 지역가입자 건보 체납 3,700여 가구 중 76%는 5만 원 이하 소액 체납 - 서영석 의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구제 대상 되어야”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장기체납 사망자 9천 명 중 22%는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체납자 사망 전 1년간 진료비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진료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장기체납 사망자 2,379명 중 629명(26.4%), 2023년 2,864명 중 597명(20.8%), 2024년 4,376명 중 806명(18.4%)이 급여 이용 진료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월까지는 6,017명 중 무려 17.8%인 1,069명이 병원 진료 이용 기록이 없었다. 현재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는 주로 의료비 과다지출자나 소득
서삼석 의원,“ 섬·벽지,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안돼 ” - 5대 주요 자동차보험사 약관 상 서비스 제공 제한 - 금융위·공정위, 해당 약관은 자율 약관으로 제재 어려워 - 섬 벽지, ▲보험 가입 인구 27만명, ▲등록 차량 17만대 “ 법으로 의무화한 자동차 보험, 섬·벽지에서 차량 고장시 대책 마련 필요 ”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우원식 의장, 망우역사문화공원 유관순 열사 묘역 참배 - “유관순 열사, 3·1운동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 - - “제대로 된 묘소에 유해 모시지 못해 송구…독립 정신과 희생 기억해야” - - “국회, 독립운동 역사 알리고 기리는 일 적극 나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서울 중랑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찾아 유관순 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우 의장은 “추석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애국지사 묘역을 찾았다”며 “외조부 김한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다 연해주에서 희생된 후 유해를 찾지 못해 성묘조차 가지 못하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이곳에 오는 길이 성묘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이라며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이어가며 수감된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지난 광복절 국회 전야제에서도 그 노래 제목을 따 ‘대한이 살았다’라는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관순 열사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르는 국민이 없는 독립운동가이지만, 지금 보듯 제대로 된 묘소조차 없고 작은 봉분과 합장 표지비만 남아 있다”며 “만
조은희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달장애 자료 구비율 0.3%, 이용률 0.005% 불과 … 장애유형별 문화 접근성 소외 없어야” - 지난해 장애인 위해 신규 제작한 자료 1만3,522건…공통시각청각발달順 - 최근 5년간 장애인 자료 129만5,427건 이용했지만…발달장애인은 고작 70건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지난해 장애인들을 위해 새로 구비한 ‘대체자료’ 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자료는 0.3% 남짓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탓에 발달장애인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0.005%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약 260만 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비율이 약 10%(약 28만 명)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비율이 특정 장애유형에만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이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을 위해 신규로 제작한 대체자료는 총 1만3,522건으로 집계됐다. 대체자료란 인쇄물, 전자자료 등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접근성을 높인 자료를 뜻한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공통자료가 8,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4,300건
서삼석 의원,“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 경북산불 피해 지자체 5개 중 3개는 재난문자 알림 제공 안돼 - 실시간 산불 정보 확인하는 대화 시스템도 미활용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최대 8시간 중 2시간만 결과 도출 “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리해야”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이하 ‘경북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청송ㆍ영양ㆍ영덕)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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