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禹의장 "식물주권 확보 정책·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원" 9일(화)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전시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전시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식물주권 확보와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보존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도 관련 논의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김영배·인요한·백선희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윌리엄 프리드먼 아놀드수목원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동물 생명 존중 정책과 법·제도 마련 위해 최선" 9일(화)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한정애 공동대표, 전용기 연구책임의원, 염태영·남인순·신동욱 의원, 배다해 홍보대사,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 모아 나가야" 9일(화) 국회 생생텃밭 김장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며 "오늘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상호 소통・협력하기로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국정과제 추진에 공동 노력 예정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정순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장)는 12월 9일(화) 서울의 한 호텔에서 ’25년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는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경찰청과 각 지역의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한 기구이다. 지난 2024. 12. 31.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제21조 신설)했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성과지표 개발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개선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하였고, 구체적 이행 가능성 검토 및 세부 이행방안 등 기관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및 전면 시행’ 추진 과정에서도 함께 협력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틀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가 튼튼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균형 성장, 지역 균형 발전,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애써주고 계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김예지 의원,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해 7월 19일 시행, 올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2,559명 상담, 원가정양육 239명 등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현장 목소리 반영, 더 많은 생명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인선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김예지 의원,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했고,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전국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