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24, 화) 오후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양 정상은 최근 중동 상황과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현재 상황이 국제 경제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인 원유 수급 불안정 속에서, 민생 안정화를 위한 각자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덜고 국내 산업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최고가격제와 수출 관리 조치를 병행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평화가 회복되고 글로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럭슨 총리는 정제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뉴질랜드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함께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한-뉴질랜드 간 위 사안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향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심화하기
군불 때는 與 국회 상임위 독식...발상 자체가 반 민주주의 더불어민주당이 5월 시작되는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17곳의 위원장을 전부 갖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년 전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따라 현재는 민주당 몫 10곳, 국민의힘 몫 7곳이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별 법안 상정과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자리다. 특정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 일방적 국회 운영이 가능해져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 이에 여야 협상을 통해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관행이었다. 민주당 명분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태업으로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정청래 대표), “(의석수에 따른 위원장 배분이)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한병도 원내대표) 싹쓸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항의 등을 이유로 상임위 운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
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평택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홍기원 의원, 지난해 4월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 연장 위한 개정안 발의 - 홍기원 의원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특별법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별법은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현 특별법은 오는 2026년 일몰 예정으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국방부, 또 이 법을 근거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와 시민사회에서는 계속해서 특별법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특별법 일몰기한의
김미애 의원, 저출생 대응·연금 형평성 강화를 위한 법안 2건 대표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난임치료 전면 지원·군복무 전기간 연금 인정 추진 “출산·복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로 저출생과 불공정 구조 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23일 저출생 대응과 사회보장 형평성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군 복무·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인정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세대 간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
윤준병 의원, 농어업 현장 목소리 제도화 위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발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나서! 지방 농정 거버넌스 구축 위해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2단계 구조의 운영체계 확립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5일(수),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온 농어업 정책 결정 체계를 현장 중심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우리 농어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 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다. ○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노정한 실
국방-첨단산업 연계 세미나…"민간 기술 신속 적용해야" 24일(화) 국회미래연구원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개최 AI·드론·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 기술적용 속도·대량생산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 제시 개방형 국방혁신체계 확대,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 플랫폼화 등 제언 김기식 원장 "방위산업과 민간의 기술 경계 허물고 시너지 만들어야"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에서다.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국방과 첨단산업의 전략적 연계 강화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6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글로벌 국방 환경이 첨단기술 경쟁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민간 첨단기술을 신속히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이 24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l
<성 명 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예산을 삭감했던 주범들이 <치적 세탁> 꼼수로 양평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우리 양평군민분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핵심 숙원 사업입니다. 늦은 감이 크지만, 사업 재개를 향한 군민 여러분의 간절함과 절실한 바람이 있었기에 비로소 정상화의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작태는 어떻습니까? 사업 재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본인들이 만든 재난을 본인들이 해결하는 척하는 <선거용 정치 쇼> 그 자체입니다. 정치적 정쟁으로 멀쩡한 고속도로를 가로막았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구세주라도 된 양 <치적 세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숫자와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을 2024년 61억 원 삭감했고, 2025년에도 62억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인 올해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30억 원조차 최종 정부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빠졌는지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서울~양평 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