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졸작이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SNS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지 말고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반도체 산업의 현실도, 국가가 가야 할 방향도 외면한 채 경기도의 이해만을 대변한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은 반도체 산업을 살리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갈등, 전력망 붕괴 위기, 이른바 ‘에너지 내란’은 전력 대책 없이 수도권에 산업을 몰아준 결과다. 이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 채 “정상 추진”만을 외치는 것은 국가 문제를 경기도 문제로 축소하는 무책임한 태도다. 김 지사는 사업 이전이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말하지만, 진짜 불확실성은 ‘전기 없는 용인’을 붙들고 있는 데 있다. 전력 공급이 불가능한 산업단지는 그 자체로 국가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리스크다. 이것이야말로 투자·공급망·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위협하는 근본적 불확실성이다. 특히 삼성전자 부지가 포함된 용인 반도체 2단계 국가산단은 윤석열
김예지 의원,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법제화 추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설치 근거 마련... 지역 밀착형 지원 공백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재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25년 기준 약 40억원),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 장애인
수확기 쌀값 회복, 국가책임 농정의 성과를 환영합니다! - 이원택 “국가책임 농정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도정을 만들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올해 수확기(10월~12월) 동안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평균 23만94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수확기 평균 가격 18만4,700원과 비교하면 약 4만6,240원가량 오른 것으로, 1년 만에 25% 이상 상승한 수준입니다. 쌀값 폭락 국면에서 벗어나 가격 정상화를 향해 의미 있게 진전한 성과를 환영합니다. 이번 수확기 쌀값은 시장 흐름에만 맡겨둔 결과가 아니라, 쌀값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현장에서 법·제도·예산 변화를 거듭 요구해 온 과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은 국가 책무”라는 농정 철학 아래, 쌀 초과 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을 통한 책임 있는 가격 관리를 강조해 온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을 앞세워 쌀의 선제적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청년·신혼부부 취득세 전액 면제…김미애,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 문턱 낮춘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에서 집을 사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세 부담을 없애, 이주와 정착의 첫 관문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김 의원은 2026년 1월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돕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집값 규제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주택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김 의원은 지방 소멸의 원인을 단순한 인구 이동 문제가 아닌 ‘선택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그는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 고 강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원오 성동구청장, 고향 여수 방문…주철현 의원, 여수지역 정치권과 ‘서울–전남 상생’ 간담회 가져 여수 출신 정원오 구청장, 여수 시·도의원 등 70여 명과 행정 경험 공유 주철현 의원 “검증된 미래 리더”, 정 구청장 “승리는 현장에서 시작” 강조 도시재생·조직관리 노하우 전수하며 ‘서울-전남 원팀’ 협력 체계 다져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2일 오후 지역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 출신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초청해 ‘서울–전남 협력 및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향 여수를 찾은 정원오 구청장을 환영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전남의 상생 전략 및 ‘원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철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수 지역 시·도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주철현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원오 구청장은 여수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행정가이자, 중앙과 지방을 두루 경험한 준비된 리더”라고 소개했다. 특히 “여수고 선후배로서 오랜 시간 지켜본 정 구청장은 정책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라며, “이번 만남은 고향 후배를 응원하는
禹의장 "국민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 미래로 나아가야" 2일(금) '2026년도 국회 시무식' 개최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새해 각오 밝혀 우원식 의장 "국회개혁, 개헌 과제와 사회적 대화 제도화 노력할 것" 김민기 총장 "세종의사당, 경호경비체계 개편, 기록원 출범 중점 과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국회 시무식'을 열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 더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한 해의 각오를 밝히고, 국회개혁과 개헌 등 주요 과제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지난 한 해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새 정부 출범으로 이어진 격동의 한해였지만, 직원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역할 그 이상을 해주어 국회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길을 열 수 있었다"며 "탄핵 국면에서 법 해석 대응 등 처음 겪는 일도 많았고, 입법과 의정지원 업무도 예년보다 갑절 이상 수고가 있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을 달려오면서 국회가 국민들 속에 더 가깝게 들어갔고, 국민들 삶의 문제와 국가적 현안, 미래과제에 더 민감하고 유능하게 일하기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
강선우 1억 의혹, 부적격 공천 강행한 내막 철저히 밝혀야 姜 해명 불구 핵심 의혹은 입 닫아 돈 전달 알고 공천한 배경이 핵심 공관위 간사 말고 윗선은 몰랐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선 입을 꾹 닫아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전달된 의혹에 대해 “4월 20일 사무국장한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총괄 간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튿날 김 전 원내대표를 찾아 대면보고도 했으며, 사무국장에게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혹의 핵심인 김 시의원 공천이 강행된 배경에 대해선 이번에도 함구했다. 공관위 간사가 돈 전달 사실을 알았음에도 민주당은 4월 22일 김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다주택 문제로 공관위 내부에서 논란이 일던 후보인데, 탈락은커녕 경선도 건너뛰는 단수 공천이 이뤄진
정점식 의원, 영유아·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 별도 기준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유아용 식품·어린이용 식품 법적 정의 신설로 관리 체계 명확화 - 해당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행정·형사 책임 명확화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폭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