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건강보험 환급 시효 3년→5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국세·국민연금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권리 보호 체계 정비 - 서영석 의원“권리 행사 기간 합리화로 준조세 제도 간 형평성 제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4일,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
금융으로 돈 버는 전북 “도민의 자산이 평생 용돈이 되는,‘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안호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경제는 어떠했습니까? 전북의 찬란한 햇빛과 거센 바람,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 맺힌 성장의 열매들은 정작 전북을 외면한 채 외부 거대 자본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정당한 주권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내 고장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만 봐야 했던 소외된 관객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고 무력한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오늘 저 안호영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뒤바꿀 ‘금융 혁명’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기업을 유치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닙니다. 전북이 가진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도민의 ‘공동 자산’으로 당당히 되찾아오고, 그 성장의 결실을 도민 모두의 ‘기본 소득’으로 되돌려드리는 체계 - 이것이 바로 금융의 힘으로 설계하는 ‘기본사회 전북’의 담대한 청사진입니다. 제가 약속하는 전북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첨단 지능을 가진 ‘자산운용의 연금수도’가 되고, 그 결실이 도민 여러분의 평생 용돈이 되어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는
여론조작 방지 토론회…"접속국가 표시 의무화 필요" 24일(수) 김장겸 의원 등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정책토론회' 주최 해외 접속을 악용한 피싱 범죄와 국적을 위장한 여론공작 우려 확산 소셜플랫폼 X(구 트위터)는 계정 국가를 표기해 정보의 투명성 강화 국내 포털 이용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 제시 인공지능(AI) 기반 행위분석, 위험신호표시제 등 기술·정책 대응 고도화 김 의원 "표현의 자유 가치 수호하고, 여론 생태계 신뢰 회복해야"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해외 접속을 악용한 피싱 범죄와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禹의장 "장병들 전투력 제대로 발휘되도록 지원" 26일(금)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 방문 "완벽한 전투태세로 실전 대비하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 "병영생활 여건 개선, 자기개발 확대 위해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금) 연말을 맞아 육군 제11사단 108기계화보병대대를 방문해 부대·장비현황 등을 보고받고, 오찬을 함께 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병영생활관을 둘러보며 "부대 내 병영생활관이 기존 10인에서 6인 1실로 줄어들면서 장병들의 휴식이 보장된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이라며 "국회는 장병들의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오찬 간담회에서 "K2 전차 등 무기체계를 직접 살펴보니 더욱 자랑스럽고, 완벽한 전투태세로 최첨단 철마를 이끄는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장비점검부터 실전같은 훈련까지 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운데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도 더 잘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또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병영생활 개선과 자기개발 확대 등을
안호영 위원장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KDI 예타 통과, 수소도시 완주의 새로운 도약 시작됐다” — “완주군·전북도와 함께 만든 값진 성과…1단계부터 차근차근 확실히 추진” — — “수소 상용모빌리티 특화단지 공모도 반드시 따내 전북 미래산업 축으로 만들 것”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24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히며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KDI 예타 통과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안호영 위원장은 “국토부 국장 면담에 이어 지난 9월 KDI와 기재부 국장을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과 지역 산업수요,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며 “완주군과 전북도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뛰어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타는 1단계 63.6만㎡(19만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2,139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특히 B/C 1.06, AHP 0.501 등 평가 기준을 충족하며 통과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애초 완주군이 제안했던 전체
“셀프조사 구조 끊고, 피해자 참여 보장한다” - 김미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법안 발의..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 보장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보건복지위)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기관과 조사기관이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되면서,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명문화하며,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 인공지능산업 근로자 주 52시간 예외적용법 기자회견문 >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인공지능산업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적용법’에 대해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둘러싼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 국가들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격차는 ‘하루’, 그리고 ‘한 주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근로시간 규제’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산업 분야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주 64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한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단순한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 전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이 넘는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약 502시간에 걸쳐 사회를 맞교대했습니다. 한 분의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에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토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왜 무제한 토론을 막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시기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침탈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입니다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민생, 먹고사는 문제들을 정말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와 개혁의 시기는 대한민국이 꼭 거쳐가야 할 시기입니다. 견해가 다르면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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