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개선으로 고속도로를 더 빠르게! - ’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연장 30% 감축 목표로 15대 개선방안 마련 - 통행 방식 개선, 소규모 시설 개량,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등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6년까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15대*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고속도로 교통정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 통행방식 및 시설 개선」 8개 과제 / 「수요 및 정체 관리체계 개선」 7개 과제 ㅇ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고속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정체를 경험(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국토부, ‘23) ㅇ 이에 따라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통행방식 개선, 기존 시설 개량, 고속도로 수요 및 정체 관리 체계 개선 등에 대한 15대
김진표 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성공적 마무리 - 韓美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 활동…리셉션 주최하고 의회교류센터 개설 -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 천명 - - 韓美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양국 핵심 현안 해결 창구 될 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최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캐-한 의원친선협회 정식 승격 및 韓기업 현안 논의 -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
4월 22일부터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이 아닌 의료진도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환자 의뢰 가능 -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많지 않은 대동맥박리 환자 등의 신속한 최적 병원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2일(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 * (인적 네트워크)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참여전문의 1,317명)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
최연숙 의원, 간호법 재발의 “의료대란 타개 및 초고령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해 간호법 재추진 필요”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기근속 등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하려 추가한 점도 법안의 주요 특징이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간호돌봄체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최근 추진되는 의료개혁에 반드시 포함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 -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집중 투자로 2030년 글로벌 TOP3 국가 도약 - -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훈·포장 친수 및 격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2, 월)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am
김진표 의장, 미국·캐나다 순방 성공적 마무리 - 韓美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 활동…리셉션 주최하고 의회교류센터 개설 - -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 천명 - - 韓美 의회협력 견인 가교이자 양국 핵심 현안 해결 창구 될 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최 - - 美 조지워싱턴大에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 캐나다 상·하원의장 만나 캐-한 의원친선협회 정식 승격 및 韓기업 현안 논의 - 김진표 의장이 6박 8일간의 미국·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22일(한국시간) 귀국한다. 김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우호 친선행사 리셉션’을 주최하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하는 등 한미 우호친선 및 의회교류 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캐나다를 방문해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회간 협력 및 교역·투자 등 실질협력 강화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양 의장과 논의했다. ▲미국 방문해 한미 의회교류 획기적 강화 위한 다각적인 활동 전개 미국을 방문한 김 의장은 전·현직 美 하원의원을 포함한 의회 관계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
尹,대통령 이례적 직접 인선 발표 “야당과 관계 더 설득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은 정 신임 비서실장에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소개하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 (국정운영 )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정책 추진을 위해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신임 비서실장 인선 사실을 알리며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며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당, 야당, 또 언론및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잘하며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 #정당혁신 #국회의장_선출_국회법대로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반문하시겠지만 지금 국회의장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원내대표와 함께 최고의 헌법기관인 국회를 운영하는 초당파적 지도자여야 하지만 사실은 제1당의원들에게 충성맹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수당의 주류, 강경파 지지를 받아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뽑힙니다. 국회본회의에서는 그냥 찬반투표로 결정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장 당선 직후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지만 다수당 내 경선과정에서 이미 정파의 포로가 되고 초당파적 운영도 힘들어집니다. 제1당 주류나 강경파는 국회의장의 권위 책임은 아랑곳않고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조금이라도 중립적으로 신중을 기하면 곧바로 GSGG라는 욕설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뽑아준 다수당 내 현역의원 압박도 무섭지만 당내 극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이 쏟아져 스마트폰이 자칫 고열로 터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뜨거워집니다. 현행의 국회의장 선출방식, 분권의 시대정신과 정반대인 제왕적 당대표 시스템과 함께 우리 국회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악습입니다. 국회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