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김예지 의원,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노인돌봄체계 토론회…"소멸위험지역 차등 적용해야" 6일(금) 임이자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돌봄체계 개선 토론회' 주최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27.1%)이 소멸위험지역 노인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거주자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낮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위해 소멸위험지역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경로당·마을회관 활용, 에이지테크 기술 확대, 임종기 관리 강화 등 제언 임 의원 "돌봄은 개별 가정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가열렸다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소멸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돌봄권이 저해될 우려가 크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색동원’ 방문… “수사 시 진술조력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자립지원 서둘러야” 인천시·강화군·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보고 청취 김 의원 “시설·장애 특성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필요… 시설 폐쇄 대비해 피해자 자립지원 신속 추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
우원식 의장, 동경한국학교 졸업식 참석 - “동경한국학교, 1954년부터 우리 민족 정체성 지켜 온 역사…학생들의 큰 꿈과 희망 응원” - - “미래세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도쿄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한일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일본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현지시각) 도쿄 신주쿠 동경한국학교*에서 열린 중등부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교 발전 및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1954년 설립되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있음. 한국어를 주 교육 언어로 하는 학생 수 1,400명 규모의 학교로, 도쿄도로부터 학교 인가를 받았고, 한국 교육부로부터 정규교육과정 인가를 받아 운영 중임. 우 의장은 중등부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포들이 세운 학교가 학생 26명으로 시작해 오늘날 1,400명 규모로 성장했다”며 “역사와 전통을 지닌 이 학교를 졸업하게 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일본에서 대나무가 번영의 상징인데,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라는 것은
禹의장, 日중·참의원 의장과 협력 확대 방안 등 논의 4일(수)부터 7일(토)까지 3박 4일 일정 우 의장, 한일관계 관련 "역사 직시·경제협력 심화·평화 동반자 협력 세 기둥으로 나아가야" 우 의장, 과거사문제 관련 "조세이 탄광 DNA 공동 감정을 시작으로 지속적 협력 이어가야" 중의원·참의원 의장 "한국은 다양한 과제 협력 파트너…지속적인 교류·협력 희망" 일본을 공식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 세키구치 마사카즈 참의원 의장을 만나 한일 의회 간 교류 확대방안, 경제협력, 역사 문제, 문화·인적교류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모리 에이스케 중의원 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안정화되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양국 의장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양국 간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일관계를 발전적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나가야 한다"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간 교류도 중요하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 이틀째인 4일은 양국 간의 역사적 유대와 우정을 느끼는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오전 첫 일정으로 마닐라 영웅 묘지 내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그리고 최대 규모로(7,420명) 병력을 파견해, 112명이 전사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참전기념비 헌화 일정에는 필리핀 참전용사인 벤자민 산토스(98세, 1954년 중위로 참전), 로드리고 에레니오(94세, 1953년 부사관), 프로덴시오 마누엘(88세, 1954년 병사)과 그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고 하면서 함께 자리한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참가자 중 최고령이자 한국전쟁에 중위로 참전했던 벤자민 산토스(98세)씨를 향해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한번 오십시오”라며 초청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모들에게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국내에 오는 환영행사가 있으면 이분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초청해달라 지시하며 참전 용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다분 대주주 지분 제한... 재산권·소급입법 등 다방면에서 위헌 소지 주요국 유사한 입법례 찾기 힘들어... 글로벌 정합성 고려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관련 문제(헌법 제13조)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측면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일 경우 침해 강도가 중대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급입법에 있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규제는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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