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유출 근절에 나선다”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발의! - 관리자 권한 악용한 아이템 조작·내부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심각 - - 내부통제 의무화·유출행위 처벌 명문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로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전학 가능 “형식적인 절차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한 입법” “모든 아이들이 학습권과 안정적인 일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속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

정일영 의원, 인천세관 마약 감시 인력 23명 대폭 증원 이끌어내 - 지난 국정감사부터 끈질기게 매달린‘인천세관 인력 확충’마침내 결실 - X-ray 판독 전문인력 17명 등 총 23명 증원… ‘마약 청정지대’ 기반 마련 - 정일영 “행안부·예산처 설득 끝에 31일 최종 확정, 촘촘한 국경 감시망 구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인천본부세관의‘마약 감시 인력 확충’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정일영 의원은 31일, 인천본부세관의 X-ray 판독 인력을 포함해 총 23명의 증원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정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검역 공백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 얻어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폭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과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에 비해 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예산처를 상대로 실질적인 인력 보강 촉구해 왔으며, 올해 2월 조직 승인과 3월 예산 승인을 차례로 이끌어내며 인력 확충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천세관

禹의장 "추경, 속도가 중요…원활한 심의 지원할 것" 31일(화)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접견 "국가재정, 국민 삶 지키고 국가 미래 준비하는 데 쓰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함께 찾아온 대외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민생고, 인구문제,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기술 혁신 등 복합처방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동 위기와 고유가 불안 속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추경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되었는데,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며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고, 국회 또한 향후 심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 구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