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식자재 유통의 효율성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돼야” -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을 위한「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은 국내 식자재유통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내 식품산업의 핵심 요소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아 대다수의 시장은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자재유통산업은 경쟁력, 식품안전 등 전반적인 산업 발전도가 낮고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식자재 가격 및 관련 외식업체의 원가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산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선

김상훈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법안 발의 소비자분쟁사건 단독조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소송지원 근거 규정 마련 ‘분쟁조정 신속성⋅효율성 제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비자분쟁 조정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단독조정 제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한 분쟁조정 사건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거래유형의 복잡·다변화로 고난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업무 효율화 노력으로 사건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접수건 및 집단분쟁조정 증가로 인해 사건처리율 하락과 사건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모든 분쟁조정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개최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경직된 요건 충족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한계에, 사안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분쟁을 신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 또한, 현행은 소비자원이 자체 내규를 근거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 일반 분쟁조정과

강유정 의원,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표발의! - 대중문화예술인, 연예계 어린 나이 입문해 대중 평가에 취약, 스트레스 극심 -“인문학 교육으로 한류 핵심자원인 연예인에 자아 존중 가치관 심어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금),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의 잇따른 마약 사고와 극단적 선택 등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이들의 작품을 사랑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대중문화예술인들은 가치관이 채 무르익지 않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한 경우가 많다. K-문화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엄격한 트레이닝의 빛나는 성취 이면에는 청소년 시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불안이 자리한다. 그러다보니 미디어와 대중의 평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내적 가치 기준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중문화연예인 자살문제 대응정책 연구’에서는 연예인들이 과도한 경쟁, 인기 하락에 대한 부담감, 직무 불안정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대중, 특히 청소

禹의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 위촉 심의위원에 외부전문가 21인 위촉하고 의정대상 평가기준 의결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 심의 및 수상자 선정 우원식 의장 "경륜·지혜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 눈높이 맞춰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금)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1인(위원장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이번에 위촉된 제3기 심의위원회는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우수위원회·정책연구 부문의 심의 및 수상자 선정을 담당한다. 우 의장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국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심의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심사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