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었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진종오 의원,“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유출 근절에 나선다”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발의! - 관리자 권한 악용한 아이템 조작·내부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심각 - - 내부통제 의무화·유출행위 처벌 명문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로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전학 가능 “형식적인 절차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한 입법” “모든 아이들이 학습권과 안정적인 일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속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

정일영 의원, 인천세관 마약 감시 인력 23명 대폭 증원 이끌어내 - 지난 국정감사부터 끈질기게 매달린‘인천세관 인력 확충’마침내 결실 - X-ray 판독 전문인력 17명 등 총 23명 증원… ‘마약 청정지대’ 기반 마련 - 정일영 “행안부·예산처 설득 끝에 31일 최종 확정, 촘촘한 국경 감시망 구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인천본부세관의‘마약 감시 인력 확충’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정일영 의원은 31일, 인천본부세관의 X-ray 판독 인력을 포함해 총 23명의 증원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정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검역 공백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 얻어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폭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과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에 비해 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예산처를 상대로 실질적인 인력 보강 촉구해 왔으며, 올해 2월 조직 승인과 3월 예산 승인을 차례로 이끌어내며 인력 확충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