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이원택의원 주장 정면 반박. ‘메모리 생산 메가팹’ 전북 유치 공식 촉구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중심 투자 확대’ 국정기조에 부응해, 용인 반도체 메가팹(Mega-fab)의 전북 이전 유치를 공식 촉구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를 거듭 독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은 그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에 연구소 한 동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중심 투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파일럿’이 아닌 ‘생산 본체’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원택후보가 제시한 ‘트리니티 팹’, ‘실증 공장’, ‘패키징 라인’ 유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해 했다. “파일럿 팹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설로, 메모리 생산 메가팹과는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패키징 공장은 일정 고용효과가 있으

‘사법 3법’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일 사안 아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법리 왜곡을 이유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왜곡죄’ 법안,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추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법안 등 이른바 ‘사법 3법’이 포함돼 있다. 야당과 대법원 반대에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사법 제도 골간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졸속 추진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법 왜곡죄만 해도 법리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다. 오죽했으면 친여 성향 참여연대까지 남용 위험성을 경고했겠나.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본회의 통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 법제화…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복무 의료인력 양성·지원 근거 마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로 인력·수가·취약지 지원까지 종합적 재정 기반 구축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

남인순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대표발의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환자 성인 10명 중 1명꼴,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 세계적으로 높아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 구축해야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 고혈압 등 일반적인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콩팥병 및 투석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라면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콩팥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구 고령화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