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어디에 쓰였는지 공개”…김미애, 집합건물 회계투명성 강화법 발의 - 관리비 공개 의무화·전용계좌 도입… 미공개·위반 시 과태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30일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사후적·수동적 권리 행사에 그쳐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장부와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개 대상에는 관리비 항목별 산정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집행잔액, 계약서·세금계

신정훈, 단일후보 확정…“강기정과 하나돼 전남·광주 통합 완수” - “두 이름, 하나의 심장”…원팀 승리 다짐 - 본선 승리·전남·광주 통합 완수 의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가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을 거쳐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신 후보는 30일 발표한 단일화 승리 감사의 글에서 강기정 시장의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밝히며, 본선 승리와 전남·광주 통합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신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단해주신 강기정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돌아온 광주, 하나된 전남은 저의 오랜 소망이었고 제 가슴 속 북극성은 언제나 전남·광주 통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기정 시장의 결단은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해묵은 갈등을 걷어내고 대통합으로 나아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라며 “오늘 우리는 갈라졌던 줄기가 만나 바다에서 하나로 합쳐졌다”고 강조했다. 또 “강기정과 신정훈, 이제 두 이름은 하나의 심장으로 뛴다”며 “이번 단일화는 지지율을 합치는 계산이 아니라 시대의 눈물과 열망이 만난 희망의 서약”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호남의 정치가 더

禹의장, 체코 총리 만나 "원전·방산·첨단산업 등 협력 강화" 우 의장 "양국 관계,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높은 수준 도약" 우 의장 "한국 기업 비자·인력·통상 등 애로 해소 지원 당부" 바비쉬 총리 "고속철도 사업 참여 적극 검토…비자 패스트트랙 도입" 체코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7일(금) 프라하에서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를 만나 원전·방산·첨단산업·고속철 등 실질 협력 확대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0월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출범한 3기 바비쉬 내각을 축하한다"며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된 만큼, 지금이야말로 의회외교를 통해 전략적 관계를 한 차원 높일 적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체코의 '프라하의 봄'과 '벨벳 혁명'으로 상징되는 민주화의 역사는 한국 국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국 역시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시민의 힘으로 극복한 만큼, 양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온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대한민국 독립군이 체코에서 제공한 무기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둔 역사적 인연이 있다. 우리 국회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의

윤준병 의원,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 대표 발의! 북항 재개발 비리 계기…상부시설 개발·처분 관리 강화 등 해수부의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제도 전면 정비 윤준병 의원 “북항 재개발 비리 사례 재발 방지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본래 취지 살리는 데 최선 다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7일(금),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의 비리 재발을 막고,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항만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항만을 정비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보다는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여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브로커, 부산항만공사(B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