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가짜 앰뷸런스 방지법 대표발의 - 구급차 위치정보 수집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정보 전송 의무화 -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운행 점검 전환 - 서영석 의원,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방지 및 응급환자 신속 이송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일 가짜 앰뷸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3개월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대상으로 전수점검한 결과를 보면,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연예인 이송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민간이송업체의 상당수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윤준병 의원,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 대표 발의!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 국내 어민 피해 증가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 억제력 미미...단속인력 안전 위협까지 문제 심각 이에 외국어선 불법어업에 따른 벌금 상한 3억→10억 상향, 단속 공무원 위해 가할시 처벌규정 신설해 무관용 원칙 적용 윤준병 의원 “어업질서 위협하는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태에 강력 대응해 어민 피해 최소화 및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8일(목),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거나 불법조업을 할 경우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는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기대수익에 비해

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 결론 내야" 7일(수)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주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개헌 논의에 앞서 기본절차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역설 "새로운 헌법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국회에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권고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禹의장, 감사원장 접견…"정치적 중립·독립성 되찾아야" 7일(수)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 접견 우 의장 "본연의 권한·위상 되찾기 위해 국민 신뢰 회복해야" 김 원장 "신뢰받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호철 신임 감사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김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구의 권한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원장은 "신뢰받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