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탈팡법’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즉시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 ○민병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경기 안양동안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지난 14일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 하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기업 결정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 ▸ 산업부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언은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동진 의원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호남 이전에 대한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상세히 보고했다. 앞서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전력, 용수, 인력, 교통, 동선, 정주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수년간 준비한 국가의 전략사업’이라며, ‘이미 땅을 파고 한창 공사 중인 사업을 뜬금없이 호남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임자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징계 및 처벌 회피수단 악용 방지 윤 의원 “개정안 통과로 군대조직에서 계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체계 확립 앞장!” ○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2·3 불법계엄 및 내란에 공모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장성은 법률적 한계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군 장성 징계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서영석 의원,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대표발의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 서영석 의원, “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보장...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