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는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내용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1월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으로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양 정상 간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한중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 주석 방한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시 주석은 10월 30일 입국하여 11월 1일 오전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11월 1일 오후부터 양자 방한 일정을 가졌습니다. 11월 1일 15시 30분 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공식환영식이 개최되어 이 대통령께서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를 받으며 도착한 시 주석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정상은 환담을 나누면서 특별전시관에 마련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15시 50분부터 약 100분 간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한․중 간 민생분야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된 통화스왑 계약서 및 양국 정부부처 간 체결된

유등교 가설교,“안전관리계획 자체가 애초 없었다” 장철민,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공개 준공 후에야 서류 제출… 형사처벌 대상인 명백한 법 위반 이미 도장 떨어지고 녹 발생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유등교 가설교량 합동 현장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장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을 비롯해 다수의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고 비KS 복공판 사용 의혹”을 계기로 진행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전 중구 박용갑 의원도 해당 의혹을 받아 국토부에 질의하였다. 이후 10월 23일과 24일에 거쳐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날 현장에는 장철민 의원뿐 아니라 대전 서구갑 장종태 의원도 함께 참여하였다. 국토부는 28일 장 의원실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유등교 가설교에서 안전관리계획 승인 누락,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이행,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부실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사항이

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 2015년 이래 최저치.. 2019년 78.6%으로 정점 찍고 줄곧 하락 추세 - 박균택 의원 “독립몰수제 도입 후 실효성 높이려면 국제공조 활성화 절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우리가 외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외국의 요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에 대한 공조 요청은 법무부가 경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접수를 받은 후 각 사안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해외 당국에 전달한다. 법무부가 박균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현황’ 등을 보면 우리가 외국에 요청한 공조 건수는 지난 10년간 3배로 늘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법무부에 접수한 공조 건수는 4.7배 넘게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측 공조 요청에 대한 해외 당국의 회신율은 2019년 78.6%로 정점을 찍은 뒤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