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20년 만의 ‘자원봉사기본법’전부개정 위해 현장과 머리 맞대다 - 6일 광주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와 공동 정책 간담회 성황리 개최 - 신정훈 위원장 직접 대표발의… “참여 요구 전 자원봉사자 권리 보호가 먼저”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맞아 시대 변화 반영한 법안 조속 통과에 총력”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6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 중회의실에서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회장 박정석)와 공동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신정훈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새 법안명: 자원봉사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통과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 지난 2005년 제정된 현행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20여 년간의 디지털 전환, 시민 참여 방식의 다양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특히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앞두고 자원봉사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디지털자산 법인 개방 세미나…"안전성·투명성 제고해야" 5일(목) 김현정 의원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 과제' 세미나 주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법인·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전환 가속화 기존 금융자산을 운용·관리·결제하는 기술 인프라로 활용한다는 의미 우리 정부는 디지털자산을 법인에 개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준비 중 수탁 인프라 확충, 재무·공시 시스템 강화 등 안전성·투명성 제고 필요 김 의원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 세미나 열려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법인에 개방하기 위해 수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무보고·공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안전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에서다. 발제를 맡은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자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6.03.06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습니다. * 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대 3명,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마음의 글 ○ 도청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공직자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본질은 김관영 지사의 내란 동조 관련, 거짓 해명에 대한 진실입니다.ejqnfdj alswnekd ○ 먼저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 저의 마음을 전합니다.저는 도청과 시청에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뇌하고 땀 흘리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저의 문제 제기는 결코 공직자 여러분의 명예나 자존심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이유도, 의도도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김관영 지사의 거짓 해명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방적 추정이나 주관적 해석을 최대한 경계하고, 공식 문서기록과 언론보도 등의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김관영 지사님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제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직접적인 해명과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또
김예지 의원, 저소득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급여 2년 유지·자산형성지원 확대…장애인 근로 통한 자립 기반 마련 김예지 의원,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일, 저소득 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는 장애인이 개방적･통합적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한 직업을 통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근로를 시작할 경우 수급 탈락에 대한 우려로 경제활동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은 장애인의 탈수급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달 김예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102만2351원으로, 등록장애인이 아닌 수급자의 624만634원보다 약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
노인돌봄체계 토론회…"소멸위험지역 차등 적용해야" 6일(금) 임이자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돌봄체계 개선 토론회' 주최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27.1%)이 소멸위험지역 노인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거주자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낮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위해 소멸위험지역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경로당·마을회관 활용, 에이지테크 기술 확대, 임종기 관리 강화 등 제언 임 의원 "돌봄은 개별 가정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가열렸다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소멸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돌봄권이 저해될 우려가 크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색동원’ 방문… “수사 시 진술조력 적극 지원하고 피해자 자립지원 서둘러야” 인천시·강화군·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 보고 청취 김 의원 “시설·장애 특성 고려한 의사소통 지원 필요… 시설 폐쇄 대비해 피해자 자립지원 신속 추진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
‘사법 3법’ 결국 대통령 한 사람 위한 입법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 3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법조계 다수가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4심제), 대법관 증원법의 위헌성, 법치 훼손을 우려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전국 법원장들도 “법치주의 후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이례적 입장 표명을 했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면 법조계 학계 정치권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도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도 없이 처리했다. 국회를 장악한 당이 숫자로 밀어붙였을 뿐 민주적, 법치적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요구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의결해버렸다. ‘사법 3법’은 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다. 시점부터 그렇다. 작년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이 본격 추진했다. 4심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뒤집을 수 있고, 이 대통령 임기 동안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직접 임명하며 퇴임 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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