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공연장 화재 사각지대 없앤다”,여야 합의 공연장 방화막 설치법 본회의 통과, 관람객 안전 대폭 강화 기대! - 방화막 설치 의무 300석 이상 중대형 공연장으로 확대, 공연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 통과, 국민 안전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3월 31일 대표발의한 중대형 공연장 화재 예방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화재는 협소한 공간 구조로 인해 대피가 어렵고, 시야 확보가 제한되며,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확산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관객석으로 번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공연장 방화막은 화재 발생 시 무대와 객석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길 확산을 막고,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화재 예방 장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은 1천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전국 88곳에 불과해, 전체 공연장 1,391곳과 비교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 대표 발의! 해수면·내수면 음주운항 처벌 기준「해상교통안전법」으로 통일...관련 4개 법률 정비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윤준병 의원 “선박 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한 합리적 처벌체계 마련해 음주운항 사고 예방할 것” ○ 지난 5년간 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거나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이 350명에 달하지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법률들은 처벌 기준이 서로 다르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7일(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음주운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항 관련 법률의 상이한 처벌 기준을 일원화하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해상교통안전법」·「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서영석 의원, 기행 유튜버·BJ 소란행위 근절 법안 발의 - 현장 처벌 강화에 이어 영상 유통 차단·수익 환수, ‘막장 유튜버 근절 3법’추진 - 서영석 의원,“주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소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은 6일, 공공장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소란행위를 촬영·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수익 환수 및 수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튜버들의 소란 행위로 행정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최근 집단 활동이 예고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 등의 문구를 내세워 참여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행위를 미화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콘텐츠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 토론회…"통합지원체계 구축해야" 3일(금) 강대식 의원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 토론회' 주최 국방 섬유소재는 전투복과 방폭재 등 군수 장비의 핵심 물자 기술·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국방 섬유소재 국산화해 공급망 안정화하고 안보 자립 확립해야 기술개발·사업화 등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 방안 제시 강 의원 "소재 산업의 경쟁력 확보 넘어 자주국방 실현해야" 전투복과 무기체계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방 섬유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섬유 PD는 "섬유소재의 자립 기반 강화는 단순한 수입 대체를 넘어 안보 자립과 작전 효율성,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 섬유소재는 전투복·방폭재·낙하산 등 다양한 군수 장비에 폭넓게 활용된다. 장병의 안전과 작전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물자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