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원연맹 창립 기념 ‘제1회 한미외교포럼’ 개최 의회 간 협력 강화 본격화 한미의원연맹은 동아시아재단과 공동주최로 ‘제1회 한미외교포럼’을 오는 11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한미의원연맹은 2025년 3월 국회 내에 창립된 초당적 협의체로, 미국 의회와의 정책 협의 및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맹은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럼은 오후 2시 개막하며, 연맹 공동회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김성환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앤디 김 미국 상원의원,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의 축사가 영상 메시지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케빈 킴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글로벌 전략환경 속 한미 협력방향을 제시한다. 본 세션은 두 개로 구성된다. 먼저 제1세션은 외교·안보 분야로 ‘글로벌 전략경쟁과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하며,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표에는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 존 댈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이 참여하고, 김영배 의원, 김건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경
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수상 “국민의 시각에서 늘 정책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수)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격려가 담긴 상이라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겠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 목표 삼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점검했다”고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은 이제 전담 인력이 맡습니다”무대감독 겸직 관행 개선 법안 대표발의 - 안전관리담당자 전담체계 법제화로 예술인·스태프 현장 안전 강화 - - 추락·장치 낙하 등 반복사고 예방 위한 공연장 안전시스템 확립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禹의장, 카타르 국왕 만나 "에너지·방산 韓기업 관심 요청" 현지시간 18일(화) 카타르 국왕·입법기관 의장 등 최고위급 면담 우 의장 "韓기업 아이디어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도움 될 것" 타밈 국왕 "국방·AI 협력 중요…관련 부처에서 적극 검토할 것" 카타르를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8일(화)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과 하싼 빈 압둘라 알 가님 슈라위원회(입법기관) 의장을 만나 에너지·방산·인공지능(AI) 협력, 한국 기업 지원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타밈 국왕과의 면담에서 "카타르는 2030년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역동적·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범적인 국가"라며 "급속한 경제성장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청취하면 카타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타밈 국왕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분쟁에서 현명한 중재자·조정자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양국이 지난 3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에너지·방산·
한변(회장 이재원)은 매일신문 사설을 스크랩하여 본지로 송부한 내용을 기재함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편인가 대장동 일당 편인가 ?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단체로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轉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항의 성명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전주지검장은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법무부 훈령)를 제도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비상계엄 때 "불의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지금 검찰의 당연한 반발과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 '반란'으로 덮어씌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하겠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앞으로 대장동 일당은 개인별로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이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학대행위 입증을 위해 제3자 대화 녹음을 예외적 허용하고 증거능력 인정하도록 김 의원, “스스로 방어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
진종오 의원,‘국민 안전 최우선’중대범죄 외국인에 대한 신속·엄정 대응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 - 진종오 의원,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외국인 피의자 하루 100명 가까이 검거, 중대범죄 증가 속에 강제퇴거 기준의 명확화·일관성 요구 더욱 커져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명확한 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살인·강도·마약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직접 명시하고, 강제퇴거 판단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과도한 재량을 줄여 집행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나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의 상당 부분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며,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최
김미애 의원, 전국여성대회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 - 여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인정받아 -“여성의 일상과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입법 활동 이어갈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8일(화),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상’은 여성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미애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 위기 상황 보호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왔다. 대표적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을 통해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보호출산제는 시행 이후 469일간 451명의 생명을 살리는 성과를 거두며, 위험한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사망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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