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과실, 도민에게…이원택, 20조 메가 펀드 시대 연다 - ‘투자도, 수익도 전북으로’ 자본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 -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15조 국민성장펀드로 지역경제 판 바꾼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북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20조 메가펀드 공약’을 발표했다. 외부 자본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자본이 투자하고, 수익이 다시 전북으로 돌아오는 ‘자본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본이 전북의 기업과 사람에게 피처럼 도는 자생적 환경을 만들어야 진정한 경제 대전환이 가능하다”며 “전북 자본이 투자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본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은 5조 ‘전북미래성장펀드’와 15조 ‘국민성장펀드 유치’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전북 경제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먼저 5조 원 규모 ‘전북미래성장펀드’ 조성을 통해 지역 내부의 투자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북은 토종 투자운용사 하나 없이 외부 자본에 의존해 왔고,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갔다”며 “이 구조부터 바꿔 나가겠
환자권리 보장 「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의 권리·의무,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환자단체 보호·육성 등 규정 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환자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될 것” 남인순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환자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었다”면서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하여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으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환자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진종오 의원,“게임사 내부자 권한 남용·유출 근절에 나선다”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법안 발의! - 관리자 권한 악용한 아이템 조작·내부 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심각 - - 내부통제 의무화·유출행위 처벌 명문화로 이용자 보호 강화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게임사 내부자의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고가 아이템을 생성·판매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게임사 내부자의 일탈로 관리자 권한을 악용해 아이템을 부정 생성하거나 운영 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시 사과문 게시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미흡해 이용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게임사 직원이 업데이트 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에 사전 유포해 재화 가격 변동을 이용한 사재기를 유도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0년에는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약 35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내부 감사나 이용자 제보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차단되지 못한 정보 유출로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호자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교 전학 가능 “형식적인 절차보다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최우선한 입법” “모든 아이들이 학습권과 안정적인 일상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지속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전학 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던 제도적 모순을 바로잡고,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전학절차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는 전학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자 모두거나 한부모가정인 경
정일영 의원, 인천세관 마약 감시 인력 23명 대폭 증원 이끌어내 - 지난 국정감사부터 끈질기게 매달린‘인천세관 인력 확충’마침내 결실 - X-ray 판독 전문인력 17명 등 총 23명 증원… ‘마약 청정지대’ 기반 마련 - 정일영 “행안부·예산처 설득 끝에 31일 최종 확정, 촘촘한 국경 감시망 구축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인천본부세관의‘마약 감시 인력 확충’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정일영 의원은 31일, 인천본부세관의 X-ray 판독 인력을 포함해 총 23명의 증원안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원은 정 의원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인력 부족에 따른 검역 공백 위험성을 지적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해 얻어낸 값진 성과다. 그동안 인천세관은 폭증하는 해외 직구 물량과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에 비해 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예산처를 상대로 실질적인 인력 보강 촉구해 왔으며, 올해 2월 조직 승인과 3월 예산 승인을 차례로 이끌어내며 인력 확충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천세관
禹의장 "추경, 속도가 중요…원활한 심의 지원할 것" 31일(화)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 접견 "국가재정, 국민 삶 지키고 국가 미래 준비하는 데 쓰여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전쟁과 함께 찾아온 대외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민생고, 인구문제, 지방소멸, 기후위기와 기술 혁신 등 복합처방과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재정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중동 위기와 고유가 불안 속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추경안이 오늘 국회로 제출되었는데,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고 우리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달라"며 "어느 때보다 이번 추경에 '속도'가 중요함을 잘 알고 있고, 국회 또한 향후 심의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되어 우리 국민들의 삶 구석구
진종오 의원“공항마다 다른 패스트트랙,이제는 하나로”법안 대표발의! - 인천·김포 등 공항별 우대심사 기준 제각각…이용객 혼선 심화 - 자동출입국·우선심사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제도 표준화 추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1일 공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출입국 우대심사(패스트트랙) 기준을 개선하고 외국인 입국 편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관광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국제공항 간 우대심사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객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은 노약자 및 영유아 기준, 동반 가능 인원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동일한 조건의 이용자라도 공항에 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노약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은 만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김포공항 등 다수 공항은 만 80세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영유아 기준 역시 만 7세 미만과 24개월 미만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는 공항 운영 주체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 등은 한국공
우원식 의장, ‘AI, 특수고용 등 국회 사회적 대화’ 성과 발표 - “설정 과제 논의 진전…사회적 대화 제도화로 정책 설계 및 입법 논의 이어가야”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노동·경제 5단체*와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를 열어 지난 1년여 동안 국회 사회적 대화 성과를 발표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우의장과 노동 경제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회적 대화 주체들이 의제별 협의체에서 진행한 논의 결과를 상호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약속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에 대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회와 경제·노동 5단체 대표가 한데 모여 ‘국회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갈등과 도전을 대화와 토론으로 풀어가는 힘이 중요한 때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를 더 좋은 해법과 더 큰 신뢰로 이끄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밝혔다. 우 의장은 “중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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