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 대표 발의! - 한국농수산대학교 국정감사서 10년간 현장실습생 안전사고로 인한 52명 사상 후속 입법 조치 - 현장실습장서 안전사고 또는 산재 발생 시 대표자 즉시보고 의무화 및 한국농수산대의 체계적 기록·관리 명시 윤준병 의원 “한국농수산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 제도 개선 끝까지 챙길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일(화),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안전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이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으로 변질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일환이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농어업 분야의 미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서 식량작물
장애인 위한 생활화학제품 점자·수어 의무화… 정일영 의원 법안 제출 - 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수어코드 표시 의무화 - 장애인 정보 접근 사각지대 해소하고, 동등 권리 실현 강화 - 정일영 의원,“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안전 정보 확인할 권리있어”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
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활성화…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추진’ - 충남 숙원사업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착공 시 지방균형 발전 효과 기대 - 문진석 의원 “청주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운항 제한에 따른 문제 해소 위해 예산 확보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7일(목) 오전,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이광희, 이연희, 이강일, 송재봉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을 예방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으며,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은 활주로 활성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원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458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5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의 핵심 거점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과 활주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민간 항공기 운항이 시간당 7~8회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민간 전용 활주
농업경영비 폭등 대응! ‘필수농자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원택 의원, "농업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로 농업인들의 안정적 생산활동 위해 최선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및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심사·조정 전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법은 최근 비료·사료·면세유·농사용 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직·간접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제도는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이 발생할 때 농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 체계가 미흡해, 국제 정세 변화·전쟁·수입 원자재 급등·기후위기 등 공급망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영체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은 개별 농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지침, 물가 검증, 가격범위 설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단독 면담 배석자 없이 장시간 회동… 전북 SOC부터 지역 현안 전반까지 폭넓은 의견 교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11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면담은 별도의 배석자 없이 두 사람이 단독으로 진행됐으며, 예정된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면담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이동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전북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철도망, 광역교통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전북 SOC 과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관련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속도로 분야에서는 전주~무주, 완주~세종, 무주~성주 노선을 포함한 총 5개 노선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무주 고속도로는 기존 전주~장수~무주 우회 노선(75km)을 직결 노선(42km)으로 연결해
11 월 30 일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성명서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안보 위기 적색경보 . . . 사이버 국가 대응 시스템 부재 드러내 ” “ 허술한 국가 대응 시스템과 기업의 무책임 따져서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 국민 안보에 심각한 위기 경보가 일요일 아침에 또다시 울렸습니다. SKT, KT 등등에 이어 이번에는 모든 가정에서 이용하는 쿠팡 배달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모두 털렸습니다. 누가 왜 이런 정보를 해킹하고 어디에 쓰려고 하는가? 정부는 언제 파악하고 있었나? 정부의 숱한 기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쿠팡은 해킹 징후를 언제 파악했고 신속한 고객 보호 대책을 검토라도 했나?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상 자산을 북한의 해킹 집단이 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돈에 눈이 멀어 정보 보안은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안보와 국민 민생입니다. 대기업이 안보와 민생을 내다 판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한 무역 통상문제"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이버 보안이
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6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월 28일(금)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세입부수법안”) 16건을 지정하여 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지했다. 우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2건과 함께, 의원발의안 4건을 국회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하였다. 우 의장은 특히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수입을 확충하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민생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세법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그간 과도한 세액공제·감면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세지출·조세특례 정비를 지속하여, 서민안정 및 취약계층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법상 상속권 상실 유족의 유족연금 지급 제한 명문화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제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족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되는 민법 개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에 맞추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의 국민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민법 개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이러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급여 수급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유족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