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지원센터 10주년…‘생애주기 통합 플랫폼’으로 도약 선언 국회 토론회, 간호사 처우·임금·근무환경 개선을 국가적 과제로 강조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간호사 인력 지원체계를 재정립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간호사 인력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다뤘다. 간호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해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지난 10년간 1만1159명이 직무 재교육을 받았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해 6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기에는 병원 직무교육을 통해 1만423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왔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인력지원센터’로 정식 개편된 이후 지원 범위는 재취업 중심에서 ▲장기근속 지원 ▲전문성 향상 ▲경력단절 예방 ▲직무역량 체계 구축 등 간호 인력의 ‘전 생애주기 지원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함옥경 대한간호협회 연구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현재 입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공수처 관게자의 말에 의하면 고발장이 다수 접수되어 입건조치하고 사건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대법원장" 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건으로 확이된다면 서 일부는 수사3부 와 수사4부가 각각 맏아 처리를 하게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떤 사선은 특정 고발인이 없는 것도 있다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할수 어뵤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대법원 이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와관련하여 공직선거법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것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특별시·경기도 한약사회, 황희찬 선수와 함께 2년 연속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실시 서울특별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와 경기도한약사회(회장 서동욱)는11월 18일(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 가족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서울특별시한약사회 권세남 회장, 경기도한약사회 서동욱 회장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부모님인 황원경 BtheHC 대표와 송영미 씨가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보탰다. 행사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효민 관장 신부)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준비된 김장김치는 지역 내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김치 전달과 포장 작업에는 한약사 10인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특별시한약사회와 경기도한약사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역사회와 연대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황희찬 선수 가족이 함께 마음을 보태주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 함께한 황희찬 선수 가족은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법원은 3심제도로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돌이킬수 없는 판결로서 원고와 피고는 억을해도 이를 따라야 한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특히 이런일이 발생한다 소송은 법인소송과 개인으로 구분되어있지만 법인의 채무를 등기상 이사도 아니지만 관리자라해서 법인의 채무 (즉 입대료채무)를 관리자가 임대료 납부의무를 가지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에는 분명 법인의 채무는 개인이 물을수없다라고 되어있지만 대법원도 2차에 걸쳐서 변호사없이 비송(재판을 열지않고 서류로서재판)사건이라해서 헌재에서도 재판을 전재로하여 헌법소원도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어서 각하처분을 받았고 대법원역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인용하였다 이런것으로 인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듯하다 법관들은 내용을 제대호 알고 판결에 임하는지가 의문이다 법인의 채무는 특별한경우 (즉 대표이사가 개인의 비리외에)를 제외하고 개인이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민법 조항이 있음에도 법관에 따라서 이를 인용하질않고있어서 법관에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듯하여 씁쓸한 뿐이가
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은 구룡마을서 ‘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기후환경 취약계층 위한 봉사에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40명 참여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이 11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서울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 2500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운영TF위원장인 이태화 제2부회장과 박애란 이사, 유재선 본부장, 그리고 중앙간호봉사단 단원 40명이 참여해 언덕길을 따라 한 장 한 장 연탄을 나르며 온정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간호협회 이태화 제2부회장은 “오늘 우리가 구룡마을에 전할 2500장의 연탄에는 우리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연탄 한 장 한 장이 우리 이웃의 마음에 희망과 온기를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땀방울과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이 추위를 이겨낼 가장 강력한 난방 에너지”라며 봉사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
최근들어 사화적으로 이슈화가되고있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있다 거기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도 늘어나는 추세고하여 문제가 되고있어서 정부차원의 정책도 나날이 발전하고있다 그렇지만 이에따라 요양시설역시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에 비용또한 만만치 않은 추세다 최근 수도권의 B 지방자치에서 발생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B 시의경우에는 취재를 하다보니 당사자K 씨 (80남)는 최근에 인근의 요양원에 입실을 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해당 행정기관은 주민등록을 요양원으로 퇴거를 해야 된다는 말에 퇴거를 했지만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생활 급여를 본인의 동의없이 시설로 보낸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말은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급이되는 것이니만큼 문제가 없다라는 황당한 말을 한다 지급은 지자체에서 하고있지만 국고로서 처리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지만 지자체의 아량으로 지급이되는 것으로 말을 하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수급자는 요양보험에서 모두 충당한다는 계약서도 있지만 행정기관은 남의 돈으로 시설에 인심을 쓰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 이제까지 이런식으로 행정집행을 했다면 질못된 행정이라고 본다 당사자에게 동의도 구하질
[성명서]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대표 이선희)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단속을 규탄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미 토끼몰이식 단속이 초래할 위험성을 경고해온 바 있다. APEC 회의를 이유로 한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단속반원이 공장 주변을 에워싸 이주노동자를 공장 안에 가두고 검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저녁, 대구 성서공단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20대 베트남 여성 노동자가 추락사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추락사한 이 여성은 대구의 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주·노동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온 반인권적 정부 단속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온 잘못된 제도”가 결국 또다시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기업은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고,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성장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 자리를 채워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적 처우는커녕, 그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가 9월 18일 첫차(11:00)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총 28.9km를 운항합니다. 한강을 찾는 시민, 관광객 누구나 한강의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와 힐링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운항시간표, 선착장 등 한강버스 이용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대중교통 ‘한강버스’ 정식운항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3개월간의 시민체험 운항을 마치고 9월 18일 첫차(11:00)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한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 총28.9km를 운항할 예정이다. 총 8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한강버스 이용요금은 1회 3,000원이며, 5,000원을 추가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면 횟수 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결제는 불가능하다. 한강버스 운항
간협, 광복 80주년 맞아 ‘간호사가 지킨 대한민국’ 캠페인 전개 미서훈 독립운동가 간호사 발굴… YTN라디오와 1년간 공동 제작 방송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간호사가 지킨 생명,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대규모 릴레이 캠페인과 라디오 공동 제작 시리즈를 동시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간호사들의 공적을 기리고,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간호사의 명예 회복을 목표로 한다. 간호협회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참여한 간호사 74명을 발굴했으며, 현재 58명만이 정부 서훈을 받은 상태다. 나머지 16명은 여전히 미서훈 상태다. 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이들의 서훈을 촉구하고, 추가 발굴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QR코드를 스캔해 캠페인 이미지나 자료를 준비한 뒤, 서훈 촉구와 추모 메시지를 작성하고 필수 해시태그 #간호의_이름으로, #독립운동가74인, #서훈은_약속입니다를 포함해 SNS에 게시하면 된다. 릴레이 형식으로 지인이나 팔로워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YTN라디오와 함께 ‘대한민국을 간호하다’ 시즌2를 오는 9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등 파렴치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국, 조희연, 최강욱, 윤미향 및 몇몇 야당측 인사들을 이번 8.15 특별사면의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헌법과 사면법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대상자들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므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친 대상자의 사면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일이기에 부득불 법치주의와 국민의 평등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사면의 명분으로는 흔히 국민통합, 경제 살리기, 민생회복 등이 내세워지곤 한다. 사면 대상자가 정치인이고 유죄가 된 사건이 정치활동에 직접 연관된 정치적인 성격을 띄는 경우, 이런 사면은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주요 기업의 기업인들을 사면하면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논평]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변호 경력으로는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없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즉각 해임하라! 2025년 8월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2019년 발생한 버닝썬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며, “피해 여성들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했고, 사건 발생 3년 뒤에야 고소했다”는 논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그는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는 피해자의 상황보다 가해자의 ‘인식 여부’에 무게를 두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법리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건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과 사건 정황이 담긴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술에 취한 상태를 강조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변호 전략을 펼쳤다. 심지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동의 없는 성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실상
장애대학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모집 시작 - 7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대학생에게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올해 첫 시행되는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장애대학생의 학습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해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월 18일(금)부터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될 시 발생하는 개인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장애대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보조기기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는 저소득 장애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
논평/성명서 [논평] 서울서부지법 침탈자가 아닌 기록자 정윤석 감독을 법정에 세운 검찰을 규탄한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촉구한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그 중 정윤석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에 대해서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건물에 침입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정윤석 감독은 초유의 법원 난동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사건 당일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다가 기소가 되었다. 정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부터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12.3 계엄 사태에도 계엄 해제일인 12월 4일부터 3개월간 국회의 협조를 받아 1.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투표를 촬영하고 여의도를 비롯해 광황문 등 광장집회를 촬영했었다.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침탈되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정윤석 감독으로서는 가장 정의롭게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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