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의 행정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느낀점을 고발하고자 한다 사건은 경기 ㅂ시의 거주자 ㄱ모씨 (72. 여)는 지금부터 10여년전 2007년에 발생한 양도세 부분으로 8년후 2015년에 갑자기 부과된 양도세 9천여만원 으로서 현재 남편의 알치하이머병으로 자가요양중인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상태 로 알려져있다. 이런상황에서 관할 ㅂ 세무서는 세금부과에만 여념이없고 피해당사자는 세월이흘러서 관련자료가 전무한상태에서 구재를 받으려해도 대책이 없는상태로서 막막하기만 하다 결국 행정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 에 2015년 행정심판청구를 했던바 자료부족으로 각하 결정이 났다. 그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결과 2019년 12월 정상적인 구재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로 역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9년 12월 31일 해당 ㅇ지방법원에 행정재판을 청구하여 2020년 4월 3일 해당법원에서 초심 변론을 시작하여 본지도 참여하고 재판진행을 살펴보니 담당판사는 청구인 즉 원고에게 다짜고짜 막말을 퍼대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늦게 소송을 했냐면서 이유가뭐냐고묻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른데가서 물어보라면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바로 선고일
현재 정부는 사회가 이런상태에서 국민신문고 사이트 마져 막혀있는 상태다. 해당부서로 확인을 해보니 시스템상의 문제발생으로 언제까지라고 딱히 말을 할수가없다는 대답만을 들어야 했다. 정부민원이 모두 차단되어있는데도언론에서는 언급도 하지않고있는 상태로 방치되고있는 상태다 고의로 마비를 시켰는지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해도 하루이틀이지 중앙정부기관의 민원사이트가 이토록 며칠씩 마비가되도록 방치가 되어 민원을 모두 막아놓고있다면 문제가 아닐수없다고본다 관계기관에서는 속히 사이트를 개방하여 민원을 제기할수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 (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2일 오전 9시 현재 , 전일대비 추가 3명이 확인됐디고 밝혔다. 13변째 환자 (28세 한국인남자)는 지난 31일 임시항공편으로 1차 귀국한 입국교민 368명중 1명으로 , 1차입국교민 전수진단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즉시 격리조치 됐다고 밝혔다. 그외 ,입국시 증상을 호소했던 18명을 포함해 나머지 입국교민 36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이 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4번째 환자 (40세 .중국인 여자)는 12번째 환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중이었으며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15번째 환자 (43세 한국인남자)는 지난달 20일 우한시 에서 입국하여 능동감시중이던 대상자로 지난 1일부터 경미한 감기증상을 호소해 검사결과 확진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2월 7일경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S구청관내 모처에서 임모(50.남)씨 는 자신의 스타랙스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던중 1톤 화물차량이 후미에서 추돌을 가하여 확인후 가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서 술냄새를 직감한후 112에 신고를 하여 처리하려고 했다가 자녀의 선물을 사려고 왔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져서 보험으로 보상을 처리를 할려고 연락처만 받고 돌려 보냈으나 그후 2일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 였고 거주지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준거주지에는 찾을수없는 상태에서 결국 관할 서울 S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관할 경찰서 담당 K경위는 당시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확인까지 하고도 사고조사를 지연시키는가하면 2일간 두절됐다고하여 도주차량으로 처리를 하기어렵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송치를 하여 종결해버렸다. 송치를 받은 관할 검찰청 은 경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건을 종결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발생한 다 피해자 임모씨는 지난 19일 밤 배우자 장모씨 가 갑자기 돌발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서울 O병원에 긴급후송하여 진단을 받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서 긴급히 경기분당소재 C병
(교통문화신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소장 박용배)는 청주농업고등학교(교장 안상면)와 미래의 임업 바이오 생명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묘기술, 수목 재배 및 관리 방법, 산림보호, 임산물 이용 및 식?약용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산림바이오자원 이용에 관한 교육과 관련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유능한 임업기능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협약은 ▲상호 관심분야 협력 및 공동 행사 추진 ▲학생의 현장실습 및 위탁교육, 취업지원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설 및 연구 장비 등의 교육 및 연구 지원 ▲연구보고서, 간행물, 출판물 및 기타 소장 자료 상호 교환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관한 사항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의 박용배 소장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산림자원의 새로운 용도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연구의 지속적 연구개발을 통해 산림자원의 정밀화학산업 육성과 임업경영인과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에게 산림자원의 가치를 일깨워 주고,
(교통문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필요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소비자 등 80여명을 GAP 전문강사로 육성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정 : 1기(7.23∼7.26), 2기(8.7∼8.10), 3기(8.28∼8.31), 4기(9.4∼9.7) GAP 전문강사 육성은,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를 설명해 줄 전문가도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은 대한민국 GAP 연합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위해요소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론 및 현장 실습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론 교육은 GAP 개념·역사, 제도·정책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농산물 위해요소(농약·중금속·곰팡이독소·식중독균 등)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교육하는 한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농경지토양 관리, 물 관리, 수확 보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준과 인증에 필요한 ‘위해요소관리계획서’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습은 현장 견학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 등으로 구성하여
(교통문화신문)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석면, 라돈 등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문 교육이 선보인다. 특히 석면 해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눈에 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학교 환경교육 정책 이해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장과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2018년 하반기 교장·교감 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이론 위주의 기존 환경보건교육에서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부 환경정책 및 교육방향 등을 공유한다. 연수 과정은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 학교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관리 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보유한 석면 실습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주요 공정별 과정(비닐 보양, 잔재물 조사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마련됐다. 라돈 교육은 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저감·관리방법과 실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돈은 '학교보건법'에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인
(교통문화신문) 농촌진흥청은 미래 농생명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12종을 개발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다.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등이다. 이번에 개발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직업별 주제에 따라 현장 모둠을 구성하며,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가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진로 정보 제공은 현장 강사의 경험담을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으며, 직업별로 필요한 자격 요건이나 진출 분야, 취업 현황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개발한 체험프로그램을 전라북도교육청의 협조로 전북권 11개 중학교 학생 349명이 12곳의 진로 체험 농가에서 체험한 결과, "진로나 진학을 농업 쪽으로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농촌에도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농촌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와 교사들도 '기존 현장 학습과 차별화 되며, 진로 탐색에 알맞은 활동으로 구성돼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어린이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통칭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음 우선, 지난 7월 27일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총 46억 원을 지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동승자에게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대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등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 내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
(교통문화신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9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사흘간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진행하는 『6차산업화 사업기획 실무』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6차 산업은 농촌의 향토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재배, 가공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많아 농가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할 계획이 있다. 본 과정은 3일간 6차산업의 현황과 국내외 우수사례, 상품차별화 방안 등 실무 강의와 우수 현장 방문, 사업계획서 작성·코칭 등 실습 등으로 이루어져 영농법인, 6차산업 창업예정자가 6차산업을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부 지원하여 자부담은 3만 4천원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3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통문화신문)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해외취업 구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 과정은 베트남 취업을 목표로 개설된 신규 취업과정이다. 교육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총 10개월이다. 국내에서 한 달간 무역실무 등 기본 소양교육을 집중 학습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9개월 동안 생산·구매 관리, 베트남어 등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이 실시된다. 과정 수료 이후 교육생들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에 중간 관리자로 취업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만34세 이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이며 지원서는 오는 9월 9일까지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www.tradecampus.com)에서 접수한다. 강호연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은 “베트남 글로벌 마스터는 무역협회가 2001년에 개설한 일본 취업과정 ‘스마트 클라우드 IT 마스터’과정 이후 처음 개설하는 해외과정”이라며 “무역아카데미의 해외취업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경험 및 인식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8월 28일(화)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는데,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p)가 중·고등학생(각 0.2%p, 0.1%p 증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응답률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다만,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2학기에 예정된 2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나아가 기존 양적자료 중심 조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단 연구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주요 응답결과 > ▶ 피해 응답현황 피해응답률은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대비 0.4%p 증가하였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8%, 중학교 0.7%, 고등학교 0.4%로, 지난해 1차
(교통문화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
(교통문화신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개요 > o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대상 - 직업계고 현장실습 3학년 학생 -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3학년 학생 o 1인당 3백만 원(일시금)의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o 6개월 이상 중소기업 의무 재직 (의무 불이행 시, 장려금 전액 환수) 이번 사업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중소기업에 취업이 확정(예정)된 학생 중 시도교육청(학교)의 일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 후 시도교육청(학교) 위원회에서 선발 예정 금년 2학기에는 총 720억 원 예산으로 현장실습 및 이에 준하는 활동 이행 여부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하고 저소득계층을 우선 선발하여 24,000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직업계고(특성
(교통문화신문)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018년 은퇴금융 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9월 10일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은퇴금융 아카데미에서는 은퇴준비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생활정보**등이 제공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과정도 운영한다. 강의는 무료이며, 은퇴준비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은퇴준비와 재무설계, 소득과 지출관리, 자산과 부채관리, 상속과 증여 ** 응급처치 교육, 금융사기 예방, 가족과 소통하기, 명사특강 등 이번 강좌는 서울·부산·진주를 시작으로 경기·광주·대전 등지에서 실시한다. 또 강릉·안동·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 기업체로 공사 직원들이 방문해 강의하는 ‘찾아가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공사 관계자는 “은퇴를 앞둔 분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퇴금융 아카데미를 통해 유용한 금융지식 및 생활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5년 4월 출범한 은퇴금융 아카데미는 올 상반기 수강생 1,000여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8,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