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 장애인 및 청소년 범죄양상

최근들어 무인편의점및 무인점포가 늘고있지만 이에반해 장애인이나 가출청소년 등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다 최근사례를 볼때 S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면 의사무능력자 . 책임무능력자가 낯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기계를 다룰수없는 상황에서 주인을 찾는것이 점포주는 카메라로볼때 눈치를 보는것으로 상습절도범으로 몰아 문제가 되고있다. 이런경우 점포주는 몇군데 점포를 설치하고 집에서 카메라만 주시하고있으,면서 카메리로 포착된 장애인이나 청소년을 112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채기려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으로 입건하고 장애인이지만 보호자에게 연락도없이 감면조치라고하면서 즉결에 넘기고 샛색내기일수고 점포주는 아이스크림 가격의 몇배 에이르는 합의금을 노리게되고 하여 악순환을 맏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물론 일부는 처음부터 절도를 목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의의 절도사범취급으로 본의아니게 경찰조사를 받고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되는 경우가있다. 특히 의사무능력자 (장애인)의경우는 다르지만 경찰역시 지침을 받지 못하고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여 사실상 경찰이 장애인만큼도 생각을 못하고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일부 경찰청에

• 홍두표 기자
• 2021-05-31 13:58

항소심 재판부가 자료검토도 않고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

현재의 우리나라 재판은 3심구도로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재판부및 재판관(법관)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의제가 무었인지도 파악도 하질않거 나 건성으로 무성의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고있다는 의혹에 제기되고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법원의 재판 사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느낌을 개제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항소심재판부에서 양도세관련 재판에 대해 의미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난 2월 26일 해당 재판부는 갑자기 교채가된것을 알고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원고측은 진행과장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나홀로재판이 얼마나 힘든지를 다시금 알게되었다 전임재판부에서 제출된 세무서의 확인서도 확인도없이 모두 무시된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말도못하고 지커봐야 했다 재판장도 교채가된상태에서 진행상황이 완잔히 바뀐상테에서 새로운의제를 원고에게 묻는 상황에서 원고역시 당황하여 머뭇거를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됐다. 이에 재판장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전임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던 재판순서가 뒤바뀌다보니 새롭게 시작되는 재판으로서 원고에게 상황인식을 시킬 의무가 없는지도 아리송하다. 아무리 재판장의 권한이 막강하다지

• 홍두표 기자
• 2021-04-20 13:50

지하철 5호선 하남연장구간 (서울 상일동 ~경기하남시 창우동)하남선전구간 개통

27일부터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전 구간 개통 - 상일동역→하남검단산역(5개역) 완전 개통…잠실역 30분대 진입 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상일동역과 하남시 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 사업인 하남선 사업이 오는 3월 27일 완전 개통된다고 밝혔다. ㅇ 하남선은 기존 지하철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7.7km의 노선이다. ㅇ 지난해 8월, 1단계로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 구간 4.7km를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km, 3개 역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하남선 전 구간이 개통하게 된 것이다. ㅇ 하남선(5호선 연장)은 2014년 8월 착공하여 6년 7개월간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9,810억 원이 투입되었다. □ 하남선의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하남시(하남시청역)에서 잠실역까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하남선 운행시간과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ㅇ (운행시간) 하남검단산역을

• 홍두표 기자
• 2021-03-21 15:39

모범적인 기관장

본지는 일선 기관장 그것도 행정기관의 최일선 에서 주민과의 대화가 필요한곳으로서 복지에서부터 노인일자리및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모든것을 일일히 점검하고 찾아다니면서 챙기는 세종시 황미라 연동면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본지는 교통과 밀접한 관계를 취재하고 개선에 앞장을 서고있는 국내 유일한 교통전문 매체로서 최근에 세종시 연동면의 한 도로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대책을 취재하던중 황면장을 알게되었다 황면장은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고있는듯하다 연동면은 시도 13변도로가 편도 1차로지만 농번기에는 농산물수송에 큰역할을 하고있는 유릴한 도로로서 과속 방지턱이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농산물수송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에대해 심사숙고 대책을 숙의하고 관항 세종시에 대안제시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본지는 타지역 기관장의 근무형태와 달기 연동면장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민과 직원들간의 소통을 수시로 문호를 열어놓고 있으며 면장실도 별도의 장소가아닌 민원실 한모퉁이에 자리를 집고있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타지역은 면장실을 2층이나 다른곳에 별도로두고있고 쇼파라든지 가구도 구성되어있지만 연동면은 쇼파를 볼수가없고 회의테

• 홍두표 기자
• 2021-02-01 09:34

국내 중소기업에서 세계유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에대한 차단마스크 출시

국내 중소기업인 CUFA 는 동(銅)과 철(鐵)의 합금으로 면사를 뽑아 획기적인 나노산업에 전문업체인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침두에 연구를 하여 마스크 뿐만이아니라 섬유를 이용하여 위생복과 의료용가운등을 만들고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용가은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뿐이아니라 세균을 없애버리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게 특징이고 나아가서 GPS의 전파교란으로하여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소재로서 향후 국가적인 방위사업에도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홍두표 기자
• 2020-11-26 17:51

한국도로공사 안전불감증 여전

• 홍두표 기자
• 2020-11-16 09:45

GTX시대 대표랜드마크 될 환승센타 10곳선정

3분 이내의 획기적인 환승체계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10개 역사의 청사진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지난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현장실사·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의 역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상역사) GTX 30개 역사 중 2개 노선이 교차하는 ‘GTX 환승 triangle(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을 제외한 27개 역사 이 중 수원역, 양재역 2곳이 최우수역사로, 부평역, 용인역, 운정역, 인천시청역 4곳이 우수역사로 선정됐다.이번 공모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해 환승동선 단축, 출입구 및 대합실 위치 변경 등 환승편의를 위한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2회에 걸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각 지자체의 구상안을 개선했으며,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승체계와 디자인을 제안한 10개 역사를 최종 선정

• 홍두표 기자
• 2020-11-12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