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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禹의장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14일(월)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12·3 비상계엄 극복하고 처음 맞는 제헌절…헌법의 의미·가치 깊이 되새겨"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방향, 사회적 합의 방식 등 깊은 논의 이뤄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어느 때보다 깊이 되새기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와 국민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제헌 기념 학술대회가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명할 수 있도록 헌법적 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 송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 공론화 기구의 제도화 논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학술대회 주제인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와 방향, 사회적 합의의 방식과 개헌의 전망까지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 은 “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서삼석“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조선업·섬 정책 사무 이관 등 일원화 제안 - 해양강국 견인할 복수차관 도입,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 강조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소멸 대응 등 해양수산 위기극복 시급 “해양수산 현안해결 위해 예산 및 사무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월)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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