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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禹의장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가야"

14일(월)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12·3 비상계엄 극복하고 처음 맞는 제헌절…헌법의 의미·가치 깊이 되새겨"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방향, 사회적 합의 방식 등 깊은 논의 이뤄지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와 제언, 현장의 경험이 하나로 모일 때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목희·이혜훈·정재황), 한국공법학회(회장 전학선) 공동주최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다. 헌법의 의미와 가치를 어느 때보다 깊이 되새기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강화와 국민 삶을 바꾸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제헌 기념 학술대회가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회는 학술대회를 통해 헌법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치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조명할 수 있도록 헌법적 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결정 송부 의무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 공론화 기구의 제도화 논의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학술대회 주제인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은 최근 정치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높아지고 있는 개헌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헌법의 가치와 방향, 사회적 합의의 방식과 개헌의 전망까지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중심으로 15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서>발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성명서> 농업·농촌·농민이 한미통상협상에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농업은 수많은 국제통상 협상 과정에서 고통을 강요받아 왔고, 그 피해는 우리의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왔다. WTO체제 이후 농업은 하나의 ‘협상 카드’로 전락했고, 한미FTA·한중FTA·한EUFTA 등 주요 협정에서 농촌과 농민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 결과 곡물 자급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농가소득은 여전히 2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가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한미통상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은 농산물 협상은 없었다”, “농산물도 전략적 판단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그간 통상협상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어 온 농업 희생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엄중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요건 완화, 쌀 시장 추가 개방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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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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