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지방선거 때 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해야"

28일(수) 시민개헌넷과 개헌 간담회 주최
"AI 등 사회변화 반영·지역균형발전 위한 단계적 개헌 필요"
"남은 시간 촉박…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여건 조성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작년 9월에 발족한 '시민개헌넷'은 과거 2017년과 2018년에 활동했던 국민개헌넷을 계승한 전국 단위 시민 단체들의 모임으로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각 정당들이 개헌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과오를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국회가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AI(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지방 분권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내기 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단계적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이 선고 이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의 호기가 올 수 있다.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우선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이 되면 개헌 논의로 급물살을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과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삶이 소속된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은 바로 그 과정을 여는 단초로, 헌법을 지키는 데 피와 땀, 눈물을 아끼지 않았던 국민이 이제는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박탈된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신속히 복원시키고,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류종열 전국시국회의 공동대표,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