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한미 합의 지켜져야…국회 절차대로 입법 진행" 27일(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SNS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 걱정 불러일으킨 것 안타까워"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며, 우리는 양국 합의와 신의가 지켜지길 원해" 우원식 의장, 여야에 본회의 부의된 176건의 민생법안 처리할 것 요청 여야,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 처리와 국회 비준 여부 놓고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관세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갑작스러운 발표로 우리 국민의 걱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여야 회동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입법부를 명시해 관세 인상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는 이미 한미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중... 반드시 통과시킬 터” - 정일영 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타 통과 적극 추진 의지 밝혀 - 인천1호선 연장,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교통 수요 조사하는 등 예타 절차 진행 중에 있어 - 정일영 의원, 예타 선정·통과 위해 ▲인천1호선 지하 현장 점검, ▲예산심의·국정감사 질의, ▲국토부·인천시·기획예산처 등 긴밀 협의, ▲인천1호선 연장 촉구 피켓팅 등 각종 노력 이어와 - 정일영 의원, “주민과 함께하며 예타 선정까지 이뤄낸 만큼, 예타 통과 위해 기획처, 국토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와 긴밀 협의 이어가고 있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길이 1.74km에 정거장 2개역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6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현재는 교통 수요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형사책임 합리화하는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발의! 수상 응급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요구조자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생명 구조 보장 조난 선박 긴급 예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신속한 수난구호 체계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화),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의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禹의장 "기후위기 목소리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 26일(월)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CEO 면담 "기후위기, 미래 아닌 지금의 문제…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경험과 제안에 귀 기울일 것" 잉거 애싱 CEO "전 세계 아이들 심각한 수준의 인도적 위기…대한민국의 역할 꼭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잉거 애싱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 이후, 국경과 이념을 넘어 아동의 생존과 권리를 지켜온 세계 최초의 아동권리옹호 기관"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인도적 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듣고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최초로 열린 '입법박람회'에 세이브더칠드런 여러분들이 참여해 <우리동네 탄소중립, 아동 50인의 제안> 라운드테이블 프로그램을 맡았었다"며 "기후위기 속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왜 중요한지, 또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 ‘전환기 청년’ 소득 공백 메운다 - 취업·재취업 준비기간 소득안정 지원 근거 법제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취업 준비나 퇴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잦은 이직·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재진입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 기간 소득이 급감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 창업, 능력개발, 주거지원 등 개별 정책은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과 재취업 사이의 ‘전환기’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환기 청년’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환기에 있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 또는 재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취업 준비기간 ▲퇴직 이후 재취업 준비기간
禹의장 "이해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25일(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 관련해 SNS에 글 남겨 "민주개혁세력 이끌어…한반도 평화에 헌신한 열정 결코 잊지 않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일)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주주의를 걱정하시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생생한데, 이렇게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이해찬 선배님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저와 함께 옥고를 치르며 어려운 시기를 같이 보냈고, 1988년 평민련으로 같이 재야 입당하며 정치의 길을 함께 시작한 동지이면서 선배이기도 했다"며 "저의 당대표 선거때에는 저의 후원회장이기도 하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한 "김대중 대통령님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민주주의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그 날부터, 38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때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 서로의 어깨를 보듬으며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라는 한 길을 걸어왔다"고 힘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무안군에서 개최 - 신정훈위원장, "비정상의 정상화, 광역교통·공항부터 바로잡겠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22.목)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이재명 정부 AI기본의료, 전북에서 세계 최초 연구모델로 구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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