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가·지자체 계약 선금 체계화법’ 대표 발의!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간 부실업체가 고액의 선금 받은 뒤 납품지연 또는 파산해 국고손실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 커져 이에 법률에 ‘계약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상태 등 고려하도록 명문화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도록 해 사후관리 강화...윤 의원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 담보해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목), 국가 및 지자체 계약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고액의 선금을 받은 후 이행을 하지 않거나 국고 등의 손실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선금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급한 선금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하는 ‘중앙·지방정부 계약 선금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고금 관리법」·「지방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안호영 국회의원, “반려동물의 도립·군립공원 동반 출입, 추진” - ‘작지만 중요한 공약’ 두 번째 발표 - 안호영 국회의원은 ‘작지만 중요한 공약’ 시리즈 두 번째로, 전라북도 도립·군립공원 일부 구간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의원 이번 공약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키우는 도민들의 여가권을 보장하면서도, 환경 보호와 공원 이용 질서를 함께 고려한 균형형 공원 이용 정책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반려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았지만, 반려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반려견과 함께 갈 수 있는 공공 여가 공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둘러싼 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전면 금지 중심의 관리 방식이 유지돼 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제는 막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공단이 북한산, 계룡산, 가야산 등 일부 국립공원에서 반려견 동반 탐방을 시범 허용한 것도 정책 변화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안호영 의원이 밝힌 공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禹의장, 공군 제8전투비행단 장병 격려방문 "공군, 국토방위·방산 협력에 큰 역할…국민 안심하는 대비태세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수) 오후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부대현황을 살펴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국방에 헌신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단 여러분들을 만나보니 정말 든든하다"며 "우리 하늘을 지키는 자유 국방의 상징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모습이 느껴졌고, 언제나 대비 태세를 잘 갖추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최근 폴란드, 페루 등 여러 국가들과 방산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FA-50 등 방산 교류 시 현장 교육·지원에 큰 역할을 맡는 등 공군이 국토방위뿐만 아니라 우리 방산 산업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 훈련을 참관한 우 의장은 "하늘에서 빠른 속도로 펼쳐지는 비행이라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요구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잘 살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블랙이글스의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 제8전투비행단 장병들과 함께 식사하며 애

김미애 의원, 외국 조직적 여론조작 차단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최근 중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 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을 검열하거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여론 형성 환경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게시판과 댓글 공간에서는 해외 접속을 기반으로 한 대량·반복적 게시 행위,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조직적 여론 개입 정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의견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여론의 실제 분포를 왜곡해 다수 국민의 인식을 흐리게 만들고 공론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해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여부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댓글과 게시물의 내용은 자유롭게 표현되지만, 그 여론이 어떤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