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 수차례 유찰마다 문 의원 활약으로 고비 넘어 … 힘 있는 정치인 활약상 돋보여 -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은 원도심 르네상스의 시작, 앞으로 시작될 대격변 기대해달라”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화)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발 분쟁,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5차례나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등 사업 무산이 우려될 정도의 상황이 계속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천안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PQ기준 완화, 노임단가기준 상향 적용, 야간 작업수당 인상 등 대안을 마
고동진 의원“민주당 상법 대응기업 배임죄 특례법 국회 제출” … 현행 상법상 특별배임죄 기준 명확화 및 대법원 '경영판단의 원칙' 입법화 추진 …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이지만 기업경제도 그 활동의 자율성과 자유는 명확히 보장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민주당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 배임죄 특례법(상법 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업이 주주에게 충실하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헌법」 제126조가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입법적 대안으로 ‘배임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이 주주에게 충실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판단하여 행위를 했을 경우에, 비록 그 결과가 회사에 손실을 끼친다고 하여도 이는 ‘
기후변화영향평가 토론회…"대상·범위·주민참여 확대해야" 1일(화) 이용우 의원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 주최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 현행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규모에 따른 일률적 시행기준으로 사각지대 발생 사업 특성에 따라 대상·범위 재설정하고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는 방안 제시 주민 의견수렴 범위 확대하고 평가항목 생략·간략화 기준 보완할 필요 이 의원 "체계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 대상·범위를 재설정하고,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용우·이학영·박정·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평가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대상계획·사업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평가하는 제도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가운데 온
禹의장, 경주 방문해 'APEC 2025' 준비상황 점검 1일(화) 'APEC 2025' 준비상황 살펴보고 준비지원단 격려 "APEC은 계엄 후 처음 개최하는 국제행사…빈틈 없는 준비 당부" 박물관, 경주엑스포, 불국사, 힐튼호텔 등 APEC 시설 두루 점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화) 경북 경주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준비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준비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경주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도시"라며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 숙소, 의료, 교통·수송, 행사 홍보 등 여러 분야에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정상회의장, 만찬장, 미디어센터 등 핵심 시설들이 아직 공사 중이고, 폭염과 장마까지 겹쳐 회의 개최 전까지 모든 준비가 마무리될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APEC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고 난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李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약속 주 의원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제도 담아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해 수익 배분받는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마련 주철현 의원,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
신영대 의원, ‘중고품 매입시 부가세 공제 허용 법’ 발의 - 중고가전‧가구 등 생활용품도‘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포함..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중고시장 성장에 맞춘 세제 지원.. 순환경제 기반 강화 - 신 의원, “국민이 실천하는 중고소비 흐름, 정부가 제도로 응답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30일, 일반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중고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2024년 35조 원으로 8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자가 개인에게서 중고자동차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전·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시장 확대에 걸맞은 세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히 알뜰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지키는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
조선업 육성 토론회…"미국 진출 위한 외교적 노력 시급" 27일(금) 김기현 의원 'K-조선산업 재도약' 토론회 주최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국가 전략으로 '조선업 부활' 선언 동맹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 해군과 의회 간 엇박자 정부·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 내 투자여건 개선할 필요 한미 간 보안 프로토콜(규약) 개발, 조선업 공동기금 설립 등 제언 김 의원 "법안 마련, 예산 확보 등 K-조선 경쟁력 강화 뒷받침"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우리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
2025 APEC 지원 특별위, 경주시 현장방문 -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 경주시 찾아 정상회의장, 만찬장 등 시설 준비상황 점검 - 김기현 국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금) 정일영 간사, 이만희 간사 등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하여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건설 현장을 점검하였다. 금일 현장방문에서는 경주시가 지역구인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전 일정 동행하였으며, 경상북도 및 경주시, APEC 준비지원단 및 준비기획단은 물론 원전 전시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주요 일정으로, 김기현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상숙소(PRS)인 라한과 교원드림센터를 방문한 후 경제 전시장인 경주엑스포공원과 만찬장인 국립경주박물관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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