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8인 시상 23일(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4개 분야 최고 이용 실적 8인 국회의원 선정 "'대한민국 입법자료 허브'로서 국회를 뒷받침하는 입법지원기관의 책임 다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 개관 74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월)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 개관 74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가장 활발히 이용한 4개 분야 총 8인(▲의원 방문 이용 김영환·이광희 의원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주호영·오세희 의원 ▲단행본 이용: 백선희·신성범 의원 ▲전자도서관 이용: 조인철·윤종군 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번 행사는 연간 국회도서관 이용 실적이 우수한 의원들을 시상함으로써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고,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도서관의 역사적 책무와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우 의장은 "한국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입법을 위한 정확한 연구자료의 중요성
우원식 의장,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면담 - “탄소중립 정책, 국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돼야 … 미래세대 의견 지속 수렴해야” - - 기후헌법소원 소송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충족하는 감축 경로 마련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기후헌법소원 소송단과 면담을 갖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 추진 방향 및 미래세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속적·체계적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여러분의 용기 있는 기후헌법소원은 단지 한 건의 소송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세대의 권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묻는 역사적인 질문이었다”며 “기후 문제를 단순 정책 이슈가 아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문제로 분명히 한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는 입법권이 부여된 기후특위를 만들었고 얼마 전 법 개정을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공론조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탄소중립은 단순히 에너지원 몇 가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수 세기 동안 유지해 온 생활방식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 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다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 주청사 공론화 기구 구성 제안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 그는 “정부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분권의 원칙을 세우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 그는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권한의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결국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北 핵 방사포 위협에 ‘대화 타령’ 정동영… 어느 나라 장관인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군수노동계급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600mm 대구경 방사포 증정식이 2월 18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 증정 행사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해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돼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를 활용한 공격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400㎞에 육박하는 사거리와 유도 기능 등을 갖춰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이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는 연일 ‘대화의 필요성’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 성료, “강남 주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치문화 만들겠다” … 토요캠퍼스 2기 약 100여 명 수강생 참여 … AIㆍ반도체, 역사 등 알찬 강연 구성으로 높은 만족도 이끌어내 … 고 의원,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ㆍ학습 프로그램 제공하며 강남(병)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하겠다”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주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지난 21일(토) 마지막 강연과 수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1월에 출발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고 의원이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작년 하반기에 진행했던 1기에 이어 주민들과 국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특별히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이클래스(E-class)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수강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토요캠퍼스 2기 프로그램은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강연주제는 ▲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역사에서의 교훈 ▲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 일의 의
통합돌봄 토론회…"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해야" 20일(금) 남인순·최보윤 의원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주최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 영역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도록 한정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가정 방문 재활·물리치료 등은 사실상 수행 불가능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역할 재정립할 필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남 의원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 애쓸 것" 20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최보윤·박주민·조정식·김영호·이수진·서영교·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김윤·안태준·김선민·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최보윤·박주민·조정식·김영호·이수진·서영교·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김윤·안태준·김선민·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조은희,‘주민번호 없는 아동’소외 막는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출생신고 지연된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수급권 법적 효력 명문화 -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자체 복지 혜택 동등하게 누려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11일(수), 출생신고 미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과 무연고자의 복지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개정안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미혼부 자녀의 복지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아동수당 등 필수 복지 수급권을 보장토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은 주민등록 여부를 따지는 탓에 지급 대상에 배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관리되는 대상자는 3,645명에 달해, 복지 수급권을 보편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
AI 기본법 시행 이후, 콘텐츠 산업저작권 책임 기준, 국회서 해법 찾는다! - 진종오 의원, 23일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게임·영상·음악·웹툰 업계 참여 -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저작권 분쟁과 권리 귀속 문제, 역사 왜곡 우려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게임·영상·음악·웹툰 등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제작 효율성과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AI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인간의 창의적 기여도 인정 기준, 학습 데이터 활용 범위 등 복합적 법적 쟁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었으나,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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