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 필요로 집·차를 바꿔도 세금?… 실질적 이익 없는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우원식 의장,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접견 - 우 의장, “MIKTA 의장 회의 계기 인니 하원의장 방한 기대” - - 우 의장, “인니 진출 2,300여개 한국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지원 요청” - - 헤라완 대사, “APEC 성공 개최 축하 … 한국 기업 활동에 높은 관심 갖고 있어”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체쳅 헤라완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양국은 1973년 수교 이래 50여 년간 관계를 발전시켜 온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각별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라며, “지난주 경주에서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이 개최되어 문화·창조산업, 투자·방산·교육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특히 MIKTA 국회의장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인도네시아에는 2,300여 개 우리 기업이 철강·석유화학·자동차·전기차 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창출 및 수출 증대 등 양국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더 가까이, 국회 팔도장터 사랑의 반값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국내 경기가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경제도 튼튼해진다"며 "소상공인을 잘 살리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말뿐인 해양 안전망 구축, 드론조종인력 넘쳐도 드론 없어 활용 못해! 해경 드론조종인력 600명 달하지만, 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은 7.2% 불과 해경의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구호뿐...해경파출소 무인드론 보급률 7.2% 반면 무인드론 조종가능 인력은 597명, 해경의 엇박자 행정이 해양 수호·국민 안전 심각하게 위협 윤준병 의원 “말뿐만인 해양안전망 구축, 해경청의 무인드론 보급 예산 확대 및 관리감독체계 시급!” ○ 사람의 눈과 손이 미치기 어려운 해양 영역에서 무인드론은 구조·순찰·감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지만, 정작 해양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의 일선 파출소에 보급된 무인드론은 매우 저조해 무인드론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해양경찰청 내 드론조종이 가능한 인력이 600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실제 일선 현장에서의 무인드론 보급은 저조해 해양결찰청이 추진하는 ‘신속·안전한 현장대응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목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