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결격사유 법률로 규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 대표 발의! 지방 이전공공기관들의 실질적인 지역 상생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소극적, ‘무늬만 지방 이전’ 비판 제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공헌사업,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이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 수행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도록 나설 것!”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공헌사업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과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 등이 포함된다. ○ 그러나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전공공기관
서영석 의원, 항생제 오·남용 개선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항생제 사용량 OECD 2위·내성률 최상위권… 적정 사용 관리 시급 -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평가·지원 체계 명시 - 서영석 의원“국민 72% ‘감기엔 항생제’ 잘못된 인식… 국가 책임 제도화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13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항생제 사용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별 관리 수준에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김예지 의원, 모두를 위한 ‘2025 알기 쉬운 의정보고서’ 발간! 다양한 장애 고려해 점자 자료·수어 통역·알기 쉬운 글을 하나의 의정보고서로 통합 김 의원 “모든 사람의 정보 접근성과 정치 참여 보장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시각·청각·발달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2025 알기 쉬운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년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왔다. 특히 이번 의정보고서는 발달장애인이 읽기 쉽게 제작한 ‘이지리드(Easy-Read)’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모두가 알기 쉽도록 하나의 의정보고서로 통합해 제작했다. 이지리드 형태로 제작된 2025 의정보고서는 장애인을 비롯해 외국인, 어린이, 어르신 등 말과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률안, 발의, 본회의, 국정감사 등 자주 사용되는 의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쉬운 정보와 큰 글자, 점자를 통해 담아냈다. 아울러 소리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이들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설명 자료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禹의장, 2026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방문 "올림픽은 국민께 기쁨과 위로, 용기 전하는 무대…국회가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월) 오후 충북 진천군 소재 국가대표선수촌을 방문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오늘 선수촌에서 직접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각자가 준비해온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한 "올림픽은 단순한 메달 경쟁을 넘어,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위로, 그리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전하는 무대"라며 "선수단과 지원단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올림픽 무대를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대한체육회 예산안에는 진천선수촌 메디컬센터에 MRI(자기공명영상) 장비를 최초로 도입하는 예산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예비 국가대표 육성 예산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본인들의
김미애 의원, 베네수엘라식 외환통제 재앙 차단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단순한 정책 기조가 아닌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는 데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환거래나 해외 투자 등을 이유로 임의로 기업과 국민에게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통해 외환정책 실패의 부담이 기업의 해외 투자 위축이나 국민의 합법적 자산 이동 제한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외국환거래의 자유는 경기 상황이 좋을 때만 허용되는 선택적 권리가 아니라, 위기일수록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경제 자유”라며 “환율 등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환통제라는 방식으로
禹의장, 방미통위원장 접견…"미디어 공공성 회복 시급" 8일(목)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접견 "국회 추천 몫 위원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 3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과정에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 구성원의 책무는 헌법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의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을 완료해 방송·미디어·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방송
禹의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8일(목)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격동의 지난 한 해, 추운 광장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사회 나아갈 수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한 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지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모아준 결과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아가, 정말 이제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4일 1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