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취약계층 낙인 부추기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시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카드 뒷면에 ‘농식품바우처’ 가 표기되어 사용 시 취약계층 그대로 드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가구만으로 제한해 청년은 배제 가구원수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가구원수 많을수록 1인당 금액은 낮아져 사업 취지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시급 ○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되려 취약계층의 낙인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바우처 카드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정되지 않아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바우처 사용처는 6만 660개소로, 2024년 2,260개소에서 26.8배 증가했다. ○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기
禹의장 "국군의 뿌리 독립군·광복군임을 분명히 밝혀야" 14일(목)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 초청 오찬 간담회 주최 "독립군의 희생 기억하고 우리나라의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등 무장독립투쟁 선양단체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지난 몇 년간 육군사관학교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 발표, 사도광산 문제 등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었다"며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장을 만나고, 완전존치 결정을 받아내는 등 국민들과 함께 노력한 끝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제는 국군조직법에 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광복군임을 분명히 밝혀 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고 독립군들의 희생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을동 전 의원은 "해방 이전까지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웠던 선열들의 정신을 받들고 기리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라며 "독립 선열들을 폄훼하는 일 없이 그 유지와 사상을 받는 후손이
민병덕 의원,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은 MBK의 ‘먹튀’ 선포와 다름 없어” - 먹튀 MBK 악질적 행태 국회 청문회로 바로잡을 것 -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단채 피해자 을지로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홈플러스 대주주 MBK의 ‘먹튀’ 선포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국회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의 선포와 다름 없다”며 “폐점 계획 철회와 함께 대주주 MBK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면서 15개 홈플러스 점포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고,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매출 감소 폭이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폐점 예정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특별전시 개막식 참석 -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 - - “오늘의 국회도 시대정신 구현하는 굳건한 기둥되어야”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찾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임시정부 첫 번째 법무부 비서국장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이었다”며 “임시정부의 산파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설계자였고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통합정부 추진과 독립운동의 전략, 인재 발굴과 지원까지 담당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군주제를 부활하려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 아니라는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동녕 선생의 말씀은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선열들이 꿈꾼 나라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우원식 의장,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 참석 - “장준하 선생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 꺼지지 않는 양심” - - “선생의 정신 계승하고, 억울한 죽음 밝히는 일 국회도 함께 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파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 속에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하니 더욱 각별하다”며, “‘선생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일주명창(一炷明窓)’의 글귀처럼, 장준하라는 이름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꺼지지 않는 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과 민주와 통일, 선생은 민족사의 제단에 자신을 아낌없이 던져 등불로 타올랐다”면서 “선생은 모든 불의 앞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실천가’이고 ‘양심가’였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분단구조를 넘어설 때라야 평등과 자유, 번영과 복지 등 모든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선생의 말씀을 새겨본다”며, “그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평화의 길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禹의장, 광복 80주년 맞아 국회에서 '독립기억광장' 제막 광복 80주년 전야제인 14일(목) 국회도서관 전면에 기념비 조성 독립투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독립군 기리기 위해 마련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광복 이뤄…국난 극복 힘도 국민에게서" "독립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 더 뜨겁게 기억하고 더 열렬하게 경축"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목) 오후 7시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해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
禹의장 "반민특위 역사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수호" 13일(수)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 초청해 오찬 간담회 "반민특위가 이루려 했던 역사정의와 민족자존의 꿈 결실 맺도록 최선" 참석자들에게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 선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의 설립과 활동, 그리고 와해의 과정은 해방 이후 우리 국가가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라며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출범한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하고 부일에 앞장선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의 시작'이었으나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청사 습격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민족반역자 처벌은 역사 속에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친일 청산의 미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반민특위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추모와 기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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