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철도 불모지 전남북 서해안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로 ‘서해안철도관광시대’ 추진동력 마련!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시급 철도 인프라, 전남북 서해안 지역 교통접근성 향상 및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윤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지역기업 우대 등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추진 규정 마련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금),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여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

고동진 의원, 「표현의 자유법」 국회 제출 … 최근 일각 ‘표현의 자유’ 침해하려는 행태 지속돼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무너질 우려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 현대 사회의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날로 커져,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법제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

禹의장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방의회 역할 중요" 23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간담회 주최 우원식 의장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잘 살피고 해결하는 것" 안성민 회장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은 지방자치…다양성 있는 세상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禹의장 "헌법과 법관의 판단 넘어서는 것 절대 용인 안돼" 23일(목) 서부지법 난입폭력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관련 입장문 발표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처벌은 정부·사법부가 하겠지만 원칙을 확인하는 건 국회의 일"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목)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거세진 정치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며 "헌법이 그렇고, 법관의 판단이 그렇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