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모든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등록 거부 시 제재 - ,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 지원 - ·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의 설치에 행재정적 지원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은 월 일 장애영유아 보 ( , ) 4 18 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 「 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 ,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 장애 · 아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 - 2 - 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 ,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육 △ 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
국회입법조사처, UNDP와 함께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을 세계에 알리다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2일(금) 입법영향분석 소개와 시범분석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획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기획보고서는 제1부와 제2부에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하고, 제3부에 층간소음 규제 법률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1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4년 1월 26일 유엔개발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이 세계 여러 나라에 유용한 제도가 된다는 것에 뜻을 같이한 바 있다. ○ UNDP 정책・프로그램 국장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방법론, 시범보고서, 수행 체계 등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려서 입법영향분석이 일부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입법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기획보고서 발간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없이 만들어지는 법률은 핵심부품과 안전장치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와 같으며, 입법영향분석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업무협약 -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정책개발 역량 강화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19일(금)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김준기)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국가 미래전략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2023년 2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http://nsp.nanet.go.kr)를 오픈하여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하였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통해 국가전략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국내외 국가전략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자료 공유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국가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김진표 의장, 가네 캐나다 상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의회간 협력 강화…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 - 가네 상원의장, “캐나다는 안보·경제·민주가치를 인태 파트너와 함께 강화해나갈 것” - - 김 의장, 캐 무역사절단 통해 교역투자 활성화하고 韓 개최 AI회의에 캐 의회 참석 당부 - - 김 의장, 韓기업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과 잠수함 도입사업 등 현안 당부 -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
김진표 의장, 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기술동맹, 가치동맹, 글로벌동맹으로 발전” - - “기술패권경쟁으로 세계가 반도체에 사활…양국이 힘 모아 선도해야” - - “의회 교류협력 대폭 강화…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할 것” - - “韓기업 對美투자 급증…한미의회교류센터가 애로사항 해결 플랫폼 될 것” - - “북한이 美본토 직접 위협…핵위협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혈맹’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
김진표 의장, 퍼거스 캐나다 하원의장과 회담 - 김 의장, “양국은 보편가치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동반자이자 국제무대서 유사입장국” - - 김 의장, “의회가 정부협력 적극 지원해야”…캐-한 의원친선협회 승격 당부 - - 퍼거스 의장, 녹색수소·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분야서 韓기업과 공조 기회 많아 - - 김 의장, 전기차 배터리 공장 원활한 건설과 잠수함 도입사업 韓기업 참여 등 현안 당부 -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과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공식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수도 오타와 하원 내 회담장에서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했다. 캐나다 국립현충탑은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등에 참전했던 캐나다 전몰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82년 세워진 기념물로, 현충탑 상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조각이 있고, 그 아래로 전장에서 싸우는 22명의 캐나다 군의 동상이 있다. 김 의장은 헌화를 마친 후 하원 회담장으로 이동해 퍼거스 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 직전 캐나다 국립현충탑에 참배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캐나다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영국 다
서영석 의원, 부천시 및 경기도 수백억 재정부담 완화 이끌어 - 부천시 예산 약 10.8억원 절감 효과, 경기도 전체로는 약 220억원 - 효과적인 정책질의로 수십, 수백억 원 효과 거두는 우수사례 - 서영석 , “아낀 예산 어려운 지역주민 위해 쓰면 그게 곧 민생정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②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③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