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해피해 농수산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대돼! -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차년도 할증료 부과는 누적손해율 지원으로 개선돼야 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22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재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도입되어 많은 농어민에게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 및 가입가능 지역의 한계로 인해 가입률이 2022년 기준 전체농가의 50.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피해 발생 및 보상 정도에 따라 차년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점은 수차례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기 단축(5년 → 3년), ▲ 재해보험 미개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 촉진, ▲ 재해범위를
서영석 의원, 올바른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에 “보건의료 갈등 증폭하는 법안” - 서영석 의원 ,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240722_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문] 윤석열정부 및 국민의힘은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는 간호법 대신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간호법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현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약속한 법안이자 2022년 대선 당시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약속
[윤준병 의원 입장문]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발표 환영!” ○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의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확대방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방치되고 있는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여,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및 비용지원,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 병행 장려 등이 제시됐다. ○ 급격한 인구감소로 농촌소멸·인구소멸이 현실이 된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환영한다. ○ 현재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폐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방인구 감소는 지방의 교육뿐 아니라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의 악순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제21대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 '여민락(與民樂)' 최초로 기록된 6월5일 '국악의 날'로 지정 ▲임오경 의원 "한류기본법 제정으로 전통국악 세계화의 시너지효과 내겠다" 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 법안 공포후 1년의 준비기간동안 국악진흥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또한 '백성과 더불어 음악을 즐긴다'는 뜻의 전통악곡 '여민락(與民樂)'이 최초로 기록된 6월5일을'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국악 창작 지원,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국악진흥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법제화 했다. ‘국악진흥법' 공포에 따
조은희 의원, “취약계층 건보료 징수관행 개선법”발의 - 취약계층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 방지위한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 조은희 “생계형 보험료 체납가구 69만 넘어, ‘수원 세모녀 사건’ 되풀이 말아야”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을 개선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최소생계비 압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11만 7천 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예금에 대한 공단 측의 포괄적 압류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역시 체납자의 소액예금 압류가 금지돼있음에도 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계좌잔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어, 소액예금에 대한 압류 민원 역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작년 기준 69만 2천 가구”라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 생계활동을 보장하
문진석 의원, ‘교통안전확보 2법’발의 - 문진석 의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18일(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통안전확보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어린이·영유아, 교통취약지역 마을주민의 복리가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조속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점멸등을 작동시키면서 어린이·영유아를 하차시키는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도로 인근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2건의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리
이원택 의원, 전북 수해지역 연일 방문..."피해 복구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긴급 지원대책 마련 촉구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8일 전북 익산시 망성·용안지역 등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익산 망성면은 지난주에만 400mm(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재명·김지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전현희·이언주·민형배·한준호·강선우 최고위원 후보 및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50명도 함께 했다.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은 연일 연일 전북특별도의 수해 현장을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방안을 논의하며 피해현장을 살피고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망성면 일대에서 수박·상추 재배시설에 떠밀려온 토사와 쓰레기, 농작물 잔해를 치우며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번 복구 활동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수해 피해는 농작물
윤준병 의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 세제지원 강화법’ 대표발의! 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기업의 세액공제 기준금액 상향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윤 의원 “국가존망이 걸린 저출생·인구위기 대응에 우리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대한민국은 2018년 이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 합계출산율’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및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출산과 양육 등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50%를 세액공제하고, 경력단절여성·청년 등의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출생아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