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 김미애 의원, 장기복무·복지지원 근거 신설 추진 병사 중심 복지 강화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군 지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복무 5년 미만 장교·부사관의 장기복무와 복지 지원 근거를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군인사법·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초급간부’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서는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이 부족해 초급간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함께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해 복지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최
禹의장 "식물주권 확보 정책·제도로 이어지도록 지원" 9일(화)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전시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식물주권 바로 세우기' 전시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식물주권 확보와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보존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도 관련 논의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회에는 김영배·인요한·백선희 의원, 김인호 산림청장, 윌리엄 프리드먼 아놀드수목원장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동물 생명 존중 정책과 법·제도 마련 위해 최선" 9일(화)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국회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가적 기준을 확립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동물복지국회포럼 박홍근·한정애 공동대표, 전용기 연구책임의원, 염태영·남인순·신동욱 의원, 배다해 홍보대사,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禹의장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 모아 나가야" 9일(화) 국회 생생텃밭 김장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화) 오전 국회 경내 생생텃밭에서 열린 김장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김장에는 협력, 협동, 나눔의 공동체 문화가 있다"며 "오늘 김장 행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9월 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 법제화 추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우선구매 주간 신설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도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 주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1,024개 공공기관 중 약 42%에 달하는 434개 기관이 법정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이 중 208개 기관은 5년 연속 의무구매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김예지 의원은 앞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반복적인 목표 미달성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
김미애 의원,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지난해 7월 19일 시행, 올 10월 기준 위기임산부 2,559명 상담, 원가정양육 239명 등 469일 동안 451명 생명 살려 “보호출산제 생명을 살리는 국가 안전망으로서 성과 확인” “세계 최고 저출생 국가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 “현장 목소리 반영, 더 많은 생명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상담·출산 보호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정착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인선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의원(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김예지 의원, 임종득 의원, 백선희 의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했고,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맡았다. ▲전국입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우고 아스투토주한 EU대표부 대사 면담 - 아스투토 대사, “안보ㆍ방위 부문에서 한국과 EU간 협력 강화 필요” - 김 위원장, “의회 외교를 통한 다차원적 협력 심화 이어가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12월 8일(월)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우고 아스투토 주한 쿠바대사(이하 “아스투토 대사”라 함)를 면담하여 한-EU 관계에 대해 평가하고 다양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신임장을 제정한 이후 아스투토 대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EU 관계 발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아스투토 대사는 이번이 대한민국 국회에 3번째 방문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건물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스투토 대사는 대한민국과 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처음에는 경제통상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안보 및 정치 분야를 포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의회외교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2025년은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으로 그 의미가 크며, 한국은 EU와 3대 주
禹의장 "AI·수소 등 첨단기술 韓日 협력 매우 중요" 8일(월)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접견 우 의장 "한일 관계 세 기둥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한반도 평화 맞춰 나가야" 우 의장 "한일 관계 난관마다 양국 의회 대화·협력 조성…양국 의회 지속적 교류 필요" 미즈시마 대사 "다양한 국제과제 중요 파트너…정치·안보·경제 협력은 양측에 큰 이익"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국제 정세의 격변 속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의회외교에 대해 "지난달 연이어 한국에서 개최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와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합동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했었다.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