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싱가포르 총리·의장과 통상협력 고도화 등 모색 우 의장 "한국-싱가포르 FTA 개선,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 당부" 우 의장 "국부펀드·첨단기술·원자력·인프라·공급망 등 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및 한국인 비자발급 기준 완화 요청도 웡 총리 "교역·실질협력 강화 전적으로 공감" 싱가포르를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9일(월) 로렌스 웡 총리와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협력 강화화, 국부펀드 투자, 첨단기술·인프라·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싱가포르 이스타나궁에서 웡 총리를 만나 "정대호 선생이 1926년 독립운동자금 마련을 위해 싱가포르에 정착하면서 한인사회가 시작됐는데, 저의 외조부 김한 선생이 함께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더욱 각별하다"며 "'전진하는 싱가포르 전략'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웡 총리의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75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올해는 한국-싱가포르 FTA 발효 20주년인데 협정 개선을 통한
수원시, 지자체 최초로 ‘독서국가’ 프로젝트 합류, 독서도시 선언! “AI로 읽고, 인문학으로 완성하다”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독서 교육에 대해 논의 -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제1호 독서도시’로 거듭나기로.했다고 지난 15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 3선)은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제1호 독서도시’ 추진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수원시는 오는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독서국가 선포식’에 지자체 최초로 공식 연대 및 참여하기로 했으며, 향후 ‘독서도시 선포식’을 추가로 개최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 제1호 독서도시’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독서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성사되었다. 독서국가 프로젝트는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인간 고유의 경쟁력인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된 범국민적 독서 부흥 운동이다. 국회, 교육계, 지자체 및 민간이 폭넓게 참
발주자 직접 지급제 전면 도입으로 체불 공화국 오명 벗어나야 - ‘5.18 광주’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택시운전사 김사복씨, 5·18 민주유공자에 포함 - 민병덕 의원“총과 탱크 앞의 용기뿐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고 알린 용기도 민주유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19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사람을 ‘5·18 민주유공자’로 포함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교육·취업·의료 등 국가적 예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의 폭력과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도 학살의 진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헌신한 이들의 공로는 피해 중심의 요건에 가로막혀 제도적으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공영방송 ARD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이다. 힌츠페터 기자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민간인 학살을 촬영·보도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국제사회에 처음 알려
고동진 의원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청신호… 산업부 동의 입장 밝혀” ▸ 산업부, 고동진 의원 제출 소부장협회법 공식적인 동의 입장 나타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부가 동의하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며, 고도화된 기술과 안정적인 공급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될 여지가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생산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개별 소부장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관련 자원과 역량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부장 협회의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반도체 등의 소부장협회를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로 하여금
민병덕 의원, ‘탈팡법’ 대표발의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탈퇴·즉시 삭제는 국민의 기본권” ○민병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경기 안양동안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즉시 탈퇴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탈팡법’을 지난 14일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수백만 명,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소비자가 서비스를 탈퇴하려 하면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거나 복잡한 절차, 반복적인 확인, 설문조사·광고 시청 등을 요구받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탈퇴를 완료하더라도 ‘법정 보관 기간’이나 ‘내부 방침’을 이유로 개인정보가 장기간 보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플랫폼의 탈퇴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고동진 의원 “산업부, 반도체클러스터 호남 이전 검토 안 해… 기업 결정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 ▸ 산업부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언은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으며, 이전 문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공식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고동진 의원에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다’며 ‘호남 이전에 대한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과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용수 담당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상세히 보고했다. 앞서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는 부지, 전력, 용수, 인력, 교통, 동선, 정주환경 등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서 수년간 준비한 국가의 전략사업’이라며, ‘이미 땅을 파고 한창 공사 중인 사업을 뜬금없이 호남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군 장성 징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선임자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징계 및 처벌 회피수단 악용 방지 윤 의원 “개정안 통과로 군대조직에서 계급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국민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체계 확립 앞장!” ○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2·3 불법계엄 및 내란에 공모 및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군 장성은 법률적 한계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군 장성 징계법(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의 최고 선임 장교인 4성 장군(대장)이 징계처분 심의
서영석 의원,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대표발의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 서영석 의원, “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보장...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1일 12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