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트럼프 2기 대응 공급망안정 강화 법안 발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따른 공급망 불안정성 고조 전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처벌, 면책조항 신설 등 적극 조치 가능토록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트럼프 2기 산업·통상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미중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국 등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안보 확보 수단으로서 자국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에너지·비철금속 등은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주요국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 * 수입의존도(%, ‵20년):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 99.4, (비철금속) 99.3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등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급망 위기 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신영대 의원, 경조사도 법정 휴가화 추진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결혼‧가족 사망 등 경조사도 유급휴가로 부여 - 신 의원,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되어 있어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거나, 기업별로 상이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휴가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조사 휴가의 법정휴가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

새벽배송 근로 개선 토론회…"건강권·휴식권 보장해야" 17일(금) 안호영 환노위원장 등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토론회' 주최 새벽배송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월소득의 74.4%를 새벽배송으로 충당 응답자의 94%가 아파도 일한 경험 있고, 73.1%는 휴식 선택하지 못해 물량 압박(45.4%)과 빠르게 일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24.2%)이 주요 원인 건강권·휴식권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간 단축, 조직화 지원 등 제언 안 위원장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 안전확보 위한 시스템 점검해야"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안호영·강준현·김주영·김윤·박홍배·이연희·이용우·신장식·정혜경 의원 주최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에서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등이 지난해 10월 11일~18일 만 19세 이상 야

禹의장 "민생경제 회복 위한 정책 지원과 추경 필요" 20일(월)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극복 긴급간담회 개최 "비상계엄에 여객기 참사까지…광주·전남 관광업에 큰 위기" 선석현 회장 "지역 관광업계 핀셋지원과 대안 마련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선석현 광주광역시관광협회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