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남·광주 시‧도 통합 순회 주민 공청회 무안군에서 개최 - 신정훈위원장, "비정상의 정상화, 광역교통·공항부터 바로잡겠다"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22.목) 전남·광주 시‧도 통합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전남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 4층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는 김산 무안군수, 박우량 前 신안군수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통합과 무안공항, 광역교통망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신정훈 위원장은 “KTX가 연결되는 공항이라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광주가 갈라져 있다는 이유로 무안공항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전남·광주가 한마음 한뜻으로 무안공항을 제대로 개항시키고,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어 “시‧도 분리 구조 속에서 도민들은 365일 교통 불편을 감내해 왔고, 광역교통망 역시 광주 인근에서 끊기는 비효율이 반복돼 왔다”며 “전남·광주 통합은 이러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 신 위원장은 또 “이번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안호영 의원,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선언 -이재명 정부 AI기본의료, 전북에서 세계 최초 연구모델로 구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와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했
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을 자료를 통해 밝혔다 -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정체, 새로운 전환점 모색 - 신종담배 확산 등 대응 필요... 새로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방안 논의 - 서영석 의원 “약국을 활용한 금연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금연정책의 동력 되살릴 것”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
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단순 재배치 넘어 전문성 보장하는 제도적 기틀 마련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일제히 현장의 인프라 부족을 질타했다. 용혜인 의원은 “제도 설계만큼이나 이를 수행할 공공 인력과 조직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의원은 “전담 인력 부족과 지침 미비로 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석 의원과 김예지 의원 역시 보건·의료·복지를 잇는 보건간호사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 방식을 강하게
禹의장, 인니 의회 최고위급에 韓기업 애로사항 해소 요청 22일(목)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국민평의회 의장 면담 우 의장 "투자·인프라 한국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방산협력 심화" 푸안 하원의장 "기업 애로사항 및 방산협력에 계속 관심 갖겠다" 싱가포르에 이어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2일(목)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 아흐마디 무자니 국민평의회(양원 협의체 성격의 인도네시아 헌법상 최고 국가기관 중 하나) 의장 등 의회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투자·인프라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산협력 심화, 인적교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푸안 의장을 만나 "우리기업의 최초 해외투자(1968년), 첫 해외생산 플랜트 수출(73년), 해외 유전 개발(81년)이 모두 인니에서 이루어졌고 (현대자동차)아이오닉5는 인니에서 생산된 최초의 전기차"라며 "인니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골든인도네시아 비전' 달성 과정에서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 동반자"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를 위해 ▲국가표준인증·현지부품 사용요건 등 비관세장벽 완화 ▲전기차 관련 인센티
민주당은 교도소 안 가는 세상, 검찰개혁의 속뜻 문제의 공천자 김경, 강선우 총선 출마 때 함께 선거운동 .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거 문제의 공천자 김경, 강선우 총선 출마 때 함께 선거운동 .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2월 28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역에서 서울 강서갑에 출마한 강선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최근 2022년 4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며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강선우 의원 블로그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사람.” 90년대 말 정치권을 처음 취재할 무렵 들은 자조 섞인 농담이다. 자칫 교도소 안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곡예를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드는 엄청난 자금을 마련하려면 검은돈에 손댈 수밖에 없는 숙명을 호소하는 얘기였다. 그런 시대는 2000년대 들어 막을 내렸다. 선거법 개정과 선거 풍토 변화로 비용 자체가 크게 줄었고, 15% 이상만 득표하면 나라에서
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AI·딥페이크 광고 폭주하는데, ‘대면 회의’없으면 심의 불가…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