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 신속 차단 법안 발의 AI·딥페이크 광고 폭주하는데, ‘대면 회의’없으면 심의 불가… “서면심의로 신속 대응체계 구축하고,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 회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처리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2024년 기준 무려 52.1일이 소요되었고, 2021년에는 약 4개월에 달하는 111.8일이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영상, 과장된 효능 광고 등은 업로드 즉시 대

「쿠팡 사태가 경고한 국민안보위기 디지털 재난… 법은 아직도 공백」 – 해킹은 상시화됐는데, 기업 책임은 실종 – 쿠팡이 드러낸 플랫폼 보안 붕괴… 더 이상 ‘사고’로 덮을 수 없다 – 최형두 의원, 플랫폼 보안체계 전면 재설계 ‘정보보안 패키지 4법’ 대표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클라우드 보안·해킹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정보보안 패키지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내부 사고를 넘어, 국내 디지털 보안 체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중대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클라우드 서버 운영, 외부 협력사 활용, 국외 원격접속 환경이 결합된 플랫폼 구조 속에서 보안 책임이 사실상 공중분해된 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 쿠팡 사태가 보여준 ‘플랫폼 보안 책임의 실종’ 최 의원은 “쿠팡 사례는 보안 실패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단일 정부부처 기관 문제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며 “클라우드 설정 오류, 외주 인력의 과도한 접근권한, 내부 통제 부실이 결합될

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투명성 강화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법제화 추진 김예지 의원,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대응하기 위해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시·조사 기능의 특성상,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서, 법 적용의 혼선과 감시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