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간호조무사 신고제도 법적 근거 명확화 위한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 법률에 명시 “신고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 확보로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 신뢰 높일 것”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1일(수),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마다 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실제로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20
尹정부 세수 결손, 李정부 1년 만에 회복…국세 37조 반등·세입흑자 전환 - ’24년 尹정부 국세 336.5조‘저점’→ ’25년 이재명 정부 373.9조, 37.4조 증가(11.1%) - 30조 세수 결손 정부에서, 예산 초과 1.8조 ‘세입흑자’정부로 전환 - 소득세·법인세 동시 회복, 개인소득·기업 실적 반등…소득세 13.0조·법인세 22.1조 증가 - 정일영 의원 “세수 건전성 무너뜨린 尹 정부, 해결하는 李 정부…민생 예산 확충의 전환점” 11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은 재정경제부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이재명 정부가 약 1년 만에 상당 부분 해소하며 국세·세입 전반에서 뚜렷한 반전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동안 국세 실적은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경제정책 기조와는 달리 예산 추계에 크게 못 미치며, 누적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운영의 불확실성과 민생 예산 축소가 지속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반
최형두 의원, “불법정보 대응, 건수만 늘고 실효성은 보이지 않는다” — 해외 불법정보 국제공조·불법·유해정보 대응 전면 재점검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해외 불법정보 유통 방지와 불법·유해정보 대응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대규모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통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근본적 재점검을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시정요청을 병행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반 동안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시정요청은 총 111,255건에 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75,269건이 이루어졌고, 2025년에는 위원 선임 지연으로 6월 이후 통신심의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만 35,986건의 시정요청이 집계됐다.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X)가 54,802건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일부 글로벌 플랫폼에 시정요청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된다. 이는 국제공조와 시정요청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김예지 의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상주차장·필로티 등 금연구역 지정, 거주 세대 3분의 1 이상 신청 시 가능 김 의원 “금연아파트 지정·간접흡연 민원 동시 증가… 피해 최소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경우,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전국의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해마다 증가해 2017년 444건에서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간접흡연 민원은
윤준병 의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대표 발의! 어획·전재·양륙 전 과정 통합관리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어업 관리체계의 법적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 “규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관리로 전환해 어업인 권익과 수산자원을 함께 보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연근해어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 불법어업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와 고수온 현상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기존의 투입량 중심 어업관리 방식만으로는 자원 회복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 특히 국제사회는 FAO와 IMO 등을 중심으로 어선 위치관리, 전자 어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간사 10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한미 통상 현안과 관련,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 해결에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듯이 비관세 장벽이란 온라인 입틀막법, 그리고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를 말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가 함께 해결하고 있듯이 비관세 장벽 문제도 이제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비관세 장벽은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접근이 아니었다면 애초 논란조차 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의 온라인 입틀막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를 겨냥해 “고의적 가짜뉴스”,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쏟아낸 서슬 퍼런 비난은 우리 경제계에 가해진 ‘무서운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관계 정부 당국은 서슬 퍼런 감사와 문책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소통입니까. 이것은 바로 워싱턴포스트, 국제언론인협회(IPI), 그
남인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송파구민 약 1,000여 명 참석…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월 7일(토) 총 두 차례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약 1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 중심 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해 보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거여 1·2동, 마천1·2동, 위례동, 장지동 의정보고회는 13시 30분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가락2동, 가락본동, 문정1동, 오금동 의정보고회는 같은 날 16시 ‘오금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을 만나 송파구 현안을 건의하고, 송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교육, 복지, 공원, 생활체육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정상화 △위례선 트램 철도종합시험운행 거쳐 연말 개통 및 위례선 트램과 5호선 마천역 환승 지하 연결통로 조성 추진 △위례신도시 문화1부지 서울시립도서관 분관 조성 계획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추진 △장지버스공영차고지
홍기원· 김건 의원,외교부 ‘통상외교’ 기능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 2013년 ‘통상교섭’ 업무 산업부 이관 과정서 사라진 ‘통상외교’업무 복원 추진 - 경제·안보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에 외교적 시각 더해 대외 역량 향상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 외교통일위원회)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 복원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1948년 부처 창설 당시부터 부처에 ‘통상국’을 두고 통상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외교통상부에 있던 통상교섭본부가 현재의 산업통상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통상교섭 기능 외에 외교부의 고유 업무였던 ‘통상외교’ 업무가 함께 삭제됐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안보·통상 등 여러 영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적 현안들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외교부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해 사안 대응 시 외교적 관점에 대한 고려가 소홀해지는 문제가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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