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국가대표’라 불리는파트너 선수, 제도권으로 들어온다 - 진종오 의원,‘파트너 선수 지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통과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트너 선수 지원」 법안(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최근 국제대회 과정에서 파트너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입고도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 이번 개정안은 파트너 선수 정의를 신설했다.“파트너 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지원을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그동안 정책·행정적으로만 존재하던 파트너 선수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

김예지 의원, 장애인 근로지원·업무지원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추진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은 월평균 17만 원 수준으로,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교통비 등 일상적 지출에 소요되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동(출·퇴근) 및 가사 지원을 하는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보장구 구입과 임차비 지원과 근로지원 서비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업무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약 10%) 수준에 달해 장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만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원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