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엊그제 열린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폭주 입법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 선진 문명 국가의 방송미디어 심의는 국가가 직접 검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 개입, 검열 대신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는 그 절차적 투명성을 감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입니다.

영국, 프랑스, 유럽, 일본, 미국 모두 방송미디어 심의를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은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탄생시킨 방미심위 위원장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청문회도 하고 국회 탄핵 대상도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방미심위도 업무 보고 대상 아니냐, 대통령 지휘를 받는 곳 아니냐”고 말했고, 방미심위 후보자도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지불식간에 ‘인사권자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조차도 방미심위가 독립 기구 외피조차 무색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과 무관한 사건을 직접 지목하며 허위 조작 뉴스, 가짜 뉴스라고 지목하자, 대법원 판결문에 등장하지도 않는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언론사들은 일제히 몸을 굽혔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두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걱정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이제 대통령과 국가가 허위 조작 뉴스라고 지목하면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될 상황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미국무부가 걱정하던 언론 자유의 위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국가가 허위 조작 뉴스를 판단하고 정부 기구가 언론사와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빅테크와 미국 정부는 비관세 장벽이라며 통상 문제로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본말전도, 진실을 거꾸로 세우는 뉴노멀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전에 윤커피 수사 녹취록 조작 보도로 대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방송 보도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하려 했던 일이 이제 범죄처럼 매도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목했던 손가락 끝은 보지 않고 손톱이 더럽다고 비판하는 꼴입니다. 메시지를 호도하기 위해 메신저를 호도하는 비정상이 이제 방미심위에서는 정상, 뉴노멀이 되고 있었습니다. 민원인 신분 유출이라는 범죄가 정의로 호도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의 검열 기구가 되어 정치 권력이 조작이라고 지목하면 언론 자유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20만 건이나 적체된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불법 금융에 대한 통신 심의와 차단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고통받는 문제에는 무능하고, 정치 권력과 국회 다수당의 눈치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방미심위 위원장 체제! 국민의힘은 언론계, 시민단체,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