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최형두 간사 발언]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국회 과학기술 원자력 소위원장 최형두입니다. 오늘 아침에 원자력 산업계 신년회에 다녀왔습니다. 과학기술의 산물이자 이제는 과학기술의 총아 AI 발전의 필수 조건 원자력에너지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또다시 원전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까 조마조마했던 원자력 산업계가 올해 마누가(MANUGA), 미국의 원전도 다시 살리는 Make Nuclear Energy Greater Again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에너지 절애고도 대한민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대해서는 선동을 일삼던 미몽과 흑백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좁은 이념과 우물 안 시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국민과 세계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 침해를 걱정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만 독선적 정책을 밀어붙여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만, 진실과 과학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급기야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입틀막법 쿠팡 사태는 관련 없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즉 온라인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 언론단체의, 미국정부의 우려로 확인되었습니다.

 

쿠팡 국민 정보 유출 사태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 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넘어간 국민 안보 위기, 국가적 사이버 재난입니다.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미국과 EU 기준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따지지 않고 정보 유출 범위도 특정하지 못한 채 온갖 문제로 쿠팡 혼내주기에 골몰했습니다.

 

쿠팡도 이미 미국 증권거래소에 Material Data Breach 즉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라고 보고했지만, 정부 당국자는 이 점을 미국정부에게 들이대지 못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아마존에서 미국 시민 3,400만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듯이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한 독선과 아집도 포기해야 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정확한 수사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고 미국 EU 기준으로 국민의 민감정보를 국민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려는 국민의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