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해양수산부 권한 강화로 해양강국 도약 준비해야”
- 조선업·섬 정책 사무 이관 등 일원화 제안
- 해양강국 견인할 복수차관 도입,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 강조
- 여객선 공영제 도입, 어촌소멸 대응 등 해양수산 위기극복 시급
“해양수산 현안해결 위해 예산 및 사무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월) 진행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권한 강화와 복수차관·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전세계가 북극항로를 필두로 치열한 해양경쟁을 벌이고 있고, 기후와 인구소멸 위기대응 등 과제도 산적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모와 권한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며“해양의 중요성과 달리 해수부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단 1%로 경제 부처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해양강국 도약을 위해 해양 관련 사무를 통합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선 산업과 섬 정책 사무의 해수부 이관을 제안했다. 현재 선박 건조 자금 조달부터 선박 운항, 폐선 등 해운산업은 해수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정작 선박 건조와 관련된 조선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무로 분리돼 시너지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다.
서 의원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해양강국의 경우 해운조선업을 통합관리하는 만큼, 우리도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해 해양정책의 완결성 확보와 북극항로 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80만 섬 주민을 위한 섬 정책 통합도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섬은 인구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지만 정작 관련 사무는 행안부 등 5개 부처로 분산돼 단기 정책만 추진되고 있다”며“섬 주무 부처를 해수부로 이관해 지속 가능한 섬 발전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수부 부산 이전과 발맞춰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수차관을 도입해 해양과 수산을 담당하는 두 차관이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소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 신설은 대통령이 직접 해양수산 현안을 챙긴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범부처 해양정책을 통합 조정해 국가 해양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치를 건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복수차관 도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적극 동의한다”고 공감하며“해양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해양수산 위기극복을 위해 조속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시급한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했지만 연이어 도입이 무산됐다”며“2022년 공영제 도입 연구 용역을 통해 필요성이 재차 입증됐지만 향후 추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에 대해“설립 취지가 무색하게 소금 연구개발 인력은 없고, 직무도 한시직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밖에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어업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을 제기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8년 첫 등원 때부터 제기해온 고질적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의 전재수 장관과 함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해양과 수산 강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