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징계처분 요청을 하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일부 지방법원의 민사사건담당법관들의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과연 법원을 신뢰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다 

대법원은 법관들의 이같은 일탈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