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행안위 의결… 시민주권과 분권의 새 길을 열다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 주청사 공론화 기구 구성 제안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개 권역 동시 심의라는 전례 없는 제약 속에서 도출된 결과”라고 밝혔다.

 

❍ 그는 “정부가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향후 부울경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전남·광주 대안은 총 413개 조문으로 타 권역안보다 많은 조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 ​이어 “시도민의 기대와 열망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분권의 원칙을 세우다.
이번 위원회 대안에는 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

 

❍ ​그는 “통합특별시가 또 하나의 거대한 슈퍼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권한의 이양과 산업 특례, 재정 지원이 결국 시민의 삶을 받치는 생활자치로 이어지도록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과 관련해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며 “해당 특례를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통합 취지를 반영한 선거구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통합특별시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제도에 대해 “초광역적 필수 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시·군·구로 이양하고, 자치분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년 이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상향식 분권’이라는 통합의 철학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자치구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조정하도록 한 특례와 시·군의 기존 권한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은 통합 이후 도시 쏠림과 권한 역집중 우려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라고 밝혔다.

 

❍ 아울러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자치구 재정 독립의 방향을 공식화한 분명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대해서도 “부시장과 감사위원장 인사청문을 명문화하고, 감사위원장에 대해 의회의 임명 동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산업특례를 넘어 균형의 설계를 담다.
신 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법이 아니다”라며 “산업·농어업·균형발전 전략을 함께 아우른 입법”이라고 밝혔다.

❍ 그는 “AI 집적단지와 실증지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 지원 등 미래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결합했다”며 “광주의 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초광역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석유화학·철강 산업전환 지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전통산업과 농어업을 미래 전환 전략 안에 포함시켰다”며 “도시 중심의 단선적 발전이 아닌, 도농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형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군 공항 이전 지원 특례와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이 반영된 데 대해서도 “갈등 사안을 미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성과”라고 평가했다.

 

❍ 아울러 균형발전기금 설치 근거와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등을 두고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 통합 이후, 시민주권을 완성할 책임 있는 실행
신 위원장은 “모든 것이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재정 특례의 범위와 세부 지원 등은 보다 정교한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 이어 “과도한 기대도, 성급한 폄하도 아닌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무엇이 반영되었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차분히 짚어가며 제도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통합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특별시의 권한과 재정이 기초 시·군·구로 이양되고, 분권이 제도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시청사 소재지 문제와 관련해 “이를 당선될 통합시장에게만 미룰 수는 없다”며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함께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끝으로 그는 “통합특별시는 권력을 키우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 시민의 삶을 키우는 통합이어야 한다”며 “주민 뜻대로, 자치 제대로 실현되는 전국 최초의 시민주권 정부를 전남·광주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