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토론회…"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해야"

20일(금) 남인순·최보윤 의원 등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주최
현행법상 의료기사 업무 영역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하도록 한정
의사가 동행하지 않는 가정 방문 재활·물리치료 등은 사실상 수행 불가능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역할 재정립할 필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방안 제시
남 의원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 애쓸 것"

20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최보윤·박주민·조정식·김영호·이수진·서영교·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김윤·안태준·김선민·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인순·최보윤·박주민·조정식·김영호·이수진·서영교·김남희·박희승·장종태·전진숙·김윤·안태준·김선민·서미화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의료기사들이 법적 불안 없이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8개 직역으로 구성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와 의화학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기사가 의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가정 방문 재활이나 물리치료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월 27일부터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활·검사·구강관리 등 필수 영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전 장관은 "통합돌봄은 의사 한 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재입원과 시설입소가 반복되는 분절적 서비스가 지속된다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통합돌봄이 요구하는 효율적인 분업·협업 체계로,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은 "개정의 본질은 특정 직역의 권한 강화가 아닌, 의사의 전문적 판단인 처방을 지역사회로 확장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현장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노인들은 신체·정신·생활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고령 인구가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합돌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술 한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인력을 확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라고 국회 차원에서도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짚어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