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닷새째 . 여전히 오락가락한 인력발표 이재명 정부가 축소 . 은폐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힘 국가전산망 마비사태 관련 긴급대응 TF위원장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위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 관리원의 화재 사태에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박의원은 성명서에서 화재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가 멈춘지 오늘 (1일)로서 닷새째 지만 정부가 여전히 사고당시 현장인력 파악조차 혼선을 빛으며 오락가락 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국민안전과 정보 인프라 관리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고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난 참사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TF 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 자원 관리원은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전기공사업체 외에 별도로 공사안정성 확보를 위해 "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무정전 전원장치 (UPS)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입찰 설명서 에 따르면 감리업체는 반드시 *특급 기술자격을 갖춘 책임감리원 1명과 보조감리원 2명을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비(非)상주 감리뤈 1명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리업체 선정을 위해 정부는 4억 8청만원 상당의 경쟁입찰을
김예지 의원,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위해 발의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법)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헬렌켈러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시청각장애인의 현실과 입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장애가 있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교차적인 제약을 겪고 있다. 전맹-전농, 전맹-저청력, 저시력-저청력, 저시력-전농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점자·큰 글자·수어·촉수어와 같은 별도의 의사소통 체계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정책연구부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탁받아 진행한 ‘시청각장애인
안호영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로 갈등 해결과 합의 형성 제도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김태선, 박희승, 서삼석, 위성곤, 이성윤, 이학영, 이용선, 이용우, 임미애, 윤준병, 한병도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안호영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 ·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 ·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민주당 복지위원, 헤이그 국제입양아동협약 비준 발효 환영! 2025년 10월 1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발효!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 비준 발효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헤이그 국제입양아동협약)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논평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마침내 아동 최선의 이익을 향한 출발! 헤이그협약이 발효됨을 환영합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돼 온 비준이 마침내 실현됨으로써, 우리나라 입양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공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이행 법률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12년 만에 비준
禹의장 "범국가적 역량 겹집해 APEC 적극 뒷받침" 30일(화) 'APEC 2025 KOREA' 준비현장 격려 방문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국격·국익 높이는 중요한 무대"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아·태 공동 성장에 기여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화) 경상북도 경주시를 찾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KOREA'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경주 APEC 준비현장을 찾았다. 우 의장은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열린 APEC 준비지원단 간담회에서 "7월에 왔을 때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그사이 많은 진전을 이뤄낸 것 같다"며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격과 국익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무대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인프라가 어우러져 경주가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적 자부심을 드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지난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정보보호 강화 법안 발의 현행법상 대다수 공공기관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 “법 개선해 공공기관 보안 위험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역량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이 해킹돼 약 12만 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정보를 활용해 1500명이 넘는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한국연구재단과 같이 국가 R&D 등 고도의 정보자산을 다루는 기관조차 심각한 보안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처럼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은 ISMS 인증 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취득한 사례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해 공공부문 전반이 정보보호 인증의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 주요정보를 처리하는
한변 (회장 .이재원)은 조선일보 칼럼을 스크랩 하여 자료 배포 [김대중 칼럼]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는가? 사법부를 향한 공격과 선출 권력이 위라는 해석은 ‘잠재적 독재’를 닮아간다 좌파의 장기집권을 대한민국이 용납할까 국민의 선택으로 해결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임명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정신을 되새겨 의연한 자세로 오직 검찰청 폐지, 방송통신위 폐지, 대통령실 예산 장악,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 국회 법사위 독주, 내란 특검, 자주국방론…. 이재명 정권 출범 4개월 동안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대형 변화들을 보면서 미국 하버드 대학 두 정치학 교수가 트럼프 1기 출범 후(2018년) 펴낸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새삼 들여다봤다. “민주주의는 쿠데타가 아닌 또 다른 형태, 즉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이다. 이 책은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敵)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을 민주주의
진종오 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자격 관리 방치 심각… 문체부, 학생선수 안전 방치 말라” -지도자 직무교육 낮은 수료율… 매년 예산만 쓰이고 현장은 방치- -진 의원 “문체부 책임 회피 말고 교육 강화·자격 검증 즉시 추진해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약 3억 2천1백만 원(2024년·2025년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참여는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수료율은 저조하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현황: 2025년 기준 5,341명 직무교육 수료자(최근 4년): 2021년 기본 749 보수 2,400 / 2022년 기본 595 보수 931 / 2023년 기본 692 보수 901 / 2024년 기본 616 보수 1,338 즉, 매년 수천 명의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지도하면서도, 절반 이상은 직무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예산은
김예지 의원,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7조와 제18조의4에 근거해 추진 중인 건강검진사업과 산부인과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율은 63.5%로 비장애인(75.5%)에 비해 12%p 차이가 난다. 암 검진 격차는 더 크다. 유방암 검진 수검율을 장애인 46.2%로 비장애인(64.7%)에 비해 18.5%p, 자궁경부암은 장애인 38.1%로 비장애인(60.3%)과 비교했을 때 22.2%p 격차가 발생한다. 특히, 판정 결과에서도 장애인의 위험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대장암 양성판정은 비장애인 보다 1.5%p, 폐암 의심 판정률은 0.6%p 높아 조기진단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60대 이상 노인 보이스피싱 피해 해마다 증가, 25년 상반기 30% 이상 차지 60대 이상 노인 연령대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체 16,765명 중 5,131명으로 30.6%를 차지했고, 이는 전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현황은 5,131명으로 30.6%를 차지해, 2020년 1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020년도 3만여 건에서 2023년 1만 8천여 건, 2024년 2만여 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60대 이상 피해 건수는 5천여 건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 비율은 2020년 16%, 2022년 20%, 2024년 25%, 2025년 상반기에만 30.6%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이스 피싱 전체 피해액은 2020년 7,000억 원에서 2023년 4,472억 원대로 감소했다가 2024
禹의장, 주미대사 내정자 접견…"한미 외교관계 뒷받침" 우원식 의장 29일(월)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접견 우 의장 "미국 각계와 소통해 한국의 목소리 잘 전달해달라" 강 내정자 "의장께서도 워싱턴 방문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글로벌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오늘날, 외교는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이 되었다"며 "특히 우리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관계의 현장에서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미국 정부, 의회, 워싱턴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라며 "국회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외교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올해 3월 창립한 한미의원연맹과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 등 조직들을 통해 외교 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내정자는 "한미 간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국회와 소통하면서 임무를 충실히 다하겠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대한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참모들과 함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 후 논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국가 주요 정보 시설의 화재로 국민께 큰 걱정과 불편을 드린 것을 우려하며 높은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국민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시스템 이용이 원활치 않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방안을 빈틈없이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긴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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