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총리인준 여야합의 촉구,목요일(내달 3일)까지 처리돼야 < 민생회복과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 주십시오.> 민생과 경제의 위기,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는가, 회복으로 방향을 트는가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가해지는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회복 불능의 상처가 생기기 전에, 위기극복 대오를 정비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지난주 예결특위 구성으로 기업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경제 주체들이 추경처리 시간표를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내실 있게 심의하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의 속도를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준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행정을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총리인준이 지연되는 시간만큼, 정부의 총력체제가동이 지연됩니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우산도 없이 대내외적 위기의 비바람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입니다만, 아직 기다리는 여야 협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협력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
禹의장 "주민주권·자치분권, 지속가능성 위한 시대적 책무" 27일(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참석 "지방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지역 맞춤형 해법 절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0년 전 오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했다"며 "이제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기초자치단체장 출신 대통령,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고, 대중교통 환승제, 지역 화폐 등 지역의 우수한 정책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제도적으로도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 원칙이 명문화되고,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30년,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의식과 함께 성장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켜온 민주주의 최전선, 민생의 방파제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불공정 불평등 해소 등 사회경제적
禹의장, 제77주년 제헌절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 상징석 설치 상징석 아래에 '국회 타임캡슐(시간을 담은 상자)' 매설 국회 잔디광장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물'이 조성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국회 상징석'을 설치한다고 27일(금) 밝혔다. 상징석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에 공개될 예정이다. 상징석 전면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새겨넣는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의 자리를 지켜낸 국회의 역사적 사명을 되새기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가겠다는 국회의 다짐을 담았다. 우 의장은 상징석 아래에 '국회 타임캡슐(시간을 담은 상자)'을 매설했다. 타임캡슐에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상과 입법·정책 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회의 메시지가 담겼다. 타임캡슐에 들어간 내용물에는 ▲국회 소속기관이 발간한 대표 입법·정책 보고서 ▲우수 법률안 자료 ▲독도 관련 간행물 ▲국회의 전경 사진 ▲국회의원 단체사진 및 배지(제1
禹의장 "국회 정책역량, 정부·연구소·학계 등에서 활용돼야" 27일(금)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 정책자료가 국가 전체의 정책역량 키우는 데 기여할 것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금) "공적 자산인 국회의 정책역량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수립, 또 나아가 민간연구소, 학계, 관심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 잘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산불 특별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의 여러 입법지원기관(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미래연구원)들이 있는데 열심히 연구도 하고 꾸준히 좋은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아 참으로 아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발간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는 의미도 있고, 시너지를 내면서 나라 전체의 정책역량이 커지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보고서들"이라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고드리고 홍보하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불대응 특별보고서』는 ▲산불 대응 지휘체계 ▲산불재난 시 주민 대피체계 ▲산불 등 긴급재난 발생 시 문화유
이달희 의원, 투·개표 사무인력의 관리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위한「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인 확인 절차 미흡, 이중투표 등 관리 부실 방지 위해 투·개표 사무 인력 교육 의무화 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
마약범죄 대응 세미나…"위장수사 법제화해야" 26일(목) 백혜련·한지아 의원 '마약류 위장수사 도입 세미나' 주최 2023년 마약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에 비해 50.1% 급증 비대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운영돼 전통적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 신분위장수사 위한 법적 근거 만들고 허용 요건·범위 구체화할 필요 수사관·정보원 보호장치 마련, 수사대상자 이의절차 보장 등 제언 한 의원 "마약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전환점 될 것"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위장수사를 법제화하고 허용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백혜련(더불어민주당)·한지아(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마약류 범죄 위장수사 도입 학술 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은 2만 7천611명으로 전년(1만 8천395명)
禹의장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인 추경 필요" 26일(목) 공릉동 도깨비시장 민생현장 방문하고 간담회 개최 "동네 민심 반영한 추경 논의로 국민 경제상황 나아지도록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목) 오후 서울 노원구 공릉동 도깨비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장을 둘러봤다. 우 의장은 간담회에서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드니 가게 문 열기가 막막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 보러 오신 시민들이 지갑을 열기 전 한숨부터 쉬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개선됐다는 발표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마중물인 추경이 필요하다"며 "오늘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네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자영업자와 우리 국민들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환 도깨비시장 상인회 대표는 "추경으로 인해 시장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박대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합당한 교육지원”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이 제대군인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복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원규정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어,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비해 ‘고졸 이하 및 초대졸’ 학력자 비율이 높음에도 교육 지원 제도는 되레 미흡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제대군인 교육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대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연 평균(2019~2023) 중기복무 제대군인 3,849명 중 수업료 지원 대상인 고졸 이하와 초대졸 이하는 총 1,817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기복무자 미취업률과 고졸자의 상급학교 진학률 등을 감안하면, 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안 대표발의 - 윤한홍 의원, 국정감사 등을 통해 현행 보훈 체계의 한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법안 통과되면 천안함피격사건, 십자성작전 등 7개 위험작전 참여 군인도 보훈 혜택 전망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 체계상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 교육·취업지원, 의료·요양지원 등 각종 보훈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신체적 희생이 없는 사람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경우에만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전투 또는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은 실제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위험작전에 참여하고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
지역사랑상품권 토론회…"기금화해 정책 안정성 도모해야" 25일(수) 양부남 의원 등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제도 접목' 토론회 주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정책수단 정부에 따라 예산 편차…2021년 1조 3천522억원 → 2024년 2천998억원 감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도입하는 방안 제시 재원은 국비·지방비 출연, 운영자금 이자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 등으로 마련 양 의원 "단기적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 떠받치는 민생 인프라로 성장시켜야"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 25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부남·김현정·문대림·민형배·박정현·이광희·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진우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입증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화를 검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禹의장 "남북 대화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줄여나가야" 25일(수)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 참석 및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조국 위한 희생에 경의, 단단한 민주주의·안보로 부강한 대한민국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홍범도장군·채수근상병·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했다. 우 의장은 먼저 6·25전쟁 기념식 행사 전 참전유공자들을 만나 조국을 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기념식을 마친 우 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성은 멈췄지만, 분단의 고통은 여전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며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만이 호국영령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얼음이 아무리 두껍게 얼어도 물은 흘러야 하듯이, 대화 없이는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 우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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