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을 외면한 백신 관리 실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기자회견 (2월26일(목)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서 국민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감내하며,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허술했고 잔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백신 관리 및 접종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고 방역수장이었으며,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며 방역영웅으로 불렸고, 결국 장관직에 오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위해 이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백신이 어떠한 조사나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접종됐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코로나 백신 이물 신고는 1,285건에 달합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인체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이물 신고만도 127건입니다.

 

 2021년 4월,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작성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당시 정은경 청장이 단장이었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품질이상 신고 백신의 경우, ①신고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②제조사에 알려 원인 분석을 맡기고, ③식약처는 중대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후속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통보는 한번도 하지 않았고, 식약처는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 사실을 글로벌 제조사에게는 알렸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제조사의 조사결과가 오기 전까지는 접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고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1~3개월가량 소요된 제조사 답변기간 동안,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같은 제조번호 백신 1,420만 회분을 국민들께 무차별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한 것입니다.

 

 현재 질병청은 해당 백신이 2021년부터 2024년에 걸쳐 접종됐다고 물타기하지만, 약 90%가 정은경 청장 재직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집중됐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에는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접종 속도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접종 속도에만 열을 올렸을 뿐, 가장 중요한 안전성을 팽겨쳤습니다.

 

 단기간 높은 접종률을 기록하며, 당시 정은경 청장은 세계적 유명인사가 됐고,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았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질병청은 지금에 와서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칼 든 사람이 위협만 하고 찌르지 않았다고 해서, 특수폭행이 아니고 무죄라는 발상으로 무책임하고 오만하며 비겁한 태도입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수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고, 후유증으로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수년째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음에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한 마디로 피해자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최소한의 피해 구제책인 ‘인과성 추정규정 도입’조차 정은경 청장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약속도 했지만, 한차례의 만남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절규를 듣지 않고, 고통을 마주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공직자로서 용납될 수 없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은경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십시오.

 

 둘째, 문제 백신과 제조번호 동일한 백신 접종자에 해당 사실을 즉각 알리고, 요구가 있는 경우 인과성 여부도 재심사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대규모 백신 접종 시 이물질 신고 및 조치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식약처와 질병관리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연동하여 신고·통보 누락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에 중대한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희생에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26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