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 토론회…"국고지원으로 재원 확보해야" 26일(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만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 토론회' 주최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만3~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실시 향후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안정적·지속적인 재원 확보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병행해 '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설하는 방안 제시 어린이집 관할이 교육청으로 이관된 이후 특수보육시책 유지 등 필요 김 의원 "아이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는 보육·교육 환경 만들 것"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행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국고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수)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향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세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
禹의장 "연금제도 계속 손 보며 논의해가는 현재진행형"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지적 해명 "연금개혁,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등 의제 다룰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월) 국회에서 처리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과 관련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의장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했다. 다만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고령화인구 증가와 경제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되었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연 ” “ 5월, 대법원 판결이 가능함에도 이재명대표는 또 거짓말 ” “ 국민들은 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광복 80주년 대도약을 이루어야 될 이 해에 올 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엄정한 법의 지배, 적법 절차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중심에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의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심에 아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빨리 정리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에 이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낸 법 조항의 위헌 시비를 제기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6 3 3 원칙에 따르면 5월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강희업 대광위원장, “3칸 굴절버스 국내 최초 도입 계기로 교통 혁신에 앞장설 것” - 11일 오후 대전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혼잡도로 사업 현장점검 -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3칸 굴절버스는 궤도·선로가 불필요하여 초기 건설비용 및 기간이 경제적이고,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이 있어 5칸 트램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 수송 능력을 갖춤 ㅇ 본 사업은 올해 1월에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이용을 높이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ㅇ 대광위에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무계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기술 개발,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막강한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 수단 강화로 국민주권 실현 - 서영석 의원,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통한 국가권력의 절제된 사용 실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하여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공공의대 설립 국민 여론 ‘찬성’ 압도적 - ‘공공의료 확대’ 국민 건강 증진 기여 ‘공감’ 80.6% - ‘공공의대 설립’ 의료 사각지대 해결 ‘공감’ 74.3% - ‘졸업생 의무 지역 근무’ 정책도 ‘찬성’ 87.5%로 높아 - 박희승 “탄핵소추로 윤석열표 의료개혁 동력 상실, ‘공공, 필수, 지역의료’ 바로 세워야”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2월 9일(월)~10일(화) 실시한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80.6%로 ‘비공감’ 14.0%보다 높았다. ❍ 무엇보다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 74.3%에 달했다. 특히 졸업생의 일정 기간 지역 의무근무에 대한 ‘찬성’은 87.5%로 다른 질문보다 높았다. 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정책에 대한 ‘찬성’ 75.7%, 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추경 편성 의무화법’ 대표 발의! -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 또는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10% 이상 발생 시 추경 의무화 - 대한민국 헌법에서 예산 심의·확정 권한 부여받은 국회는 1% 내외에서 예산 삭감, 전체 예산안의 10%에 달하는 세수 결손 발생해도 추경 아닌 정부의 독단적 지출조정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형해화 윤 의원, 일정 규모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의 경우에는 추경을 의무화하여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투명성 제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29.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예산 심의·확정권을 가진 국회는 전체 예산의 1% 내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해 추경 편성 없이 자체적으로 지출 조정을 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했다. ○ 특히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교육청 등에 전가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시키고
우원식 의장,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에 굳건한 지지 당부 - 우 의장, “독일 정부의 지지에 감사…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 - 슈미트 대사, “동료 대사들에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권고”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와 통화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먼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의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최선을 다해 현재의 혼란을 안정시켜 나가고 있고, 현 상황에 대하나 국민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대응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 의장은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쟁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는 독일 외무부의 메시지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슈미트 대사는 “지난 3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한국 내 공관을 둔 다른 나라들의 동료 대사들에게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하는 2개 법안 대표발의! 아동학대예방의날 맞아‘아동복지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전문경력관의 지속적 근무 통해 아동학대사건 책임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禹의장, 폴란드 대통령 접견…"양국 의회 교류·협력 확대" 23일(수) 의장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접견 우 의장 "폴란드 내 우리 기업인들 안정적 활동 위해 거주증 문제 해결 요청" 두다 대통령 "무역·투자 협력 등 35년째 깊은 관계…문화 교류 확대도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 아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양국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첨단산업,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회간 교류·협력이 한층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교역액이 최근 6년 연속 경신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 교역 규모는 10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 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
이달희 의원, 신종 무인점포 화재 취약 지적,소화기도 없는 점포 많아 소방청 국정감사 … 상주 인력 없는 무인점포, 화재시 무방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청 자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 국회사무처 10월 2일(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 - 종이자료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종이 없는 국감' 추진 - -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25일, 3개 겸임위원회는 10월 29일~11월 1일 국감 진행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
禹의장, 美하원의원단 접견…"한미 의회교류 활성화해야" 우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성화 및 방미 의사 전달 우 의장 "전기차·반도체 등 韓기업 원활한 대미 투자 관심 요청" 물레나 위원장 "의장 미국 방문 큰 기대…한미의원연맹 많은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존 물레나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미 의회외교, 경제협력, 대중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우 의장은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한미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한단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 의회외교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 기술, 글로벌 협력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야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가 새로 개원한 만큼 한미 양국 국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중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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