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폴란드 대통령 접견…"양국 의회 교류·협력 확대" 23일(수) 의장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접견 우 의장 "폴란드 내 우리 기업인들 안정적 활동 위해 거주증 문제 해결 요청" 두다 대통령 "무역·투자 협력 등 35년째 깊은 관계…문화 교류 확대도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이래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 아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역사를 공유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특히 최근 양국이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첨단산업, 에너지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의회간 교류·협력이 한층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양국 교역액이 최근 6년 연속 경신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작년 교역 규모는 101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폴란드 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 체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주
이달희 의원, 신종 무인점포 화재 취약 지적,소화기도 없는 점포 많아 소방청 국정감사 … 상주 인력 없는 무인점포, 화재시 무방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일(월) 실시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소규모, 신종 무인점포의 화재취약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청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연면적 33㎡(약 10평) 미만인 점포는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2호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는 동법 제9조에 따라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상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과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관‧비디오방, 게임제공업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만, 최근 증가한 무인사진관, 무인세탁소, 무인아이스크림판매점 등은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신종 무인점포는 소화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이다. 소방청 자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종이 없는 국감 추진 - 국회사무처 10월 2일(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 - 종이자료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종이 없는 국감' 추진 - -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7~25일, 3개 겸임위원회는 10월 29일~11월 1일 국감 진행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10월 2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등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제22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나 선례 등을 위원회에 적시에 제공하고, 주요 증인 불출석·국정감사 파행 등 특이사항을 신속하게 보고·전파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종이 없는 국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위원회는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배부방식(종이 또는 전자)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자료를 최소화하고 전자화하는 방
禹의장, 美하원의원단 접견…"한미 의회교류 활성화해야" 우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 활성화 및 방미 의사 전달 우 의장 "전기차·반도체 등 韓기업 원활한 대미 투자 관심 요청" 물레나 위원장 "의장 미국 방문 큰 기대…한미의원연맹 많은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존 물레나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미 의회외교, 경제협력, 대중관계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우 의장은 "미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방한한 것은 한미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한단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 의회외교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 기술, 글로벌 협력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야가 공동으로 지지하는 동맹으로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우리 국회가 새로 개원한 만큼 한미 양국 국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중 상호
국회 연구단체‘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창립총회 개최로 본격 활동 - 국회의원 37명(정회원 14명, 준회원 23명)의 초당적 협력으로 국토인프라 현안 해결 및 미래 혁신을 위한 노력 결의 - (대표의원 송석준(국민의힘), 연구책임의원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이 8월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갖고 야심찬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포럼은 ‘국토인프라의 현안 대응과 미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단체로서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 3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국민의 안전, 건강, 편리한 삶을 구현하고 국토인프라의 투자 효율성 고양을 위해, 미래 국토인프라의 개발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익 중심의 토론의 장을 구현하고자 설립하였다. ㅇ 이 포럼은 “ 국토인프라가 국가의 신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의 편리한 생활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인프라의 미래
대왕고래 해외투자, “국회 승인 받아라”…장철민 대표발의 대통령 성과 위한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국익 훼손 제동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국회 산자위 승인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하였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지난 27일 내년 이후 예상되는 2공 시추부터는 해외투자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외투자 주관사 입찰을 진행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을 우회할 가능성이 높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의 책임성을 위한 조치도 생략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국회 등에 시추 관련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해외유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들이 사업의 필요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이 ‘묻지마’로 제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자원안보
고동진 의원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 국회 제출" …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어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스프링클러 신속 설치 의무화 소급적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화재사고가 난 해당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극대화됐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 내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2003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화재에 취약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 면담 - 슈베데 대사, “한-에 양국 간 협력강화 및 각별한 관심 당부” - - 김 위원장, “한-에 양국 간 협력 강화에 역할 성실히 다할 생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20일(화) 오후 2시 국회에서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이하 “슈베데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에스토니아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슈베데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0년 12월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이 개관한 이래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슈베데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도 에스토니아에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이 진행중으로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발전적으로 협력해갈 것을 기대하며, 슈베데 대사가 초대 주한에스토니아대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슈베데 대사도 에스토니아는 프랑스와 함께 EU 내에서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유이(唯二)한 국가로서 2023년 12월 한-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서영교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대표 발의 - 플랫폼 사업자, 구매확정 후 15일 내 판매대금 지급해야 -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 중개서비스 대가를 과도하게 정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 총판매액 1조원 이상·매출액 천억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스타트업·영세사업자 제외 - 서 의원, 향후 P2C(플랫폼과 소비자)·P2P(플랫폼간 경쟁) 불공정문제 해결 입법예정 ※구매확정(전자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물건 취득 후 반품 및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액이 1조원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대금의 지급기한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의 ‘온플법’의 특징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소비자의 결제 시점과 판매자의 대금 수급 시점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
禹의장 "독립기념관장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13일(화) 제79주년 광복절 이틀 앞두고 성명 발표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요구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책임을 가장 무겁게 짊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 "과거를 성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피임명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당사자의 해명에도 신임 관장이 설립 취지에 적합한 역사 인식을 갖췄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독립운동을 모독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건국절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를 대표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매듭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광복절을 갈등과 분열의 날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禹의장 "사도광산 등재 둘러싼 외교협상 전모 공개해야" 6일(화)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 발표 군함도 권고 미이행과 사도광산 등재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 공개할 것 요구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 제공을 요청할 것 요구 "강제동원 피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배상과 진실 기억할 의무는 있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화)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 관련 입장문에서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던 강제노동 현장인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힐 책무가 국회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왔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 다주택채무자 165명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하는데, 자격 박탈은 7명뿐 … 허울뿐인 제도 개정해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임대인 사업자 등록 말소요건 확대 ‧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 정보 공유해 피해 예방 등 명시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범죄자들에게 세제 혜택 주는 황당한 제도에 국민 분노 … 국토부, 법 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6일(금)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 - - 2024년 7월 큐텐 사태 - - 무사안일한 금융위공정위 행정 때문은 아닌지 밝힐 것 - -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 - □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은 ‘1천억원 이상의 정산금 미지급 상황’을 초래한 큐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합동 TF 구성을 촉구하며, ”정부는 10만 여 파트너사들의 정산금과 소비자 보호 책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차원에서 *큐텐 계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중소상공인 피해 파악에 즉각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큐텐 계열 서비스 :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쇼핑, 인터파크 서점 □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었고, 머지포인트 구매자들은 751억원을 잃었고, 제휴사들은 250억원 손실을 입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다수의 토론회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충전금의 50% 이상을 별도로 예치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개정된
[경기도당위원장은 문정복] ‘이기는 경기도당을 만들겠습니다’ 문정복의 약속① “경기도당, 문턱 없애고 활짝 열겠습니다” - 경기북부 도당 연수원 설립 - 당원 전화 잘 받는 경기도당, “서비스 질 높이겠다” - 도지사 정기 당정협의, 지역별 공약 이행 지원 … 원외 7개, 지원방안 함께 수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이 경기북부 도당 연수원 설립 등 “경기도당 문턱을 없애고 활짝 열겠다”고 공약했다.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 앞서 첫 번째 공약을 17일 밝혔다. 문 의원은 ‘백만 권리당원으로 백만 표 차이를 만들어내면 대선 압승입니다’ 즉, ‘100-100이면 대선압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기는 경기도당을 위해 문 의원은 “경기도당 문턱을 없애고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문 의원은 “경기북부에 도당 연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당원은 수원 소재 경기도당 사무실이 너무 멀어, 각 지역위원회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 등을 경기북부에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문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을 방문할 때, 경기도당에 전화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당원 말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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