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12·3 통해 확인된 미비점 개선 위해 개헌 추진"

3일(수)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 발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려"
"온전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챙길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에 대해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등불 삼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엄정한 역사적 교훈과 민주적 유산을 남겼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며 "추락 위기의 국격을 회복시킨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제 국회는 국민이 이룬 빛의 민주주의를 꺼지지 않는 등대, 영원한 기억으로 깊이 새긴다"며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입법,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책을 통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지킨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새기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입니다.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습니다.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침탈당한 계엄의 밤, 어둠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것은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고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며 헌정의 방파제가 되어주셨습니다. 덕분에 국회는 신속하고 질서 있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달려온 동료의원들, 자신의 안위보다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국회 직원과 보좌진, 정당 당직자 여러분의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헌신은 위기 속에서 국정을 정상 궤도로 돌려세운 가장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나라가 어두울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들고나와 세상을 밝힌 역사의 주역은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등불 삼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엄정한 역사적 교훈과 민주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은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준 성숙한 시위문화는 전 세계 민주시민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추락 위기의 국격을 회복시킨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국민께서 이룬 빛의 민주주의를 꺼지지 않는 등대, 영원한 기억으로 깊이 새깁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사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더 단단하게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입법,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책을 통해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