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12·3 통해 확인된 미비점 개선 위해 개헌 추진" 3일(수)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 발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려" "온전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챙길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구현 위해 노력"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1년에 대해 "역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도 놀라운 한 해였다"며 "역시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등불 삼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었다. 우리 국민은 불의한 권력을 이겼고, 민주주의는 폭력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엄정한 역사적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2050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이나 현행법상 2030~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윤 의원 “미래세대 및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방지하고 감축 이행체계 확립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대한민국국회,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현지시간 19일(일)~23일(목)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윤재옥·황희·채현일·김선민 의원이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참석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 의제로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현지시간 19일(일)부터 23일(목)까지 닷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51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총 130개국에서 678명의 의원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황희·채현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IPU는 각국 의회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설립된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현재 전 세계 181개국 의회와 14개의 지역 의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춘계와 추계, 2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기 시 인도주의적 규범 준수 및 인도주의적 행동 지원'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방위비 지출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군비 경쟁 방지를 위한 군축 정책과 비확산(제1상임위원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
김예지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철회… “허위정보 확산으로 인한 장기기증 피해 막겠다” 김 의원, “악의적인 허위정보로 장기기증 신청자와 가족들 불안… 피해 최소화 위해 철회 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아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2024년 9월 장기이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개인의 뜻이 존중되지 못하고,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가족 반대로 인한 기증 취소를 줄여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
禹의장 "산재 국가책임 높이고 선보상 도입해야" 22일(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의장 "산재보험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문제 해소해야" 김영훈 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고용노동부, 김태선·김태년·박해철·박홍배·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및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급속한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도
禹의장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17일(수) 국회 장애인 정책 실효성 확대 위한 의원 간담회 개최 "장애인의 삶이 우리 사회 수준…국회가 나서 장애인 요구 반영"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최보윤 의원, 서미화 의원, 김예지 의원, 서영석 의원, 우 의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서영석·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과 함께 국회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장애인의 삶이 곧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회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국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점자 안내문 및 유도블록 등 시설을 개선 중이며, 카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서삼석, ‘농어촌빈집특별법’대표발의 - 2040년 농촌인구, 2023년 대비 66만명 감소 전망 - 농어촌 고령화율도 30% 달해, 빈집 급증 우려 - '24년 농어촌 주택 절반 이상 노후화, 빈집 전환 가능성 커 “ 농어촌 빈집 방치 시 인구감소 가속화, 종합 대책 필요 ”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제정안(이하 ‘「농어촌빈집법」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시장·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농촌 인구는 900만 4,000명으로 2023년(966만 7,000명)에 비해 66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년 30%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禹의장 "국회 주도 단계·연속적 개헌"…정기회 논의 제안 1일(월)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내년 지방선거를 1차 시한으로 잡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 촉구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지선·개헌 동시투표 등 개정 필요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등 위한 국회 개혁 추진 원 구성, 체계·자구 심사,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 안건 제시 산업재해 근절, 新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 등 현 정부의 성공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일을 개헌 1차 시한으로 잡았다. 우 의장은 1일(월) 오후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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