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체계 토론회…"소멸위험지역 차등 적용해야"
6일(금) 임이자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돌봄체계 개선 토론회' 주최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27.1%)이 소멸위험지역
노인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거주자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 낮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 위해 소멸위험지역 특성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필요
경로당·마을회관 활용, 에이지테크 기술 확대, 임종기 관리 강화 등 제언
임 의원 "돌봄은 개별 가정 넘어 사회의 지속가능성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 가열렸다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소멸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돌봄권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27.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도(道) 단위 읍·면·동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전남의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거주자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다"며 "초고령 인구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계속거주(AIP·Aging in Place)'에 대한 차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돌봄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돌봄기관의 낮은 수익성과 기관 부족 ▲돌봄 수요자 간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인구 감소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돌봄인력 고령화로 인한 서비스 질 보장의 한계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지속가능성 저하 등을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돌봄의 재구조화 방향으로 ▲경로당 등 마을단위 돌봄체계를 구축할 것 ▲주·야간보호를 확대할 것 ▲에이지테크(Age-Tech) 기술을 활용해 상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 ▲기존 복지 인프라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진숙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고령화는 노인의 기능 저하와 치매 악화, 장기요양 진입, 시설 이동, 지역 이탈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붕괴와 의료·복지 접근성 취약 등이 결합된 복합적 사회문제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유지영 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 교수는 "강원도의 경우 병원 접근성이 낮고, 가족 돌봄 기반도 약화돼 임종기 돌봄 공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형 호스피스의 단계적 확대 ▲방문간호 기반 임종기 관리 기능 강화 ▲장기요양 내 임종케어 급여 신설 ▲지역별 임종기 전문인력 양성·배치 기준 재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 돌봄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국공립 비중이 낮아 대기 문제가 지속되고, 신도시나 맞벌이 밀집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공급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간대별·유형별 돌봄 수요를 파악할 것 ▲지역 여건에 맞는 전일제·시간제·연장 돌봄 조합을 설계할 것 ▲성과 기반 인센티브와 폐원 전략을 마련할 것 등을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에 머무는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영유아부터 노인돌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