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禹의장 "국회 주도 단계·연속적 개헌"…정기회 논의 제안
1일(월)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내년 지방선거를 1차 시한으로 잡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 촉구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지선·개헌 동시투표 등 개정 필요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등 위한 국회 개혁 추진
원 구성, 체계·자구 심사,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 안건 제시
산업재해 근절, 新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 등 현 정부의 성공 지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주도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회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여야에 촉구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일을 개헌 1차 시한으로 잡았다.
우 의장은 1일(월) 오후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개헌은 꼭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초중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정기회 기간에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달 중 국회 개혁을 위해 의장자문기구를 출범해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를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능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院) 구성과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 심사제도,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의 개선 방안을 협의해보자"며 "비상 시에도 국회가 온전히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본회의 도입도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한다. 행정입법 심사, 예결산 심사 기능,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산업재해 근절 ▲미국발 관세전쟁 등 새로운 통상환경 대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한반도 평화 지원 등을 제안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여러 현안과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전 오늘, 이곳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조선총독부 청사에서 시작한 국회가 6·25 전시 피난 국회, 태평로 시민회관을 거쳐 2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의사당을 갖게 됐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양원제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두 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건립비용은 135억, 한 해 국가 예산의 1%가 들었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연작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첫 편에는 새 의사당을 두고, "한 개에 일천만 원이 넘는 기둥 스물네 개"라고 묘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삼십만 원이 없어서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철거민의 형편과 극명하게 대비시킨 대목입니다.
국회가 이런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과 기대를 동시에 받으면서 1975년 여의도 의사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격동의 헌정사 한가운데서 국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세우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낙담, 웃음과 눈물을 함께 한 민의의 전당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민생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 노동자, 폭우만 오면 반지하 집이 물에 잠길까 잠 못 이루는 어르신,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싱글맘, 조기 퇴직하고 자영업에 도전했다가 폐업하고 일용직에 나선 가장, '21세기 난쏘공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여야 교섭단체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맞는 정기국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일,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담긴 의미,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나라와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입법과 예산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에서 다루게 될 정부조직법과 내년도 예산은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좌우할 첫 단추입니다. 여야 모두 국민 앞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가파른 여야의 대치 속에서 운영됐습니다. 정치적 격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반도체 분야 투자세액공제 강화, 국민연금 모수 개혁, 임금체불 방지책 마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대상 확대. 이렇게,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입법부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입법까지 여야가 함께 의미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할 일은 해야 국회입니다. 협력도, 견제도 국회의 일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안에서 여당은 야당의 역할을, 야당은 여당의 역할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을 걱정시키지 않는 국회,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외 귀빈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위기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안팎으로 거센 도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이 시작됐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얽힌 위기를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전환의 과제는 그것대로 밀고 나가되, 당면한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너머에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 즉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가' 하는 물음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팎의 위기로부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바로잡읍시다.
적어도 일하다가 죽는 기막힌 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전은 국민이 체감하는 최소한의 삶의 조건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6천 달러가 넘는 시대에 하루 평균 5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산재승인 사망자가 작년 한 해만 2,098명, 전년보다 82명이 늘었습니다. 사고사망의 94.3%가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사망자의 75%는 50세 이상입니다.
큰 기업체에서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 영세사업장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재가 생산방식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진단이 정말 아픕니다. 산재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적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정책제안이 이미 많습니다.
산재 예방사업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가야 합니다.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정부 출연금은 기금지출예산의 0.15%에 불과했습니다.
법정 기준 3% 범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예산 전부를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겁니다.
매해 국정감사마다 지적됐지만, 이제껏 제자리걸음입니다.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실제 국고지원 규모를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73%가 수사 중으로 미해결 상태, 처벌이 이뤄진 경우도 집행유예 처분이 85.7%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2.3배 높았습니다.
수사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련 규정의 정비, 수사기관 전문성 확보, 입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 마련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함께 대책을 마련해가야 합니다.
산재보험 선보상 제도 도입도 서두릅시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재해 처리기간은 평균 7개월, 역학조사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되면 몇 년씩 걸립니다.
그동안 피해 노동자와 가족은 막대한 치료비 부담에 생활고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결론이 나기를 기다리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선보상 도입과 함께 입증책임과 역학조사 등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정부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악순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특별법은 사후약방문입니다.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맙시다.
일하는 국민 대다수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가맹점, 대리점, 플랫폼 입점 업체, 취약노동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의 불균형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가 올라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에 싸고 좋은 재료가 있어도 가맹 본사에서 비싼 값에 사야 하는 일같이 불합리,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교섭권을 부여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섭권 보장은 대화와 타협이 작동하는 기반입니다.
국회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중재가 당사자 간 교섭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교섭권이 경제적 약자들의 보편적 권리가 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하나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대비합시다.
한미 관세 협상은 일단락되었지만,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된 통상환경 시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피해 산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일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IRA법' 논의에 속도를 냅시다. 전략산업의 국내 투자와 일자리 유출 방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신 관세 냉전'과 '탄소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적극적인 국가투자로 경제산업 구조를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R&D 지원과 투자를 통해 산업 전반의 첨단화와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에너지 산업은 그 핵심입니다. 'AI 국가대항전'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갑시다.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저탄소 산업전환을 가속화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1등의 초격차 기술로 키우기 위한 R&D 지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국회 기후특위에 부여된 예산안 의견제시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예결위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탄소중립산업법과 RE100 산단 특별법같이 신성장 산업의 발판이 될 법안들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합시다.
최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제출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높여갑시다.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극한가뭄까지 반복되는 기후재난을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재난 방지 대책 마련에도 국회가 지혜를 모읍시다.
가뭄으로 강릉 지역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야겠습니다.
셋째, 만들어냅시다.
두 달 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3월 특위를 구성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이 한국에 모이는 APEC 정상회의에 즈음해 한반도 평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대한민국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이 호응할지도 미지수이고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고 코리아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떤 난관도 평화를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번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합시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견해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하는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적으로도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회의 다짐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입니다.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화와 타협,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이라는 국가운영의 틀을 재설계하지 않은 채로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가 초만원'이라고 산아제한을 하던 시절에 만든 헌법을 들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것은 무모한 항해와도 같습니다. 낡은 지도를 들고 미지의 바다로 나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넓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당 모두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일을 1차 시한으로 제안합니다.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도 중간 캠프가 있고 마라톤을 할 때도 마일스톤이 필요하듯이 개헌도 중간목표 지점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논의만 이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목표와 과정을 잘 가져가야 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추진과정은, 국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잘 협의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그간 몇 차례, 대통령이 주도한 개헌은 야당의 비판으로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에서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방식으로의 전환,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10월이면, 개헌을 논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합시다.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합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합시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투표연령 등 공직선거법과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이 시급합니다.
이미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서두릅시다.
국회 개혁도 추진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높아진 지금이 더욱 유능하고 믿음직한 국회로 거듭날 적기입니다.
이달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를 출범시켜 '일하는 국회', '삼권분립 강화', '국민 눈높이' 세 축으로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방향을 제안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 처리하고, 여야, 또는 의석수에 따라 입장 차가 큰 사안은 우선 원칙에 합의를 보고, 23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유능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 구성과 체계·자구 심사제도, 인사청문 절차, 교섭단체 요건 등의 개선방안을 협의해봅시다.
비상시에도 국회가 온전히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본회의 도입도 검토합시다.
국회 권한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행정입법 심사, 예결산 심사 기능,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것 등이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인권존중 조직문화, 투명한 보상체계,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켜서 신뢰받는 국회, 사랑받는 국회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특별히,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더 미뤄지지 않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무덥고 긴 여름 견디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더위가 다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저녁 좀 선선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국회 모습이 아직 크게 부족합니다. 국회에서 전해지는 반가운 소식, 환영할만한 소식이 하나라도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앞으로 정기국회 100일,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삶, 국민의 뜻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무신불립의 각오로 여러 현안과 과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