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스라엘 전쟁은 왜 시작되었나? 하마스 테러영상 국회상영회> 개최" - 12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하마스가 지난 10월 자행한 테러영상 특별상영회 열려 - 테러영상은 하마스 대원의 바디캠과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편집한 것 - 영상에는 하마스가 자행한 잔혹한 학살 등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의 상영회 참석은 불가 - 하태경,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이번 전쟁이 왜 시작되었고 그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 - 국회 상영회는 조해진 의원실과 하태경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이스라엘 대사도 참석해 영상 설명할 예정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대회의실에 <이스라엘 전쟁은 왜 시작되었나? 하마스 테러영상 국회상영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언론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상영회가 진행된 바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공개 상영회가 개최되는 것 이번이 처음이다. □ 하마스는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날 하마스 테러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2024년도 과방위 예산 심사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의 재원이 사실상 전무했던 1966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존슨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KIST를 설립하고, 1973년 16개의 출연연이 대덕 밸리에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의 R&D 역사는 시작되었고, 정부는 국가 R&D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 그 동안 국가 R&D는 수많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 역할을 해왔고, R&D 예산도 2008년 10조에서 2019년 20조, 2023년 기준 31조로 규모 면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인 부문에서는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8년 10조원에서 20조까지 증가하는데 11년이 걸렸던 R&D 예산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조개혁 없이 10조원 이상 가파르게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결과 예산 낭비가 지적되어 왔고, 2019년 기준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가 OECD 37개국 중 11위에 머무는 등 효율적인 면에서도 의문이 지속되어 왔다. 민주당은 국가 R&D 예산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의 정규
尹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 좌담회 개최 -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논의 - - 한일 스타트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 -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최초로 공동 행사 개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7, 금)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1885년 설립된 스탠포드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 명문 대학으로 실리콘밸리와 산학협력을 통해 유수의 글로벌 IT 기업 창업자들을 배출하고 세계 첨단 산업을 선도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프리먼 스포글리
최신형 열차라더니‘문 안열리는 ITX-마음’ - ITX-마음, 도입하자마자 문 안열리는 문제 발생 - 유경준 의원,“철도차량 품질관리 힘써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이 중련 연결 불량과 승강문 개폐 불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9월부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태백선에 신형 동력분산식 일반열차(EMU-150) ITX-마음 운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유경준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행 시작 이후 열차 중련 연결을 위한 해치 열림 불량, 승강문 개폐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열차 중련 편성을 위해 해치(연결부 덮개)가 열려야 하나 스커트와 간섭이 발생해 해치 열림 불량이 3차례 발생했으며, 승강문 스토퍼 조정용 볼트 위치 불량으로 닫힘 불량이 1차례, 승강문 총괄제어기 불량으로 승강문 열림 불량이 8차례 발생해 제어기를 개선품으로 일괄 교체했다. [붙임1] 코레일은 제작사인 다원시스 직원이 10월 말까지 ITX-마음 모든 편성에 첨승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청신호 -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모에서 1순위로 선정 - “생활체육 인프라 마련으로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천안시 목천읍에 추진중인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선정 결과 천안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 유형에서 지원 1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1순위 선정으로 인해서 올해 말에 내년 정부 예산이 정해져 최종 확정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운전리에 수영장을 비롯해 체육관과 헬스장, 탁구장 등 천안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생활 밀착형 공공 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천안시 동부 6개 읍·면에는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부재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대기 수요도 높아 이용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동부스포츠센터가 건립되면 생활체육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I IPAC 28개 회원국, 체코 프라하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 결의 - IPAC, 중국 견제 위한 자유진영 28개국 의회 연합체 -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회원국 이행결의안 이끌어내 □ 체코 프라하에서 지난 31일부터 사흘간 개최된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정상회의에서 28개 회원국이 자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결의했다. o 「2023 IPAC 공동선언문」에는 “우리(각 회원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 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압력을 가한다. (Press our governments to make diplomatic representations to the PRC urging them to cease repatriating North Korean defectors)”는 이행 결의를 포함해, 북한 국경 개방으로 인한 중국 내 탈북민의 북송 위기 현황이 상세히 담겼다. o IPAC 공동선언문 이행결의안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IPAC 공동대표이자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 대표를 지낸 이언 던컨 스미스(Iain Dunca
정일영 국회의원, 효과적인 불법 주정차 관리·감독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등 항만 배후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대 및 생활 불편 잇따라 발생···국민 안전권·기본권 조속히 보장해야 - 정일영 의원, “항만시설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속 공무원도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재 항만시설 및 배후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건널목 시야 차단,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통혼잡 및 차로 방해, ▲물류 이송 차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2일 도로교통법상 항만시설 또는 배후지의 경우 「항만법」에 따른 관리청 소송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주차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금지 장소에 있는 차량이 심각한 교통 위험을 유발하거나 통행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 주차위반 단속 담당 공무원과 경찰
홍석준 의원, “본연의 책무를 해태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게시물들이 줄을 잇고 있어 - 정연주 방심위원장 국회에서“통신 영역의 경우 문제 없다”답변 - 홍석준 의원, “방심위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무를 해태하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 전국 곳곳을 대상으로 흉악범죄 예고 글이 게시되고 있고,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연의 책무를 해태하고 있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30대 조모씨가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행인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3명이 다쳤다. 신림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이후 8월 3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사망 1명, 부상 13명), 4일 고속터미널 흉기 난동 미수 사건 등 일반 행인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흉기 난동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에는 살인 예고 게시물들이 게시되고 있다. 지난 달 24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갤러리에
진성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지원 강화법 발의 - 노후 장기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재정비 사업에 따른 입주민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우선 활용 근거 신설 - 진성준,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들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법안 통과에 힘쓸 것”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재정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 유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금요일(7.21) 발의했다고 밝혔다(#.붙임 참조). ❍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체(LH, SH 등)로 하여금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해체하고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 그런데,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제8조)’과 달리 재정비사업은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또
홍석준 의원 ,“ 외국인근로자 전문대 등 진학 허용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 - 법무부의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7 월 시행 - 전문대학 직업교육 통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기술인력 전환 기대 이제 외국인 근로자 (E-9) 도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 법무부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전문대학이나 대학 및 부설 어학원 등 진학을 허용하는 개정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을 7 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원래의 체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 이번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이 허용되면서 ,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 인력으로 성장하고 인력 부족을 호소하던 중소기업들이 양질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에서는 비전문취업 (E-9) 외국인 근로자의 전문대학 등 진학을 허용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역량 및 산업체의 생산성
서정숙 의원,“방염대상물품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 포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서 의원,“국민 안전과 환경 위해 방지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 규정 명시해야”-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정숙 국회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부산 해운대구, 12일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 선정 김미애 의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 계기” 기대 김미애 의원, “‘글로벌미래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지역 주민과의 약속 실현되어 기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2일 부산 해운대구가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부 주관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교육부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양극화 극복을 위한 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부산시·부산시교육청·해운대구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선택과 집중의 역할 분담을 통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특히 해운대구가 반여·반송·재송지역을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하여 공교육 혁신과 해운대 지역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계획이 특구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해운대형 ‘희망교육지구’ 사업으로 여름방학 원어민 캠프 등의 영어교육과 문화·예술 감수성 및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반송동에 위치한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반송마루)’을 이용한 지역특화 국제화 공교육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도 기대된다
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
2023년 7월 10일(월) 이재명 대표·최종윤 의원,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사고 현장방문 - 이재명 당대표·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참석 - 카트 이송 업무 환경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폭염시 업무, 휴식 지침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은 11일 오후 3시 코스트코 하남점을 찾아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카트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했다. 는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도 함께 참석한다. 사측에서는 코스트코 부사장, 하남점 점장이, 노동자측에서는 마트노조 사무처장, 조직국장, 코스트코 지회장과 하남점 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카트 이송 업무 환경을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폭염 시기 업무 및 휴게 지침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종윤 의원, 을지로위원회는 카트 이송 업무 시설과 휴게공간 등 근무 환경을 둘러본 후, 5층 간담회실로 이동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남점 직원이 업무 환경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조측은 사측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코스트코는 혹서
조명희 의원,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국어기본법」에 ‘극장,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倂記)하도록 권장’신설 - 조명희 의원,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간판의 경우,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 창신·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이디야커피', 혜화동의 편의점 CU의 간판은 '씨유'로 변경되는 등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 및 메뉴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