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정당공천 세미나…"유권자 참여·숙의 절차 강화해야"

26일(목) 국회입법조사처 등 '지방선거 정당공천 세미나' 주최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공천은 대의민주주의 핵심 장치
지방정치의 중앙당 종속 심화하면서 공천헌금 등 부정·비리 반복
유권자 참여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 강화하는 방안 제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활용, 미국식 직접예비선거 도입 등 제언
이관후 처장 "정당공천은 우리 민주주의 역량의 척도"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권자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숙의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목)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한국정치학회(회종 윤종빈) 공동주최로 열린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한국 민주주의 공동 세미나'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우리 정치는 선거에 매몰된 채 '좋은 공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성찰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 제도는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대의민주주의 핵심 장치다. 특히 공천 과정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주요 정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전략공천(우선추천), 단수추천, 경선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의 중앙당 예속이 심화되고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천헌금 등 각종 부정·비리 논란이 반복돼 왔다.

 

윤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당의 취약성은 당원의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투표 선택에 필요한 숙의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공천 경쟁이 사실상 입당원서 모집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투표에 참여할 당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그는 "정당 경선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공천방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조직 동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를 정당 경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공천 절차의 개방성을 최대한 높인다면 정당 경선 투표율이 평균적으로 30%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수 강성 지지층에 의한 결과 왜곡을 차단하고, 법제화된 경선을 통해 제도적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스크랜튼학부)는 "지역 정치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득권 정당 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며 미국식 직접예비선거(Direct primary) 도입을 제안했다. 직접예비선거는 중앙당이 선거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달리, 일반 유권자가 직접 경선에 참여해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대표적 상향식 공천 모델로 꼽힌다.

 

장선화 고려대 정치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는 당원 선출권과 지도부 중심의 공천 개입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앙집중적 특성을 보인다"며 "공천 분권화와 지역 중심성 확대, 공천의 개방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 내부 개혁과 함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당의 공천 수준은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이자 선거의 수준이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량에 대한 척도"라며 "오늘 논의된 연구와 제안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성숙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