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 소매판매 2.1% 줄어 카드대란 이후 최악인데 내란으로 소비자심리지수 급감 - 최상목 부총리는 재정정책 손 놓고, 無소신·反개혁 권한대행에 빠져 - 한국은행은 RP 62.6조원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해 놓고 정작 기준금리만 동결 - 수사·심판 불복으로 불안정성 증대되는데 금리동결은 실기 위험성만 높이는 꼴 - 정일영 의원, “한은이 ‘경기는 나 몰라’라 한다는 소리 기우로 끝나야”… “한국 경제 살릴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2월에는 반드시 금리 내려야” 16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우원식 의장,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회장 접견 - 우 의장, “위기 때마다 국민주권 원칙 몸소 보여준 국민에 깊은 감사” - - 우 의장, “헌법재판관 9명 체제 구성 시급 … 남은 1명 즉시 임명해야” - - 최 회장, “현 위기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도록 이론적 토대 제공 노력” -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최봉경 신임 회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어제 대통령 체포까지 지켜보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새삼 다시 느꼈다”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주권의 원칙을 몸소 보여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법학교수회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라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의견을 피력한 교수회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치하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지난 1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제기했
禹의장 "美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해 韓상황 설명할 것" 우원식 의장 16일(목)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 우 의장 "한국은 전쟁·독재 위기 극복한 국가…헌법·법률에 따라 위기 극복 확신" 윤 대사대리 "한국은 어려움 극복하며 강해지는 나라…이번 위기로 더 강해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정국 현안과 한미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과 국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지난 70여 년간 역내 자유·평화·번영을 넘어 첨단기술·지역 및 글로벌 협력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국회가 비상계엄령 발표 이후 2시간 반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등 민주주의 회복력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은 식민지·전쟁·분단·독재, 외환위기 등 큰 위기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로,
스팀달러, 제2의 테라·루나 폭락사태 재현 우려 스팀달러 거래 종료, 금융당국 스테이블 코인 관리 소홀 투자자 보호 위해 스테이블 코인 명확한 상폐 기준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보유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18개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점유율 1위인 업비트에만 유일하게 스팀달러(KRW마켓, BTC마켓)와 하이브달러(BTC마켓) 2개 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 만에 미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테라-루나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 스팀달러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장 폐지돼 투자자 피해와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업비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백서에 따르면, 스팀달러는 USD에 패깅(pegging)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
신영대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 확정 - 군산전북대병원 2월 말경 착공식 확정 - 지하 2층, 지상 10층 약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건립 - 신영대 의원 “군산이 의료 인프라 갖춘 으뜸도시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16일 전북대병원 관계자에게 2월 말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산과 전북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결단을 내린 양종철 전북대병원장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은 병상 수는 약 500병상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개원 초기에는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 중장년층을 위한 특성화센터를 주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군산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마자 10년간 중단되었던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군산시장과 협의하여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국립대 병원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2022년도 국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군산전북대병원 설계비를 확보하기도
고동진 의원,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국회 제출 … ‘통신비밀 침해금지’ 및 ‘표현의 자유’는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본권 …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관련 정보 검열과 감시, 조사 및 감청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법제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사회적으로 카카오톡 등에 대한 검열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 검열금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14일 국회에 공식 제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 측면에 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헌법적 가치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
禹의장 "항일독립투쟁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 15일(수) 광복 80주년 기념 다큐 영화 '독립군' 제작 공동기자회견 참석 "평범한 사람들이 거대한 물결로 만든 역사…폄훼·왜곡 성공할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제작 발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오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제작 발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2대 이사장을 지냈다. 우 의장은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뿌리이며,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고 국민의 자랑"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우리 민족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무장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가 제작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은 단지 홍범도 장군 한 분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일독립투쟁의 역사를 한 장면이라도 더 발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해 오늘에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과 동지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
禹의장, 아세안 10개국 주한외교사절 초청 간담회 개최 "한-아세안 실질적 호혜 협력 확대 위해 국회도 노력할 것" "韓민주주의 단단하고 회복력 강해…안전성 널리 알려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주한외교사절 10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아세안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푸른 뱀은 새로운 시작, 지혜로운 변혁, 성장과 발전을 뜻한다고 한다"며 "작년 35주년을 맞이한 한-아세안 관계가 새로운 35년을 향해서 더욱 새롭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후 35년 동안 한국과 아세안 무역은 23배, 인적 교류는 37배 증가하는 등 경제적·문화적·인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냈고, 2024년에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 윤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떠나면서 "국민이 더이상 다치지 않는게 좋다면서 체포에 응했다 대통령실은 15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것과 관련하여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연다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했다 정실장은 또 "우리는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에 대통령은 국민이 다치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체포에 응했다고 말했다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사회II분야) -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 주제로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 논의 -권한대행,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치안 확보 철저, 특히 설 연휴기간 안전·재난·의료 관리 철저 당부 -AI 대전환 등 미래 대비 정부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위한 부처·지자체·민간 등 협업 강조 행정안전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4개 기관은 1월 14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요부처별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사회2분야 해법회의는 ‘안전사회(범죄·재난사고 등 예방) 및 지방시대 구현’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를 논의하였다. 부처별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정적이고 편리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사회질서 확립 및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경찰청 주관), ②시기별 재난 집중 관리,
윤준병 의원,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 대표 발의! - 헌재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여 기본원칙 강화!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 심판 관장하는 헌법재판소, 현행법 및 심판규칙 통해 심판에 필요한 자료요구 원칙 명시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32조 단서조항으로 인해 기본원칙이 저해돼 이에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명시하여 기본원칙을 지키고 헌재 심판 지연 악용 방지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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