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국회 내 장애인 고용증진하고 불편함 개선할 것" 25일(목) 국회-장애인고용공단 업무협약 체결식 참석 장애인 고용촉진과 포용적 근로환경 조성 위해 협력키로 "장애인 정책,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 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과 장애인고용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 및 포용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국회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켜내는 것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 과제인데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늘 업무협약은 국회 내 여러 불편함들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는 등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국회를 구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다른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모범으로 보여야 하고,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의 관점을 기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대한민국 장애인 정책
김예지 의원,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 폐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보호의무자 의무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제도 보완 통한 활성화 김예지 의원,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지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 가능하다. 2024년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의무자 또한 과도한 부담과 책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당사자와 가족 모두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와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 역시, 퇴원 시 보호의무
禹의장, 국가교육위원장 접견…"국민적 요구 부응해야" 우원식 의장 25일(목)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접견 우 위원장 "국가교육위 정상화 등 교육발전 뒷받침할 것" 차 위원장 "국민이 원하는 교육개혁 위해 최선 다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차 위원장은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부산대 총장과 인권변호사로 일해왔기에, 우리 공교육을 전문성 있는 따뜻한 교육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지역·계층간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교육 강화로 '교육권'을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와 '국민 참여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 등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보다 유능한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지혜를 모아 대입 경쟁 교육 체제 변
한미의원연맹, 미 의회에 비자제도 개선 요청 서한 전달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조정식·조경태 의원)은 그간 연맹이 한국과 미국에서 교류한 미국 의회 의원 총 34명에게, 한국 기업의 원활한 미국 내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9.19일자 서한은 최근 조지아주 LG 및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사안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신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국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서한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문가와 숙련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 근로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미국 의회에서 이미 발의된 바 있는 Partnership with Korea Act(H.R.4687)와 같이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지용 방지법’ 대표발의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 강력 처벌 한다 국회 무시하는 상습 증인 불출석 근절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마련 ‘사전통지-동행명령-출국금지’ 3중으로 회피 원천 봉쇄 상습 불출석,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가중처벌…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2025년 9월 25일(목) 밝혔다 2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이사장, 기업 총수 등이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도 실질적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상습적인 국회 증인 불출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증인 채택 전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 ▲국정감사
김미애 의원, ‘해외 입양인 대표단(Adoptees for Children Delegation)’과 간담회 개최 - 입양인 대표단,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방한 - 입양기록 관리의 신뢰성 강화,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수), 국회를 방문한 해외 입양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입양기록 관리 및 해외 입양인의 권익 보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찾은 대표단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입양인들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에는 해외입양 1세대이자 ‘입양인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순금 콕스(Susan Soonkeum Cox)도 함께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56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입양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아동복지와 입양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중인 입양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단순 기록이 아닌 당시 맥락과 배경을 설명할 전문인력 필요성,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대표
禹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24일(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우 의장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우 의장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책임 이탈하지 않아야" 천 처장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禹의장 "지방의회 제안, 입법·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 24일(수)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주재 "국회와 지방의회,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함께 풀어야"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광역지방의회 의장들과 함께 입법박람회 3대 의제(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조례들이 만들어져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대 의제는 지방의회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기후위기는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과 함께 지역에 맞는 대응책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소멸은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장 밀착한 지방의회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민생정책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
남인순 의원,‘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들의 조기 치료 위한 정책 필요성 지적 혈액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 위한 혁신 치료제의 급여화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은 9월 23일(화) 대한혈액학회,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등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고,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 급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가 의료진과 환자단체 시각에서의 제한적인 치료 현황과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정부, 환자단체, 미디어에서 패널로 참여해 혈액암 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지현 교수(동아대학교병원 혈액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었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대통령실은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대통령 영부인 주최 리셉션 참석관련 부대변인을 통해 브리핑 김혜경 여사, 미 영부인 주최 리셉션 참석 관련 전은수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김혜경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23일) 오후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미국 대통령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국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이 리셉션은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ostering the Future Together)'를 주제로 열렸으며, '기술 혁신이 가능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취미가 미래 사회의 놀라운 가능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미 영부인의 연설로 시작되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미 영부인의 연설 이후 조우한 베트남, 호주,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등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교를 가졌습니다. 여러 정상 배우자들은 한류 문화 열풍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김혜경 여사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APEC 회원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문진석 의원, “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지적받아 … 과태료만 5억 원 납부” - 전담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 소홀, 유해물질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발주자 적정비용 미지급 등 안전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문진석 의원 “코레일 위반 사례, 가장 기본적인 규정 위반 많아 우려 … 규정 준수에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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