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2인만 임명 국회의 정당한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등 침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닷새 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국민여론조사, 원로, 학계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통해 광복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 마련 시급.” “탄핵소추 기간동안 여야가 개헌과 정치개혁 필요성”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형두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지난 12월의 정치적 위기, 그리고 연말 국가적 애도기간을 맞아 광복 80주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위대한 국민, 앞선 지도자들과 선열,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 지혜와 경륜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수탈, 전쟁참화, 분단, 분열, 혼란과 시련을 딛고 세계7대 강국을 만든 나라 만든 국민들. 그 진정한 국민의힘을 다시 믿고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가 대한민국의 기적을 퇴색하게 하고 후퇴시키고 국가의 위기로 만들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당. 대통령 2차례나 탄핵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원들이 함께 뽑은 당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 자중지란.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각오로 개혁해야 합니다. 카키토크라시(Kakitocracy)..지난해 세계정치를 요약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이 정치를 좌우하는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였습니다. 특히 입법권 행정권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禹의장 "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성 해소 차질없이 진행" 우원식 의장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개최 국정·민생 안정, 대외신인도 회복, 차질없는 탄핵심판 진행 등 당면과제 제시 개헌, 사회적 대화, 기후국회 등 핵심과제 가시적 성과 낼 수 있도록 박차 우 의장 "이번 사태 겪으며 국민들께서 국회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 보여줘" 김민기 사무총장 "2025년 국회 기능 강화 원년…종합 대책 마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국회 시무식'을 열고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진행됐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어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온전히 수습하고 유가족을 충분히 지원하는 일이며, 국회도 유족과 생존자 입장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을 빈틈없이 해나가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2024년은 여야 대립이 가파른 상황에서 22대가 문을 열었고, 우여곡절 끝에 특
禹의장, 무안공항 두 번째 방문해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후 곧바로 무안공항 재차 방문 "국회, 여야 없이 유가족 입장에서 점검하고 향후 대책 세워나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후 곧바로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 지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목)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 지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2025년도 국회 시무식 후 곧바로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 지원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유가족들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30일(월) 무안을 찾아 희생자를 조문하고 유가족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재차 무안공항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무안공항 1층 분향소 조문록에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일로 하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제 현장수습은 마무리 단계인데, 후속작업을 꼼꼼히 해서 조금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禹의장, 국립대전현충원 현충탑·홍범도장군 묘역 참배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목)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목) 오후 광복 80주년인 2025년 새해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과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광복 80주년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설명 나서 -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 장기추적조사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서영석 의원, “국민의 건강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신속한 예방 효과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맞아 서 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게 되어 더 뜻깊었던 개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부작용 등 이상사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기 위해서는 시술 초기의 정보와 환자의 이상사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용 정보를 환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분석ㆍ평가하고 이러한 환류체계를 통해 중대한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예방조치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24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비롯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인체삽입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항공참사 피해가족 등 트라우마 지원 관련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 입장문 항공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계신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따른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에 의한 더 두텁고 더 충분한 치료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공항 대합실에 심리상담공간을 운영하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가족 및 피해가족 임시 숙소 및 분향소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 등이 겪는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30 이태원 참사 당시의 교훈을 토대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심리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
김예지 의원, 사회적 기본권 보장 강화하는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결의안‧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법 대표발의! 김 의원, “사회적 기본권 침해 시 국가와 유엔 기구 통한 권리구제 가능하도록 결의안 및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1일, 유엔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대상을 사회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으로 넓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UN 사회권 규약)」은 대한민국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또한, 「UN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UN 사회권 규약」에서 규정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국의 개인 및 집단 또는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3자가 유엔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할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정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 「UN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이후 34년이 지난 지
禹의장 "崔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심각한 유감" 31일(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입장문 발표 "여야 합의 없었다는 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 논의과정 왜곡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김미애 의원, 부산해운대(을)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것” “반송·반여·재송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26일(목),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는 ▲수영강변 산책로 재정비 8억원, ▲재송동 CCTV 관제시스템 확충 5억원, ▲반여1동 새싹공원(롯데2차 부근) 재정비 4억원, ▲석대로 일원 보도 설치 3억원 등이다. 수영강변 산책로 재정비는 노후화된 산책로를 개선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구간은 많은 주민이 찾는 장소로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재송동 일대에는 CCTV 2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을 확충하여 범죄 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반여1동 새싹공원은 시설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바닥포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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