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체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사고, 독서만이 답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 “독서국가로 AI 3대 강국 실현” 독서 유치원부터 독서 중점학교, 독서 학기제까지 전 교육과정에 걸친 체계적 독서교육 방안 제시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AI시대를 대비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와 함께 <AI시대, 왜 다시 독서교육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17일)와 독서교육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AI시대, 어떻게 독서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어 토론회(22일)를 잇따라 열어, AI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 ‘독서’를 통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책 읽는 학교–책 읽는 마을–책 읽는 도시’로 이어지는 ‘독서 국가’를 구축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를 위한 맞춤형 창의 교육으로 나아가자는 구상이다. 특히‘4세 고시·7세 고시’등 조기 사교육 광풍을 잠재울 대안으로‘조기 독서’를 제안하고, 독서야말로 공교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전력망 조기 구축과 함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창업클러스터, 당초 협약대로 재개 필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김예지 의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명문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계 자율규제 결과, 국가 면허 관리·행정처분과 연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고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함께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계 자율규제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40년 만에 인상 - 1986년부터 7만 원 책정 이후 39년째 7만 원 동결 - 약무행정 범위 확대에도 다른 전문직과 달리 수당 인상에서 소외 - 서영석 의원, “이재명 정부의 수당 인상 적극 환영... 합당한 보상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
오늘 법사위에서 이른바 ‘ 온라인 입틀막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상정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와 정부의 손에 두겠다는 , 사악한 행위입니다 . 왜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지들이 비판하는지, 왜 4 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 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 진짜 뉴스 재갈법 ’ 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이다가,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평가에서 사법 독립, 삼권 분립의 위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표 강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파괴법을 멈춰주십시오. 워싱턴포스트 (WP) 이례적 사설 논설위원회 (Editorial Board) 명의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서영석 의원, 가맹본부 위생관리 책임강화 식품위생법 대표 발의 - 가맹점 대상 위생관리 프로그램 의무화 및 ‘식품위생관리자’ 설치 법제화 - 서영석 의원, “반복되는 프랜차이즈 위생 사고, 가맹본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17일, 가맹본부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이물질 혼입과 위생 불량 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최근 5년간 3천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천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의 위반 사례는 2천 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 부실이 집중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이처럼 위생 취약 실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점 위생 관리가 사실상 개별 점주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걸맞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김예지 의원,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기준과 절차 명확화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폭행·성범죄 시 분리·퇴소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 제공은 물론 상담·급식·진료·자활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입소자를 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과 입소자 보호에 혼선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숙인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 간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이나 퇴소 등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시설 종사자는 재발 우려가 크다며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예산 심의 ‘시간표’ 앞당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시점을 현행 9월 초에서 매년 6월 30일로 앞당기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부 내부 일정에 따라 국회 보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반복됐고, 국회는 예산안의 기본 틀과 재원 배분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연말에 몰아서 예산 심사를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역시 재정운용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재원 배분 구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어 통상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사실상 확
禹의장, 한·중앙아 의장회의 참석…"다층적 차원 교류 넓혀야" 16일(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열려 '의회 간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협력 합의' 공동선언문 채택 "국가 간 평화 협력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극복 위한 의회 역할 강조"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의장과 양자 면담해 실질 경제협력 확대 논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6일(화) 수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3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의회와의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대한민국국회 주도로 2023년 출범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제3차 회의에도 참석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의회 협력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 의장 주도로 <지속가능발전,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인도주의적 교류에 관한 의회 간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디지털 및 산업 인프라 개발 ▲사회적 보호,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학술
남인순 국회의원, 13차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 다할 것”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더불어민주당 평가 결과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남인순 의원은 19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13차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의 꾸준한 의정활동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발표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국정감사로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으로 촉발된 의료대란과 응급의료체계 붕괴, 국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되는 등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급자중심에서 벗어난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새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복지국가를 위하여 4개 기관 현장방문”을 발간하였으며 가정위탁지원센터, 재택의료센터, 노인
인공지능 확산과 데이터 유출 위협 속 범죄양상 급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6」 발간 - 데이터로 분석한 2026년 분야별 치안 전망과 대응 방안 제시 < 주요 내용 > ◦ 인공지능 기반 위협이 현실화되며 데이터 탈취·서버 침해 등 주요 위험으로 부상 - 인공지능 합성음성·가상계좌·핀테크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형태 분석 - 대규모 데이터 탈취를 노리는 서버 해킹 우려 속 사이버범죄 고도화 양상 - 인공지능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기술유출범죄 등 위험성 전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치안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이듬해 치안의 흐름을 분야별로 전망하는 「치안 전망」 연차 보고서를 발간해 온 바, 올해에도 「치안전망 2026」을 발간하였다. 제1장에서는 2025년 한 해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 성과들을 진단해 보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사건·사고 중 가장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10가지를 선정하여 ‘10대 치안 이슈’로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치안 관련 분야에
김미애 의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대표발의 기존 민간에서 주도한 자립준비청년 채용박람회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등 역량 강화 교육 명시 “보호대상아동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본 역량과 일자리 접근성 높일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17일(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지원 항목에 법률·금융·경제 교육을 명시하고, 진로·직업 상담, 취업 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취업 지원 방식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 법률·금융 이해 부족으로 계약·대출·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구체적인 취업 지원의 방식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자립준비청년 대상 취업박람회가 현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개최되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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