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 일반택배는 ‘우체국 소포’, 기업택배는 ‘합동물류’ 최고점 - 배송의 신속성·안정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 -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 종사자의 처우 만족도 등은 개선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ㅇ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 B2C, 기업→개인)와 기업이 이용하는 기업택배 업체 10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한국능률협회플러스가 평가 자료 수집, 전문 평가단 및 고객사 대상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ㅇ 평가 항목은 소비자 측면과 종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친절성, 신속성, 화물에 대한 사고율을 측정하는 안정성, 물류취약지역 배송 품질 등을 평가하였고, 종사자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종사자 보호 노력, 처우 만족도 등을 평가하였다. □ 평가 결과, 일반 택배 중 C2C(개인→개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 조선, 에너지 및 무역균형 개선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호혜적 해결점 모색 - -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개최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4.(월)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정부)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민간) 삼성‧SK‧현대차‧LG 등 기업 통상담당 임원,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ㅇ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영업정지 사례도 210건에 달해 - 문진석 의원 “김진태발 레고랜드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위기 심각 … 전자대금거래시스템 확대, 원청 파산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절실” 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대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건수는 최근 6년간 총 389건, 총 미지급금은 254억 5,89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 규모는 2020년 78건(53억 8,541만 원)에서 2023년에는 94건(50억 9,748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겪은 이후, 2024년 64건(46억 5,393만 원) 등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미지급 사례를 신고하더라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절
고동진 의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 통해 가짜뉴스·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초·중등학생 보호한다! … 고동진 의원,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초·중등교육법」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근거 마련 … 고 의원,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 향상 및 디지털 시민의식 함양 기대”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되어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중등 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禹의장 "韓대행 본회의 불출석 무책임한 태도 반복 안돼" 14일(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 한덕수 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위한 본회의 불출석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 핑계 납득되지 않아"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할 의무 이행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월)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월)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에서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이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며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되지 않고, 국정 공백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아덴만 파병부대에 안전 최우선 고려 당부 - 청해부대장에 격려 전화 통화, 부대 임무교대 계기로 대비태세·인계 철저 지시 및 장병 안전 당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1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44진 부대장(권용구 해군 대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 한 권한대행은 먼저, 이역만리 바다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장과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우리 국민들은 매우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ㅇ 이어서, 현재 중동정세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 부대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부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ㅇ 특히, 청해부대 44진과 45진의 임무 교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맡은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할 부대장에게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잘 인계할 것을 지시했다. □
서삼석 의원,“ 대형산불, 재정당국이 책임져야 ” - 산불 감시 cctv, 10년째 신규설치 없이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 - 윤석열 전 정부 기간 상정된 산불진화 증액안 19건 모두 미반영 - 국토의 70%이상 산지임에도 임목은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 “ 식목일, 나무심기·기후위기 대처 위한 기념일로 재조정 필요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산불 관련 현안보고’에서 산불 대응 및 산림 보호·활성화 정책을 비롯한 재정 당국의 의지 개선을 요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최악의 재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노후화된 진화 장비와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라며, “산불 감시 cctv는 10년째 신규설치 없는 제자리걸음으로 전체 산림의 25%만 관리되고 있으며, 2027년 2,500명까지 확대 계획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또한 행안부나 기재부에 증원 요청도 없이 2019년부터 43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산불 대응 역량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된 산불진화
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대표 발의! -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 -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만으로는 전체 사업장 감독하는데 제도적 한계 존재, 근로감독체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4일(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근로기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근로감독은 「헌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제가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으로, 관리·감독행정의 수행자인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禹의장,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 참석…"도시농업 활성화 노력" "도시농업은 탄소발자국 감소, 기후변화 완화방안으로 주목받는 의미있는 활동" "민주주의 지키는 일도 작물 키우는 일과 같아…열과 성을 다해 돌보고 지켜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금) 국회 경내 텃밭에서 열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 참석했다. 생생텃밭은 여야 의원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며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화합과 도농소통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2016년 시작됐다. 우 의장은 "도시농업은 도시의 녹색지대를 넓히고,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여서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킨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방안으로도 주목받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작은 텃밭이지만 직접 작물을 심고 키워보면서 농민들의 땀과 수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생생텃밭이 도시농업 활성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도 작물을 키워내는 일과 똑같다. 민주주의 역시 밭일처럼 잠시라도 눈을 떼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배움, 보람과 기쁨, 성취감이 크다"며 "정말 소중한 생명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대한민국국회,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5일(토)~9일(수) 닷새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 위성곤(단장)·박정하·윤건영·김재원 의원 대표단으로 참석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의제로 논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대표단은 5일(토)부터 9일(수)까지 닷새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150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123개국이 참가했으며, 대한민국국회에서는 위성곤(대표단장, 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윤건영(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단으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별로는 ▲팔레스타인 영토 내 두 국가 분쟁 해결을 진전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제1상임위원회) ▲무력분쟁 등의 갈등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의 전략(제2상임위원회) ▲불법 국제 입양 피해자 인지 및 지원 추후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제3상임위원회)를 주제로 논의했다. 대표단장 위성곤 의원은 본회의 일반토론 연설에서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의회의
이원택 의원 , 산불확산속도 등을 고려한 통합지휘본부 운영체계 확립되야 !! 의성군 산림청 중심 통합지휘 체계 문제점 드러나 산불확산속도 고려 못한 대처 , 영덕군 인명피해 키워 뒤늦은 경북 7 시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산불대형화 원인으로 지적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1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해수위 ) 전체회의에서 , 최근 경북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대응과 관련해 산불 확산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산불 통합지휘체계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현행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 산림보호법 」 제 38 조에 따라 중 · 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이 , 100ha 이상 산불이 1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대형산불로 분류되어 광역지자체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나 시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휘하게 된다 .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3 월 22 일 최초 발생 후 , 3 월 23 일 오전 9 시까지 의성군수 및 경북도지사 지휘하에 관리됐다 . 이 기간 동안 산불영향구역 면
고동진 의원“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국회 제출” …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및 폭행 행위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 추진 … 교권 살아야 학생들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어,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동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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