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의 '조희대 사퇴 압박'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맞받아 "그럼 재판중지 李대통령은?" SNS서 "발상자체가 경이로워"…秋 비판 "내편무죄 네편유죄…차라리 與가 직접 수사·재판하라" 나경원 의원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한 것을 두고 “본인 재판을 멈춘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라고 뒤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발상 자체가 경이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정청래 대표의 오만한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간으로 노골적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전담 재판부를 핑계로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본질은
국민의힘 대통령실 항의 방문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09.12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3일 발생했던 불법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 행위이기에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관련 수석실과 협의하여 대통령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국내 복지시설 거주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자립지원 공백 드러나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9만5천여명 중 약 5만 명이 장애인… 자립지원 등 장애인 제도 사각지대 김예지 의원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령, 전체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포함해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체 9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시설생계급여 수급자 95,015명 중 49,578명(52.2%)이 장애인으로 집계됐다. 즉,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이용자 2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다. 미등록 장애인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99.9%)과 정신보건복지시설(95.1%)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고, 노숙인복지시설에서도 절반 이상(59.7%)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37.4%)과 아동복지시설(12.2%)에서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장기거
진종오 의원,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 파트너 선수 처우 개선 법안 발의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법 개정 통해 파트너 선수 법적 지위·처우 개선 근거 신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와 함께 훈련하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 못지않은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함께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중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민체육진흥법상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여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 “국가철도공단, 4년간 46번 월 1회 검측차 점검 못 해 … 대부분 노후화 탓 ” - 2024년 6번·2025년 5번 등 11번은 코레일, 용역 등 대체검측도 시행 못해 … 주로 강릉선, 호남고속선 등 점검 지연 - 문진석 의원, “철로는 무더위와 한파에 취약 …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 규정 반드시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총 46번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내부규정인 「선로유지관리지침」 170조에 따르면 고속철도는 월 1회 궤도검측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번, 2023년 14번, 2024년 14번, 2025년 16번 등 총 46건의 계획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운휴사유 발생)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궤도검측차 2400시간 중정비로 인해 전 구간에 걸쳐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철도공단은 운휴사유가 발생 시 코레일이 보유한 궤도검측차로 대체검측을 시행하거나 별도 용역을 계약해 검진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문진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우원식 의장, 미국 의회에 조지아주 구금사태 후속 조치 촉구 서한 발송 -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요청 - -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미 투자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절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 및 관련 위원회 위원장 등 미 연방 상·하원 주요 인사에게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사태의 신속한 해결과 한국 전문인력 대상 비자 쿼터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다. 우 의장이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합중국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겸 연방상원의장 귀하 존경하는 의장님, 평소 의장님께서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이민 합동단속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허위취득 적발 건수 2020년 915건 → 3,991건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고 포상제 도입,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10% → 40% 상향 부과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
김예지 의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도 세액공제 적용해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지는 가운데,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2016년 1,259명에서 2024년 18,195명으로 9년만에 약 14.4배 증가했으며,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같은 기간 3억 5,200만 원에서 43억 5,100만 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근로지원인 이용 장애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만큼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예지의원실이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에 대해 세액
새만금의 심장!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그리고자 했던 180만 전북도민의 꿈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조류충돌위험과 사업지내 법정보호종 조류 및 서천갯발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대로 조사·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이나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공항 입지 선정과정 등에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일방의 편향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사업을 취소하도록 판결한 것은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의 SOC가 지속적으
禹의장 "산불피해 구제·지원 특별법 제정 등 최선 다할 것" 12일(금) 경북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 면담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경북 5개시군(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산불로 삶의 터전과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직접 듣고자 모셨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법안소위,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국회가 법 제정을 통해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서 추가적으로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정향우 경북5개시군산불피해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지금까지도 복구는 더디고 막막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입법적으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의 탄원서를 우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경북5개
禹의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韓사회발전에 기여" 우원식 의장은 12일(금)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접견 우 의장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양경수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 양 위원장 "민주노총 역량·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8월 현직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로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참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 민주노총이 치열한 토론 끝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공식 참여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은 양경수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후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한상의, 경총, 중기중앙회 등 주요한 사회 경제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우리 사회의
진종오 의원, 국내산 친환경차 보급 확대 위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공공·민간 차량 구매 시 국산 친환경차 의무 비율 도입 - - 불합리한 보조금 해외 유출 차단,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기반 마련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때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그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나 증가해 국내 전기차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특히 수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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