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출범 20주년 기념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2026.2.4.)

“개발도상국형 불균형 성장모델 헌법 전문 균등·제9장(경제) 균형 정면 위배 위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는 국민, 직접민주주의 방식 시민의회 제도화 필요”

일시 : 2026. 2. 4. (수) 오후 1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정식 의원실
후원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월 4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1987년 헌법은 민주화의 성과를 담아냈으나,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과 디지털 사회의 기본 질서는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권리, 인공지능·플랫폼 사회의 공정성 등 신시대적 가치 반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출범 20주년을 기념하여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헌법’, ‘실질적 지방분권과 연방적 거버넌스를 담아내는 분권 헌법’, ‘디지털 기본권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미래 대응 헌법’의 세 범주로 개헌의 방향을 고찰하면서 <국회 주도의 상시 개헌 시스템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의회 제도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대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개회식」에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사회적 논의를 강하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가 지방분권과 미래 혁신의 가치를 헌법에 오롯이 담아내는 노력을 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국회가 중심이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Session① : 기조강연」에서는 최광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균등의 헌법질서와 불균등 국가정책의 부조화와 강한 회복력 사회를 위한 개헌방향을 제시하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의 ‘지방자치와 디지털 기본권, 87년 헌법에 담다’,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헌법을 만들기 위한 김상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명예 교수의 ‘국민개헌기구 시민의회 제도화 모색’등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어 서미트 라운드테이블 회의에는 국회의원 김용민,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이해식,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 소장이 참여합니다.
○ 「Session② : 헌법과 지방자치, 분권과 적정 인구」에서는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해외 사례 고찰을 통한 지방분권?국민직접참여 의제를 제안하는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의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는’, 인구를 분권 원리와 결합한 헌법 규범으로 재구성하는 개헌을 제안하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의 ‘헌법과 지방자치, 분권과 적정인구’등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토론에는 강재규 인제대 교수(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참여합니다.
○ 「Session③ : 디지털 사회와 헌법, 분산과 기본권」에서는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 설계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의 ‘정보기본권과 디지털 기본권’,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기후 정책,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나 돌봄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써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초양극화 사회를 넘어 도넛경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 ’, 유럽을 사례를 들어 규모의 경제학에서 벗어나 도시 간의 협력이 더 시급함을 주장하는 하는 이종서 EU정책연구소 원장의 ‘EU 네트워크 도시의 확대: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등의 미래사회를 위해 헌법에 담아야 하는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됩니다. 전문가 패널토론은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김종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참여합니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 자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http://manifest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끝.


2026년 2월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