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2일 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제 해운 경쟁 본격화...기후변화로 열린 ‘북극항로’, 새로운 해운 공급망으로 주목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 육성 근거 마련, 국가 전력과 지역 균형발전 연계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에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이재명 대통령 공약 실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산업금융지원 토론회…"정책금융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해야" 18일(수) 국회미래연구원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 주최 현행 정책금융은 산업정책과 연계되지 않고 중소기업·가계 위주로 자금 지원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할 필요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 제시 지역 정책금융기관 신설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김기식 원장 "정책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전담 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지주회사 체계로 편입시키는 한편, 지역 정책금융기관을 설립해 지역별 산업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 주최로 열린 '산업금융지원 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범 경기대학교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을 재편해 산업정책 지원 기능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정책금융은 산업정책적 기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보증·대출 위
禹의장 "재생에너지 전환과 AI 산업정책 종합 접근 필요" 18일(수)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 참석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진보로 연결되도록 제도·규범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김성환 의원실,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AI 혁신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후행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어제 '2035년 국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 인공지능(AI) 시대에 전력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AI 전력 소모가 크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과 AI 산업정책이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과 전략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I 기술혁신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는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애쓰모글루 교수의 말처럼 기술발전이 사회적 성장과
禹의장 "MBK, 홈플러스 책임 회피시 입법·행정조치 대응" 18일(수)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현장방문 우원식 의장 "MBK 무책임 속에 10만여 명 생계 위협받아" 김병국 회장, 사회적대화 기구 마련·점주 교섭권 보장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수) 오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해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사태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절박한 심정으로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MBK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서 홈플러스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10만 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고, 이미 그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MBK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기업회생'이라는 말 한마디로 노동자와 입점점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업회생절차 이후에도 책임있는 경영은커녕,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등을 통해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 사태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까지 위협을 미치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
이달희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평가 의무화 …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 7월 인천 청라에 소재한 무인 키즈풀에서 2살 유아가 수심 67cm의 풀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을 받았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신종 놀이시설은 설치신고 의무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특조위 조사 개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병)은 오늘(17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입장문을 게재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입장문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개시를 환영하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기대한다> 드디어 오늘부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됩니다. 참사 발생 962일 만의 진상조사로,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참사의 진실 앞에 첫발을 내딛게 되어 다행입니다. 오랜 시간 간절히 기다려오신 유가족분들이 감내해 온 고통의 시간을 떠올리면, 오늘의 조사 개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의미를 지닙니다. 3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되는 진상규명인 만큼, 유가족들의 바램처럼 더욱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신청한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제1호 사건을 비롯해, 총 41건의 신청사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여가부 개편 토론회…"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해야" 17일(화) 김한규 의원 등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 주최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1%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격차는 부동의 1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제시 남성과 함께하는 성평등 정책을 통해 인식 격차·사회갈등 최소화 성평등위원회 위상 강화,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 신설 등 제언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고, 남성이 성평등 실현의 주체임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진선미·박주민·권향엽·김윤·모경종·박홍배·서미화·송재봉·임광현·차지호·정춘생 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성가족부 정책보좌관은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성평등·민주주의 국가로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여성 경제활동 백서'에 따르면, 2023년
禹의장 "민생 회복하고 경제 살리는 일 무엇보다 중요" 우원식 의장 17일(화) 강훈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접견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 시절 첫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호흡 맞춰 우 의장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 나가자" 강 비서실장 "민생 추경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국민의 고통 덜어드려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강훈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우리 앞에 산적한 과제들이 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집권여당 시절 초대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우 의장은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젊고 유능하고 노련한 강 실장이 이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으로서 그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산전수전 경험을 쌓은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도 대통령을 잘 도와 여러 현안과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6일 을 계기로하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괴제에대한 청사진으로서 이재명정부의 방향에 대해 로드맵의 의미를 담고있다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을 주축으로하여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5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과학계에서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외교안보분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 출신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출범일로부터 60일간한시적으로 (8월14일까지)간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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