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몽골 공식방문 - 한-몽골 경제, 인프라 및 기후 협력 위해 대통령 등 최고위급 연쇄 면담 -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간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우 의장은 몽골 대통령, 국회의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잇달아 만나 양국의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동 모색 등 전방위적 의회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몽골 방문에서 우 의장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등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쉬젝베 아마르바야스갈랑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우호 협력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 등 몽골의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몽 참여의 숲 사막화 방지 식수 행사에 참여하는 등 양국 간 기후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고민정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
禹의장 "민주주의 회복하고 평화의 수레바퀴 다시 돌려야" 25일(금)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고, 남북 대화재개로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구체적인 실천방안 찾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판문점 선언 때 여당 원내대표로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남북관계가 9년여의 퇴행을 뒤로하고 본래의 궤도로 돌아왔고, 냉전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무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우리는 더 큰 미래를 꿈꾸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판문점 선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베를린 연설부터 한미·한중·한러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유예까지, 우리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좋은 정세를 만들어냈고,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난 12·3 비상계엄은 북
禹의장, 문재인 前대통령 접견…"남북관계 새 비전 열도록 최선" 문재인 전 대통령 25일(금)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 방문 우원식 의장 "검찰 기소, 절차·시기·내용 모두 납득 어려워…국회도 살펴볼 것"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사태 수습 과정에서 우 의장 등 국회의 역할 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금) 의장접견실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되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국회를 공식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정말 뜻깊게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위수령을 폐지했는데, 위수령은 국회에서 해제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위수령이 살아있고 비상계엄 대신 위수령을 내렸더라면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 문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막아놓은 것도 국회가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국회에서
강경대 열사 추모 동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 명지대학교는 민주 열사 강경대 기념상의 상시 설치를 즉각 허용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강경대 열사를 추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1년 4월 26일, 스물두 살 꽃다운 청년 강경대는 명지대학교 앞 거리에서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집단 난타를 당해 희생 되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과거 권위주의적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인권을 짓밟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물음에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강경대 열사의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전국의 대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민주개혁과 시민의 권리 확대, 국가폭력 근절의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12.3 내란, 군대를 동원한 계엄과 백골단의 망령을 부추긴 윤석열을 막아낸 것은 과거의 피와 희생이 현재를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민주 시민들은 내란 세력의 폭력에 맞서 광장의
기업 성평등 수준,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장철민,‘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발의 노동시장 성별격차 심각하지만 파편적 성별공시로 접근성 떨어져 개정안,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로 고용‧임금‧육아 평등 수준 ‘한눈에 비교’ 노동부, AA 기준‧이행계획 어겨도 시행령 만들어 사업주 명단 미공표 99.3% 명단 공표 예외 사유, 법률로 제한해 AA제도 실효성 높여야 장철민, “여성 경제참여‧기업 경쟁력 저해하는 성별격차, 해소해야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별법에 따라 파편적으로 공시되는 성별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Index) 형태로 공시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성별격차 관련 공시는 개별법에 따라 대상, 공개 정보, 플랫폼이 파편화되어 있어 기업의 성별격차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각각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연…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예산도, 법적 근거도, 대상자도 다 갖춰졌는데…왜 아직도 이재민은 빈손인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까지 내려보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현장 행정의 무책임 그 자체”라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당장이라도 지급이 가능하며 더 이상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피해자 확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산불 피해자 지원 대책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
禹의장 "본예산·추경예산 조기집행 위해 필요한 조치해야" 24일(목)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발언 정부, 1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 제출 우원식 의장, 정부의 본예산 조기집행실적 부진한 것 지적 상임위·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사 최대한 서둘러 줄 것 주문 한덕수 대행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별하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목) "정부는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제42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 다행이다. 추경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는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이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안정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살펴보니 정부의 공언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집행실적이 상당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 4.22(화)~25(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박람회 열려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로봇·드론, 자동화 설비·장비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 전시 □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하였다. □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 참가 기업/전시관 수 : (‘20) 110개 社/350개 부스 → (’22) 150개 社 650개 부스 → (’24) 150개 社 750개 부스 제15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주요 전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美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 접견 -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지역·글로벌 정세 논의 - 한미동맹 지속 강화를 위한 역할 당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3.(수) 오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 그룹 이사장 등 美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 그룹 이사장(前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前 국방부 부장관, 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Karen House) 벨퍼센터 선임연구원(前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John Hamre) CSIS 회장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 /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산플래넘 2025’ 참석차 방한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미동맹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동 중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계속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한미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간사·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간사 공동주최 -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자가의약품은 단순한 수입품 아닌 ‘생명줄’ - 생존권과 건강권 직결된 의약품 수입에 연간 세금만 10억 원 이상 부과 -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부담 줄여야 국회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생명 유지와 삶의 질 개선에 필수적인 자가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과 함께 23일(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자가의약품 면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대표발의한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 않아 수입한 고가의 자가의약품에 대한 현행 세제상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국내에 유통
신영대, “사립학교 교원 비위, 교육청이 직위해제 가능해야 ” - 사립학교 교원 비위행위 시 관할청의 직위해제 요구로 실질적 감독 기능 강화 - 신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관행 타파하여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3일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 중일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있어,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교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거나 내부 인사를 보호하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지연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임용권자인 관할청이 직접 직위해제를 단행할 수 있어, 같은 교육기관임에도 임용권 구조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신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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