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국회에서 함께 모이다!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모든 국가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입해 한자리에 모였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포럼은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동물복지국회포럼(한정애, 진선미, 박홍근, 이헌승, 성일종, 서영석, 고민정, 전용기, 염태영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마침표가 주관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관세청·소방청이 후원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다.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국가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4년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은 64마리(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국민 목소리를 입법으로" 23일(화)부터 이틀간 국회 경내 곳곳에서 열려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 박람회 찾은 시민들 뜨거운 관심…"참여 기회 많아졌으면" 지자체 등 차별화된 정책 사례 소개하며 열띤 홍보 펼쳐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입법정책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이틀간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분야 박람회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룬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입법박람회 기간에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우수 입법 사례를 홍보하는 우수입법·정책 홍보부스(총 121개 기관·단체가 총 106개 부
禹의장 "민생시민의회, 사회적 갈등 해결 제도로 발전 기대" 23일(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 참석 "의회 형식으로 국민이 국회에 직접 참여하는 첫 번째 시도" "단순한 의견 개진 넘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하는 공론의 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화)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에 참석했다. 민생시민의회는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생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입법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국회,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중 민생시민의회는 의회 형식으로 국민이 직접 국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시도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생시민의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김미애 의원,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 위한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대·파출소의 폐지나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경찰관서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디테일한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다 세밀한 치안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9 월 23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내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 국무총리가 통신사 · 금융사 해킹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범정부적인 점검을 지시했지만 , 이미 만시지탄입니다 .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 우리 당은 지난번 SKT 해킹 사태를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국회 · 범정부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 개별 기업만 엄벌하는 데 그쳤고 범정부적인 치밀한 대책은 실종되었습니다 .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돌아다니는 지경입니다 .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은폐 · 축소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러나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배후 공격 주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번 해킹 사태의 원인을 기업의 안일한 대응으로만 돌리고 , 처벌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현재 민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금융은 금융보안원 , 공공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지만 , 칸막이식 구조 탓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 선진국들이 사이버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 개최 -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의미와 성과를 다지며, 미래 과제 논의 - - 기후위기·민생경제·지방소멸 해법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찾는 시간 마련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연이틀 진행된 「2025 국회 입법박람회」(9.23.~9.24.)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24일(수) 오후 4시 국회 잔디광장에서 박람회 참가기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를 개최한다. ※ 우천 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이번 토크콘서트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통해 국회를 국민께 개방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 및 정책수립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후위기·민생경제·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3가지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김원장 앵커가 진행을 맡아 국회의장과 함께 이번 입법박람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과 3대 현안에 대한 대담을 갖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입법박람회의 의미에 맞추어 사전에 접수받은
장수군,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선정! - 전북 장수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5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 투입, 스마트 축산지구ㆍ융복합지구 조성 - 농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전북 장수군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역 농촌 활성화와 특산품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으로 구성된다. ❍ 장수군은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지구 지정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수 IC 인근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특산품 가공ㆍ체험ㆍ판매를 아우르는 관광 거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사업은 내년 상반기 구체적 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2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박희승 의원은 “이번 선정은 장수군이 미래 농촌 발전을 위해 구상해온 비전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윤정부 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늘었지만 이용률·보급률 모두 부진 - 갈곳없는 노인들… 노인복지관·경로당 늘었지만 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 - 노인 1천명당 경로당 수 서울 1.99개 vs 전남 19.07개,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 서영석 의원 “5명중 1명이 독거노인, 시설 확충 넘어 종합적 복지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개소 수가 늘었음에도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4만 명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한다. 즉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여가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정부의 시설 확충과 운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지만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여전히 0.04~0.05개
고동진 의원“AI산업발전특별법안 국회 제출” …‘AI 전면적 규제 특례’, ‘AI 데이터 이용 촉진 및 활성화’가 핵심 … AI 산업 관할 부처 산업부로 특정, 산업계 참여하는 AI특별위원회 설치, 인공지능반도체 대대적 확보 운용, 권역별 데이터센터 설치 지원, 기업들에게 AI 직접보조금 지원하는 <K-AI 액션 플랜> 본격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
禹의장 "산재 국가책임 높이고 선보상 도입해야" 22일(월)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 참석 우원식 의장 "산재보험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문제 해소해야" 김영훈 장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 차질없이 추진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오전 국회 본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고용노동부, 김태선·김태년·박해철·박홍배·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 신속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자, 산재 노동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산재 예방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그러나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및 고령 노동자 증가 등 급속한 현장의 변화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신청과 처리 절차 장기화, 역학조사 지연, 낮은 승인율 등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본인도
禹의장 "기후위기 등 국회 차원의 실질적 대안 마련 노력" 22일(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 기자회견 참석 국회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 펴내 산업별 탄소감축 전략,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중간목표 등 입법과제 담겨 국회소통관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월) 기후위기, 인구위기, 불평등문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종합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정책역량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정책 수립, 학계·시민사회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공적 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국회는 국회예산정책처 주관으로 국회소속기관(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성과를 담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향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17곳, 8년간 시술 실적 ‘0건’…제도 관리 부실 -휴면기관 방치…난임부부에 ‘잘못된 선택지’ 제공 우려- 난임부부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제대로 관리·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시술이 가능한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시술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2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269곳 중 43곳은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시술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단 한 건의 시술도 하지 않은 기관만 17곳에 달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과 시술 실적 등을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복지부가 시술 실적 부족 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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