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스토킹 상습범 가중 처벌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스토킹 상습범 신고 최근 1년간 5,332건 … 가중처벌 제재조치 없어 무방비 상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4일(금)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스토킹으로 인한 112신고 현황을 보면 21년 14,509건, 22년 29,565건, 23년 31,824건, 지난해에는 31,947건으로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25년 6월 기준으로 17,898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24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2회 이상 재신고는 5,332건으로 상습적 스토킹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률에 상습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동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근
윤준병 의원, ‘정읍 샘고을(전통)시장을 사람이 모이는 정읍시의 주요 거점으로 만들겠다’ - 윤준병의 현장민원실 토방청담(土訪聽談),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진행 - 샘고을시장 현대화사업, 중앙광장 활성화, 정읍천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 민원청취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1월 15일 토요일,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에서 약 70여명 주민들과 함께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 윤준병 의원은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시작하면서 “청명한 가을 단풍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정읍을 찾아주신 상황에서 각종 행사나 나들이를 마다하고 토방청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지금 시기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때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들을 잘 새겨서 구현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토방청담에선 주민들이 직접 시기동과 정읍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고있던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건의하는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전국 5대 전통시장인 샘고을시장의 현대화 정비사업 및 옛
禹의장 "한일 역사·영토 문제 우려…진정성 있는 노력해야" 16일(일)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 후 소회 밝혀 신임 다카이치 日총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 사도광산 추도식 한일 공동개최 무산된 것에 진정성 있는 태도 촉구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에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 우려" "이 문제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인 모든 협력 사상누각"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해 축사를 했)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무책임, 평화헌법 개정 추진 등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5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후 밝힌 소회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두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두 연맹은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50년 넘게 활동해온 한일 의회 외교의 중심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여파로 행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개된 모두발언의 핵심 메시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조 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는 만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숙의와 타협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점을 짚으며, 우리나라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을 위한 노동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공개회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개혁입니다.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일영 의원,“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 특정 지역에 특혜 부여 우려되는 항공정비특화단지 법안, 산업 생태계 왜곡 우려 –“MRO 산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전략산업… 인천국제공항은 민간 MRO 사업의 가장 적합한 거점” – 인천시도 관련 제정 법안 부칙 삭제 요청… “특정지역 인센티브 집중은 공정성 심각히 훼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
윤준병 의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대표 발의! 2050 탄소중립 시대적 과제이나 현행법상 2030~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재, 작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2035년 55% → 2040년 70% → 2045년 85%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 선형감축경로 이상으로 설정해 미래세대 부담 방지 윤 의원 “미래세대 및 특정 시점에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 방지하고 감축 이행체계 확립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 기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7억 2,760만톤) 대비 40% 감축을
禹의장, 호주·인니·멕시코·튀르키예 대표단과 양자회담 12일(수)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계기로 다방면 의회외교 무역·투자, 핵심광물, 방산 등 실질협력 강화와 인적 교류 등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MIKTA)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호주,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대표단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의회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믹타는 주요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주요7개국(G7) 또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으면서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가 세계 12~17위(2013년 출범 당시 기준)를 차지하는 국가들로 이뤄진 협의체다. ◆호주와 핵심광물·녹색경제·방산 실질협력 강화, 워킹홀리데이 확대 등 모색 우 의장은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을 만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은 보완적 경제구조를 토대로 호혜적인 교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참석차 방한한 알바니지 총리의 포스코 방문은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의 사례이며, 녹색경제동반자협약을
“소비자가 원하고 지불 의사도 있는데… 정책•제도 개선 통해 한방진료 보장 장벽 제거해야” -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진료 보장 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첩약 이용 의사 81.5%…“첩약 2차 시범사업 질환 중 선호도 높은 3개 질환부터 건보 완전 편입” 제언 - 5세대 실손 내 한방진료 포함시켜야…보험료 추가 지불 의사도 - 한방 보장 시 실손 가입(66.2%)5세대 실손 전환(42.3%) 의향 높아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첩약 급여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 특히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요추디스크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완전 편입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아울러 5세대 실손보험 내 한방진료를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건강보험•실손 한방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이 중반부에 접어들고,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방진료 보장 강화를 통한 소비자 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애 “AI·지능형 로봇기술로 교통사고 예방하고 단속 효율 높인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월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관리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
믹타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전지구적 위기 공통해법 모색" 12일(수) 대한민국국회에서 열린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서 채택 "믹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 제공 수단이라는 점 확인" 의회외교가 국가 간 통합·협력을 증진해 공동의 해법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점 공감 한반도 평화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외교적 해법 통한 진전 필요성 역설 '제12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다음 의장국인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메블뤼트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의원 12일(수)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믹타 의회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의원.(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
禹의장 "믹타 의회, 다자주의 강화하는 희망의 동력될 것" 12일(수)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회사 "믹타 의회 간 협력 도약시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바라" 믹타 의회가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 대주제 아래 4개 세션 진행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최근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의회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가 의회 간 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믹타의 비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믹타 5개국에서 의장 3인(우원식 국회의장,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부의장 1인(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 , 의
禹의장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의견 모을 것" 11일(화)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밤' 참석 우 의장,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사회 분야)' 수상 "기후위기 대응, 약자 위한 정치, 더 좋은 민주주의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화) 저녁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환경재단이 수여하는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을 수상했다. 환경재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공익재단이다. 2005년부터 환경·연구·사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우 의장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만 해도 산불, 폭염, 폭우가 이어지며 많은 희생이 있었다"며 "기후변화는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 생존의 문제로,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실천공동체의 정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어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이 발표됐는데, 기후국회를 표방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가 더 잘해야할 것 같다"며 "합리적인 온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7일 09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