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빈소 조문 "교황 말씀처럼 약자 위한 제도·정책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오전 서울 명동대성당을 찾아 이틀 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추모 빈소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조문에 앞서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교황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누구보다 먼저 고통받는 이들을 품으셨다"며 "2014년 방한 당시 세월호 유가족 손을 잡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셨던 모습은 지금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교황의 말씀처럼 국회 역시 연대와 사랑의 정신 속에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담아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禹의장 "고려인 지위 향상에 특별히 관심 갖고 노력할 것" 23일(수) 카자흐스탄 고려인동포 초청 오찬 개최 "낯선 땅에 어려움 딛고 뿌리내린 고려인 헌신…대한민국의 자긍심이자 귀감"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 기리고 자랑스러운 역사 이어갈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모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개최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카자흐스탄 고려인동포들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고려인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조들의 고향인 대한민국 땅을 밟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20년이 넘는 의정활동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대학 명예교수를 지낸 일로, '고려인'과 '홍범도'는 제 삶의 뿌리이자 일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은 스탈린의 강제이주에 저항하다 처형 당해 유해조차 찾지 못한 고려인"이라며 "고려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현지 고려인 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왔고, 홍범도 묘역 조성, 고려극
신영대 의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공급망지원 강화법’발의 -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하도록 법적근거 명시 -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트럼프 무역전쟁 속 이차전지 등 안정적 공급망 확보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주로 기금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고위험 투자나 적극적 금리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트럼프 무역전쟁 등 전 세계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물려 경제안보 이슈로 지속·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아 이차전지 등 소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윤준병 의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대표 발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법 없이 개별법률로 지원하는 기존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발전에 한계 존재 윤 의원, 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체계 마련 통하여 경쟁력·생산성 강화 및 지원사항 규정하는 제정법 발의 ‘의료 민영화’ 우려 미연에 불식시키기 위해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법 적용 제외 ○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1차·2차·3차산업 중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특히 1차·2차산업과 달리,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은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법체계조차 없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진작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참조 요망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禹의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우원식 의장 "한층 더 신뢰받는 국회 위한 역할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화)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3인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김주선 변호사(김주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홍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 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상황을 겪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국회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故 프란치스코 분향소 조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2일(화) 오후 15시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故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ㅇ 분향을 마친 한 권한대행은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라고 하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조전 발송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히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
제1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2.(화) 10:00, 정부서울청사 -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 ‧ 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 ‧ 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4.22) “ 이제는 AI 과학기술 시대 글로벌 선도주자가 되어야 ” “ AI G3 목표가 가까워지는 방법 ,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 어제 과학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 대한민국은 1980 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에서 앞서나가면서 초고속 인터넷 시대의 세계적 중심이 되었던 경험을 살려 이제는 AI 과학기술 시대 글로벌 선도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AI 3 강 목표 달성 방법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우리 국민이 AI 를 제일 잘 사용하고 제일 큰 혜택을 얻도록 하면 AI G3 목표도 가까워집니다 . 그중 하나가 이달 시범학교 선정이 마감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 모든 학생을 위한 1:1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간극을 좁혀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교육을 통해 모두에게 제공되므로 , 소득 · 지역 격차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지방 도시 산골 도서 벽지 지역의 아이들도 서울 강남 아이들처
한미의원연맹, 미 의회 방한단과 연쇄 면담 - 한미 의회 간 협력 강화 및 한미동맹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논의 - □ 한미의원연맹(공동회장 정동영·조경태, 간사 김영배·조정훈)은 4월 17일(목) 방한 중인 미국 의회 대표단과 연쇄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 간 의회 차원의 외교 협력과 동맹 심화 방안을 논의함 <미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 ▷ 일시: 4/17(목) 10:00 ▷ 장소: 국회접견실 ▷ 참석자 - (한국) 우원식 국회의장, 한미의원연맹 정동영 회장·김영배 간사·조정훈 간사,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 - (미국) 아미 베라·제니퍼 키건스·살룻 카바할·애쉴리 힌슨·안드레아 살리나스·팀 무어·데이브 민(한국계 이민 2세) 하원의원 □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 ○ 주요 논의 의제 - 한미 양국 간 의회 차원의 외교 협력과 동맹 심화 방안 등에 대한 현안 ○ 방한단은 계엄 선포 이후 한국이 보여준 민주적 절차와 제도적 대응은 매우 자랑스럽고 인상 깊었다고 평가 ○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회간 협력을 위해 우리의 한미의원연맹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법적 기구 발족에 대한 관심을
신영대, “유해물질 노출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법” 발의 - 유해환경 종사하는 자영업자 건강권 보호 차원..‘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신 의원,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 보호와 건강 불평등 해소에 앞장설 것”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4월 1일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 이상기후에 대비한 실질적 농수산물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 -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비율 산정시 농어업인 의견 청취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 연구개발을 위한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에도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일 것!” 고온 및 고수온, 빈산소수괴 등 빈번한 이상기후‧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농수산물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해보험의 가입율을 제고시킬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와 같은 농어업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여름의 경우 양식장 일대 수온이 적정 수온(10~20도)을 크게 웃도는 30도까지 치솟으며 고수온에 취약한 멍게의 경우 통영(383㏊)과 거제(300㏊) 등 전체 멍게 양식장에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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