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 대표 발의!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 둘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적으로 선임 그러나 건축물 특성 고려없는 일률적 부과로, 규모는 커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 요하지 않는 축사 등의 부담 심각 이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해 선임기준에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개정안 발의 ○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7일, 기존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에 따라
김예지 의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법정법인화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장애예술 지원체계의 안정화 위해 본회의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장애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법정법인화 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예술인은 9,528명, 장애예술단체는 233개에 이르지만, 대다수의 장애예술인들은 여전히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 작품발표․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부족, 예술활동 관련 지원의 미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상 장애예술인 정책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담당하고 있지만 3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한국장애인문화예
대통령실 은 강유정 대변인을통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진짜 성장'을 강조했다"며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국가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 및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순위 하락의 원인이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까닭에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禹의장 "빠른 시일 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할 것" 우원식 의장 16일(월)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접견 우 의장 "대화 잦아지고 두터워질수록 국회 운영도 성과 많아질 것"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밝힌 국회의 권한·기능 강화 추진 계획 전달 김 원내대표, '민생 회복·국가 정상화·국민 통합' 달성하겠다고 밝혀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다"며 "대화가 잦아지고 두터워질수록 국회 운영도 매끄러워지고 성과도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을 방문한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금)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우 의장은 "산적한 과제가 참 많다. 안으로는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하고,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또 밖으로는 치열한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과 평화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대내외적인 여건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합심해 이 위기를 뚫고, 나라와 국민의 삶을
"韓 민주주의 복원, 정상외교 재개…통상 등 타개 모색" 李, 16일 초청국 자격으로 회담…17일 에너지 안보 세션 참석·발언 예정 "한미·한일 정상회담, 협의 진전돼고 구체성 여부는 미정 단계"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정부는 한미·한일 정상 회동을 비롯한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하고 성사 가능성 에대해 주목된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16일 월요일 출국해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할 예정 이라고 한다"며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정상회의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G7이 아닌 여타 초청국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경주 APEC 정상회의 국내외 홍보 미흡, 이대로는 안 된다” 세계가 주목할 정상회의 되려면 재외 문화원 활용 등 전면적 홍보전 시급 AI 핵심 의제 관련국 초정도 제안…전략 외교에 빈틈 없어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0일(화)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PEC 정상회의의 국내외 홍보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홍보 강화와 의제 외교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지준 기획실장(APEC 정상회의 기획준비단)을 상대로 “업무보고 홍보내용이 대부분 국내 중심인데도, 지역 언론조차 APEC 정상회의가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홍보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의원은 “국내 인식도 이런 상황인데, 해외는 말할 것도 없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상징성과 그 파급효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외한국문화원을 대외 홍보의 핵심 채널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운영수석 선임 - 7인회 핵심 친명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재건축 동의율 완화 등 민생입법 성과 주역 - 문진석 의원 “이재명 정부 성공에 막중한 책임감 느껴 … 국민이 정치 걱정하는게 아닌, 정치가 국민 걱정하는 국회 만들어나갈 것” 13일(금)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이 여·야 협상을 책임질 원내운영수석으로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재선)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7인회 일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입문을 적극 지원했고, 21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 원내부대표로서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원내에서 뒷받침하는 등 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활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도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각각 원내 전략기획위원장과 수석사무부총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또한 문진석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아 1호 여·야 합의였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으며, 당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재건축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하향하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가로막던 재산권 침해 규정 등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
이원택 의원, 재배면적 조정시 소득감소분 보상위한 공익직불제법 대표발의!! - 생산면적 조정의 실효성 확보, 강력한 인센티브 전제가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2일, 벼 등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며 ▲ 조정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원 대책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시된 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감축 목표를 할당한 후 의무불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인천 미추홀구을 5선)은 이날 일요일임에도 극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윤의원은 "지금 필요한것은 누가더잘했고 옮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용기" 라면서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대여투쟁에 다같이 나설때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탄핵 당론무효와 개혁안에대해 반대입장을 밝힌것으로 보인다 윤의원은 또 이날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이 행정 입법 사법 3권을 사실상 모두 장악한채 이재명대통령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고 정치보복을 위한 구채적인 행동에 나서고있다 "며 이런상황에서도 정작 이폭주를 막아야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은 해체위기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윤준병 의원,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테러방지 3법’ 대표 발의! -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3D프린팅 총기의 제작·유통 및 테러 위험에 선제적 대응 위한 개정안 3건 발의 - 현행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 집중, 3D프린터로 제작한 사제 총기 사용 및 테러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 없어 윤 의원, 3D프린팅 통한 사제 총기 제작ㆍ유통돼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금), 3D프린팅으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등 불법적 사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참조 요망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악용한 사건사고가 영국·미국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서영석 의원,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시정률 58.3%에 불과, 일부는 반복적으로 불법 유통ㆍ판매 - 의약품등 불법 광고 차단 및 통관보류 요청 근거 마련으로 신속 대응 기대 - 서영석 의원 “국민 건강 위협하는 위해 의약품, 광고부터 수입까지 선제 차단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
“비트코인으로 정치 후원금 가능하다.” 민병덕 의원, 오늘(13일) 국회 세미나 개최 IDAC‧토큰포스트 공동 주관,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정책 세미나 개최 민병덕 의원, “「정치자금법」 전면적 개정 20년 … 새로운 기술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고민해야” 이제 주요한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 자리한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도 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디지털자산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민병덕 의원(재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토큰포스트가 함께 주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위한 실제 방법 제안 – 정치후원금 이제 디지털자산으로> 세미나가 오늘(13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원은석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 이사장의 사회와 발제로 시작해, 김지호 토큰포스트 대표,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김종환 블로코 대표의 연속 발제와 박혜진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으로 이어지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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