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보완 발의 … “건설업계 살리는 계기 되길 바라” - 적용범위 확대, 적정 공기‧비용 산정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분화 등 반영 - 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 살리기 위한 법 … 궁극적으로 건설업계 건실한 성장을 이뤄낼 것” 이재명 정부의 산재 예방 핵심 과제인 「건설안전특별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완해 추가 발의한 것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은 지난 8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33차 국무회의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에서 국토부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건의하면서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추가 발의한 특별법에는 기존 내용에 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기간‧적정비용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과징금 규정 세
우원식 의장, 은 집무실에서 예방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을 접견했다 - 우 의장,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 준비 중” - - 이 위원장, “국회에서부터 갈등 봉합 노력 중요 … 적극 협력할 것” -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면서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상호 존중의 토대를 세워야 우리 미래 세대가 더 건강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대통령 취임 첫날 국회의장 제안으로 각 당 대표들과 함께 한 비빔밥 오찬을 시작으로, 국민통합 활동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통합위원회가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고, 국민통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의 헌법적 위상·중요성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5년간 8천8백만 건 유출...과징금은 건당 1천원 KT 고객 5,561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개인정보만 8천85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천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451건의 사고로 8천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은 125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877억 2천732만4천원이 부과되었으며, 과태료는 405건에 대해서 24억 9천88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은 1천19원에 그친다. 연도별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천63원, 2024년 8천302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
“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법안 발의 - “이제는 안무가도 저작권 시대”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 K-POP 무대·뮤직비디오·광고·게임까지… 이름 없는 안무 창작, 제도 개선 나선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무를 저작물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표준계약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안무가들이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하여 ‘무도(舞蹈) 창조 그 밖의 안무저작물’을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13조제4호의 규정을 “저작물등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의 이행 여부 등 저작물등의”로 개정하여, 표준계약 준수 여부를 저작권 분쟁 조정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소설, 음악, 무용, 무언극’ 등을 들고 있으나, 안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
윤준병 의원,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농업기계 보조금, 농업인 부담 경감 취지와 달리 농업기계 이중가격 형성 등 일부 업체 폭리 변질 농업기계 판매업체의 부당이익 행위 금지 규정 통해 농업기계 가격 투명성 확보·농업인의 실질적인 혜택 지원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른 가격 차별 또는 담합으로 부당이익 취한 업체, 자격제한 및 지원금의 2~6배 과징금 부과 ○ 농업기계 구입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농업인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일부 판매업체의 폭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2일(월)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및 이용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농업기계 보급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하지
서삼석, 22대 국회 최초‘식량안보법’제정안 대표발의 - 22대 국회의원 중‘식량안보법’첫 발의 -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 명시 - 국민의 보편적 식량 접근권 보장, 상황별 공급·수급 계획 수립 “국가 식량안보 강화와 식량주권 확립 기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7일(수),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국가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안보법’ 제정안을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가가 사전에 식량 위기를 대비하거나 비상시 대응 방안이 없어 식량 부족 문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적정 식량 확보와 비축의 실패가 곧 국가 안보와 국민 생존의 심각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정안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2022년 발표한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특
김미애 국회의원,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및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공공기관 2차 이전 정책제안서 전달 “교통과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해 제2센텀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도심융합특구 성공의 관건은 앵커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송터널의 혼잡도로 지정 및 우선순위 반영과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부지 활용을 통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관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반송터널은 해운대구 반송동 금사IC에서 송정동 오시리아까지 총연장 9.1km 규모, 총사업비 4,83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교통 인프라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산업단지 준공 시기와 연계해 반송터널이 혼잡도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오시리아 일원 교통난 해소와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센텀(도심융합특구) 부지를 활용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총 1,912천㎡ 규모의 산업용 부지를 바탕으로 금융·해양·영상·산업 관련 기관을 이전해 혁신도시와 연계하고, 특구 내 기업
우원식 의장, 2025 사랑의친구들 바자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2025 사랑의친구들 바자’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기증품 경매 행사에 넥타이를 기증하고 직접 판매하는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시작한 고 이희호 여사의 뜻을 계속 이어 오며 활동해주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증을 통해 모은 모두의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친구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에 ‘배고픈 어린이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날 바자 수익금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禹의장, '2025 김근태재단 희망바자회' 참석 "김근태 정신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으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금) 오전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열린 '2025 김근태재단 희망바자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혼신을 다 바친 김근태 선배의 정신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禹의장 "평화의 출발선·디딤돌 되는 것이 역사적 소명" 19일(금)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참석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자 신뢰 구축 장치인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금) 오후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확고한 출발선, 적대에서 평화로 '전환의 시간'을 개척할 우리가 그 출발선이 되고 디딤돌이 되자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의미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분단의 땅에서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길을 열겠다는 약속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해 전쟁의 위험을 걷어내고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역사적 걸음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 조치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 직후 실제로 이행되어 DMZ(비무장지대) 일대의 총
자궁경부암환자와 HPV감염자 동시에 증가, HPV감염시부터 관리해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궁경부암 환자 15%, HPV 감염 32.8% 증가해 김예지 의원, “세포변화 일어나기전 고위험군 바이러스 확인하여 조기검진으로 예방해야”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HPV감염자가 증가하면서 자궁경부암환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여성암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2020년 61,636건에서 2024년 70,598건으로 약 15% 가까이 늘어났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밝혀진 인유두종바이러스(이하 HPV) 역시 2020년 10,945건에서 2024년 14,534건으로 3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 주기 자궁경부세포검사(이하 Pap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Pap 검사는 민감도가 낮아 초기 병변 발견이 어려워 조기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로 알려진 HPV DNA검사는 민감도가 최대 96% 이상으로 세포변형이 오기 전 바이러스감염 시부터 관리할 수 있어 Pap 검사보
김석기 의원, KTX 1,500회 이용 감사패 수여 9년간 경주-서울 오가며 지역 중심 의정 활동 전개 한국철도공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감사패 전달 “경주 APEC 성공 개최와 중단 없는 경주 발전 위해 헌신 이어갈 것”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북 경주)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KTX 1,500회 이용 우수고객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약 9년간 1,500회 이상 KTX를 이용해 경주와 서울을 오갔다.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은 “9년 동안 1,500회라는 기록은 의정활동의 진정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 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의원 당선 이후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쉼 없이 뛴 결과로, 김석기 의원은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1,500회의 KTX 이용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현장 중심 정치의 발자취” 라며 “기차 안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등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이 됐다” 고 강조했다. 이어 “다가오는 APEC 개최는 경주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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