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청문회 최형두 참고자료 ] 오늘 국회과방위 2 소위에서 방송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도 자료9일 배포 공영방송 지배구조 ,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다르지 않습니다 . 우리 선배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글로벌 표준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일부에서 독일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독일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언론계 종사자가 아니라 , 각 주별 사회각계 각층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의기구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지금 개정안들에서 주장하는 방송계 종사자 , 민주적 위임이 없는 시청자위원회 등의 자의적 임명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 저는 현재 공영방송의 문제는 글로벌 표준과 다름없는 우리나라 방송법 구조 때문이라기보다는 언필칭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파보도 , 왜곡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영방송의 보도는 영국 BBC, 미국과 일본 등의 공영방송의 엄격한 보도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 , 보도 편향 , 보도 편성 통계를 보면 스스로가 정한 공정보도준칙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심하게 얘기하자면 공영방송은 집권세
농어업 민생의 현장속으로!”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의원, ‘농어업단체 전담의원제’ 도입하고 농어민과 소통·교류 확대! 민주당 국회 농해수위(간사 이원택) 위원들이 농어업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민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농어민단체 전담의원제’를 도입, 농어민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회 소속 의원(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인 이들은 지난 2월말 의원별로 각각 10여개의 농어민단체를 전담하기로 하고 농어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과 4월, 약 2개월 동안 농민의길, 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단협 등에 소속된 50개 농업단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소속 32개 수산단체, 임업인총연합회 소속 18개 임업단체 등을 비롯한 한국소비자단체 등 총 101개의 농어업단체중 73개 단체와 간담회·토론회 등을 갖고 농어업 현장 농어민들이 건의한 다양한 과제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국회에서부터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원내대책회의 발언 (5.9) 국민의힘은 국민들을 이런 사이버 테러로부터보호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갈 것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 어제 SKT 유심 해킹 사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 국회는 SKT 의 고객 보호 조치를 촉구하면서 또 SKT 가 정보 보호에 그동안 미흡한 투자를 보여왔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사이버 해킹 사태라는 것이고 , 국민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해킹 당한 유심 관리 서버 이른바 치스 서버라는 것은 통신사에서 최상위 보호 서버입니다 . 절대로 뚫려서는 안 될 서버가 뚫린 겁니다 . 그리고 이것을 공격한 주체도 개인이나 해킹 그룹 정도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해킹 그룹인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 그 수법이라든가 또 그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침투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것은 미국에서 지난 12 월 지난 연말에 발생했던 중국의 악명 높은 솔트 타이푼 해킹 그룹의 미국 Verizon, 미국 T
마산자유무역지역, 첨단산업 중심지로 재도약 준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 - 마산자유무역지역, 지난해 국가산단 지정 이어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선정까지 연이은 쾌거 - 향후 3년간 국비 3,456억원 포함 총사업비 4,820억원 투입 예정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산자유무역지역과 충남 아산부곡, 충북 충주제1일반 산단지역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중앙부처의 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디지털·저탄소화 촉진, 근로·정주 여건 개선, 문화공간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과거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 그러나 기반시설 낙후, 투자 저조,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향후 3년간 국비 3,45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최형두 창원시 마산합포 국민의힘 국회의원 (05.08) "이재명 사면법은 법치 파괴…당장 철회해야"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로, 국민 열망은 김문수-한덕수 리더십 결합” 비상대책위원 최형두입니다 .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합니다 . 정치 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일은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여유가 없습니다 . 멀쩡한 국민 끌어들여 본인들의 불안 표현하지 마세요 . 과거 이재명이 ,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입니다 .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 우고 차베스 남미의 실패국가입니까 ? 사법권을 짓밟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라입니까 ? 그래서 정치적 내정과 분열과 혼란과 빈곤으로 서방 선진 7 개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어제 국회 행안위 , 법사위에서 통과된 이재명 사면법 , 이재명 면죄부는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지난 70 년 동안 광복 80 년 동안 쌓아왔던 법치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입법 조치들입
‘새정부의 성평등 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진선미‧백혜련‧이재정‧김한규‧이수진 권향엽‧김남희‧ 김윤‧모경종‧박홍배‧서미화‧송재봉‧이연희‧임미애‧전진숙 오는 5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성평등정책 비전과 과제를 찾아서」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백혜련, 이재정, 김한규, 이수진, 권향엽, 김남희, 김윤, 모경종, 박홍배, 서미화, 송재봉,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박봉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첫 번째 발제는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생산 위기와 지속가능한 사회 전략으로서의 성평등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은아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성평등 정책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대전-남원-여수 KTX’가 해법! - 박희승·조계원 의원 8일(목) 국회 토론회 개최 -“신규 고속 철도망 구축으로 남부 내륙권 소외 해소” 한목소리 -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 위한 정책 해법 모색 ❍ 더불어민주당 박희승·조계원 의원은 5월 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대전남원여수 KTX 건설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철도학회의 후원으로 열렸으며, 지역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박희승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역 간 극심한 교통망 격차 해소를 위해 대전남원여수를 잇는 신규 고속철도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 소멸 위기와 경제 침체를 타개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신규 노선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공동 주최한 조계원 의원은 “여수 시민을 비롯해 전라선 권역 주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고속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남부권의
치매 관리 토론회…"경도인지장애부터 위험군 선별해야" 7일(수) 서영석 의원 '치매 100만명 시대 준비 토론회' 주최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로 국가치매관리비용만 연간 20조원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298만명…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선별·관리해 선제 대응할 필요 초기 관리 위한 가족상담료 급여화, 보험 정책 개선, 신약 치료 확대 등 제언 서 의원 "치매로 인한 국민 고통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토론회에서다. 선제적인 치매 관리를 위해 치매 전(前)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고위험군이 선별·관리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찬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경도인지장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 교육부·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월)~5.18.(일)) 운영 - 부산‧대전‧서울에서 기념행사 개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체험행사 마련 -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박 예방교육 집중운영 및 캠페인 실시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함께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집중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되며,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 지역별 주요 행사 내용은
고동진 의원 “8일,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세미나 개최” …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모색 … 유병준 서울대 교수,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팀장이 각각 발제 맡아 … 고 의원“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 성장을 위해 수출지원 정책 전환 필요”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5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되어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 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김예지 의원, 아동권리침해 구제절차 보장 위해 여‧야 초당적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김 의원, “아동도 권리 침해 시 국제사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진정 절차 선택의정서 비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기존 비준된 2개의 선택의정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 절차를 보장을 위해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2가지 선택의정서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 및 집단이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진정과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의정서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2004년 9월 24일에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각각 비준했다. 그러나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25년 4월 기준 53개국이 비준한 「개인진정에 관한 선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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