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깊은 슬픔…韓국민과 함께 해" 21일(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애도 메시지 발표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것과 관련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애도 메시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소외받은 자들의 위로자였다. 부정부패와 불평등에 맞선 개혁가였고, 전쟁과 분쟁의 현장도 마다하지 않았던 평화의 사도였다"며 "종교를 떠나 수많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정신적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4년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 위로해주시고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 위로하면서 우리는 연대할 수 있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한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마다 수차례 메시지를 발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주셨던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교황께서 남기신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겠다
홈플러스입점점주비상대책협의회 기자회견 (민병덕 국회의원) 1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힘없는 자들의 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홈플러스가 홈마이너스가 된 지 벌써 48일째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으로, 10만 명의 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을지로위원회는 즉각 TF를 구성해 1,2월 매출 대금 지급을 이끌어냈지만,임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이 와중에 홈플러스는 여전히 점주의 월 정산 매출을 자신들 계좌로 받아 수수료만 떼고 재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하며, 점주의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점주들의 후정산 요청에는 ‘시스템 규정’이라며 1년 치 수수료 보증금을 요구하고, ‘하이브리드 방식’ 조정도 우선 4월 한 달만 한시 적용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은 홈플러스와 MBK, 김병주 회장에게 있는데 왜 고통은 점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건 단 하나, 팔 물건이 들어오고, 장사가 되고, 손님이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을지로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정무위원으로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김병주 회장은 약속한 1조 투자 계
국회사무처, 불법 비상계엄 관련 출입체계 재정비 등 제도개선 국회 출입증 관리 강화하고 국방부·국회경비대 공간 배정 철회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과 양재응 국방부 국회 협력단장 고발 김민기 사무총장 "추가 확인되는 불법행위도 법적 책임 물을 것"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 기능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시행하는 한편,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고 17일(목)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파면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의 보안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보안과 질서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출입증 발급 실태를 전면 재검토하고, 상시 출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시 출입증은 회수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 절차 없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상시 출입증을 발급해 왔으나,
禹의장 "장애인 고용확대·친환경 직장문화 조성 앞장설 것" 장애인의 날(4월 20일) 앞두고 18일(금) 오찬 간담회 개최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및 노동권 보장은 22대 국회의 중요 의제"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국회의원, 직원 및 가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국회 사랑재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장애인 국회의원과 직원 및 가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사로, 화장실, 점자 표결기, 높이조절 발언대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이후, 최근 국회 회의실 장애인석 확충, 장애인용 운동기구 비치, 저상버스 확충 등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는 근무환경 개선뿐 아니라 장애인 노동권 보장도 중요한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근무환경과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며 ▲8급 공무원 공채 장애인 선발인원 확대 ▲적합한 직무 발굴을 통한 중증장애인 채용제도 신설 ▲장애인 직원 배치부서 업무평
禹의장, 제65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방명록 남겨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토) 오전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토) 오전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헌법은 전문에 '대한국민'으로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빛나는 이정표를 세운 국민을 두려워하고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4·19의 교훈"이라고 적었다. 이날 일정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청래·맹성규·박형수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선업‧도선업,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행정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주철현 의원, “해운산업 핵심기반의 안정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집 같은 공간’을 만든 사람들…김미애 의원, 인천청년미래센터에서 위기청년 지원 의지 밝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계기 센터 종사자 의견 청취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 것” “법안 제정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예산 뒷받침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지원해 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인천시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서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면서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 다양한 위기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정하여 안정적인 운영 체계 갖출 수 있도록 명시 김 의원, “전문성 갖춘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운영 체계에 관한 올바른 견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종사자가 오히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느슨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
윤준병 의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 대표 발의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시급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윤 의원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체계 구축 필요...데이터센터 분산유도 필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금),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
禹의장, 美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방한단 접견 우원식 의장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 하에 한미동맹 전례없이 확장" 우원식 의장 "관세정책, IRA·반도체법, 비자쿼터법안 등 함께 해결해야" 방한단은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경제·안보협력 발전 등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아미 베라, 제니퍼 키건스 하원의원 등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단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 협력 강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발전해 온 혈맹관계"라며 "동맹이 안보,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공급망 등 산업 전반과 국제 무대로까지 전례없이 확장된 데에는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12월 미 의회가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굳건한 한미동맹 강조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한미 의회 간 협력을 위해 우리의 한미의원연맹에 대응하는 미 의회의
禹의장, 美하원 운영위원장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등 논의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서도 매우 중요…관세정책 등 문제 잘 풀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목)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브라이언 스타일 미국 하원 운영위원장, 조 모렐리 하원 운영위원회 간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제119대 미 의회 출범 이후로도 한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양국 간 정파를 초월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로 인해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최근 우리 국회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 한미의원연맹을 만들고, '한미동맹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의회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경제동맹으로서도 매우 중요한데, 미국의 관세정책,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법 등에 대한 문제들을 잘 풀어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잘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스타일 하원 운영위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모렐리
남인순 의원 「위례신사선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한다 추미애·김태년·배현진 의원 등 여야의원 12명 공동발의 조속한 추진 위해 예타면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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