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알박기 인사 차단’법안 발의 -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감사‧이사 신규 임용 제한 - 정권 교체 후 버티는 기관장 등 정책 훼손시 해임 가능하도록 제도화 - 신 의원, “공공기관을 정권 말 피난처 아닌 책임있는 국정수행 주체로 되돌려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지난 13일 이른바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지난해 12ㆍ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출신 최춘식 전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김삼화 전 의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창업 관련 경험이 전무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 정책기조와 현저히 상충되는 방식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정책 집행에 중대한 차질을
禹의장 "국가폭력 보상 사각지대 해소하고 피해회복 노력" 13일(금)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 참석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 "과거 국가폭력 바로잡는 것은 공동체 미래 담보하는 약속이자 책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금)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라며 "외면되고 묻어둔 상처를 꺼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도 먼 걸음을 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이 왜 그토록 결연했고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 나아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현재가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그 기억과 성찰의 힘이 현재를 돕고 산 자를 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과거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 APEC사무국 가이드라인 대비 현장 준비 미흡… 만찬장 5%, 전시장 15%, 국제미디어센터 20% 공정 - 만찬장 9월 완공, 가설건축물 안전·품격 우려, 감리 개찰도 6월 9일에야 완료 - 경제전시장 142억원, 한수원 홍보관 184억원 투입... 정상회의 직전 완공 우려 - APEC기획단 조직 강화 위한 시행령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조속 추진 위하여 법제처 협조 시급 - 정일영 의원,“예산·인력 보강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 추진 필요, 국회 APEC 특위와 긴밀히 협조해야”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제8.2.4항)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
우원식 의장, 일본 총리에게 한국옵티칼 문제 관련 친서 전달 - “니토덴코, 국제규범과 일본 정부 가이드라인 이행해야” - - “책임있는 해결 위해 총리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요청” -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화재 발생 이후 20년 가까이 운영되던 사업장을 일방적으로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사실과 관련하여, “해고 노동자들은 2023년 1월부터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니토덴코는 다른 자회사에서 신규 인력 87명을 채용하면서도 이들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한국 사회에 깊은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일 양국은 UN과 OECD 가입국이자 ILO 협약국으로서 국제규범 준수와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일본 정부가 2022년 9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한국옵티칼 조합원들은 지난 11
禹의장 "한미동맹 발전 위한 의회외교 적극 지원" 12일(목) 한미의원연맹 현판식 참석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여야 의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현판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현판식에 참석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지난 3월 10일 창립했으며, 그간의 준비를 거쳐 정식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 의장은 "한미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호 증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미국과의 의회외교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져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관세 협상 등 지금 우리 앞에 닥친 난관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한미의원연맹을 적극 지원하며 함께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의원외교 차원에서 한미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禹의장, 탁현민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 위촉 "새로운 시대, 국민에게 신뢰 있는 국회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국회의장 행사기획자문관으로 위촉했다. 탁 자문관은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겪는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많이 커졌고, 새로운 시대에 국회가 국민들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때가 왔다"며 "국회에서 하는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모습으로 국회가 변모하고 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탁 자문관은 "국민들이 국회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행사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탁 자문관은 제헌절 등 국회 주요행사의 기획·실행·평가와 각 단계에 대한 자문·조언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장실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국회사무처에서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이양성 기획조정실장, 정지은 문화소통기획
김예지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 김 의원 “장애계의 염원을 담은 법이 입법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아래 자립지원법 제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어, 이번 시상식에서 사회문화 분야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자립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자립지원 기반을 구축 및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올해 2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
정점식 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선정! 피상속인에 대한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해태 등 중대한 위반 행위를 자행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규정을 마련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 성과 인정 받아!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은 11일(수)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정치행정 분야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의정대상은 입법 필요성과 완성도, 성안 및 입법과정에서의 상호 협력 노력, 정책효과 등을 엄격히 평가해 선정하게 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 개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며, 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를 해태하거나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유기, 학대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로써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2024.8.2. 대표발의 / 2024.8.28. 본회의 통과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간사 위원으로 활동
김예지 의원, 예술영재 인재유출 방지 위한‘한예종 설치법안’ 대표발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통해 예술영재 인재유출 방지하고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하도록 김 의원, “실기와 이론 통합적 교육 통해 예술학생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활동하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예술영재 인재유출을 방지하고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훌륭한 실력을 가진 예술인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떠나 해외 대학 석,박사
저출생 대응 심포지엄…"영유아 가정방문 법제화해야" 10일(화) 백혜련 의원 등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주최 가정방문서비스는 산모·아동의 건강증진과 아동학대 예방 등에 기여 우리나라는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예산·인력에 따라 편차 발생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 근로빈곤층까지 대상 확대, 가정방문인력 확충, 자금지원 등 제언 백 의원 "가정방문 서비스로 아이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10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백혜련 의원,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영유아와 위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아기의 출생 전후로 가정을 찾아가 부모의 고민을 듣고, 양육을 도와주는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에서다. 이은주 알버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휴먼서비스연구소 소장)는 "가정방문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산모와 어린 아동을 위한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
禹의장 "국회 권한·기능 강화해야…원 구성 등 개혁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 11일(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입법역량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 등 국회의 권한·기능 강화 역설 원(院) 구성과 상임위 배분, 법사위 개선 등 국회 개혁 방안 거론 당면과제로는 추경안 처리, 민주주의 확장 위한 헌법개정 꼽아 국회 차원의 광복절 전야제, 국회도서관 앞 독립기념광장 조성 계획 "현장 속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킨 국회의장으로 평가받고 싶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수) 입법역량 강화, 예산심의 내실화 등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권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원(院) 구성과 상임위원회 배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체계 개선,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2·3)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지난 1년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회의 존재를 국민들 속에서 확실하게 인정받은 한 해였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시급한 당면 과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MG손해보험 단식농성장 긴급 방문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 단식 13일째…을지로위원회, 단식 중단 설득 -민병덕 의원 “단식과 총파업 없는 해결 위해 제도적 해법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MG손해보험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의 정리 방침 철회와 고용승계를 촉구하며 지난 5월 29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은 2012년 사모펀드에 인수된 이후 수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부실이 누적돼 왔다. 최근 메리츠화재와의 인수 협상이 고용승계와 고객정보 실사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신규 보험계약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직원 500여 명은 고용 불안에 처한 상황이다. 민 의원은 이날 방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은 어떤 이유로도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정책 판단 미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노조와의 교섭 및 관계 당국 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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