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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개헌 간담회 주최

 

 

禹의장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4일(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개헌 간담회 주최
"민주주의 강화, 지방분권 개헌 필요…6월 지선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수) 오후 광주광역시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와 고(故) 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하고, 전남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5·18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등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우 의장은 이어 故 배은심 어머니 묘소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경제 성장을 이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는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유공자로 모시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을 꼭 통과시켜 이한열 열사 등 민주 열사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개헌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헌법에 온전히 담기고 헌법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온 헌법이지만 지금 달라진 사회상과 시대적 요구까지 감안해 보면 이제는 현행 헌법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국민적 요구가 모여 있는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도 여기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개헌의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합의 가능한 범위의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하고 6월 지방선거일에 동시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설 전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헌의 적기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헌 간담회에는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윤목현 5·18기념재단이사장,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민병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 대표 발의! 지방선거 후보자의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통해 후원 빙자한 공천 청탁·대가성 의혹 사전 차단 윤 의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공직선거 투명성 높이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5일(목),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선거 후보자 고액 후원금 의무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현행법상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 △전과 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후보자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방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국회의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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