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내년 지방선거에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28일(목)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올해 정기회에서 개헌특위 구성해 개헌 논의 본격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해야"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국가 방향성 재정립 필요성 역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목)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정기회(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에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 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합의 가능한 부분까지 개헌을 시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28일(목)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헌법학자대회'에서 한 기조강연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의 힘과 취약성을 동시에 확인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헌법의 빈틈을 다듬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정권의 성격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대
禹의장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 28일'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 참석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사회 만들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입법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회를 제대로 지속하기 위해 2006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는 2007년 처음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모태가 되었다"며 "사회적기업법의 출발점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본인들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만들고, 힘 없고 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여러 형태로 돼 있는 역량을 모으고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기왕·김영배
이원택 의원 , 해운 공동행위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한 ‘ 해운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 통한 수출입 화주의 물류 안정성 확보 기여 기대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을 ) 은 지난 26 일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확립하고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운산업의 중요성과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 공정위 ) 와의 공동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 주요 해운국과 마찬가지로 해운법에 따라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운 공동행위는 주요 해운국인 유럽 , 일본 , 중국 , 대만 등에서 허용하는 제도이며 , 정기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 · 운항스케줄 · 선복량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화주에게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 외국대형선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필수제도이다 . 그러나 공정위는 2018 년 해운법 제 29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적법하게 신고한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담합이라고 판단하고
김미애 의원,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특성 반영한 품질관리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맞춤화된 품질관리 지원 통해 안전성 확보 및 산업 활성화 도모- “천연물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 “부울경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의미 크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건립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정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으로,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연면적 5,315m2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연내 준공을 목표(전체 공정률 95%)로 하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이다. 천연물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약품과 달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
부천시 수주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 - 서영석 의원,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 열어주는 전환점” - 학생들의 배움을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사례 될 것 부천시 수주고등학교가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수주고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혁신을 이어가며,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갑)은 “수주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최종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이번 성과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 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수주고는 지역의 대학·문화·산업 자원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화·애니메이션·AI 교육 등 부천이 가진 특색 있는 자원을 교육과정에 접목해, 학생들이 교실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774일 만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유가족 여러분께서 와 계십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그리고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禹의장 "비상계엄 옹호 인사 인권위원 추천은 자기부정" 27일(수)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발언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 선출안 부결 국민의힘 표결 결과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 피해기관"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다수 판단이 부결로 나타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8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우인식) 선출안」이 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퇴장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를 선출하는 것이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온 것이 관례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의 추천"이라며 "국회는 헌법수호 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기관이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 더 참담한 일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조은희, “야구장 안전사고 5년간 1,870건…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구단 5곳” 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표1-2. 최근 5년간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 표3. 최근 5년간 사고원
박희승 의원, ‘국가안전세미나’공동주최 - 한국 산재사망률 OECD 33위, 구조적 허점 점검해야 - GPSㆍ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 모색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 안호영·김주영 의원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주제로 국가안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 박희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자는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을 훨씬 상회하며, 38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라며 “현행 제도에 구조적 허점은 없는지, 산업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세미나는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주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분석과 GPS·IoT·AI 등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축사에서 “안전사고는 법과 제도, 정책, 그리고 기술이 포괄적, 지속적으로 적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AI 기술, 로봇 기술, 위치기술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작업자 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방향을
禹의장 "공정한 선거관리 통한 민주주의 회복 지원" 27일(수)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접견 "6·3 조기대선 문제없이 선거 치른 노고에 감사 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이후 펼쳐진 6·3 조기대선의 준비기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문제없이 선거를 치르게 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옥미선 기획조정실장,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신정훈·용혜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 -전국 읍·면지역 월 30만원 지급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제도 마련 - 농어촌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제도화 시급 ❍ 오늘(8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번 법안은 농어촌 주민 개개인에게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0.5% 수준에 불과하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소득은 더
서삼석 의원,“탄탄한 식량안보 확립 위한 철저한 사업 추진 필요” - '24년 구축 예정‘쌀 수급 예측시스템’, 올해 말 도입 전망 -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동 못한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폭등 시 대안 마련해야 - 조사 주체 다른 기후변화 실태조사, 중복 조사 방지 방안 필요 “ 국민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 기획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 관련 사업의 미흡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23년 식량·곡물 자급률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음에도 농식품부의 주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불용되는 등 성과가 부족하다”며, “국민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만큼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식량 관련 주요 사업 추진 부진을 지적했다.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말 도입 예정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 지연으로 1년이 지난 올해 말에서야 구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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