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 세미나 - 15일(목) 국회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뜻 모아 -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 초석 - 새로운 민군관계 정립 및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 해결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희승, 안규백, 위성락, 이성윤, 정동영 의원(가나다순)과 국가안보개혁포럼(대표 박봉규)은 5월 15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환기 국가안보를 위한 안보부문 개혁과 국방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이날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에서 드러난 에너지 안보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12･3 계엄과 안보부문 개혁: 민주적 통제, 효과성, 효율성의
국민연금 디지털자산 현물ETF 투자,분산투자 원칙에 따른 피할 수 없는 전략 15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가능하게 만들 ‘제도권의 디지털자산투자 가능’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반응에 대하여, 전통적인 투자 이론과 실제 글로벌 연기금들의 운용 방향,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재 투자 구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을 돕고자 한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MPT)은 1952년 해리 마코위츠(Harry Markowitz)에 의해 정립된 이론으로,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전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 개념은 단순하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함께 보유할수록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자산의 역할이 등장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자산은 전통적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는 서로 다른 경제적 요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분산 효과와 리스크 헷지 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디지털자산 투입은 무모
신영대, 의원실 사칭 노쇼·매입의뢰 사기 범죄 관련 신속 수사 요청 - 75만 원 상당의 식사와 1,600만 원 상당의 양주 매입의뢰한 사칭 범죄 발생 - 신영대의원실 측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수사 요청... 엄정한 대응 나서 - 신영대 “이재명 후보 겨냥한 조직적 선거 방해 시도 의심, 소상공인의 각별한 주의 당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최근 군산에서 발생한 ‘의원실 사칭 노쇼ㆍ매입의뢰 사기 범죄’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며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군산의 한 횟집에서 의원실을 사칭한 인물이 75만 원 상당의 식사 예약과 함께 1,600만 원 상당(160만 원 X 10병)의 양주 매입을 요청한 범죄가 발생했다. 다행히 선거기간 중 양주 주문을 의심한 식당 주인의 기지로 인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영대 의원실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해당 업주와 직접 통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시도로 보이며, 의원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악의적 사기 범죄에 대
정부조직개편 학술대회…"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14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대회' 주최 현행 대통령제는 과도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분산된 구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해 '설명책임제도'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국가 AI 정책 역량 강화하고 부처 간 조정 체계 수립하기 위한 AI 부총리 도입 거론 독립된 인구정책 부처 신설하고, 부총리급 격상 및 종합적 정책조정 기능 부여 기후경제부(기후에너지산업부) 설립, 기후예산 편성·심의 권한 실질화 등 제언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하이브리드 유형의 정부 시스템으로 실질적 성과 거둬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명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 육성,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인구감소 대응 등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에서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禹의장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 국회·국민이 단단히 세울 것"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18일)·전야제(17일) 참석 "5·18 광주와 시민의 힘으로 12.3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어" 이한열 열사 어머니 故 배은심 묘소 참배 우 의장은 전날(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한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이 열어온 역사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 기술도 함께 꽃피울 수 있었다"며 "5·18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초청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국민과 함께 더 단단히 세우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년 12월 3일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5·18 광주를
SK해운·H-Line해운 등 해운·수산 25개 노조, 본사 부산 이전 지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에 현장의 힘 보탤 것” ○ 해운·수산 산업 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해운산업의 현실 가장 잘 이해…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은 해운산업의 생존 전략” ○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 “단순 지지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18일(일) 오전, 해운·수산 산업 25개 노동조합이 이재명 후보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공약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해양 공약의 실현과 해양 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해운·수산 산업 현장의 노동계 다수가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선언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SK해운연합노동조합,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 ▲씨엔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 ▲쌍용양회공업 선원노동조합, ▲동진상선
우원식 의장,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옥현진 광주대교구장 면담 -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 만들 것”- -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굳건히 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동안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야제 참석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우 의장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시찰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기고 참배했다. 우 의장은 또 전남여상 3학년 재학 중 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나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박금희 열사 개인묘역에도 참배했다. 우 의장은 5·18민주묘지에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전남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받아 - “5·18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학위 받게 되어 영광” - -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불덩이처럼 살아 있어” - - “광주의 유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져” -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한 실천적 지성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5·18주간에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받는 명예박사 학위라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월 광주의 세례를 받고 함께 성장한 젊은 날의 동지들, 또 그 인연이 확장되면서 정치현장에서 만난 많은 동료들이 지나온 길 고비 고비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0년대를 산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제게도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아주 뜨겁고 아프게 움직이는 불덩이 같은 것이었다”며 “81
禹의장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 만들 것" 2박 3일 일정으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광주 방문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굳건히 할 것" 국회의장 최초로 5·18민주묘지에 '화합과 통합'의 기념식수 식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늘(16일)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동안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야제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우 의장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시찰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습
“당신이라는 햇살을 만나 우리는 새싹에서 꽃으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 개최, 정부포상 233명 및 장관 표창 2,968명 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선생님을 응원하는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공동 주최하는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5월 15일(목), 에프케이아이(FKI) 타워(서울)에서 개최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부 주관 정부 기념일 이번 기념식에는 그간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가족, 교원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 대표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이 직접 포상과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학생 합창단(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오케스트라(서울도성초등학교) 및 교사 합창단(경기교사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 근정훈장 16명, 근정포장 16명, 대통령표창 94명, 국무총리표창 107명, 장관 표창 2,968명 【 주요 수상자 명단 】 훈격 소속 직급(위) 성명 공적 요지 홍조 근정훈장 서울송파 위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 정책 제안·협약식’성황리 개최 – 28개 직능단체와 현장 중심 정책 연대 시동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2025년 5월 15일(목)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28개 직능단체 및 연합회와 함께 ‘민생정책 제안·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정일영·임오경 수석부본부장, 직능전담제 책임의원, 직능단체장 및 직능단체 회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식품·위생, 돌봄,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생 중심 정치를 향한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직능단체들의 절절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정책 협약은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직능인들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보석같이 소중한 정책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 지속적인 직능 분야별 민생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禹의장 "대선 결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굳건할 것" 15일(목)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 접견 관세 협상, IRA법·반도체법, 비자쿼터법안 관심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과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과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법치와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왔다. 한미동맹의 전례없는 발전에는 양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며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 오는 6월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에도 이같은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반영한다"며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한 것처럼, 미 의회에도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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