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현장(부천시) 방문 - 박주민 위원장 등 위원 8명,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청취 - 2025년 8월 25일 오후 2시 박주민 위원장 등 8명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현황 및 민·관 협업체계 점검과 함께 연계기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부천시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부천시청 창의실)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6.3.27.)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비롯하여 남동경 부천시 부시장, 정성기 부천시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 부위원장, 김범석 부천시 한의사회 회장, 박재성 부천시 약사회 회장, 조규석 부천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송예순 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통합돌봄 시범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이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같이 전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당초 예상보다 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먼저 양국 대통령은 각자 모두 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후 캐비넷 룸(Cabinet Room)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의 참모진이 함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묻고, 교역 및 관세 협상에 대한 간단한 점검을 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미국 조선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잠시 대통령직을 하지 않던 사이 북한의 핵 위협이 훨씬 더 커졌음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올가을에 열리는 경주 APEC에 초청했고, 가능하다면 북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타 통과 환영! – 탄광 폐쇄 이후 어려움을 겪은 화순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신호 – 총사업비 3,579억 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일, 화순 폐광지역 경제진흥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바이오·식품 기반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총사업비 3,579억 원)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궈낼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신 의원은 “탄광 폐쇄로 인해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어온 화순이,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기회를, 지역에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국비확보 등 현안도 원만하게 해결해 지역민의 기대와 열망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화순의 미래 성장 동력이 확실히 뿌리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 소액투자자와 손실투자자 세부담 경감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은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시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주식 양도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 △연간 손익통산 결과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손실을 보더라도 무조건 부과되는 ‘통행세’ 성격의 세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 투자자와 손실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윤준병 의원, “농진청 부서 수원이전 재검토 결정 환영, 균형발전 원칙 지켜야!” - 윤준병 의원, 강력한 문제 제기 끝에 농촌진흥청의 재검토(전주 잔류) 결정 이끌어내! -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부서의 수원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일 윤 의원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 수원에 있는 남은 부서도 모두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해야!” ○ 최근 농촌진흥청이 조직 개편을 명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일부 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전북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 이러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농진청의 행태를 강력히 지적하고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끝에, 오늘(22일) 농촌진흥청의 이전 중단(전주 잔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 윤준병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이전 중단(전주 잔류) 입장을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며 “국가의 농업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핵심기관인 농촌진흥청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당초
한변 (회장 이재원)은 일부 언론의 사설을 스크랩으로 자료를 송부한 내용이다 [사설] 끝내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 현실에 반한 여권 폭주다 법 통과에도 불분명한 조항 수두룩 미·유럽 업계 韓시장 철수 내비쳐 저성장속 기업 발목잡기, 정상인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끝내 여당 주도로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위 ‘더 센’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25일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들 법안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하소연에도 아랑곳 없이 여권이 입법 폭주를 벌인 건 유감이다. ‘진짜 성장’을 내건 정부·여당이 정작 성장의 동력인 기업을 옥죄는 법안 통과에 나선 것부터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여
김종민 의원,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 대표발의 - “75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나서“ - “지방직·교원·경찰·소방은 있는데, 국가직만 없는 불합리 바로잡는다” - “중앙부처·국회직·검찰직·법원직 모두 포괄하는 공제회 설립” - “여야 초당적 공감대 속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 넘어선 정책개혁” 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공제회가 드디어 법으로 추진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8월 22일(금) 국가직행정공제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직행정공제회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75년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가직 공무원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로, 공직 사회의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그간 지방직 공무원,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각자의 공제회를 설립해 의료·주거·대출 등 복지 혜택을 누려왔지만, 국가직 공무원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배제돼 왔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중앙부처, 국회직, 검찰직, 법원직 등 기존 공제회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국가직 공무원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76년 만에 국가직 공무원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일시·장소 : 2025.08.26.(화) 14: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서영교‧소병훈‧서영석‧김남희‧박희승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 오는 8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국회의원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동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함께 2가지 세션으로 진행되며, 기조발제는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진실화해위의 결정의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시작한다. 1부는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가 ‘진실화해위의
조은희, “살인범죄 5건 중 1건,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범죄 다섯 건 중 한 건이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살인(미수)사건 1,920건 중 372건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관계성 범죄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 * ‘살인(미수) 선행 원인행위 통계’ 후단 첨부 기간 대비 발생 건수로 따지면 매달 12명이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 이후 이를 계기로 살인(미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친밀관계 범죄 이후 발생한 살인(미수)사건의 비중을 보면 가정폭력이 136건으로 60.4%를 차지했으며, 교제폭력이 62건으로 27.6%, 스토킹이 22건으로 9.8%, 성폭력 4건·1.8%, 성매매 1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3년 147건, ‘24년 155건, ‘25년(7월) 70건으로 원인행위 개선이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친밀관계 범죄 이후 살인(미수)사건이 ‘23~‘24년 기준 2
서삼석 의원, “ 농어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환영 ” - 정부, 하나로마트 전면 확대 반영 - 농어촌 소비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기대 - 사용처 121개 -> 779개으로 6배 늘어나 “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 누려야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처 전면 확대 조치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7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어촌 주민들은 사용처 부족으로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전체 하나로마트 2,208개 중 단 121개(5%)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일부 섬 주민들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객선을 4시간 타고 나간 뒤 환승까지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사용처 확대 결정으로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가 121개에서 779개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
정일영 의원,“947조 달하는 공공기관 예산…기능 중복과 비효율 운영 더는 안 돼” - 2024년 공공기관 총지출 947.4조, GDP 37.2%... 국가 예산보다 290조 많아 - 코레일·SR 분리 운영 연 406억 중복 비용…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 많은 국토부, 산자부 중심으로 적극 개혁해야 - 330여 개 공공기관의 10%, 디지털 글로벌 시대 흐름 및 산업구조 변화 맞춰 통‧폐합 하고 일부 기능은 민간 이양도 필요 - 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예산은 국민 재산, 기관장은 정부 국정기조와 방향 이해 해야”,“공운위법 개정 통해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일치도 필요” 24일(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국민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공공기관 운영은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총 지출 예산은 947.4조원으로 GDP의 37.2%를 차지한다. 이는 국가 예산 약 657조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총지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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