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특별전시 개막식 참석 -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 - - “오늘의 국회도 시대정신 구현하는 굳건한 기둥되어야”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찾아 광복 80주년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임시정부 첫 번째 법무부 비서국장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시의 시작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와 함께 우리 독립운동의 핵심축이었다”며 “임시정부의 산파이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설계자였고 단순한 입법기관을 넘어 통합정부 추진과 독립운동의 전략, 인재 발굴과 지원까지 담당했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 의장은 “군주제를 부활하려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이 아니라는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동녕 선생의 말씀은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선열들이 꿈꾼 나라는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우원식 의장,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 참석 - “장준하 선생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 꺼지지 않는 양심” - - “선생의 정신 계승하고, 억울한 죽음 밝히는 일 국회도 함께 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파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 속에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하니 더욱 각별하다”며, “‘선생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일주명창(一炷明窓)’의 글귀처럼, 장준하라는 이름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꺼지지 않는 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과 민주와 통일, 선생은 민족사의 제단에 자신을 아낌없이 던져 등불로 타올랐다”면서 “선생은 모든 불의 앞에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실천가’이고 ‘양심가’였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분단구조를 넘어설 때라야 평등과 자유, 번영과 복지 등 모든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음을 일깨워준 선생의 말씀을 새겨본다”며, “그 어떤 작은 실천이라도 평화의 길을 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禹의장, 광복 80주년 맞아 국회에서 '독립기억광장' 제막 광복 80주년 전야제인 14일(목) 국회도서관 전면에 기념비 조성 독립투쟁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독립군 기리기 위해 마련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모여 광복 이뤄…국난 극복 힘도 국민에게서" "독립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 더 뜨겁게 기억하고 더 열렬하게 경축"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도서관 전면에 조성된 '독립기억광장' 제막식이 14일(목) 오후 7시 개최됐다. 독립기억광장은 무장독립투쟁에서 이름 없이 스러져간 무명 독립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빛의 길 ▲항일의병의 벽 ▲광복군의 벽 ▲독립군 무기의 벽 ▲독립군가의 벽 ▲별무리 바닥 등으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막식에 참석해 "국토를 회복해 자손만대에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1919년 대한독립군의 당당한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며 "그 길에 모든 것을 바쳐 스러져간, 그리고 마침내 광복의 길을 연 무명 독립군들의 기개와 희생을 기리며 독립기억광장 기념비를 세운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전후 일본과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에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 일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공식 방문이었던 만큼, 양국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과의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뤄가겠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힘 있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기업이 안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원청 책임 강화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를 검토하고, 반복적 산재를 막기 위한 입찰 자격 영구 박탈, 금융 제재, 안전 관리 미흡 사업장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과 산불 조기진압 시스템 구축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김미애 의원, “소상공인·소기업 공제 가입 지원금 비과세로 실질 혜택 확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금·당첨금·사례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등이 소상공인·소기업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현금 지원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실질 지원액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목적의 지원금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제12조 제5호 차목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지원금 전액이 가입자에게 전달되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기 상황에서 생
禹의장 "반민특위 역사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수호" 13일(수)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 초청해 오찬 간담회 "반민특위가 이루려 했던 역사정의와 민족자존의 꿈 결실 맺도록 최선" 참석자들에게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 선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반민특위기념사업회 임원진과 유족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의 설립과 활동, 그리고 와해의 과정은 해방 이후 우리 국가가 겪어야 했던 아픈 역사"라며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출범한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민족을 배신하고 부일에 앞장선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정의의 시작'이었으나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청사 습격으로 활동이 중단됐고, 민족반역자 처벌은 역사 속에 미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반민특위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며, 친일 청산의 미완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며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역사를 왜곡하거나 독립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반민특위기념사업회의 활동은 추모와 기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현
禹의장 "광복 80주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 기려야" 13일(수)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 광복 80년 특별전 관람 "이상룡 선생, 신흥무관학교 비롯한 독립운동의 기반 세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수) 오후 서울역사박물관을 찾아 광복 80주년 특별전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을 관람했다. 이번 특별전은 석주 이상룡(李相龍) 선생과 일가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과 석주 선생의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선생의 삶과 정신을 서예와 사료로 되살린 자리"라며 "석주 선생은 안동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유학자의 평탄한 길을 뒤로하고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한 독립운동의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한 "일제가 선생의 자택인 임청각을 반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철길을 놓았다"며 "이번 전시에서는 훼손된 임청각이 복원되어 가는 과정도 함께 소개되고 있어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머리가 떨어질지언정, 무릎을 꿇고서 종이 되지는 않으리'라는, 석주 선생이 압록강을 건너며 읊은 이 시구에는 나라를 향한 이상룡 선생의 기개와 정신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지방 이관, 즉각 철회하라! 정보접근권은 디지털 시대에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해 온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다. 이 사업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기기 지원과 통합적 상담·체험·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전문 기관이 품질과 절차를 총괄하는 방식으로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을 지자체 자율 신청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정보접근권을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구조적 권리 후퇴이며,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역 간 격차로 인한 권리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운영체계 상의 지방 이관은 각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는 곧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하며, 정보격차 해소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 지속성의 약화와 축소 가능성이 높다. 사업 추진 여부가 중앙정부의
팩트체크! 김미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 1. 최근(7.31.)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HPV(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HPV접종대상 현행: 12~26세 여성(18~26세는 저소득층 여성으로 한정) 개정: 26세 이하 남녀 2. 일부 커뮤니티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강제접종’이라는 비방 글과 함께, 욕설에 가까운 문자를 저를 비롯하여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3. HPV는 여성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남성 구인두암, 항문암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합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전파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HPV로 발생하는 암과 질병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4.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센터(CDC) 등도 남성 접종을 권장하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남녀 대상 HPV 백신 지원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한국 일본,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불과합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접종은 아닙니다."
유료방송 토론회…"진흥 중심 자율규제체계 확립해야" 12일(화) 김우영 의원 등 '유료방송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토론회' 주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유료방송의 성장세 정체 경쟁체제 돌입했으나 과거의 독점 규제 지속돼 OTT 등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 유료방송 활성화 위해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하는 방안 제시 약관·요금 변경 신고제, 채널 구성 자율성 확대, 인허가 체계 효율화 등 제언 김 의원 "유연한 규제체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1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우영 의원 공동주최로 '유료방송시장 위기 심화에 따른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한국방송학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탈피하기 위해 공적 책무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지원·진흥 관점의 자율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
禹의장, 베트남 당서기장 만나 교역·투자 활성화 등 논의 12일(화) 우원식 국회의장-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접견 우 의장 "한국은 눈부신 경제성장 경험 공유할 베트남 최적의 파트너" 우 의장 "韓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등 관심 당부" 럼 당서기장 "의회 간 MOU 체결 등 협력 확대 기대…한반도 평화 지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을 만나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과학기술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빈으로 또 럼 당서기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방한이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불과 30여년 만에 서로의 3대 교역국으로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베트남은 그간 교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제 그 범위를 넓혀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국가 발전의 기반을 이루는 미래 전략 분야에서도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야말로 '메콩강의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는 베트남의 최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도 했다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라고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제리 필레이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을 만나, 한국 교회의 연대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했다 한반도 평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네덜란드는 1961년 공식 수교 전부터 한국전쟁에 5천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해 우리를 도왔고, 이후로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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