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413만 그루, 확산 추세! 경북 186만 그루 피해, 경남‧울산‧대구 등 감염 많아! - 소나무재선충 피해 시‧군‧구 2021년 131곳에서 올해 154곳으로 매년 증가추세! - 5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시군 30곳 중 22곳은 인위적 확산! - 김 의원, “부주의에 의한 인위적 확산 철저하게 단속해 산림 훼손‧파괴 막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1~202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나무재선충병은 2021년 30만 7,919그루, 2022년 37만 8,079그루에서 2023년 106만 5,967그루로 증가한 후 2024년 89만 9,017그루로 감소했으나 올해 148만 6,338그루로 다시 급증하며, 최근 5년간 총 413만 7,320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각 연도별 기간은 전년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2025년은 2024년 5월~2025년 5월까지 조사 자료: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경북이 186만 5,147그루로 전체의 45.1%를 차지해
임이자 기재위원장, TK신공항 건설 예정지 방문...“중앙정부 지원 절실” - TK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영남권 발전 견인할 핵심 인프라 - 후발주자인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지원책 마련 필요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상주·문경)은 6일 경북 의성의‘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신공항 건설 대책을 논의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TK신공항은 경북도민의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영남권과 남부권 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라며, “초기 설계된 기부대양여 방식만으로는 지방정부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인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을)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신윤근 TK신공항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7월 31일 취임식에서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진종오 의원,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으로 - 탁상공론 아닌 현장 중심 정책 추진, 현장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 - 문화예술·이스포츠·관광·웹툰 4대 현안 맞춤형‘정책 라운드테이블’가동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진종오의원실(633호)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해 정책과 입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한‘정책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문화예술 ▲이스포츠 ▲관광 ▲웹툰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대규모 토론회가 아닌, 소규모·심층 정책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일정인 9일(화) 문화예술 섹션에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어서 12일(금)에는 이스포츠 섹션이 마련돼 이스포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9일(금)에 열리는 관광 섹션에서는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물부족 해소 토론회…"하천수 이용·배분 기준 재정립해야" 4일(목) 송기헌 의원 '동해안권 물 부족 해결 국회 토론회' 주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자연재해로는 처음으로 강릉시에 '국가 재난사태' 선포 물 수요관리를 위해 하천수 활용이 중요하지만 허가량 대비 사용량은 절반 이하 실제 사용량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하천수 이용의 배분 원칙·절차를 재정립할 필요 기존 허가량 중 조정가능 물량 재배분, 농업용수의 시기별 운영 원칙 도입 등 제언 송 의원 "실천적인 대안들이 모여 강원도민 지키는 든든한 물줄기로 이어져야"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동해안권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동해안 지역의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에 기반해 이용·배분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목)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외면한 공공기관, 42.3%가 법정기준 미달 - 속초의료원 8년 연속 ‘0원’…방위사업청 0.03%, - 장애인의무고용 1명도 하지 않은 공수처, 우선구매도 미준수 2024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024곳 중 434곳(42.3%)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법정 우선구매 비율(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1.09%로, 590곳은 기준을 준수했으나 여전히 10곳 중 4곳은 미달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총구매액 32억 5천만 원), 동두천시설관리공단(총구매액 11억 원), 영양고추유통공사(총구매액 6억 1천만 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구매 실적도 없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총구매액이 10번째로 큰 방위산업청은 구매액 약 9,800억 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고작 0.03%에 불과했다.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등 2
안호영 의원,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 10월 운영 시작 - 전북 서부권(완주·익산·군산·김제) 로켓배송 서비스 확대, 지역 물류 혁신 본격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주시에 한정됐던 로켓배송 서비스가 완주·익산·군산·김제까지 확대되고, 약 500여 명의 지역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가동으로 전북 서부권 주민들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이미 누리던 “즉시 배송 서비스”의 편리함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서비스 확장을 넘어, 배송 서비스가 이제는 사회적 기본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완주 스마트물류센터는 지난해 일부 시범 운영을 통해 약 35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였고, 올해 10월 전체 운영이 시작되면 총 500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과 여성 등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배송권역의 확대는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 접근성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안호영
禹의장, 전승절 참석 등 中공식방문 성공적 마무리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공식방문 한중 경제협력, 문화교류, APEC 지원 등 국익 중심 의회외교 김정은 위원장과 조우하고 푸틴 대통령에게 대북 메시지 전달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 보훈외교도 추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간의 중국 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우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인적·문화 교류 강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제80주년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한중 경제협력 강화, 문화교류 복원, APEC 지원 등 국익외교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시 주석을 만난데 이어,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禹의장,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 관람 "민주주의와 광주정신,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대한민국 품격 높이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금) 오후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린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를 관람했다. '포용디자인'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디자인을 단순한 미적·기능적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색하는 사회적 역할로 조명했다. 우 의장은 관람을 마친 후 "광주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곳곳에 배어 있는 지역으로,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향한,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신을 갖는 '포용디자인'과 맞닿아 있다"며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세계 속으로 K-컬쳐, K-민주주의를 살려 나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람에 앞서 우 의장은 "민주주의와 광주정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세계로…"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이번 관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윤범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 최수신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김미애 의원, 국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과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두 법안은 빈집 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종합 패키지로 평가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B·C등급의 건축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D·E등급의 건축물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최근 빈집이 급증하면서 붕괴 위험,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연좌농성 중 발언 (09.03) “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표결 방해 ?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 ”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 시대 50 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 번영에 기여했던 때는 바로 협치의 원칙과 전통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 2000 년대 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다수당이었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동물국회 종식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여야 동수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도입했습니다 . 하지만 21 대 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배분 , 안조위 같은 모든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 급기야 12 · 3 계엄 때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 외신들이 # 한국 _ 민주주의 _ 회복탄력성 (resilience) 에 찬찬하고 ’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들 같은 석학은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는 점을 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경찰 봉쇄로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 여 명은 당사에 모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전
국회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참여키로 결정한 데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의장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의 이견 속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를 좁히고 복합위기 시대,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동안 민주노총의 논의 참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오늘의 참여 결정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요한 경제 주체들과 함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라 기대합니다. 또한, 주요한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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