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입니다.

해를 넘기고도 지지부진한 쿠팡 대량 정보 유출 사태! 정부 대응이 속 터질 지경입니다. 쿠팡은 벌써 한 달 전에 세계적 디지털포렌식 회사 3곳의 검증을 했다며 유출된 정보는 3,000건에 불과하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정부는 고작 유출된 정보가 3,000건은 넘는다고만 반박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3,400만 건의 국민 민감정보가 중국인 개발자 손에 모두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 유출된 정보는 3,000건안팎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까?

사건의 핵심 중국인 피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정부는 3,400만 국민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결과 계획조차 밝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쿠팡 외국인 CEO는 경찰 소환조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국했고 미국 의회는 우리 정부와 국회가 미국인 기업인을 부당하게 핍박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량 정보 유출 사태가 초래할 미국의 재앙을 걱정하면서도 쿠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엄청난 국민 정보를 몰아준 결과 쿠팡이 장악하게 된 데이터의 힘 때문입니다. 쿠팡 데이터 집중을 초래한 것도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여당의 잘못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관련기관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늦어질 경우 국민 민감정보를 통째로 도난당하고도 우방 의회에서 오해와 비난을 국민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체 이름으로 온라인입틀막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7월 시행 전에 정부·여당은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개정법률은 '허위 조작 정보' 및 ‘혐오 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 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 제재, 이중 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년 전 유엔 인권 보고관이 국제조약 위반이자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회 표결 중단 요청까지 했던 사안과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CES에서 제시된 혁신 국가의 조건은 바로 표현의 자유, 공정한 법 집행, 보편적인 법체계(legal system)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민 안보 위협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민주주의 언론자유 회복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