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부터 논의된 “부당특약무효법” , 7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차단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갑·정무위원회)은 일명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5만 6천여 하도급업체과 관련 노동자들께 기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병덕 의원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하며,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특약에 대해서 2년이 넘게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하도급계약은 7만 6천건이며, 하도급계약 금액은 약 70조원에 달합니다. 5만 6천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께 오늘 2025년 3월 13일,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이 통과된다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의원들의 찬
이달희 의원,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자녀의 배움 기회 잃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대학 등록금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 검토 필요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진 국회의원, 이하 특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
禹의장 "경제 여건 악화…추경안 하루빨리 편성해야"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져" 상법 개정안은 여야 간 협의 없어 예정대로 본회의 상정 연금특위 상정 불발 놓고 "여야 합의 이행 진통 매우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목)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최근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시급히 이를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편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아진다. 추경 20조원을 놓고 집행을 2/4분기에 시작할 때와 3/4분기에 시작할 때, 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p), GDP(국내총생산)는 1조 4천억원 차이가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제1차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공감대를 확인하고, 편성원칙까지 합의한 것이 지난 2월 20일, 벌써 근 한 달 전"이라며 "그 사이 하루하루, 서민들의 삶은 무너지고 내수, 산업, 통상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禹의장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최선 다할 것" 13일(목)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 면담 우원식 의장 "국가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 지키는 일" 박한신 대표 "유족들 마음 보듬고, 참사 잊히지 않도록 살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대표단과 면담을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월 합동 추도식에 이어 국회에서 유가족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다"며 "국가의 첫 번째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참사 이후 국회는 '12·29 여객기 참사 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자·유가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의했다"며 "피해자·유가족의 피해구제와 지원 방안,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거짓말과 모욕 등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여야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온 국민이 받은 상처와 고통을 완화하고, 유가족들이 생업
헌재, 는 13일 국회에서 탄핵소취로 헌재로 넘겨진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김예지 의원, 온라인 비방·허위사실 피해 방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강화로 피해 예방 강화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정보통신망 내 비방·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연애인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나 비방 내용의 글이 무분별하게 게재·유통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과 비난, 비방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사례는 과거보다
포항 현수막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 법원, 한약사 명예훼손한 약사에게 300만원 손해배상 명령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한한약사회, ‘불법행위에는 법적대응으로 한약사 권익보호하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 있었던 한약사 개설약국 관련 소송 승소결과에 대해 "이번 사건은 약국개설 한약사들이 일부 약사단체에게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 한약사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경북 포항시에서 약사가 한약사를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허위 사실 등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여 원고(한약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약사)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피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현수막에 원고를 ‘가짜 약사’, ‘사기꾼’이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법원은 해당 표현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게시글의 내용, 횟수, 게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이학영 국회부의장, ‘사회적 약자’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 위촉 -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약칭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국회 위촉식 - 노동·돌봄·의료·아동 등 취약계층 공공의제 전문가 12인 구성 -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경제 불평등 완화 입법과제 도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1일(화) 국회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장에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기현주 더가능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위촉되었다. 이밖에 노동·돌봄·의료·아동·부채·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사회문제 관련 전문가 10인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에 존재하는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회권 보장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학영 부의장은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 삶의 안정성, 포용적
禹의장, 주한우즈벡대사 접견…에너지·인프라 등 논의 "현 위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양국 간 협정 변함없이 추진할 것" "교통인프라 사업과 핵심광물 분야 진전 기대, 고려인 동포 관심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를 만나 양국 간 에너지·인프라, 핵심광물, 개발협력 강화, 고려인 동포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협력국'이라며 "1992년 수교 이래 2023년까지 교역량이 660배 증가했는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경제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지만, 현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작년 6월 양국 정상간 체결한 여러 협정들도 변함없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우즈벡이 중앙아시아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교통 인프라 확대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도 작년 6월 체결된
禹의장 "崔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12일(수)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 개최 최상목 권한대행, 헌재 권한쟁의심판 판결에도 2주째 후속조치 미이행 "헌법 질서 부정하는 행위 지속된다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 가져올 것" 언제 임명할 것인지, 위헌 상황 지속시키는 이유 무엇인지 공개답변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수)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헌법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 법관·법원직원 신변보호 강화 및 청사 외 직무집행 근거 명확화 - 국가 경비·인력 지원, 신변보호 위한 경찰 파견 요구 - 박희승 “도 넘는 사법부 부정과 불복, 결국 국민 피해..안전장치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뉴미디어 산업 지원 나선다! - 임오경(더불어민주당)·박정하(국민의힘) 의원,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 공동 발의 - 임 의원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창작자 보호와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함께 이뤄지도록 개선해 나갈 것” - 박 의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통해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 동시에 창출되길 기대” 뉴미디어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 문체위 여야 간사가 힘을 합쳤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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