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마산어시장 방문 - 전통시장 상인 격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 점검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 22, 목) 오후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산어시장을 찾은 것은 경선 후보시절(’21.9월) 및 대통령당선인 시절(’22.4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대통령은 마산어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마산어시장은 마산의 대표 전통시장입니다. 수산물, 건어물, 족발 등 다양한 시장 점포를 비롯하여 횟집 등 식당이 많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찾아오는 곳이다. 마산어시장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2년째 정부와 창원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여가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의결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 축소(감치명령 제외)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 - 위기임산부 지원 근거 마련 및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월 23일(금) 오전 11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신현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강력히 반대 - 서영석 의원, “78만 부천시민 무시하는 원칙없는 선거구 획정안 반대”“선거구 획정 원칙 훼손하고 지역공동체 해체하는 획정안”“획정의 원칙과 공정성 담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획정 필요” - 획정위, 서울 강남ㆍ대구 달서 제쳐두고 부천만 선거구 축소 방안 제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한 반대를 피력했다.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획정안에 반대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하여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모두 참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천 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로 정했다.
윤재갑 예비후보,“허위보도 언론사 무관용 엄중 대응할 것” - “해남군의회 의장 선출 방식변경 개입 및 압력행사 의혹 제기 등 허위·왜곡보도” 윤재갑 예비후보(현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는 오늘(24일) 윤재갑 후보가 해남군 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변경에 개입했다고 허위·왜곡 보도한 해남신문과 해남우리신문 등 언론사 2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군민 모르게 의장 선출하자’ 교황식 회귀> 제하의 기사에서 ‘공교롭게도 윤재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군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주도함으로써 뒷얘기도 무성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변경에 개입했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해남우리신문은 데스크칼럼면에 ‘해남군의회 선출방식 전환을 이끈 이들은 윤재갑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8명’이라며 마치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개입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왜곡보도를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침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
이용호 의원, 남원의 자랑 ‘남원성 전투’, ‘남원 만인의총’ 역사 드디어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출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5일, 정유재란 당시 남원의 자랑스럽고도 아픈 역사인 남원성 전투와 만인의총(萬人義塚) 관련 역사적 사실이 2024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실려 출판됐다고 밝혔다 . 천재교육이 출판한 『2024년도 중학교 교과서 역사2』 129페이지는 정유재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중반부에 “일본군이 먼저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남원으로 침략하자 이에 맞서 남원성에서 조·명 연합군 및 의병, 백성 등 만여 명은 죽음으로 맞서 싸웠다(남원성 전투)”라고 기술하고, 바로 옆에 ‘남원 만인의총(전북 남원)’이라고 만인의총 사진을 실어 소개하고 있다.(사진 참조) 남원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5만6천여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남원성민 6천여 명 등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호국의 얼을 기리는 역사유적임에도 그동안 역사교과서에 실리지 않았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 민·관·군 700여 명이 순절한 충남‘금산 칠백의총’이 1973년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 등재돼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것과
이병훈 의원,‘사통팔달의 도시’공약상습 교통체증지역과 안전 취약도로 개선 소태IC 진입로, 제2순환도로 안전성 개선, 광산길 확장 등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남쪽의 주요 관문인 소태IC의 제2순환도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도시의 상습 교통체증 도로와 위험구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원도심을 사통팔달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후보는 우선 소태IC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공약했다. 소태IC는 제2순환도로와 광주-화순-보성-장흥 등 남쪽으로 통하는 남문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지난 10년간 지원2동의 월남지구, 내남지구, 선교지구 등지에 아파트 약 1만세대가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화순지역 거주 광주 출퇴근 인구가 대거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함으로써 상습적인 정체가 이뤄지는 곳이다. 또 이곳 혼잡지역을 피해 우회하는 차량들로 인해 인근 칠전마을 등이 애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곳이 상습 정체를 일으키는 원인은 소태IC를 거쳐 제2순환도로 소태-노대동 방면과 소태-각화동 방면으로 진입하려는 차량, 지원동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뒤엉키도록 설치된 도로가 주요인이라는 것이 주민과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윤준병 의원실, 균특예산은 국·도비 내역 중 하나! 정읍시청·고창군청이 제출한 국·도비 내역 중 하나인 균특회계 문제 삼는 유 예비후보는 스스로 무지를 드러낸 꼴 유성엽 예비후보는 자신의 예비후보자홍보물 허위사실을 덮거나 물타기하려 하지 말고, 그 산출근거를 밝히고 주민들께 사죄하고 사퇴해야! ○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21일(수), 유성엽 예비후보가 국도비 확보 실적에 균특회계 예산이 포함된 점을 비판한 것과 관련 “예산의 구조를 1도 모르는 무지를 스스로 드러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만 유성엽 예비후보의 끝 모르는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에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국가예산 및 국비 확보로 의정성과를 평가받아야 함에도 도비까지 끌어와 자신의 성과마냥 예비후보자홍보물에까지 적시한 것은 바로 유성엽 예비후보다”라며 “이에 그 산출근거를 지역주민들께 밝힐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유 예비후보는 묵묵부답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어 관계자는 “정읍시청과 고창군청에 국·도비 내역을 제공받은 결과, 유 예비후보가 적시한 국·도비 증가액마저도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증명되었다”며 “정읍시청에서 제출받은 국·도비 내
분당을 김병욱 의원,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최대한 많은 분당 선도지구 선정 요구, 장관 공감 이끌어 - 21일 김병욱 의원,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 진행…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등 신속한 재건축 당부 - 김 의원, ‘신분당선 판교~오포 연장’ 및 ‘SRT 노선 추가 신설’ 등 광역교통망 체계 보완 요청 - 김 의원,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분당… 분당이 성공해야 다른 도시도 성공할 것”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공감 표명 김병욱 국회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2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의 최대한 많은 선도지구 선정과 재건축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지원특별회계’ 마련,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3법’ 논의, 광역교통망체계 보완 등 1기 신도시가 신속히 재건축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5월 마련되는 선도지구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
민주당의 심장 광주에서 당원, 시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광주시당위원장으로서 전국 1위의 광주 투표율을 이끌며 누구보다 간절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뛰었습니다.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최고위원으로서 당이 부를 때 주저 없이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친명과 비명의 지독한 프레임은 집요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비명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공언한 원외 친명 세력의 리더가 저의 지역구에서 사라지고 나니, 남은 후보 중 한명의 후원회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 불리는 사람이 투입됐습니다. 당의 윤리감찰단이 제 지역구를 두번이나 샅샅이 훑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전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 다른 정당 여성 후보와의 야권단일후보 경쟁력조사, 그리고
주철현 의원, 6호 공약…‘여수산단과 지역사회 상생·협력 제도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해 기금 마련…지역주민·업체 우대, 본사 이전 등 제도화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전환…안전사고·부실시공·품질저하 획기적 개선 기대 ‘적정가 낙찰제’ 도입 사업장에 주민세 감면, 지자체 홍보, 좋은 기업 선정 등 혜택 부여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단지 역차별 개선하고, 대기업·중소업체·지역사회 상생협력 실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수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은 21일, 총선 6호 공약으로 여수국가산단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적정가 낙찰제’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약에 대해, “안전과 환경문제가 있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소득·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이 납부하는 국세
김병욱 의원,‘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 발의 기자회견 진행 - 김병욱 국회의원, 20일 ‘재건축 1+1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대표발의 기자회견 -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최소 주택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해당 법으로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과 양질의 주택 공급 및 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서 있을 것” 김병욱 국회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 큰 평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재건축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훈 “부모 출산휴가권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 조정훈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